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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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 이게 도비가 오르면서 군비도 이렇게 증액되는 것 같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예.

안양숙위원

어떻게 된 건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행복한 보금자리는 원래 새마을 단체에서 노후 주택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봉사활동 관련된 재료비를 또 추가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같은 데는 봉사활동 재료비 연탄을 구매해 준다든지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은 새마을 운동 단체에 주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여기 또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이거는 새로 신규로 들어왔는 것 같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축제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조금만 더 자세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보셨던 우리 맥주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비슷한 행사로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맥주 페스티벌했는 예산은 지금 그 옆에 312쪽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맥주 페스티벌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마 막걸리를 주제로 한번 할까 싶어서 여름철에 한 번 하고 추석 앞에 추석 한 1, 2주 전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313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 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지금 화재가 한 2건 정도 있어 가지고 화재 알림 시설을 저희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소방서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은 맥주 페스티벌처럼 되어 있는 것을 공모 비슷한 걸로 하시기 때문에 맥주 페스티벌은 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안양숙위원

그것도 하고 이것도……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312쪽에 있는 250만 원이 시장 패키지 지원 사업 이것이 지금 저희들 이거 250만 원은 저희들 시군비 부담이거든요.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 25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맥주 페스티벌을 할 것이고 지금 행복 어울림 마당 이 예산 가지고는 8월에 맥주 페스티벌을 행복 어울림 마당으로 하고, 9월에 막걸리 축제를 시장 패키지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8월에 공모전 했는 사업하고 9월에 이제 막걸리. 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도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사업인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40세에서 45세 되는 신중년이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월 7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것도 도에서 내린 사업인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317페이지.

영중

최영중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위원

여기 21년 신재생 확대 기반 조성 집행 잔액인데 21년도 게 지금 이렇게 반납이 되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21년도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들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있다가 이게 지금 정산이 완료되어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좀 늦게 되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21년도 당해 연도 사업이었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당해 연도 그냥 종료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22년도하고 21년도 이렇게 도비 보조 사업이 이렇게 반환이 많은 것은 이유가 뭘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거의 다 에너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좀 가수요를 좀 많이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요. 여기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홍보 마케팅 지원하고 그 밑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점포 환경 지원 있죠? 이거 어디 어디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과일 가게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작년 연말에 1차 모집을 했을 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금년 사업을 삭감했다가 올해 추가 모집을 해서 솜사탕 커피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업입니다. 상설시장에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삼규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315쪽에 연구 용역비. e스포츠하고 신공항 배후, 이거 설명 좀 해줘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를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반려돼 내려왔습니다. 반려돼 내려온 이유가 국비 확보 관련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한 재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보완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보안 지시에 따른 걸 용역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 의성에 지금 신공항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신도시까지 한 30분 정도의 직통 거리가 도로가 생기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배후 산업단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물류센터를 한번 어떻게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용역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의성하고 우리하고 (청취불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의성하고 우리하고 물류센터가 좀 다른 게 의성에는 공항 화물터미널인데 공항 화물터미널 가기 전에 이 물류가 어디선가 좀 대기할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간 대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고생하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예천사랑 상품권 도비는 올랐는데 군비는 그만큼 또 줄여버렸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에서 가내시가 도에서 잘못되어가지고 그걸 바로잡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비가 줄고 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잘못돼서 이번에 재원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도에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금액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나 보구나,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들한테까지는 지금 올, 지금 추가적으로 반영된 건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확장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우리도 지금 움직임이 없다, 그렇죠? 알겠고요. 아까 잠깐 e스포츠하고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 이 용역에 대한 부분 약간 좀 보충을 좀 듣고 싶은데. 그게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지난번 내용에서 보완하는 것이 뭐 뭐 뭐가 보완하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1차적인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투를 올렸었는데 그쪽에서 조금 재정 분석이라든가 이런 수요 분석에서 조금 보완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딱 어떤 부분이라고 집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 보완을 위해서 용역을 내야 된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예.

이동화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용역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내가지고 해야된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데 기존 그때는 저희들이 경북연구원에 타당성을 했었는데 이걸 재정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또 연구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중투에 어떤 그쪽에 좀 더 내밀하게 알 수 있는 연구 기관을 통해서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동화위원

실제로 그 중투에서 그 부분에서 지적이 맞는가 싶은데 사실은 경상북도가 기조를 기존 가지고 있어서 경상북도 연구원에서 경상북도는 전체 이 국가대표 훈련센터를 포함한 더 큰 그림을 경상북도에서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동화위원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크게 지금 그쪽 저희들 신도시 그쪽 부분을 종합 개발하는 어떤 큰 그림 속에 저희들이 e스포츠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e스포츠만을 위한 또 분석은 또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통과 못 된 데는 다른 부분의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국비 확보 부분.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게 먼저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용역이 필요한 거라면은 다시 한번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국회에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아레 저희들이 이 문제 e스포츠 관련해서 문체부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과장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종전 과장에 대비하면 조금 그래도 좀 이쪽 부분에서 좀 아시는 분이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반려된 부분이 국비 확보 부분이 이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은 중투를 또 내년 상반기에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미리 이 용역이 돼 가지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국비 확보와 동시에 중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동화위원

선제 조건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다,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