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호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및전체의사일정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회부사항입니다. 안동시장이지난5월12일제출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상임위별예비심사를거쳐금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전체의사일정으로우리위원회는5월22일부터23일까지양일간위원회를개회하여출석부서질의답변및계수조정을거쳐예산안을최종의결하시겠습니다.출석부서등자세한사항은미리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각상임위별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이틀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보다심도있는예산안심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함께심사토록하고출석부서의설명을먼저듣고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2조863억원으로기정액대비3,375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1조9,110억원으로기정액대비3,05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편성기조를살펴보면,긴급편성된1회추경과달리좀더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관점에서산불피해극복과완전한일상회복을앞당기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또한일반시민들에게도소홀함이없도록경기회복과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보여집니다. 실제2,000만원이상사업조서중신규사업은2,581억원에달하며,산불관련예산은그중1,871억원정도로약72%를차지하고,주요현안을해결하기위한일반예산은710억원정도로약2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재원을살펴보면,국도비보조금이1,496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결산상순세계잉여금34억원과보조금사용잔액114억원이전액반영되었습니다.또한중장기안동미래비전실현을위해아껴두었던통합재정안정화기금935억원까지가용할수있는재원은총동원된것으로평가됩니다. 이로써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024년도말기준3,393억원에서본예산300억,1회추경360억,이번추경에935억원을포함해1,595억원이사용됨으로써2025년도말까지1,876억원이조성될것으로보입니다. 이렇게확보한재원을바탕으로사유시설피해,생활안정지원에1,391억원,산불피해농가에농기계지원금170억원등산불피해극복에투입될것으로보입니다.또한수상대로도로확장공사에25억,축제장길주변하수관로정비에10억원을투입하는등현안해결에도나설것으로보입니다. 이처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재난극복을통한일상회복과주요현안해결을통한시민들의편의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산출근거를기초로과다편성한사업이나이월이예상되는사업,과도한포괄사업비등은예산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며,조정된예산은내부유보금으로향후산불피해극복에활용될수있을것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대하여예결위소속각상임위원회위원님한분이상임위를대표해서설명하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서면으로대체하고문화복지위원회는여주희위원님,경제도시위원회는박치선위원님께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겠습니다. 여주희위원님자리에서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문화복지위원회검토보고를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5월21일위원회를열어위원회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그결과집행부제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치선위원님자리에서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5월21일위원회를열어위원회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15건,17억1,300여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경제도시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시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출석부서의제안설명과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으로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신성장산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먼저88쪽에경북디지털전환지원모델확산사업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우리가상임위에서시비가삭감이됐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도비5,000,시비5,000인데시비5,000부분이삭감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우리가시비가지금매칭이되지않는다면이업체가2개소에서1개소로지금그러면사업을할계획인가요,아니면이사업을못하게되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시비매칭이안되면이사업자체를못하게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도비반납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사업목적이어디에있다고보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사업목적은이게안동에특화된산업,그러니까안동에식품기업이라든가농공단지라든가재래공단에소속돼있는기업들이지금그기술들이재래화되어있고디지털전환이안되어있는게많습니다.그래서이것들을전동화하고자동화하고무인화하기위한어떤,디지털기술을접목해주기위한어떤기술지원사업인데이부분을저희들이벌써공모가진행이되고있고그래서이예산이삭감이되면참어려운일이발생할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게이사업자체가매년있었던사업인가요,아니면올해새로,이게단발성으로새로올해하는건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도에서는DX전환사업이라고해서몇년전부터추진했는데,안동은그사업에좀소외가돼있다가이번에저희들이제안을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처음으로실행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다른시·군은벌써몇군데하고있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보니까1억의예산이다,그렇죠?도비가5,000이고시비5,000되어있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2개소지원.
주희
여주희위원
다른지자체에보니까,우리는지금현재이렇게해서5,000씩해가지고관내에2개업소로돼있는데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꼭뭐라하냐하면5,000,5,000주지않고도,뭐3,000이런식으로주는경우도제가봤거든요.그런데꼭이디지털전환및플랫폼기술도입이라는이사업기계자체가지금현재단가가좀비싸서이렇게2개업소를하고있는건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기계가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어쨌든경북테크노파크전문가들이관련수요기업에방문해서정말디지털전환이필요한부분들을컨설팅을하고,그래하고그업주하고이렇게합의가됐을때어쨌든그예산을판단해서이렇게지원하는거다보니까단위기업당5,000만원이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우리가지금지원을디지털플랫폼시스템을지금구축하는거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것일단조사부터들어가야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구축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생산할때제조업,그다음에검사,포장다들어가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생산공정은다포함되니까포장까지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여기에서지금또하나궁금한게멘토링지원이라고되어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멘토링이라고그러면우리가이전문가를지금이사업체하고연결을시켜주잖아,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멘토링이것을그러면몇회를하고있는지?만약에하시게된다면사업이몇회이내가되는지?아니면이시스템을다갖추고난뒤에생산할때까지계속멘토링을해주실건지구체적인그내용이없더라고요,보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방금제가말씀드렸듯이이주관부서가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그리고또몇년전부터다른시·군에이사업을진행해왔던경험이있다보니까기업을방문하고그기업대표의어떤수요를정확하게캐치해내는부분들이능숙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컨설팅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요.이게최종적으로이렇게기술을개발했을때마지막까지챙기는것도이전문기관에서해준다고보시면…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선멘토링은몇회인지는잘모르시겠네요,과장님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거는정확하게몇회인지모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뭐,한번이될지두번이될지세번이될지,그것도한번과장님이알아보세요.뭐,한번해가지고는솔직히우리가예산을주고도이수혜기업자체가매출이증가되는지이것도확인할수도없을거고또멘토링을잘해야만사실경쟁력강화도되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그런것도한번챙겨보시고,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바로위에있는것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가장R2R사업?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사업을꼭해야되는이유를과장님이한번얘기해보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사업은저번에도계속말씀드렸지만…
주희
여주희위원
왜해야되는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5년전부터저희들이…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안동시가왜해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얘기해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기술의어떤전망을파악을하고저희들이계속…
주희
여주희위원
전망이뭐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전망이라고하는것은…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시전망에대해서,R2R사업을하게됨으로써안동시의전망?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R2R이사업이원천기술이지금4비트프로세서가원천기술을확보하고있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뭘확보하고있어요,우리가지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4비트프로세서기술을원천기술로보유하고있는데,성균관대ERC에서.이부분이더고도화되고정말이렇게활용할수있다면,IoT사회에서활용할수있다면모든사물에이R2R로만들어진유연인쇄컴퓨터,그러니까4비트가…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우리가이것을연구개발이이쪽에서안된다면우리지자체는어떤부담을갖게될까요,예산을투입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작년도에1년간경상북도와안동시가2억5,000사업비로용역을했습니다.그용역은예타용역입니다.그래서그용역에담겨있는최종결과물에보면이사업은2,500억가까이되는예타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500억?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예타사업인데…
주희
여주희위원
2,500억이,그러면이게지금예산이총2,500억이든다는말이에요,지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본사업이.
주희
여주희위원
2,500억?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상당하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기때문에거기에국비지원을받기위해서예타를하는건데…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국비를못받게되면우리지자체는얼마의예산을수반을해야되나요,1년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예타를통과하는게목적인데,예타가통과된다는것은R&D는…
주희
여주희위원
그거는가상이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R&D는국가에서책임진다는거고,그다음에장비구입비는국비,지방비50대50으로간다는거고,그리고관련되는건축물,센터건축이되면그거는100%지방비를부담해야되는어떤그런부분인데,이거는예타가통과되면100%국비가지원이됩니다.그래서이게예타가통과가안되고예타에서좌절이되면저희들이사업을할수없는사업이고,만약에한다면시비를전액투입해야될사업인데저희들이예타로끌고가는이유는국비를지원받기위해서시행했습니다,용역을.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국비사업을못받게된다.그러면우리가막대한관리유지비용이지속적으로소요가될것은예상이되죠,그렇죠?맞죠?예산을못받게된다면,그렇죠?그걸우리시에서장기간감당할재정적여력은있나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가장중요하지않을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국제공동연구센터…
주희
여주희위원
받는다생각하지말고,자꾸‘국제’의말은쓰지마세요,이제.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제가설명을드리려고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제가한번기사를살펴봤는데이것에대해서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기자들이쓴게생소한이방식은한때큰주목을받았데요,’20년도에.’20년도에받았는데기술적난항으로대부분연구가중단된상황이다이러면서국내에서도삼성전자,LG전자같은대기업이개발에나서기도했으나지금은모두중단됐다.이말이뭐를의미할까요?그죠?이말이뭘의미하겠어요?원래이런대기업같은데는뭐냐,사실뭐냐하면상용화를기준으로보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우리지자체는설사이게만약에개발이됐다.상용화를어떻게할건지?그리고또왜해야되는지저는이유를모르겠어요,도대체.이것을대기업에서도손을놓은이사업을굳이우리지자체가,안동에서갖고와야된다?그리고또이분이’20년부터’27년도까지국비를받았어요.받았는데,그러면’27년,지금우리’25년이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25년도에왜굳이안동에와서이렇게하려고하는지를,지금거기서도할수있을건데왜굳이우리지자체를콕찍어서내려오려고하는지저는그것도잘모르겠어요. 그리고이게만약에국비사업이안됐을경우에우리지자체가감당할이예산여력이있나요,도대체?없죠?이R&D사업이진짜지자체가하기에는무서운사업이에요,R&D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맞죠,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저는이사업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5년이고이렇게7년이고R&D를추진할경우에…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27년도면이분한테는지금예산이끝나거든요.’27년도면끝나요,이분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이분이방금얘기했지만7년이덜됐지만어쨌든지금연구개발단계에서세계유일의지금4비트프로세서원천기술을지금갖고있습니다.이게이제…
주희
여주희위원
