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국가바이오산업 선도 도시 시상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지현, 호암·직동, 달천이 지역구인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는 지난해 시민수요 맞춤형 버스노선 개편과 읍면지역 콜버스 도입, 유개형 승강장 확대와 냉·온열 의자 설치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 노력에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환경 전환의 필요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의 높은 주행속도는 사고의 빈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중상의 정도를 심화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경우 보행자의 사망 확률이 약 54% 감소하며,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사망 확률은 무려 82%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속도관리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고, 곧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의 교통정책은 차량 흐름과 통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회전교차로와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의 총연장은 약 11만 5,000km이며, 이 중 자동차전용도로 등 연속류 도로를 제외한 단속류 도로가 약 10만km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류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속류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단속류 도로의 운영 핵심은 무엇보다도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차로의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5만 8,000개의 교차로가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나 일률적인 교통량을 기준으로 한 신호 교차로 운영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 증가와 교통 체증 유발 등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신호 없이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감속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구조를 말하며, 진입 차량이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차량 흐름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감속과 짧은 횡단 구간으로 차량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도 현저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차량의 교차로 통행 시간은 평균 21% 단축되고, 교통사고 건수는 24.7% 감소했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7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선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2,100여 개가 설치되었고, 우리 충주시 또한 시청 앞 사거리, 제1로터리, 제2로터리 등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이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총 23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거지, 초등학교 인근, 고령자 이용시설 주변 등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주시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교차로 정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각선횡단보도입니다. 현재 충주시 관내에 설치된 대각선횡단보도는 용산초, 연수초, 남한강초 앞의 교차로까지 단 3개소에 불과합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사거리 등 교차로의 모든 방향에 보행자 신호를 한 번에 부여해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동시보행신호’에, ‘X자’ 형태의 대각선 방향 횡단 경로를 추가한 것으로, 기존에는 보행자가 ‘ㄱ자’와 ‘ㄴ자’ 형태로 총 두 번의 신호를 받아야 건널 수 있었던 교차로를,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로질러 건널 수 있도록 하여 보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남한강초등학교 앞에 대각선횡단보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대각선횡단보도의 설치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를 일반 도로에서 약 2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약 50% 가까이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행신호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량의 흐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신호체계에 대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 등 교차로의 운영 효율이 저하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지역,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 전통시장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점진적인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동시보행신호를 운영 중인 14개소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기존 신호체계를 유지한 채 ‘X자’ 형태의 횡단경로와 보행신호등만 추가한다면 대각선횡단보도로 전환이 가능해, 큰 예산 부담 없이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은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책무이며, 회전교차로와 대각선횡단보도의 확대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도시 교통환경 전환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 또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977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보류안건인, 의안번호 제3956호,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아쿠아리움 관람료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가능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6.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8호,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통일하고, 우리 시 행정여건을 반영하는 등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9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기술상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안 제20조 제2항 단서의 지원 대상 범위를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0호,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의 경제성 원칙에 따라 조례에 지역 특수성 및 행정 실효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채희락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채희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5회 정례회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5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채희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이옥순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1인) 손상현 반대 의원(0인) 2.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3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김영석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자운 이옥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기권 의원(3인) 박상호 이두원 채희락 반대 의원(3인) 손상현 유영기 이회수 7.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