김용경 의원 발언

이게 참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조례를 심사하려면 찬성이냐 반대냐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로 하는데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금액이 많이 적어가지고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충남도내에 저희들이 하는 중간 정도는 가거든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저희들이 제일 많은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많이는 안 늘어나지만 상향을 하면 또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향을 하는 겁니다.

예, 기축도 해당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자보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에

예.

예,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해서 수요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는 가로림만 서산 갯벌 등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을 총괄하는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의 운영을 위한 참여 지자체의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먼저 오늘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14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2025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에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설치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수탁 협약대상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광역폐기물을 시공한 코오롱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시설물 관리 분야이며 대상시설은 자원회수 시설의 소각동과 부대시설인 세차동, 경비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1월부터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산정된 약 92억 8,4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수탁협약서에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과 연계수질 기준 등 환경통합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운영대가 지급 및 위탁금 산출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차질없이 준비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의 취지는 제300회 2차 정례회에서 서산시 사무의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에 의거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승인한 사항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해야 될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