원천기술은제가알기로는일본이갖고있다고들었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전세계적으로지금성균관대ERC에서갖고있는원천기술인데이게8비트,16비트로이렇게고도화시키려고하는게우리안동의파운드리센터에서지금하려고하는어떤계획이고요. 어쨌든7년간ERC센터가지정이되기때문에그이후에는저희들안동에와서이예타사업을하면서고도화시키려는어떤그런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너무과장님설명이그렇고,이연구결과가무조건뭐냐,기술이상용화가돼야된다는거거든요.산업적인확산이돼야된다고보는데,이게민간기업하고사실은원래긴밀한연계가필수예요,원래이사업자체가.민간기업들도지금대기업이반대한것을우리지자체가주도적으로우리가계획을한다?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우리지자체가산업에뛰어들어서이R&D사업을한다?저는이해가안갑니다.이이해를조금더저희들한테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만약에사업을하게된다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사업은하여튼…우선이것은한번저희들이생각해봐야될사업인것같습니다,지자체에서는.우리가사실지자체라는것은지역경제활성화하는거지국가산업을활성화하는건아니잖아요?맞죠,과장님?우리는지금현재당장우리지역경제를활성화해야되고그다음에또지금산불이난상태에서앞으로이것돈먹는하마를데리고와가지고어떻게할건지저는그것도지금의문입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타용역을했기때문에예타통과가가장우선적인일이고요.그렇게되면이게총2,500억예산이지만1,000억정도가국비가투입되고나머지1,500억으로지방비가투입된다면그것도,그예산도적은예산은아니지만국가사업으로추진할수있는그런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앞으로국가사업이기초과학분야는지금자제를시키고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아마예산받기가힘들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하여튼과장님,조금더저희들을설득해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거는저희들이국회포럼이라든지그리고유연인쇄전자용역결과를요약해서한번간담회장에서말씀드릴수있는기회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하여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저도한가지물을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방금우리동료위원이지적을했습니다만이사업이지난번에대구은행그자리에하려고하는것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갖고의회에서부결이되어서대체지를물색하다가공유재산을찾은겁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당시에시설비라든지설립시설리모델링모두다삭감을했으면시의회에서는아직동의를못했으니이것은하지말라는그런의도인데장소를기술센터종합교육관으로해서리모델링해서이걸하겠다이말이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밑에이것도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관내에2개업소해놨는데2개업소가어디어디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공고가저번주에공고가진행돼갖고내일되면공고가끝나는데,아직까지신청기업이없습니다.그래서내일최종마감시점이돼봐야어느업체가들어올지결론이나는데만약에안들어오면재공고가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장
결론은안났고아직신청업체도없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경북테크노파크에서공고를진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김민정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정책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관광정책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관광정책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16페이지에축제에다회용기사용활성화에대한지원사업1억이있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취지는아주공감하고좋습니다.우리커피숍에가도실내에서는잔으로하고밖에서는이제하는것하고똑같이부스에먹거리를할경우에작년같이이게다회용기로사용할수가없어요.왜냐하면주문을받아서들고,앉아먹는공간이안되니까들고그대로가면서종이컵에담아서먹고가는시스템이잖아요,그렇죠?그러면결국은실내포장마차식으로해놓은몇군데,작년을예를들어볼게요.몇군데인데이거는저희시에서유도를하는거지저희시에서이것돈을주고사서“당신들이이것하시오.”하는것은맞지않다.축제라는것은개인이익을위해서들어온거잖아요.어차피금액적으로,우리실제로축제에참가하는자들은일정한이익을갖고들어온분이고수익을남겨서들어오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거기에축제에참가할때기준을다회용기로하는게어떠냐?우리시에서만1만세트면1만세트사서이렇게하면관리도안되고,결국은관리자체가안돼요.다회용기를어떻게쓸지는내가모르겠는데,지금설명이다하도저래서,제가대한민국어디에가도시도는하는데현실접목이어렵다.그럼결국은백종원할때는이건자체가안되는거고,그렇죠?그러면결국은포장마차에이렇게몇군데,한다섯여섯군데가가능한부분인데그거는개인들이다회용기를사용해서사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이축제장에이게과연필요하기는한데여기에적용하기는힘들다.그래서유도를하라,이거는.과장님생각은어떻지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럼제가거기에대해서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다회용기는일단은부스에입점하는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사용을권장하는부분이고,부스입점료에다회용기사용비용을일부부과를해서사용할부분이고,다회용기는저희들시에서구입하는부분이아니라지역자활센터에서,환경관리과쪽에서일부다회용기관련환경보호차원에서사준부분이있고추가로거기지역자활센터에서그다회용기를추가확보하고저희들이편성한1억부분은거기에서확보한다회용기를저희들이임차를해서현장에투입하고다시세척해서순환해서돌려주는시스템으로운영할예정이고. 그다음에저희들이일회용기사용예산하고다회용기사용예산을분석을해봤는데지금다이소에서일회용기접시같은경우에접시하나에100원정도하고있더라고요.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부분은한5세트정도를생각하고있는데,다이소에서샀을때5세트같으면500원정도로추정이됩니다.그런데대량구입했을때는한350원에서400원정도,한상에5종이한세트로나간다고그러면그렇게예산이추정되는데,저희들이축제장입점업소에도한5종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많이사용하는,개인이사용하는수저나종이컵등은일회용으로저희들이대체를하되친환경자재로사용하도록권장을할예정이고,대신에국그릇이나접시나이런부분한5종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추정한예산이5,000원곱하기1만세트로돼있는데축제를한10일간개최한다고그러면5,000원을1일로나눈다고하면하루에한500원정도추정이되고그걸한2회정도순환한다고그러면한250원에서300원정도예산이드는걸로저희들이추정을했습니다. 그렇다그러면저희들이환경도보존하고그다음에들어오는입점업체들의일회용기사용하는비용이나이쪽에저희들이다회용기에사용하는비용을추가부담시키는비용이나그렇게큰차이가나지않아서이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물론환경부담에대한건있어요.그거는우리행정적인계산을말씀하시는거고업체에서는어차피,우리가업체에일회용기를사주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업체에서사와서하는거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니요.업체에서사오는게아니라업체에서쓸다회용기를지역자활센터쪽에서쓸수있도록대여를해주고그비용을일부저희들이입점하는업체에부스임차비낼때같이포함해서받는다는그런내용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1억하고임차를했을때그걸,그것강제성이없을거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공고할때그런부분을포함해서할거고,대신저희들이아까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물컵이라든가수저는그거는일회용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허용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실제로가장많이쓰는게그건데뭐,물컵하고실제로젓가락·숟가락이런거잖아요?국그릇은뭐,컵하나버리는거나이런것하고똑같은거고. 알겠습니다.이걸본위원이하지말라는게아니고현실상어려운걸계획하셨다싶어서,물론탈춤에서보겠지만현실상맞지않다.필요사항은맞다이얘기를하고넘어가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하나만더말씀드리면,암산얼음축제때저희들이시범으로해봤었는데들어온입점업체들의불편사항이그렇게많이접수되거나하지는않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또하나는,이것은제가수정을요구하는게요.17페이지에해외주요축제참가홍보및축제교류라고해서탈춤홍보만하는게아니고실제로제가해외에나가보면탈춤그러면안동이아니고안동에대한홍보가더중요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거기에저희들홍보부스도같이운영할,탈놀이단과같이홍보부스도같이운영해서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해외축제에여러축제가있잖아요.굳이탈이라고안해도돼요.홍보부스를안동을홍보하는거지안동하면하회탈춤이맞지만홍보부스는또달라요,홍보하는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것좀참고하시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테마파크에그늘막설치있지않습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것어떻게하시려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일단제가여기에오고난뒤에들은부분은테마파크에지금조성된나무들이나이런부분들이그늘이거의없다보니까…
박치선위원
어디에설치하는거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테마파크내려오는200m하고종루광장앞에일단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고,임시용그늘막이아니라한1년,2년정도갈수있는디자인도감안한그런텐트로조성할계획입니다.저희들이견적받아본바에의하면한5m,5m,6m정도의아트그늘막이라해야되나,그런부분과또…
박치선위원
혹시자료를볼수있을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있습니다.지금…
박치선위원
잠시볼까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사진이나갖고있는것한번보지요,저희가.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사진상에있는그재질은천으로돼있지만그것보다더견고한재질로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중간중간버스기다릴때쓰는그런부분도몇곳에설치를해서일단은관광객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겨울에가보셨습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한번가봤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바람이골바람이불어요,바람이.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본위원이이것하지말라는게아니라실제로테마파크에,말씀맞아요.거기서부터주차장까지쭉내려오면그늘이거의없어요.그러면차라리그늘막을하지말고정자같은게있어요.사람이앉아있고의자,신발벗고하는게아니고네모박스디자인잘돼서몇개의자를쉬면서갈수있는공간이있어요.그런데그늘막지금하신이거는오래가지도못하고관리가힘들어요.지금과장님이이걸근거로예산을산출한것아니에요,그렇죠?이렇게하겠다는얘기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재질은그거하고조금다릅니다,예.
박치선위원
그러면현실상으로보면겨울에는바람이세서이게견디지를못해요.그러면차라리정자같은것한2,000만원짜리‘ㄷ’자식으로사람이그냥앉은거예요,그냥신발신고.위에올라가는그런고정적인정자가아니고.차라리그러면디자인쪽으로예쁠것이고,이거하는돈보다는영구적이지는않지만10년은간단말이에요,관리를하면.그리고거기에열이들어오는의자를만들어주면,온열의자를만들어주면차라리낫다는거죠.더나아가서는버스승강장같이에어컨냉난방되는것같이,그게현실상거기에맞다는거죠.그런데그늘은그게큰효과가없어요,내려가보시면.차라리좋은나무,느티나무한두그루서있는게차라리더낫죠.이거는검토를한번해보시고요.차라리거기에맞는디자인을하시라.결국은제가,본위원이이것검토하면서보니까차라리단순히생각하면버스승강장도좀오버지만정자같이네모지고의자몇개,온열의자있는게,겨울에도가고하니까,그러면위에선풍기하나정도달아주면거기에쉴수있는공간이되니까차라리그런식으로계획하시라.그래갖고중간간격이200m라고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200m가그러면어르신들이많이가지는않잖아요,실제로?현실상보면?그러면젊은사람이,애들을데리고오는저거니까그러면주차장은좀크게만들어주시고나머지중간에한2개정도중간쪽에그걸만드는게맞다.그런데지금이것,저한테보여주신이것은맞지않다이걸한번고려해보시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예산편성해주시면저희들이다양한방안으로고려를해서,일단그늘막같은방금주신의견하고반영해서저희들이…
박치선위원
다시계획을잡아서저한테한번디자인을다시보내주세요. 그리고과장님께서카탈로그를한번보세요.그게요즘현실상맞다,그늘막보다.버스잠시서는그런횡단보도그늘막은자동으로되는것은맞지만이건아니다이말씀을드립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관광정책과과장님으로부임하신게언제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3월1일자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업무파악도하셔야되고사업도하셔야되는데산불로사업하는데많은애로점이있고공무원들이번산불에수고많으셨어요. 그런데우리관광정책과는최우선으로하는목표가뭐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목표는1,000만관광객유치가최우선목표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지1,000만관광객을유치하려면정책에반영이돼야되는게관광지를,있는관광지를소개하는것도있겠지만새로운관광을개발하는것도중요하거든요.그런데제가오랫동안본위원도이렇게보면우리는있는사업하기에도급급해요,있는사업하기도.우리가지금요,쉽게말하면우리안동은정신문화의수도이고,그렇죠?경주보다도많은문화재를갖고있고참다양하게이렇게관광정책개발할부분도많고있는것을띄우기도좋은데,월영교는전통과상관없는,원기획은전통과상관이있죠?원이엄마가있으니까,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보면우리가지금안동이한글발상지예요,한글의발상지.그죠?그런데훈민정음언해본이나우리간송본이라고들어보셨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게어디에서나왔는지아세요?아니뭐,제가지식을물어보려고하는건데그게안동에서나온거거든요.안동의와룡에서나왔고,지금광흥사에서도,또상주본이라고나온게안동광흥사에서나왔어요,서후의광흥사.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런한글창제라든지,이한글을창제해서한문으로된그불경이라든지한글의풀이를어떤창제의원리라든지이런것들을한글로풀어서또한부분도있거든요.그러니까언해본들이있는데,한글의창제도시라는이런대단한발상지를가지고하나도이용을못하는거야.그러니까과장님이이제부임하셔가지고잘하시려고그러면이런데정책개발을,관광정책개발을하셔야될것같아요.내가조금있다가문화유산과에도그걸이야기하려고그래요.그런데그런것은전혀없어.안동은요,제비원미륵불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가단순히부처의미륵이아니에요,제비원이라는게.아세요,그게어떤문화적가치가있는지?거기도우리나라의,전세계의유일한민속신앙의발상지예요,민속신앙의발상지.옛날에하느님이있는줄모르고‘아이고,하느님.’하던그런민속신앙의발상지그런것들을잘개발하면요,돈도많이안들고그냥있는걸로스토리텔링만잘하시면전세계사람을다불러올수있는곳인데그냥화단꾸며놓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스토리텔링이나이런개발을,관광정책을하셔야돼요. 왜그러냐하면여기에보니까대표관광자원발굴육성사업이있어요.그러니까이런데에돈을뭐6,000만원이게아니고,좀많은돈을쓰더라도그런스토리텔링에공모를하고전국에있는사람들,세계에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공모를하면얼마나홍보하기좋겠어요?한글,민속신앙,그죠?그리고우리정신문화의수도타이틀에맞는,그리고이런것들이우리지금테마파크다놀고있잖아요?세계문화,유교문화박물관이쪽이흥행에성공을못하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노력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쪽에테마문화공원하고테마파크를잘활용하는것도조선시대의유교문화권에선정된사업이다보니그러면조선시대의한글도넣을수있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좀사람모객행위를하는데개발을잘하면아,한글이안동에서났다는것만해도,안동에서창제를하고하는것보다는안동의여러곳에서창제한이후에언해본이두권이나,상주본하고간송본이안동것이니까그걸잘연구할수있는것을해서국학진흥원이나이런기관이,우리연구기관이많거든요.잘하시면,그런걸접목해갖고하면엄청큰도움이될것같은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냥직지한개,그냥활자본가지고먹고사는도시도있는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스토리텔링개발에좀더적극적으로…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본위원이하는건여기에도관광자원발굴육성사업에단순하게무슨상품개발을하는데상품이라고하니그냥단순하게물질적상품이아니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
우창하위원
이해가시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에다가돈을좀투자를하시고예산을달라고해서안동관광1,000만,그정도된다고하면1,000만관광객쉽게모을수있을것같은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7쪽에보면세계탈전시회라고사업명을부기해놨는데,이게작년에컨테이너3개로했던걸올해4개로늘리겠다는거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3개할때는어떤예산이었어요?탈춤축제예산에들어가있지않았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작년에3,000만원예산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김순중위원
따로있었어요,작년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작년에따로편성돼서전시한걸로알고,부스임차부분이축제예산에서조금들어왔다고그렇게제가이해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탈춤축제기간중에세계탈전시회를한다고그러면컨테이너로하는것보다는조금그럴듯하게했으면어떻겠느냐는생각이들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래서그컨테이너는일반컨테이너와다르게전시기획전용컨테이너를저희들이임차해서할계획이고.
김순중위원
여기다리건너는데그쪽어디에있었던것아니에요,그렇죠?도로옆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위치는행사장,축제장중간에있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
김순중위원
정말가치가있는탈인지아니면그냥모형으로만든건지구분하기힘들정도로거기에여러가지상품을파는그런도로에같이진열되어있었어요.거기에하지말고따로예를들면어디가좋을까요?우리구역사부지그것뭐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중앙선1942…
김순중위원
건물을리모델링하던데,그렇죠?그근방에해서따로세계탈전시회라고붙여놓고우리가보관하고있는게얼마,900점이라고그랬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900여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가운데서정말가치있는것을거기에걸어놓고그지역도좀소개하면볼거리가될것같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전시공간에대해서는,위치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들이신중하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설명하실때1만명정도보고갔다고그랬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하루에1만명정도,축제장에10만명이방문하기때문에,제가기억하기로는탈춤축제장내에이탈전시관이돼있었고거기에오시는분들이지나가면서보시고들어와서보시고체험하신분들이계셔서…
김순중위원
어쨌든10만방문객가운데1만명이면10%밖에관심을보이지않았다는거잖아,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정도는,지나가면서들리시고하시는부분들이어서1만명이면적지않다고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눈에띄지않아요,그렇죠?눈에띄는장소에타이틀을세계탈특별전시관해갖고이렇게하시든지.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눈에띄도록해서올해는…
김순중위원
하여튼효과적으로보여줄거리를제공해주시라그런말씀을드리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하나덧붙인다면이게하회마을을활용해도될것같아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하회마을에는또탈춤축제장을방문하시는분들이일부는또하회마을에직접안들어가시니까또축제의볼거리도제공할겸해서저희들이기획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은하회마을을볼겸,하회탈축제를볼겸,세계탈축제를볼겸오는데와서보니까하회마을에서하지않고시내에있으니까뭔가좀기대했던만큼장소에대해서불만이있을거예요.하회에도하회에보러오는사람들이많을거니까하회에도진짜로볼거리를갖추어놓고또겸사겸사축제장도찾아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조금추가말씀을드리면하회에서갖고있는탈은개인이수집한탈이고저희들이여기이마코에서관리하고있는탈들은안동에탈공연을하러왔다가오신분들이기증하시거나안그러면협약을맺으면서주신탈들이어서900여점은상태도굉장히괜찮고원형을갖고있는거여서저희들이잘기획해서전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것보관하는것도지금창고같은데보관한다고그러셨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니요,제가잘못말씀드렸는데,저희들페르소나카페뒤에수장고에보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도평소에볼수있도록,그렇죠?개방할수있는공간에보관했으면좋겠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점도앞으로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축제기간이아닐때도와서우리탈과관련된탈춤또탈을볼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제안드립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사계절축제콘텐츠업그레이드사업,이거는설명하실때보니까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예산을2억5,000정도를수(水)페스타하고탈춤축제에추가로투입해서업그레이드하겠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사계절축제콘텐츠업그레이드인데암산얼음축제겨울축제에도좀지원이되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그예산겨울암산축제때7,000만원정도사용을했습니다.사계절축제업그레이드비용이다보니까거기에사용하고차전장군노국공주에는문화예술과에서사용하려고편성했으나그축제가취소됨에따라저희들과에편성해서수(水)페스타하고국제탈춤페스티벌때사용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원래내년1월달에할것을올해예산을편성해요,그렇죠?맞습니다.그래서올해예산을편성해서내년1월달에쓸수있도록하고,암산얼음축제업그레이드하는방법을제안하면요,야간개장을안하고있어요.야간개장을할수있는구간을정해서전체구역가운데10%나20%정도해서야간등달아서안전요원붙여서하면우리공무원들도퇴근해서밤7시든,8시든주중에축제를즐길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다음에축제기간을연장할수있으면거기도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눈조각이너무부실했다는얘기도들으셨지요?눈조각도좀더얼음축제분위기를낼수있게준비하는데예산이쓰였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호석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어제잠깐지적을했었는데하나더물어볼게요. 우리가사계절축제콘텐츠8억이있잖아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2억5,000을추가해서10억5,000이됐는데,이8억의예산이수(水)페스타,탈춤축제두가지예산입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당초에는저희들이암산얼음축제하고벚꽃축제하고,어제제가설명에잠깐오류가있었는데,저희들과에서8억세운것은암산얼음축제,벚꽃축제,수(水)페스타그다음에탈춤페스티벌이렇게편성돼있었습니다.쓸계획이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면이게암산얼음축제가포함된금액입니까,8억이?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포함돼서올해암산얼음축제때사용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러면총8억인데올해는노국공주그게안됐기때문에2억5,000을여기로포함해서국비가1억2,500,시비가8,750그다음에도비가3,570맞죠?이것포함해서…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니요,저희들시비가35%인3억…
김호석위원장
아니,토털말고증액된것중에?2억5,000중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8,750만원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맞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맞는데,제가염려스러운게뭐냐하면올해는차전장군노국공주를안했기때문에이예산이2억5,000이포함된단말입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8억에서10억5,000이된다는말이죠.내년에는맨그것할거잖아요,그렇죠?이게또관광거점도시예산이없어지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러면내년예산은또잘못하면전체적으로10억5,000이올라간다는뜻이라.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안그래도어제그말씀주셨던것기억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래서내년에8억으로할수있어요?올해는이렇게올려서하지만내년에또“예산을더증액해주세요.”이렇게나올수있다는거예요.그래서축제예산이늘어난다는거죠.작년에100을기준으로했는데올해는,“작년에이래했으니까올해도이래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해서2억5,000이늘어난다는거예요.그래서이예산을잡아주려고하면고민을해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무슨말인지이해가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이해가고,일단올해선예산은저희들이충분히활용해서축제를풍성하게해보고내년도부분에대해서도혹시나부족한부분이있다면요청은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자꾸늘어나는예산때문에우리가고민을하는거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산을증액을해주시지않는다그러면…
김호석위원장
A축제에못써서이돈이남아서B예산에업어서쓰는건좋은데그럼B예산을내년도에더올려야되지않나이것때문에고민을한다이거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내년도에예산확보안해주시면예산범위내에서충분히계획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잘할수있도록하겠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및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감사드리며지역경제과소관2025년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지역경제과소관예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100쪽에보면‘왔니껴오일장’차양막설치공사있죠,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자양막이지금현재2,000㎡정도인데평수로치면한600평넘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600평이넘는데지금차양막을어떻게설치할계획인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길가장자리에파이프를박아서와이어메쉬로고정시켜가지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고정식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고정식이…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5일장그러면시작점부터해서끝지점까지전체다를덮는다는뜻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불편하지않을까요,도로?만약에설치한다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높이가지금한5m정도되기때문에차량통행에는지장이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뭐,바람이불거나이래버리면좀위험성은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바람을통하도록차양막을설치하기때문에바람에큰영향은없을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여기에보니까,사업목적에보니까노점상인및고객불편을해소하기위해되어있다는데노점상인을위하는것인가요,아니면시민을위하는것인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둘다이제일반시민들도,지금장사꾼들이한300명정도오는데거기를이용하는고객들은한3,000명이상이장날되면물건을사가기때문에그두분들을다하기위해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이렇게왔니껴오일장에차양막을설치한다면송현에도노점상도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는또뭐민원이들어오지않을까요?만약에거기도민원이들어온다면차양막을설치할수있을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어디에…
주희
여주희위원
송현에보면,또길거리에보면노점상들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도만약에민원이들어온다면이런차양막을설치할수있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어렵습니다.그거는저희들…
주희
여주희위원
왜그래,형평성이왜어려울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우리지금하는것은도로점용하고경찰서에전부협의를해가지고안동시가공식적으로인정을해서지금하는노점상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있습니다. 우리103쪽에보면르네상스지원사업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논란도많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논란이좀…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추진배경하고그다음에우리가여기선정된과정하고지금현재어떤식으로사업을하고있는지?그리고그논란거리에대한것을지금어느정도까지수습이되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상권르네상스사업그래가지고시장환경개선하고전통시장자생력을강화하기위해가지고2022년도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우리가공모사업을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선정되는가정하에작년2024년도우리행정사무감사시에경제도시위원회에서추진단장에대한도덕성문제로인해가지고그때당시에상당히오랜시간,한3시간가까이사무감사를받았는데그감사를가지고우리부서에서직접점검을했습니다.점검을하니까일부직접사용경비에대해가지고는한800만원정도는아직,설계변경을해가지고돈을안줘야되는부분까지지금현재준부분도있고,그리고공사한부분에정산안한것,또「지방계약법」위반한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회계전문가,조달법인,공인노무사,회계사하고변호사자문을거쳐서종결지었습니다.종결지으면서추진단장은지금계약해지를했고요.그것추진하면서문제되는부분은5월2일자로지금현재수사의뢰된상태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지금단장에대한도덕성문제때문에지금이사업이논란거리가되어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리고이제지역의계약건보다는외부의계약건이더많아서지역경기를활성화하기위해가지고는안동지역이조금못하더라도이런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가지고안동업체하고계약을하고해야되는데거의외지업체하고계약한건이많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보통지원사업을하게되면과에서이분들의사업이제대로가고있는지아닌지,이게지금5년사업이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원래중간성과평가도받고다하고,중간에또사업이제대로있는지감사도하고하지않나요?그냥5년동안에,그냥연속사업이라고하면5년동안그냥이분들이할수있도록우리과에서지도점검을안했다는뜻아닌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도점검은소진공하고했는데그때도지적한것은좀많습니다.많았는데우리의회에서그때행정사무감사때했을때또깊이있게못본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이번에우리가,이게지금예산이삭감됐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삭감이우리가지금세우지않게된다면이사업이지금향후에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도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모든사업이중단되어있습니다.시비매칭부분만큼중소벤처기업부에승인을해달라고의뢰를했는데“전국적으로매칭이안된데는안동시밖에없다.그렇기때문에지방비를확보해야만사업을승인해주겠다.”지금이렇기때문에이번회기에안된다그러면올해사업은거의못한다고,반납해야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국비와도비가다반납이돼야된다이런형태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사업이만약에예산이성립이된다면앞으로이사업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지도점검을할것인지?그다음에이사업을체계적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해서도얘기한번부탁드릴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제가감사원감사를오래받다보니까회계쪽에눈을너무많이,남들보다조금더아는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올해추진단장보고도“앞으로회계부분은우리한테넘겨라.우리가입찰대행을해줄게.”그래서지금새로운단장이오더라도우리가일종의협상에의한계약이나그런계약쪽부분은우리가직접시행을대행을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이사업에서단장이없으면어떨까요?단장이없이그냥과에서추진할수는없는가요,이사업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래되면지금인원도,90억예산을집행하는데지금현재3명이거기서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뭐,직원만있으면우리가직접해도큰문제는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이제사업이’25년도니까내년되면끝나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남은게지금1년반정도인데,이렇게무리가많은사업은그냥과에서선도적으로하는게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생각을한번해보는것은어떻겠습니까,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하여튼인력만있고전문…요즘은상권전문가들이있습니다.안동시가채용을해가지고하면되는데,그리고이사업이끝나면또계약해지를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어려움이…
주희
여주희위원
상권르네상스지원사업자체가사업단이있어서이사업을맡아서할수밖에없다는이런의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상권전문가를채용해가지고하다보니까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동료위원님질의에이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지원사업이지금5개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신시장…
손광영위원
어디어디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신시장,구시장,문화의거리,중앙상점가,남서상점가이렇게5건입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래요.이부분이의회에서지적을하고난다음에집행부에서대응을하고또감사를하고또후속적으로쉽게말하면거기의리더를공모를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추진단장공모중입니다.
손광영위원
공모중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공모중에지금이러한부분들을의회의지적을제대로받아줘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이런걸보면서또다른사업그러니까,물론지역경제과가아니라다른파트도이러한사례가빈번하게일어나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이하나의모델이되어서이러한개선·추진해나가는역량을보여주셔야된다이말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지금상권이참어렵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상권르네상스지원사업은실질적으로눈에보이는이런것을하는것같지만실질적으로상인들한테는도움이없다이런평가가나온다이말이에요.예산의일부를거의일하는사람들에게투여를하는그런입장이다보니까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성과거양이되어서이렇게추진하면서,내년까지해야되는데지금과정을봤을때현재까지추진했을때실질적으로우리안동의상권에어떠한혜택이주어졌다고이렇게판단하십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상권르네상스가들어와가지고원도심창업지원도하고있고요.시장닥터점포컨설팅그래가지고컨설팅도운영하고있고풍류스튜디오그래가지고라이브커머스방송을통해가지고현재점포참여수가한40개정도됩니다.이사람을통해서물건도판매하고있고또원도심관광스탬프투어그래서관광객도지금모객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부분이일어난이유가뭐냐하면우리지역경제과에서소관부서의팀장뿐만아니라직원들의인사가잦다보니까여기에서연속적인지도관리가안되었지않느냐?본위원은그런면도이렇게보거든. 예를들어서전자에있던담당팀이나주무관들이쉽게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또사람이바뀌다보면또이래나가고또바뀌다보면이래나가다보니까지금이런일에지도감독이철저하지못했지않느냐?이런식으로도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우리사업단팀에보면직원들이6개월만있으면다른데로전부가려고하니까…
손광영위원
바로그점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너무힘듭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우리가예전에는전문직위로해서저게됐지만이러한사례를총괄적으로어느정도사업이마무리될때까지는지속적으로지도감독하고투여를해줘야된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여기서우리가예산감했을때의단점,장점,그대로예산을살렸을때의장점한번얘기해보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르네상스사업을예산을삭감하면금년도에계획된사업은전면못하는…
손광영위원
자,금년도계획사업이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금년도언택트스마트상권조성,상권특성화기반조성,상권자생력강화사업그리고외부관광객유입및홍보사업,지금그정도사업이잡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이금년도에우리가3억을감했을때거기에대한차질을가져온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사업자체를지금매칭이안되다보니까…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단점은?예산을줬을때의단점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장점은지금계획된사업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으니까홍보도지금많이될것이고…
손광영위원
아니,내말은예산을줬을때문제되는것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문제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렇게집행부소관부서에서는문제가없지.우리가문제가되는것이뭐냐하면,이러한사례를했을때,예산을줬을때‘아,그렇게해도예산을주는구나.’당연시여기는그런부분이의문스럽다이뜻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걱정안하셔도됩니다.그래가지고의회에서문제삼은추진단장도계약해지도했고수사의뢰도했기때문에이제사업은,뭐도덕성이또있고앞으로잘하는사람을뽑아가지고하면문제가…
손광영위원
만약에여기에서문제가되면지역경제과장이름으로책임을지겠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얼마전에우리위원회에서조례통과된것알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어떤조례를…
손광영위원
정책실명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의해서이제는앞으로정책을뭐,금액이야20억저거니까이금액하고는약간차이가있겠습니다마는앞으로주무부서의장들이나팀장들은정책실명제가이루어지기때문에앞으로자기가하는일에대해서는본인이책임을져야된다.이런식으로해서과장님께서는이런부분에책임을질수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책임을당연히져야되죠.
손광영위원
확실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그리고그다음바로밑에전통시장행복경영매니저운영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행복경영매니저,매니저의역할이뭡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상인회연합회의회계관리,행정업무지원,정부·지자체사업기획및추진,상인회조직강화,직무역량전파,상권활성화업무등입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분들에게매니저인건비를지원을해요.지금매니저몇명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매니저가지금일곱명…
손광영위원
자,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묻도록하지말고사전에이부분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면안좋겠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설명은한번드렸더랬는데.
손광영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이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내가물어봤는데,매니저가지금몇명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7명입니다.
손광영위원
7명?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7명이자리만지키고있는게매니저역할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매니저들이제대로현장에투여하는걸확인좀하라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니저같으면상가에다니면서그상가의고충도듣고그다음에상가의발전방안을이런상인들한테들어서그것체크리스트해서그런것이정책적으로입안이될수있는,쉽게말하면모든부분들을학교나유능한분들한테용역을주는것이아니라이런매니저들을통해서새로운정책발굴을할수있는그런용역사업의기초틀을만들수도있다는것이죠.과장님,무슨말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이매니저를투여하는데예산을1억2,100만원을투여해서하는것을마다하는것이아니라매니저를쓰면제대로효율성있게,기대효과있게해라이뜻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제가과장님,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요즘소상공인경기가어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불나고이래가지고장사가안된다고울상…
김호석위원장
난리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전화가상당히많이오고있습니다.뭐,예약도…
김호석위원장
지역경제과가우리안동의소상공인경기활성화하는데큰몫을해주고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런데방금우리과장님말씀이팀장들고생은많은데뭐과가힘이많이들어서6개월있으면다른데로가고싶어한다고하는데참힘드신건압니다.그런데말로만“경기활성화,소상공인,르네상스사업,살려주세요.소공인활성화시켜야됩니다.경기활성화시켜야됩니다.산불나서너무어렵습니다.”이런주장을하는데,지난번에우리재난지원금30만원씩줬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돈이얼마입니까?460억정도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것왜상품권으로안했어요?어떤이유에서든지담당과주무과장으로서,팀장으로서는시장님한테“이것안됩니다.상권활성화를위해서상품권으로줘야됩니다.”라고주장을했어야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때들어왔습니다.들어왔는데당장지급해야되기때문에상품권을발행하기위해가지고는2개월이상이걸리기때문에…
김호석위원장
아니,우리가지급한자체만해도1개월넘었어요.그래한달늦게준다고해서아우성치는사람없었고,또일부는도에서이것을현금으로지급하라고했는데청송은왜상품권줬어요?이거는담당과지역경제과장으로서나쁘게얘기하면무책임이고그만큼관심이없었다는거예요.처음부터소상공인살리겠다고이것5일장,르네상스,또소상공인특례보증이전부소상공인경기활성화를위해서하는사업을하는데460억지역상품권했으면이돈이우리소상공인에게돈다고생각해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건의는드렸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건의정도가아니고“이것안해주면안됩니다.”라고강력하게요구했어야돼요.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어떻게할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하여튼간에불이갑작스럽게나다보니까…
김호석위원장
아니불은나면안되겠지.또지급할일이있다면이것은분명히소상공인활성화를위해서담당과장,담당팀장들은“이것경기활성화를위해서상품권으로지급해야합니다.”하고강력하게주장을하셔야된다이말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불나는일은두번다시있으면안되겠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장
그런데혹시나또지역시민들을위해서20,30만원지급할경우가있다면강력히주장해서이렇게현금지급하는일이없도록해서경기활성화에보탬이될수있도록담당과장으로서역할을다해주십사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및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인프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안녕하십니까?관광인프라과장조융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관광인프라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관광인프라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인프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우창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사항을좀몇가지물어볼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행사대행용역돼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민간위탁동의안이부결되었잖아요,상임위에서.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심사에서부결된원인이뭐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당초에민간위탁을하는데대해서상임위에서요구하는사항은좀자세하게,그민간위탁에대한조건을좀더상세하게해야동의를하겠다고그래가지고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동의안이부결된이유가민간위탁을하고하는계약의어떤문제,내용의부실을지적한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조금더저희가기본적인내용만가지고동의안을상정을했는데저희위원님들께서는좀더상세하게해가지고…
우창하위원
위원님이잘지적하셨네요.그내용들이요,쉽게말하면우리가지금민간위탁동의를받아가지고위탁을주면위탁을경쟁입찰합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제한입찰로그렇게많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한입찰하는것도그렇고,이거는본위원도경제도시위원이다보니발언권이없었는데이런것은큰대기업을통한어떤경영도필요할수있어요.그러니까대기업들을통해가지고저런데놀이시설같은것을하고있는업체들이있지않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우창하위원
무슨무슨랜드이런데도우리가이렇게소규모로하고있는데이브랜드가좋으니까우리한테와서쉽게말하면그분들이경영을하면금액을,쉽게말하면수익률을높일수있거든요.그러면우리가또그것조성하는데우리가총공사비가얼마들었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지금한210억들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잖아.210억을투자해가지고,그것도다국·도비든시비든다세금아닙니까?그러니그것을시민들에게수익창출을하기위해서만든건아니지만그래도안동의아동들만이용하라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아동들이다와서수익도창출하면위탁사도수익이,경영이좋아야경쟁입찰을해가지고하시는그런구도로하셔야되고,우리가유교랜드라든지테마파크같은이런것도보면누가와서경영하려고하지않으니그게문제아닙니까?그러니까잘고민하셔가지고제한입찰하지마시고경쟁입찰을해가지고한번해보셔요.뭘그래겁을냅니까?입찰자가없을까봐겁나서그래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닙니다.저희가말씀드리는것위탁운영인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제안을받아서하는그런경쟁입찰이라고보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우리가지금거기에도참조건이좋거든요.야외에우리캠핑장도있고,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에하면수영장도있고물놀이시설도있고하면그런인프라200억해가지고개인사업체라든지기업도그런데투자하기힘드니누구에게경영을전문으로하는업체에다경쟁입찰을붙여가지고주시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본위원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는지금상상놀이터행사대행용역이8,000만원인데이용역은쉽게말하면운영용역을준다는거잖아운영하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니요,아닙니다.이것은뭐냐하면저희가지금현재야외놀이터가6월중에완공이됩니다.그러면야외쪽에는물놀이장이라든지그물네트그다음에여러가지썰매장도있고있는데이것을본운영하기전에임시운영을하기위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의이야기도그건데,이자체도그러면운영주체가없잖아요?시에서하나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이거는용역을통해가지고안전관리자라든지이런부분을사람들을…
우창하위원
그러면민간위탁동의안하고는전혀상관없이이건할수있다,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상관이없습니다.이것은저희들이임시운영을하려고하는것은먼저한번운영을해가지고문제점이라든지이런것을앞으로관리위탁하는업체하고같이보고어떤점이문제되는지이런것이라든지이런걸좀하고,그다음에5,000만원은나중에9월달에준공행사비로쓸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밑에보면안동문화관광단지관리운영위탁돼있어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지금전망대하고유교랜드의운영비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도참안타까운게매년,본예산에1억을하셨는데매년…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10억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10억을하셨는데,매년12억이라는예산이꼭들고있는데이부분도본위원도,유교랜드가처음개장한게몇년도,준공해가지고오픈한게몇년됐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2013년도에준공해서개장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유교랜드는좀다른형태로운영해도상관이없어요,이제는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가지금이제까지는유교에관련된그런콘텐츠가있었는데지금계속적으로바꾸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지금시장님도계속적으로민간위탁을많이강조를하시고그래서저희들은지금하반기에민간위탁을한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그래요.전에도민간위탁을받아서경영을해보고자하는업체들이있었는데시에서까다롭게하더라고요.신규법인이라서안되고,뭐땡땡플러스거기에준다고돈을20억원이상수리해가지고업체에준다고그래도이사회에서부결되고이런상황을우리가맞고있는데,누구라도경영을해서우리가지원을안하고할수있는방안이있다고하면,고용승계까지도한다고하면“감사합니다.”하고맡겨야죠,그렇죠? 그래세금을12억이상이라는돈을계속쏟아붓는것도우리재정에부담을가져다주는거니까잘고민하셔가지고이거는민간위탁주는데,시설부분은요,시설부분은그분들이원하는시설을해야되고요.서로협의하셔가지고그런데도패스트푸드점이나어린이시설,어른시설할것없이다양한시설을구비해가지고패스트푸드점도하고음식점도하고다줄수있는최대한허가기준을완화해서민간위탁을주면,그분들이성공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세요.그렇게해야지,민간위탁을해도우리가얼마라도받고줘야지그냥줄수는없잖아요?그런시설을그렇죠?200억원이상들인돈인데,우리유교랜드는얼마들었어요,조성하는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유교랜드는그당시에…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전에우창하위원이한것추가적으로질의할게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박치선위원
전망대는수입이나오죠,임대수입이?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전망대는수입이나오지만거기에관리비가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수입이나오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수입은임대수입이,예.
박치선위원
거기에관리비하고플러스마이너스제로가되나요,안그러면우리가더들어가나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거의비슷하게나옵니다.1년에제가알기로는한3,500만원정도임대수입이나오는데지금운영비가한3,800만원정도,그래서조금마이너스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이걸왜묻느냐하면과장님,저희들이건물을지었어.몇백억을들여서짓든간에,그럼임대수입을해서건물유지관리하는데서제로정도는,이익이안나도제로정도는돼야되는데유교랜드는지금평균10억넘게계속들었어요,매년10년가까이.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이유가뭔지를,지금2억7,200을증감을해달라고요구를한게있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것마냥이렇게할수도없고,본위원이알기로는근300억가까이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리모델링하고다해서.한번중간에했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가공모사업을해서한번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에대한계속증액만요구할게아니고방안이뭐있습니까?유교는어떻게할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들이실질적으로이지출을보면인건비가거의한8억7,000만원정도지금나가고있습니다.이게지금계속적으로인건비라든지그다음에전기료,동력비이것2개만합쳐도,인건비하고동력비만합쳐도지금10억이넘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수익이나는것은입장료수입밖에안되는데입장료수입이작년도에10만8,000명이들어왔는데입장료수입이3억8,000정도밖에안됩니다.사실은뭐여기에대해서기본적인경비가너무많이나오다보니까…
박치선위원
과장님,됐습니다.하나더물을게요. 민간위탁을하면저희들이인건비보전해줘야된다는기준이뭐있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인건비는보전한다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없는데저희들이만약에민간위탁을한다면,그렇다고전혀운영비를지원안한다고하면아마들어올업체가지금없을…
박치선위원
아니,그거는과장님생각이고. 자,봐봐요.300억을들여서내가건물을지어서안에공사까지다해주고입찰을보여서당신들을이익을,우리가같이이익을할수있는능력이되는사람이들어와야되는데우리가일단선제적으로운영비를다주니까,관리비하고다줘요,요금하고.그러면이것아무도,자기사업이아니니까내월급다나오고,열심히할그게없잖아요?그러면개발이안되잖아요? 또하나물을게요,과장님. 이것사용용도를바꿀수있나요,유교랜드?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유교랜드명칭말입니까?
박치선위원
사용용도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용도를?
박치선위원
예.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용도는바꾸기가…
박치선위원
지금문화로돼있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지금딱그용도가돼있는데이부분을,그건뭐냐하면그거는용도에따라다른데이게지금전체지역의용도가휴양문화지구입니다.휴양문화지구다보니까…
박치선위원
아니,관광단지내에휴양으로돼있는데,그건물의각각에대한용도가있잖아요?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뭐주거시설이런걸,건물에대해서용도변경이가능하냐고제가여쭤보는겁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그게말하자면용도지역이휴양문화지구로돼있으면그안에서만약에그걸전부다백화점이나이런식으로바꿀수는없거든요.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할수있는게뭐냐고여쭤보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할수있는게저희들이지금봤을때일부는바꿀수있다고지금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자,과장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만약에할수가,이게계약종료가언제쯤입니까?위탁을줬으면종료가있을것아니에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종료는지금저희가5년으로해가지고…
박치선위원
언제도래해오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거는관광공사하고는상관없습니다.상관없고저희가지금5년을했는데,지금2027년까지계약이돼있습니다.돼있는데그부분은관광공사에서는언제든지민간위탁에대해서는한다면그계약을해지할용의가있다고지금…
박치선위원
과장님,지금은관광공사가대행을하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박치선위원
어떻게할생각도없고그월급우리가다주고운영비도다주니크게신경을안써요.우리관광공사자체가문제가있는게성곡동관광단지개발해놓고아무것도하지않는게이사람들의문제예요.거기에,문제많은곳에이것을위탁한그자체도잘못된거고. 그러면과장님,하나더물을게요. 과장님,이예산이매년점점더불어나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시설은노후화됐으니까점점더해야되고인건비는계속오를것이고,지금은뭐13억가까이되는데나중에15억,20억이될수도있는건데,과장님그러면이자체를우리가안에리모델링을하지않고통째로“당신들이어떤계획을해보시오.그러면시설비의50%를우리가대고당신들이50%대서운영을한번해보시오.그대신에우리가인건비는줄수가없다.”내가건물을다지어놓고,예를들어볼게요.내가다지어서줘요.보통사람은내가땅을사서건물을지어갖고운영을해서이익을남기려고열심히하고있어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거는우리가땅위에건물300억주고지어놓고“운영권을줄테니까하세요.”그러면이게말이돼요,안돼요?보통사람이,사업하는생각을가진사람은내가건물안짓고아무것도안해줘도내가뭘아이템을갖고‘아,내가건물을지어서어떻게하겠다.인테리어는어떻게해서…’내가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건물을짓고하잖아요,사업을.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사업은우리가다지어놓고당신들운영비까지다주니까어떤사업이되겠어요?안되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왜냐?인건비도다대주고전기료,수도료다대주는데누가사업하겠어요?자기월급다가져가고.그러면일반사업체한테누구한테물어봐도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맨날우리시에서돈만계속요구하는대로우리가증액할수없다,앞으로.그러면이에대한정말어떤조건을달지마시고이건물에대해서안동의관광활성화를위해서무엇이필요한가를아예통째로한번디자인을맡겨봐요,우리머리로하지말고.사업하는사람의아이템을갖고와서하시라.우리가뭐선제적으로20억들여서공사했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박치선위원
하나도도움안되잖아요?또적자예요.이런식으로하지마시라.그냥통째로하시라.그리고우리는수입이나는구조로해달라는게아니고제로구조,이익이나면서우리가더이상돈은,수입은없어도우리가대주는구조는안된다.그래되려면과장님생각이나모든게우리시에서생각을완전히바꿔야돼요.그러면내생각을공모할때집어넣지마시고,우리시의생각을집어넣지마시고젊은사람들이나나이많은사람이아이템을어떻게할것인가?그걸그사람한테아예맡겨야돼요.6개월이걸리든1년이걸리든그아이템을전체로풀어서활성화하는방안이뭘까? 우리안동시에서1년에13억씩주지않고이자체를자기네들이더활성화시킬수있는공간,만약에이사람들이“유교랜드를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땅이더필요합니다.”그러면우리시에서사줄수도있어요,관광객을그만큼유치를하니까.지금은폐쇄적인입장에서우리시의머리로여기이기준에의해서“당신들오세요.”그러면아무도사업못해요.이게사업을하는사람의기준점이에요. 과장님,이번에는제가여기에대한예산에대해서는크게,반영한대로그대로하겠습니다.내년부터는색깔을완전히바꿔주세요.아니내건물을내가지어갖고돈주는놈이어디있어요?앞으로말도안되는이런일은없어야된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지금하고있나요,다끝났나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지금저희가계획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사업은저희가9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그래서지금야외놀이터하고외부시설은거의6월중에다마무리가되고지금실내콘텐츠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지금여기서복합문화공간이라고하는것은저희가작년에예산을확보해가지고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옆에한2만2,000㎡되는부지를또샀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야영장부지와그주변의복합문화공간으로활용하려고별도로사업계획을지금하고있는공간입니다.
김순중위원
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는실내에도있고실외에도있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본위원도갔다가반틈보고왔는데,그남쪽편에야영장?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거는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의범주안에안든다,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야영장하고그주변에지금저희가한7,000평정도를지금매입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복합문화공간이라고한다,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매입을할때는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겠다고했는데타당성조사는지금해보겠다는얘기인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김순중위원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타당성조사를하시나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이부분은지금야영장하고그주변에여러가지복합문화공간으로트리하우스라든지산책로여러가지그런숲체험을하기위해서기본계획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기본계획을세웠는데,뭐동료위원님도거기에대한운영비용이걱정돼서말씀하셨는데이것도그렇게우리가조성을했을때에그운영비용이들어가면조성할필요가없다고보고있잖아요?그런일때문에우리가고민스럽게생각하고그걸보는게타당성조사아닌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걸만약에타당성조사를했는데B/C가1이하로나왔다그러면안할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이부분은저희가계획하기는야영장은민간투자로지금할계획입니다.그래서민간투자하는대신에그주변에어떤주변정비를통해가지고이야영장이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조성하는계획이고,이부분은저희가더이상어떤사업비를투자한다거나그런건아니고요,이정비사업만하면그다음에나머지는민간에서우리가운영비없이그렇게지금…
김순중위원
야영장을뺀복합문화공간그것은누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그부분은기반시설,예.
김순중위원
우리가조성하는것아니에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가조성하는건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타당성조사를해보시겠다는거잖아,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김순중위원
만약에B/C가1이하로나오면어떡해요,이런것?타당성이없다는결론인데,그럼부지산것,또계획한것어떻게되냐고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이부분은타당성조사하는것은저희가여기부분에여러가지어떤사업아이템을어떻게설치할거냐,이게타당성이맞느냐안맞느냐이런거지이게B/C분석을해가지고타당성이있고없고이런것을지금결정하는그런사항은아니고요.
김순중위원
타당성을조사해서기본인B/C를따지고그다음에그게안되더라도정책적으로따지는거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B/C가안되면우리가구태여할일도없고또이야영장도아마거기에따라서투자를할텐데,민간투자자가투자를안하겠다하면이것매입해놓은것다용도가없어지네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여기서타당성은야영장하고그주변에정비사업하는것에대한어떤식으로했을때가장활성화될수있는그런타당성을조사하는용역이라고…
김순중위원
활성화가되더라도상대적인것보다는절대적으로거기에효능이있어야되는데,효능이없는걸로나오면어떻게하느냐하는게제질문의요지예요.B/C가1이하로나올수있지요,우리보통하는것을보면.그럴경우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진도가너무나가는것같아요.미리따져보고매입하고또타당성조사하면서용역도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잖아요.그용역의결과에따라서야영장을할지뭘할지를결정을했으면좋겠는데요. 기존에나와있는그림이있나요?우리가자체적으로계획하고있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뭐간단하게일단만들어놓은것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걸우리가공유할수있도록해주실래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오늘좀부탁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했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짧게해주십시오.
박치선위원
아까하려고하다가하나를잊어버렸는데,19페이지에보면관광거점센터노후소방시설교체공사가댐에있는것그걸얘기하시는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물문화관있는데그부분입니다.
박치선위원
거기가그렇게노후화됐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게지금저희가2006년도에처음개관을하고저희가이제2006년도…
박치선위원
그러면엔진펌프3개소라고돼있는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3개인데,이게지금돌려보니까다지금스프링클러돌리는그펌프인데…
박치선위원
예,알고있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게지금그을음도나오고매연도나오고그래가지고이부분을전문가들을불러서한번확인을했는데…
박치선위원
그런데과장님,비상발전기는본래//02:25:00연도꺼내가//하는데요.비상발전기는습하면오래가지를못해요.배터리로점화하기때문에배터리만교체를자주한다고그러면,이게수명이노후라는것은비상발전기를자주가동하는것이아니고보통우리가비상발전기를가동할때는,펌프를할때는6개월에한번정도를해주면수명이오래가요.단지지하에어떻게되어있는지제가못봐서그러는데무턱대고매연하고,그런비상발전기는경유로하기때문에당연히매연이나올수밖에,그걸새로교체한다고해서그게될수없는부분이에요.그것때문에교체한다는건말이되지를않고,단지습하면배터리쪽에이렇게차량배터리같이그게노후되면부패가돼있어요.그건회로의문제가아니고자주돌려준다그러면그런문제는없어요.그걸한번체크를해보시라.왜냐하면소방배관이노후화되고이런건없어요.펌프는가동을자주하면가져온대로소모품이라서돼요.그런데비상발전기는우리가끔작동만시켜요.점검할때1년에한6개월정도나이렇게한번씩작동시켜보는거지,그게우리수도가압펌프같이계속작동은못하지.그걸하는게아니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체크해보시고예산을올렸으면좋겠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이소방관리대행용역업체가이게19년됐거든요.19년이되다보니까그것확인을다했습니다.다해가지고이거는교체해야된다는…
박치선위원
그관련자료를저한테주세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보자,내일오전까지갖다주세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수고했습니다. 과장님,우리문화복지위원회에서늘상얘기하는문화관광단지우리동료위원이잘짚어주었습니다마는수요자중심으로제도개선이필요하다,그말씀을드리고,유교랜드인데‘유교’자를바꾸면발전된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지금바꾸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유교’자를없애고다른걸로해야된다.시대가지금첨단AI시대에유교정신만가져가고거기에대한놀이시설이나여러가지는현대에맞게끔가야된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 김순중위원님,짧게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예,평소에접촉할기회가별로없어서예산심의할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엄마까투리작품을가지고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라고했지않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난번에갔을때엄마까투리의어떤동화에서나왔던장면이있는장소라고별로못느끼겠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그부분은지금현재실내가이제,지금앞에입구에문도음악까투리로해놨지만실내에콘텐츠가아직안들어온상태이기때문에거기에실내에는전부다엄마까투리만화를가지고,그동화를가지고다지금콘텐츠를준비를해놨습니다.그부분이다음달6월말부터공사에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그그림도포함해서보여주시고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주위에도지금뭐라고그랬습니까?복합문화공간도아이들이아마부모님들하고올텐데엄마까투리와연계된걸로하시고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권정생선생님의사상도보여줄수있는그런공간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갔을때보니까엄마까투리모습은어디야,바닥에조그마하게된것밖에못봤는데그전체가작품으로채워졌으면좋겠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과가남았는데요,휴식시간없이갈테니까화장실가실분은알아서갔다오세요.세과가남았어요. (청취불능)
개별적으로갔다와요.그냥갑시다바쁘잖아,다들. (청취불능)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항상시민과시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도산림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산림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산림과2025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127쪽에2,000만원이상조서에요,안동산불피해지복구사업기본계획에서지금우리산불피해지에조림및사방사업할계획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안동에살림피해지역면적이어떻게돼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지금2만6,708㏊입니다,총피해면적이.그중에서저희가공·사유림이2만3,785㏊고산림청소관국유림이한2,923㏊정도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재해지역피해지전체를지금다조사를해서용역을지금계획을하고계시는건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전체산림피해면적을대상으로저희가조사를일단해서,전체수목이라든가토양까지조사해서전체적인어떤기본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저희가조림같은,여러가지임도라든가사방사업이라든가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기본계획수립이필요한사항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우리가예를들어서강원도고성산불피해지같은경우에는일부지역은다지금산림을복원을한다든가조림을해서하지않고자연복원을유도하는곳도있더라고요.우리안동은어떻게계획은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용역을수립하는것도일단전체를대상으로하되지금저희가긴급벌채사업비가813㏊정도밖에지금배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5개시군중에서는저희가최고많이확보를했습니다만나머지일반벌채는저희가사실사업비가예산편성이국비가편성이안됐기때문에지금존치를한가운데어떤식으로든저희가연차적으로,산림청에도지금계속저희가건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벌채가많이수반이돼줘야일단조림도수반이되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그러면이예산7억자체가용역을주는것은벌채도들어가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조림도들어가고사방사업도다들어가는것을계획하기위해서용역비가7억들어갔다이런말씀이십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임도계획까지저희가다넣어서전체적인…
주희
여주희위원
아,임도까지들어간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여기에서그러면어떤구역같은경우에는말그대로뭐냐하면자연복원이가능한지역이다그러면그것은그쪽에서는조림사업같은것을하시지는않겠네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죠.일단은용역을저희가줘서만약에자연복구가필요한지역은,예를들어서암석지라든가여러가지나무가살아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전체적으로조사해서빼고그중에서저희가또앞으로조림할곳은벌채를수반해서또조림을할부분과그리고긴급벌채지에대해서는또어떤수종을심을것인가?여러가지이런부분이일단필요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여위원님질의에이어서이부분을다시묻겠습니다. 이것을그러면산불피해지복구사업에따른기본계획수립7억이들어가는것은어디에산출근거로한겁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2022년도에울진산불이있었고2020년도에저희가풍천·남후산불이있었는데그당시에는저희가일단보니까㏊당한4만원정도,4만몇천원정도치이더라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지금2만6,708㏊전체에대해서산출을해보니까㏊당한2만6,217원정도나와요.그래서저희가그당시보다도저희가예산을삭감을,다운을시켜서지금현재편성한게7억정도되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이일단은전체면적에비해서는,예년에비해갖고,울진산불이나이런데비해서도조금은낮다그래일단보시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경제도시위원회에서7억을왜5억을감하고2억을살렸는지아십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글쎄요.그부분은저희가설명이없었기때문에제가그때당시에…
손광영위원
하도우리시가용역,용역하기때문에그런겁니다.그러면이용역을1식으로하느냐그다음에부분별로,조금전에우리여위원님질의에뭐도,뭐도,뭐도이랬지않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총괄적으로할수도있고,1식으로.또이부분을예를들어서임도관련은임도관련대로그다음에어디에,방향에따라서쉽게말하면뭐냐하면식재관련부분은어느나무를어떻게심어야된다이런부분은이런부분의용역대로하고그다음에조림관계도똑같겠지만,그다음에거기에따른쉽게말하면훼손된임야를복구하는부분에따른용역을별도로하고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게용역을주게되면사실이게여러가지중복되는,중첩되는게상당히많기때문에더오히려큰혼란이있을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부분용역을주면혼란이있다.부분용역을주면혼란이있기때문에1식으로해서7억을해서전체적으로㏊당한2만얼마정도치일수있도록해서전에울산지역산불갔을때의용역비에대비해서예산을수반시켰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조금낮습니다.
손광영위원
낮게시켰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생활권재해위험수목제거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데는어떤부분들을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시비자체사업비로도하고있는상황인데,이것은가옥주변이라든가건물주변을포함해서어떤시설물주변에있는위험목을저희가읍·면의신청을받아서…
손광영위원
읍·면·동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읍·면·동에재배정해서읍·면·동장님이일단은위험한곳은제거하는걸로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건물밖이든건물내든쉽게말하면수목으로인해서피해를줄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충분하게하겠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산림과에서해요,읍·면·동으로배정해서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것지금현재1억은,지금현재있는것은국비사업1억원이있고또자체사업비도저희가당초보다1억원증액한부분이있는데지금이것은우리가시자체적으로일단은도비같으면긴급적으로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것이고나머지시비1억원증액사업은읍·면·동에재배정해서일단은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기존에2억있는것은국비1억하고우리시비1억이있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2억은있고그걸추진하는데이부분은예를들어서당초에예산이4억이었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4억이있는데이번에1억을더세워서우리시민의편의를더확대해서쾌적한쉽게말해삶의영위를가져다주기위해서수목제거를하겠다이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좀더확대돼야될것같아가지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그래도예년보다자꾸지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이많아서,많아서내가‘아,이것1억가지고되겠나?’이부분에좀예산을증액해서제대로시단위건물이런것,뭐건물안이든밖이든관공서든교회든이런부분에정리가제대로돼줘야되는데이런부분에확대를할필요가있다싶어서내가묻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지역특화산지종합유통센터이것공모사업에됐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뭐어떤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우리신청자가,안동시산림조합에서공모사업으로도에다가신청을했는데이사업이,저희가경상북도도내에서도청소재지이지만사실임산물을판매할수있는어떤거점지역이없어서,송이라든가여러가지산나물이라든가이런것을실제종합적으로수매를해가지고판매할수있는어떤그런데가사실없다보니전체적으로여기에서공모사업을신청해서조합에서적극적으로이안동시관내에,안그러면경상북도이주변에있는임산물을수매를해서판매를해서임가에다가어떤소득을증가시켜줄목적으로지금그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금번산불로인해서,이것은지난산불로인한지역주민들의의견을내가묻는거예요.산밑으로있는기관이나가옥이있어요.가옥이있으면가옥반경예를들어100m반경에수목을정리를하려고하면산주의동의를받아야돼요.그러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수목제거를하려고하니산주가허락을안해서수목제거를못해서이번에탄집들이몇군데있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지금특별법이바뀌고앞으로산림법이바뀌는이런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과장님도이런부분에생각을하셨지않겠나싶어서질의를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저희도참산주의동의가안되면,사실이게사유재산이다보니까반드시동의를법적으로도또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산자법에서도허가나신고없이벨수는있지만소유자동의는받도록돼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같으면조금이나마할수있는부분이만약에소유자동의를,예를들어서우리가협조요청을해서그분이동의를안해줬을때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30일이상공고를하고할수있는부분이좀여지가생겼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활용을해서그런부분도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을하도록그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임야가있으면임야옆에주택이있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임야로인해서수혜가났어.예를들어서산에서물내려오는부분에산에서사태가나가지고집에문제가되었어.이럴때산주가허락을안해서일을못하는경우가있거든?이럴때는어떻게조치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게사실자연적인어떤자연풍수해로인한어떤그런부분이다보니그거는사실저희가그분한테책임을,어떤식으로든산주한테직접적으로저희가어떻게관여할부분은아니고다만,자연재해로예를들어서바위가떨어져가지고피해를입었다뭐이래됐을때는행정적인어떤,뭐형사적인그런부분은사실묻기가어렵고개인한테어떤민사적으로그피해를입은분이,실질적으로사유재산이다보니산주가관리를해야됩니다,사실은.그래서어떤그런부분은산주한테개인적으로어떤그런부분을해결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자,행정에서투여해서쉽게말하면재난피해지역으로해서수해복구를하려고합니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산주가동의를안해서일을못하는경우도있다이말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예.
손광영위원
그럴때는어떻게하느냐이말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부분도저희가일단은산주가동의가안됐을때나중에그로인한어떤피해가났다그러면그런부분은사실피해입은사람입장에서는뭐저희가어떤…
손광영위원
자,잠깐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피해입은사람이행정에서는그게동의가안되기때문에못하니까“피해입은사람이자력으로하세요.”이래나와.뭔말이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자력으로뭐하라는그런것보다도그게만약에동의가안됐을때는일단은…
손광영위원
우리가행정력으로투여가안되니까본인이해라이거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본인이사실그런부분은뭐하는게,행정력으로투여가안될때는그래해결할수밖에없는부분인데그것도행정기관에서안되는데본인이그사람이동의를또해줄수도…
손광영위원
아니,그말이아니고,임야가있어요.임야가있는데주택이있어요.주택이있는데산사태로인해서흙이내려와서집을덮쳤어요.그래서온마당에전부흙물이에요.그러면옹벽을쌓아야되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옹벽을쌓으면행정에서예를들어서산주의동의가안되기때문에행정투여가안된다이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지금행정에서는예를들어서주택주보고“본인이알아서하세요.이거는행정을투여할수없어요.”이래됐을때예를들어서과장님이그주택주인이라면어떻게하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가만약에어떤식으로든,법적으로저희가다시한번더해법을찾아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이런민원이좀있다는것을임야를소관하는과장님이기때문에물어보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간단하게하나만하겠습니다. 127쪽에보면산불피해지복구사업기본계획7억예산이있는데,이게아마다른부서에서산불대응방안기본계획이나비슷한용역을주고있지않을까싶어요. 예를들면양수장이필요할것같다는데가있었고,그렇죠?또양수장이필요한쪽으로넘어갈때그수로가어디로나면좋겠다는것을생각한경우가있었는데,이용역을진행하면서거기에서도필요한정보를얻을수가있잖아요,우리이것산불복구사업기본계획에서,그렇죠?아니면거기에서얻은정보를우리복구기본계획에쓸수있으니까그부서와같이협업해서아니면정보를공유해서진행하시라는말씀을드려요.그러면더효과적으로예산도절감하면서할수있지않을까?그럴까요,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기본적인방향은저희도임야에다하다보니그런차이점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은저희가참고해서…
김순중위원
그렇죠?지난번에시장님이그러셨어요.양수장이필요한곳이있는데양수장을도로로생각하셨는데아,이게산불이나고보니까산불났을때진화할때도움되는그런길을개체해야되겠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그런것은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임도,산불진화임도라고또별도로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저희가감안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정보가아마그런용역도있을것같아요.나오면서로협업해서하시기를부탁드릴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산불이참대단히크게났는데이게원상복구가주로몇년걸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벌채를수반하는게보통3년을저희가잡습니다.
김호석위원장
3년?벌채3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3년이내입니다.최대한단기간으로저희가2년이내에벌채를다하는걸로잡아야되는데지금방향은울진산불도마찬가지지만전체피해면적대비벌채율이20%가채안됩니다.그래서지금은예산이문학적으로들기때문에자연복구쪽으로많이또가고있는상태고최소한의벌채가이루어진곳은저희가조림을통해서복원을하고안그러면생태복원이라든가어떤자연복구쪽으로진행코자합니다.
김호석위원장
자,용역비가7억이나있는데자연복구도자연복구지만묘목을식재해서복구하려고하는계획도다나오죠,용역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예.
김호석위원장
참고로하나한다면어느,우리가심을때자작나무로산일부를전체를다심는다든지또우리안동으로들어오는입구에는어떤철쭉단지를만든다든지그래서거기가관광지가되고또철쭉축제도할수있는그런게되니까그런것도다감안해서용역할때그런걸과업을지시해서그런것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및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3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웅부·문화공원실감콘텐츠개발및설치라고돼있어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문화공원내에,응부공원하고문화공원내에야간조명이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웅부공원에일부단순조명으로경관조명식으로은은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문화공원쪽에지금많이어두워서민원이생기고있고조금밝혀서,지금현재지관서가가밤10시까지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단순경관조명이아니고인터랙티브한실감콘텐츠를가미한조명을연결해서일대에볼거리를조금…
박치선위원
과장님이생각하는그게어떤거예요?구상하는걸한번설명해볼래요?어차피이걸하게됐으면,이사업을공모사업을했다고하면구상이있었을거고,지금현재의가로등은이렇게가로등이밝지도않고색깔을변화시키면서이상하게돼있는부분을철거는할수없을거고,그거는가로등역할을제대로못하는부분이있으니까,그거는어떻게손댈수도없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치선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그럼가로등에보완할수있는건없는거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가로등대상은아니고요.저희가…
박치선위원
야간조명으로밝게어떻게하신다는지나는모르겠네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저희과가콘텐츠박물관경내의부분이저희과소관입니다.그래서거기에오늘뭐간단하게보고에냈습니다마는신목이있고걱정나무가있고그리고문화공원에는아주최소의보안등만돼있는상태여서어쨌든그안에경관조명과오브제를활용한야간실감콘텐츠를한8개단계로,사람이8개의어떤동선을따라다니면서느낄수있도록그렇게실감콘텐츠를구현할예정입니다.그공원내에만적용이됩니다.밖에태사로나바깥쪽은대상이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과장님,여러도시에가보면공원내에조명은아주최소화시키는거예요.대한민국,세계적으로몇군데,저도많이는가보지않았지만가보면공원내의조명은최소화,예를들면돌조각이나돌쪽에,자연석,돌쪽이나나무도나무밑에다하는게아니고나무와나무사이에간격을,두세개의간격을두고최소한의포근함을가미하는거거든요.그부분을,이게지금이돈이3억4,000이적은돈이아닌데한번잘…하시고난뒤에기본도면이나오면저한테한번주십사요구를할게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사실은지역회생콘서트에간단하게한번만짚고갈게요.과장님께서지역의산불주민에대한화합과치유의목적으로한번콘서트를한다는건데,또우리산불주민들에게공짜티켓을줘서초대를한다는이런얘기를많이하시는데과연3시간동안에,공연이3시간이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치선위원
2억9,000을들여서우리산불피해를입은,또직접이나간접적으로안동시민한테이돈으로과연위로가될것인가저는의문점이듭니다.‘기획에문제가있지않겠나?’이소리를제가드리고요.잘한번,공연을이왕했으니,계약도다됐을것이고제가예산을삭감할수도없는부분이지만여기에대한치유의진짜목적이,가수불러서떠들고노는것보다는어느정도치유할수있는그런고요함도필요하다이런생각이들고요. 자,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비가지금22억이추가로올랐습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치선위원
저희들이한국정신문화위탁하기전에그업체에서1년에우리위탁비를얼마주는지아십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제가유교문화사업과장할때2차연도에,첫해에는8월에개관해서2차연도에최대56억까지준걸로알고있고요.
박치선위원
아니,작년에?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조금더준걸로알고있습니다.죄송한데이게3대문화권사업이재단의출연금이다보니까제가제안설명을드렸는데그건또관광정책과소관이긴합니다. 그런데어쨌든40억보다는더많이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결국은민간에위탁을했을때일반관리비와이윤이10%이상이차이가나는그런부분이재단에이제절감할수있는부분이지않을까싶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우리재단으로귀속돼서운영을하잖아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1년에실질적으로하면67억9,700만원이라는소리잖아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아마그사업…
박치선위원
2대문화권사업에하기위해서운영하는데…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사업비포함해서그렇지않을까싶습니다.운영비는지금현재44억으로1년치가그렇게계상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가안동시에서3대문화권사업해서이자체에운영및일반관리비,경비이래서토털해서지금22억이올라왔잖아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정신문화재단을운영하는데는1년에68억정도든다는소리잖아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이것…
박치선위원
전체를합쳐서?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순수재단운영비다포함된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치면이게적은돈이아니거든요.우리이게1년에매년나가야된다는소리아니에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정도,68억이라는돈은우리가매년3대문화권을위해서해야되잖아,정신문화재단으로줘서정신문화재단을운영하면서전체를…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전체를그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우리수입관계가어떻게되나요?우리무턱대고,68억정도준다고그러면그것운영되죠?관리하고운영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또보수비는별도로줍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죠?이거는순수운영비하고관리비지보수비하고이런건또다시몇수십억이들어요.그러면1년에기본적으로70억이매년나간다.갈수록더커지겠죠,그렇죠?건물은노후화되고.그랬을때이방안이뭔지?마냥예산만요구하지말고22억이적은돈도아닌데방안이뭔지과장님한번생각하신게있는건지?돈을지금20억을요구하고있으니6개월운영한돈이,지금한46억정도가본예산에올라가있는데지금22억을더요구해서68억정도되는건데마냥이렇게놔둘수가없잖아요?그러면이방안이혹시있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뭐,제가관광정책과소관이긴하지만지금과장님이다른데출타중이셔서제가대신뭐,제견해를말씀드리자면…
박치선위원
예,해보세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어쨌든지금68억중에24억정도가기존의재단의고유운영비였고요,3대문화권맡기전에.그래서3대문화권은지금44억정도계상이돼서이번추경까지합하면그렇습니다.그래서저도그업무를봤을때는사실은선성현문화단지는한옥숙박업하고또있기때문에거기는크게문제가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컨벤션,테마파크,박물관에있어서는,사실은컨벤션같은경우에는잘아시다시피공적인성격이더큽니다.더커서우리가대부분의컨벤션,자치단체컨벤션은다공기관에서주로관리를하고있고요. 문제는테마파크부분이저는그게저희들의고민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아까유교랜드도말씀하셨지만민간에3년간위탁운영을해봤을때운영비를다주면서하는것은노력이보이지않더라,민간자체에서.그래서그런부분을고민하다가재단에올해부터내려준걸로알고있고요.어쨌든재단에서초기부터국비공모사업이나이런콘텐츠들을많이그안에테마파크안에녹여내면서관람객을유치하는최적의방안을찾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현재로서는.
박치선위원
과장님,조금제가보충적으로설명을할게요. 여기에는시설이완벽합니다,3대문화권이.볼거리,즐길거리가어느정도는충족돼있고요.집합적으로있는것은그쪽에전체적으로지을수있는공간이많아요,또안동호가있기때문에. 문제는뭐냐그러면,이예산을계속20억씩,68억씩1년에계속이렇게소비할수없으니딱거기3대문화권의단점이뭐냐그러면숙박시설이없어요.가족이머물수있는게있다고그러면,거기가도산서원과청량산다있어요.원초적으로이것만억지로살리려고그러면되지를않아요.안동시민도여기에가려면힘들어요.안동시에서행사하면우리관광버스로가는것도힘들다고요.버스를타고가는사람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가장원초적으로이거를그냥항시계속지원을68억,앞으로70억계속지원해야될부분이니까이걸최소한보완을하려고그러면결국은숙박시설이필요하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숙박시설이우리시에서뭐가문제냐그러면자연환경보전지구해제를아직도못하고있어요,도에서.그것우리시에서노력이부족한것아니겠습니까?지금도의원들이방망이두드리고,경상북도에서의결하면끝나는거잖아요,지금현재?그러면어떤기업이자연환경보전지역에건물도못짓는데누가여기에투자를하겠습니까?그럼선제적으로시에서이런예산을1년에68억씩,70억씩주는일을,물론리조트가들어오거나숙박시설이들어온다고그러면이금액이줄어서,이걸매개로하기때문에수익이나요.거점적으로사람이잘수있는공간이있기때문에.그러면그게선제적으로돼야지여기에계속,문화재단이아무리그관리를맡긴다한들회생되겠습니까?운영비가,관리비가줄어들겠어요,늘어나면늘어나지? 그러면향후계획이뭐냐고?맨날68억씩,70억씩주지말고향후계획을그러면,우리이부분이라도자연환경보전지역을빨리해제를해서우리시에서한500억투자해서땅을다밀어서제반시설다해주고“지으세요.”그리고“우리3대문화권운영까지다해주세요.그대신우리는돈은필요없습니다.운영하셔서제로,제로로만드시고관광객이많이오시는것이우리가최고낫습니다.”이렇게하는게맞지않나요? 저는이게,이런돈이엄청나요,안동시가.아까조금전에유교랜드도얘기했지만이건더해요.가장큰돈이나가는곳이여기입니다.안동시에서쓸수있는돈이별로없어요,이렇게하면.차라리그러지말고큰덩어리에서이걸해결해보시는게어떠냐?과장님이렇게묻고싶습니다.22억보고한심해서그래얘기하는거예요.뭐,내년에도답이없을것아니에요,이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아니,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고요.어쨌든지금현재호텔부지가있는데어떤민간에서유치하는데는한계가있었고재단에서또계속대형리조트가들어올수있도록,호텔이들어올수있도록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는부분한개하고또말씀하신것처럼자연환경보전지역을추가로해제해서하는방법두가지가있는데…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규모는요,3,000평인가밖에안돼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크지않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는리조트가들어올수가없어요.기본이2만평입니다.2만,3만평인데거기에누가들어와서짓겠어요?거기들어가는,3대문화권들어가기전에우리안동호예쁘잖아요.들어가는그입구,경상북도뭐라…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호반자연휴양림…
박치선위원
휴양림거기에서부터들어가는코스가엄청예뻐요.그자체를전체를우리가매입해서정리해줘야돼요,풀어서.그러면사람이올거예요.아마지리적여건은가장좋다고요.그걸한번고민을해줘요,이돈을계속요구하지마시고.알겠습니까,과장님?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관광정책과에서따로한번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보면참희한한게관광정책과,인프라과,예술과,이것합치면똑같은것아니에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3대사업장업무담당부서가정책과라서…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게문제가되는게하나가안돼.이것얘기하면“이것은예술과입니다.이것은인프라과입니다.이것은정책과입니다.”이게안돼.그러니까하나로뭉쳐서여기에대한,과별로하는게아니라,여러과가있다면5개과든3개과든모여서여기에대한걸한번협의를해서심도있게해야지예산만계속요구해서는안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23쪽에보면한지축제지원사업이있네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기간이언제예요?여기는7월부터12월로돼있는데.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이제까지한지축제를탈춤축제안에작년까지는그렇게했었는데요.존재감도없고또저희들나름의어떤프로그램을따로돌리기도한계가있어서,장소확보나이런것도.그래서올해는10월17일정도에3일간개목나루일원에서지금단독으로개최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2년전에는풍산에서,한지공장에서그앞에서했었지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재작년까지풍산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서하는게나을까요,개목나루에서하는게나을까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풍산이체험장이있어서좋기는한데요.어쨌든관광객이나어떤프로그램을펼치는부분이나접근성때문에개목나루에서하면,이때유동인구가엄청많습니다,10월쯤되면.그래서저희들이작년부터풍산은너무접근성이덜해서조금더많은사람이보고올수있도록하기위해서시내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판매하려고그러면어디야외에서판매행사를하나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야외판매도가능한걸로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체험프로그램?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판매점은또거기가잘돼있어요,풍산에.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회마을에갔다오는분들한테하회권에관광코스를하나추가하면좋을듯해서한번,비교한번해보시죠.올해한번거기에서해보시고또뭐…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같이연계하면어떨까싶습니다.행사는여기서하지만하회에관광객이또많으니까지나치면서축제기간에그쪽으로들어가서볼수있도록,또살수있도록그렇게같이연계하는방안도같이고민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축제를우리가홍보하면서두장소를같이홍보해도될것같아요.축제장소도두개가될수도있잖아,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같이연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기반이잘돼있고하니까생산하는것체험하는곳은거기밖에없지뭐,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전통생산방법을? 그리고그밑에있는웅부·문화공원실감콘텐츠개발및설치돼있는데,저는뭐웅부·문화공원내경관도그렇지만,우리조명도그렇지만만약에이사업을하게된다면,거기가고려길입니까?그뒤편에있는거기도뭔가첫째는어울리게해야되고요.또우리고려길의조명이고려의이미지를나타내지않는다.아니면더러는혐오스럽다고이렇게얘기를하니까개선할수있는것도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어요.첫째는어울리기위해서하는목적으로해가지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을드리고요.지역회생콘서트말씀을우리동료위원께서하셨는데,산불피해입은주민들이여기에올심정이된다고표현해야될까요?저는그렇게제가몇번물어보니까여기에올마음상태가아니라고그러시고,오히려또항의하는분도있을것같아서잘조정해서해야될것같아요. 그다음에하게된다면우리상권활성화를위해서하는데안동시민운동장은그주위에상권이없잖아요?그래서실내체육관은어떨까?아니면탈춤공원이어떨까제안합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아까말씀드렸지만시민운동장이최고많은사람이들어갈수있는상황이고요.저희들이입장료를안받는대신에14일날합니다.그러면3일간,12·13·14일사이에안동시내에서대형마트를제외한구매영수증을가지고오면입장권을교환할예정입니다.그래서어떤가게든구매를촉진시키고그렇게해서또간접효과가있을것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동거리가있고시간이있으니까그냥,진짜로이분들을위로한다면하루정도시내에나와서먹고보고또적당히마시고갈수있는그런편한그런코스를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연구해보시길바라겠고요. 우리나훈아가와도우리실내체육관에서하잖아요?몇만명들어가는것아니에요,거기에?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거기에최대2,000,3,000명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강제동원하지않는다면그정도인원이면충분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그밑에대행용역비,연출및스텝및출연진보수되어있는데이게결국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국비공모사업에대한국비지원금갖고행사를하겠다는거다,그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그사업주체가보면시립공연단으로돼있는데우리시립공연단이설립이되었나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저희들이총감독선임하고단원선발공모를현재지금올렸습니다.어제올려서…
김순중위원
우리가지원하도록지난번에조례가…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조례는부결됐습니다.이것은조례에따라서하는게아니고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거기에의해서하는사업입니다.올해단년도사업입니다,이거는.
김순중위원
시립공연단이라고있지만운영지원에관한조례가없고지원하는것도없다,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내년에는이시립공연단은없어지나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잘해서올해하반기에또위원님들께보고잘드려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벌써우리가조례를부결했다는것은시립공연단을구성하지말라고했는데,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그런데제가뭐,문화예술담당부서장으로서는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이매년문화예술보조사업으로많은,전국의지자체중에톱클래스입니다,예산투입범위가.그래서지역의문화예술단체들이지원을받아서자체적으로공연을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관광산업과연결이됐을때,그다음에또후진양성이나지역인력이참여를하는걸봤을때는이게상시적으로지원이됐을때,그리고상설공연이필요하거든요.그러니뭐,문체부에서도장관님이“지역에특색있는공연한개는무조건만들어라.그게경쟁력이다.”라고말씀을하고있는부분이있지만저희들이이제할…
김순중위원
그게시립이아니어도되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하회별신굿탈놀이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무형유산이어서사실은각색이나그런게전혀또어렵고,또시에서직영하면오히려그런보조사업이나용역사업의단점을많이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냥자생단체로유도해서자생성장하도록하면안될까요,우리가필요하면?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상설공연이어렵습니다.그러니까주말마다관광객이왔을때볼거리를제공해주고싶은데자생으로하니까…
김순중위원
입장료를받으면되지요,뭐.입장료를받으면되잖아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그렇게할수있는여력의단체가없습니다,지역에.
김순중위원
글쎄요.우리예산에대한문제도있고또예술단체와의어떤갈등에대한것도우리가염려해서아마부결이된걸로생각하는데,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달빛여행이라는게6,500만원도비지원된게있네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장소가이것도월영교예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월영야행과연계해서할예정입니다.월영공연하고같이할것같습니다,월영공원에서.
김순중위원
우리도청신도시에보면호민지라고있잖아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신도시에사는분들도어떤문화예술향유에대한목마름이있는데그분들한테기회를제공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거기서개최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월영야행이있는데다가달빛여행까지해주면…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신도시사업으로는예총도지회에서시비포함해서하는게있고요.이거는안동지회에서하다보니까원도심의시민들을위해서지금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관광객들도사실은오면볼게없으니까떠나가시는거예요.그런데요새는숙소는많이생겼어요,도청에.그래서밤에이런프로그램이있으면정말묵어가는관광지가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한번시도할수있으면부탁을드릴게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회선유줄불놀이확대사업인데,이게결국은사업명만다르지,1년에총몇회하지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문화도시사업예산으로는올해는4회를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또다른사업이있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관광거점도시사업이올해마지막연도여서연간하는숫자를예산이부족해서저희들이부족한4회를메꾸고요.내년,저내년은문화도시사업으로전체끌어갈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혹시다른창의적인프로그램을만들기보다는이게제일수월해서하는것같다는생각이작년까지는들어서다시한번지적합니다.그렇죠?횟수늘리는게제일쉽잖아요,우리예산쓰는것은?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줄불놀이가현재까지,작년에엄청난인기가있어서올해는예약제로조금더안정적으로한번운영을시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작년에우리겪었던어떤체증,그렇죠?이동체증에대한문제,화장실문제잘해결하기를부탁드릴게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저도몇가지좀질의드릴게요. 우리관광정책과에질의할때도말씀드렸는데,우리문화예술과에한글산업진흥포럼개최돼있네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행사운영비2,000만원돼있는데,우리대한민국에한글산업진흥에대한공기관이있나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국립국어원이런정도밖에,저희들이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할때세종시가한글로산업화를하겠다고해서이번에선정이같이…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왜이걸묻느냐하면요.우리가안동이한글창제의기여도가가장높은도시일수있어요.그런데우리가그자체를발굴하지못한거거든요.그래서대한민국에한글산업진흥에관한공기관이없으면우리가그것을만들어야될것같아,유치를하거나.그렇죠?그런부분에좀고민을하셔야되고,관광정책과에도이야기를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좀한글의발상지로서의어떤이미지를구축하는데에포럼의어떤주제라든지선정할때좀검토해서넣어주는걸검토했으면좋겠어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말씀하신그거를도전하기위해서지금이번에포럼예산을올렸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을콘텐츠를발굴하는게안동이우리가모르는,우리안동시민도모르는한글에대한콘텐츠가너무많은거예요.우리조금전에도이야기했지만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과우리저기이름이뭐지?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간송본이요.
우창하위원
간송본,이게둘다안동에서나온거더라고요,그것을보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추정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잘해서한글을통해서우리가관광으로콘텐츠개발을하는데도움을줬으면좋겠고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보니까한글,한지,한복,한식,한문화일종이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5한이라고도에서지금지정해서육성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안동이주축이됐으면좋겠고요.그리고여기에한옥이런것도있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안동시립공연단우리지금설치·운영조례가상임위에서부결됐어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주요지적내용이뭐였나요?부결된원인?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사실은정회하고질의응답자체가없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래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어쨌든예산이연간또드는부분도있고지역의민간단체의그런어떤동의부분,저희들이올해…
우창하위원
아니,그민간단체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우리뭐야,우리안동시전체문화단체에있는게예총?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한국예총안동지회산하에8개지부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는괜찮다는의견을주던데요,본위원에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제가작년7월달에왔습니다마는작년에는사실은의견을뭐…
우창하위원
하여튼여기에서이름은거명하지않겠습니다마는지부장이나이런분들하고이야기를들어보니까“그것왜부결했지요?”라는이야기가또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잘설명이되어서해야되고,우리가지금여기에도우리성립전예산을쓴거예요.대행용역비나,여기에보면이게지금문화예술과에성립전예산을국고보조금이나이집행내역전체가국비일때만,도비일때만성립전예산을쓸수있어요.그것아십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예산계에협의받아서한겁니까?
우창하위원
아니,협의를받아도예산계에서실수할수도있죠.이것큰일나.이게지금국비,도비등외부에서전액지원되는사업비?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저는매칭사업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아니,매칭사업안돼.전액보조분에대해서만쓰는걸로본위원은그래알고있는데한번검토해보세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거요,재난구호비라든가용도가명확해야되고이게불요불급한것은아예안되고,그다음에사업이시급한필요성이있을때만쓸수있고이소요경비전액이교부된경우에만원래쓸수있어요.본위원은그렇게배웠는데.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이케이스는사업이시급한경우로아마해당이안될까,저희들이2월에…
우창하위원
시급한경우에도전액교부된경우에만쓸수있다라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산팀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이게부결되면큰일납니다.또그리고이것성립전예산을이렇게쉽게쓰시면안돼.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일단본위원은그렇게질의를마치겠습니다.하여튼수고하시는데힘내가지고우리안동의전통예술,문화예술이런부분들이우뚝설수있도록열심히일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및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환경관리과장권기문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제2회환경관리과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서현양돈단지매입타당성조사용역있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대해서우리가지금현재안동시가직접매입하려는주된목적이어디에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23년도에국회환경부국정감사때안동댐녹조문제가지적이됐었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작년에환경부관계자들이굉장히많이왔었습니다.그리고국회의원님도오시고시장님도오시고여기에위원님들도한번씩방문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전체사회적이슈가돼서그때환경부에서작년에한얘기가,환경부에서한얘기는아니고국회의원님이한얘기는“매입을차라리해라.”그래서환경부에그때질타를좀했었습니다.그래서“검토해보겠다.”이런답변이환경부에서있어서그이후로저희부서에우리의의견이런것들을많이물었습니다.많이묻는데서현단지에대한현황이아까말씀드린2만2,000두그정도밖에파악을못하고있어서실제로매입하는데200억이들지300억이들지사실알수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
주희
여주희위원
아,예산규모는지금확실하게책정이안되고있겠네요,그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가감정을했는데200억정도로나왔습니다.그래서환경부에200억정도필요하다고그때요청을했었고실제로는더나올수도있고,그건조금감정평가하고이번용역을거쳐서실제로어느정도오염이되는지파악을해보고기초자료로삼아서환경부에돈을달라,수계자금을달라,이근거자료로삼아야되는상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지금현재상태에서는수질오염실태를개선하기위한것이고녹조에대응을하기위한사업이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여기에서나오는사실,뭐예를들어서악취라든가그다음에여기에서나오는변같은것,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때문에지금우리가녹조가나온다.또는수질이나빠졌다.그게지금현재공식적으로측정결과는없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총량에이행평가하고영향평가를매년하고있습니다.그러면와룡,녹전,예안이래면단위의축산현황이다파악돼있습니다.그리고마릿수가파악돼있고그마릿수에따른오염원단위가다환경부에서제공해주고있습니다.거기에서기초로해서우리수질오염총량용역에보면총인(TP)이안동댐유역,들어오는유역에서서현단지의2만2,000두마릿수로계산해봤을때15%에서20%를차지한다…
주희
여주희위원
악취도발생하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악취도발생하죠,거기에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서현단지의악취는서현리주민들이제가30년전부터민원을아직도제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30년전부터우리한테서현단지민원은제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를들어서이게지금우리가매입이됐다.매입된이후에이땅에대한우리가예를들어서시에서어떤식으로지금이것을활용을하겠다는그런계획도지금아직잡혀있지는않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것도용역에포함시키려고합니다.뭐,밀원단지를만든다든지서현리주민이수십년동안악취에시달렸으니까거기에보상으로어떤시설을한다든지오염이없는이런계획도이번용역에포함을시키려고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용역비가우리지금시비로만책정이됐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현재예를들어서이번에환경부에서왔다가고국회에서도왔다갔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국비라도매칭이되지않는가요,용역비도?그거는가능하지않은가요?아니면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중에있습니다.협의중에있는데,수질개선목적으로하는이런행위들은지원가능한면이있다.적극검토해보겠다고지금통화를했었습니다.어제하고아래께통화를했기때문에지금한달만있으면댐에녹조가생길게뻔합니다.지금뻔하기때문에,그때또되면무슨대책이있는지이런것들을또물어올것이기때문에최소한의저희들기초자료조사를하고있다.지금마음이급해서지금추경에빨리올렸습니다.빨리올리고발주를할수있게끔조금이라도세워주시면다음에수계기금을확보해서반영을해서태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수계기금으로도가능하다이말씀이네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우리가용역에들어가면보통용역마지막결과보고가언제,한몇달정도걸릴까요,예상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4개월에서한6개월정도잡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4개월에서6개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용역보고가다이루어진다면예를들어서정부차원에서축산업구조조정정책이나환경부의수계관리정책으로이래해서국비확보는가능하겠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문제가환경부에서는법적근거가약하다.그래서그근거찾는것도,법적근거찾는것도지금용역에태우려고하고,지금의원실,작년부터지금소통하고있는데“법적근거를마련하려고준비중에있다.”이런답변도작년에받았었습니다.그래서뭔가근거를우리가확보해서강력하게요청할필요성이있다약간그렇게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나이분들이폐업을하고자하는그런것은생각이없으시겠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분들이제가처음에왔을때,지금여섯농가가있는데한농가빼고는주인이다바뀌었습니다,지금한농가빼고.그래서언젠가는이걸안하지않을까?그러면매물이나왔을때우리가사면,사고안하면되는거지않습니까?그래그런차원에서봤을때장기과제로해서아마매입은가능할거다.10년하면가능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당장은돈이좀많이…반대가있을지라도,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많은설명을했는데,매입비는환경부에서국비확보를해주시면좋겠고,용역비는수자원공사나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용역비를안동시와함께확보를해서제대로된용역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이렇게질의를했습니다마는지금여섯농가가있는데다섯농가가지금주인이바뀌고한농가가계속운영하고있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5개농가도지금계속그걸양돈을운영하고있습니까,안그러면폐허가되어있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6개농가다운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운영하고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악취부분에대해서그농가에서는대책을어떻게강구하고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악취부분은과거축사는거의노출형으로돼있었고그래서저축산과도그런것에대해서뭐벌레가들어가고돼지열병이라든지병같은것때문에최근방역쪽으로해서거의밀폐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다.퇴비사도밀폐가되어있고축사도어느정도밀폐가되어있습니다마는시설이워낙오래된시설이기때문에밀폐를하더라도냄새도많이나고…
손광영위원
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원래축사를저거하게되면폐수정화시설을다갖춰야되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요즘법이좀엄격하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주인이바뀌기전에예를들어서거기에대한새롭게이렇게저거할때내부적으로폐수제거시설을할수있도록권장도한번안시켜봤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게주인이바뀌면그냥양도양수로그냥넘어가는거기때문에뭐,주인이바뀐다고해서임의로강화시키고이런것은없습니다,사실은.
손광영위원
그래만약에강화를시킨다면거기에새롭게부가적으로시설을해야될예산이어느정도돼요,자부담을한다고치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보통폐수처리장같은경우는한개만드는데한수십억이듭니다,수십억.50억최소한그정도는듭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래말씀을드리느냐하면,한몇십억이들어가겠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몇십억이들어갑니다,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전체가몇평입니까,여섯농가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8만8,000㎡…
손광영위원
8만8,000㎡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3만평조금덜됩니다.
손광영위원
3만평정도되겠죠?자,일차적으로는우리가환경적으로저게되면법적으로제도적으로권고를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죠?맞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권고를할필요가있는데그것이오랫동안지연이돼왔죠?그러다보니까안동댐상류에서폐수가내려오는그런부분을보면첫째우리행정에서지도감독을못했다이렇게나옵니다.두번째,예를들어서이러한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행정에서접근하는부분들이이제는이러한부분을용역을해서어떠한대책마련을하겠다,이렇게들어갈수도있죠?그랬을때쉽게말하면여섯농가에서협조를할거냐,안할거냐?이런문제도있는거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또그런문제도있고,또예를들어서우리가,내가이용역5,000만원같으면어느정도까지는시기적인타이밍이돼요.하도우리안동시는용역을좋아하니까.그런데이부분이들어가면지금수자원공사에서는어떤식으로대처를하고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도최소1,000만원이상보태줬으면좋겠다고그렇게통화를했었습니다.아래께통화를했었고,당장확보한예산은없는데본사차원에서요청을해보겠다.작년에수질개선그녹조예방때문에용역을한게있었습니다.거기에수자원공사에서돈을800만원을태운게있었습니다.그전례가있기때문에요청을강하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돈을보태달라고.
손광영위원
자,과장님,6개농가에8만8,000㎡내에수자원공사의땅이어느정도부분이됩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수자원공사땅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밑에그거리에있는데,밑에수자원공사에서쉽게말하면안동댐상류로그폐수가내려오니까문제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거리는한4.4㎞쯤됩니다.
손광영위원
4.4㎞인데,그거리에서쉽게말하면폐수가내려와서물에접근되니까녹조현상이일어난다이말이죠,그렇죠?그러면일차적으로먼저선행돼야될부분들이사실수공에서앞장을서줘야돼.수공에서행정에어떤요구를하고,물론6개농가에법적으로이렇게제도적으로압박을가하는것도좀그렇지만,이제법이새롭게신규를할때법이지허가난부분에대해서는크게개선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요구를하잖아,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그렇기때문에수자원공사하고해서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환경부하고같이협의해서이렇게적극적으로추진해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전기자동차부분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기자동차전기충전소,충전소부분은얼마전에미팅을하면서했는데확대해서공고할계획으로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전…
손광영위원
이전,지하에있던걸지상으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하충전소가작년에불이나고해서지상으로이전하는보조사업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에있어서들어온부분이크게없기때문에확대해서공고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안기천생태물길복원사업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20억이있을건데,이돈말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전체사업비가20억입니다.지금작년,올해,내년까지하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작년,올해,내년인데올해8억4,000국비내려온거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수계기금8억4,000올해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받았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번에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받았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저번에것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저번에는설계비만조금받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5억하고5,000하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직더받아야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돈내려온게없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내려온게그것,지금8억그것내려왔습니다.
손광영위원
8억400만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하고그러면지금여기에당초전체가예산이20억아닙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정난지가2023년도에결정났었는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23년도에결정났습니다.
손광영위원
’23년도에결정났는데2024년도에예산이안내려왔습니까?그때내려온걸로아는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안내려왔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내려왔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24년도는설계하면서인허가에또시간이걸리기때문에저희들이’25년도에요청을해가지고이번에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말나온김에안기천복개사업에소관과장님들하고국장님회의에서쉽게말하면인근주차장대비관련에대해서사전예방할수있도록소통을원활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김호석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질의및답변을이어가고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