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 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철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돌봄 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5년 단위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 안 제5조에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하여 정책 근거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이며, 안 제6조에 지원 사업의 상담, 교육, 문화 활동 등 7개 항목, 위탁기관 지원 가능 사후 지원을 명시하여 사업 범위가 실질적이며, 안 제7조 업무의 전문 기관의 위 탁은 유연한 행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복지, 의료, 사법기관과 협력을 명시하여 민관 협력 기반 조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안 제9조에 유사 지 원 시 중복 지원 제한을 두어 이중 지원을 방지하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해 보이며, 본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은 학업 자립의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청소년기본 법, 사회보장기본법,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정의 및 지원 구조가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 계획, 사후 관리, 민관 협력 체계, 위탁 가능성 등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 실행력 높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 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 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교통안전 기본계 획 및 시행 계획에 통학로 안전 규정을 포함하여 관련 상위법과 부합하며, 안 제 5조에 통학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규정으로 정책 실효 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6조에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개선 조치를 가능하게 하 여 교통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지정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안 제7조에 시간대별 차량 통제 협의 및 행정,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적 집행을 위한 경찰서 장 협력 조항 포함이 현실적이며, 안 제8조에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내용 및 방식을 규정하여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의 긍정적 효과로 보 이며, 안 제9조에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하여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강제성 없이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사 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부과를 하여 안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 예방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11조에 관련 단체의 예산 범위 내 경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민 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규정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 교육청, 경찰,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실 효성 있는 큰 장점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 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한 제도로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 보이며 관련 상위법과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 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죄송합니다. 4.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5.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양구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 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구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 라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증거 서류 제출 기간 및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등 부 정 수령자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의 운임 및 숙박비 관련 증거 서류 제출 기간을 출장을 마친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제4조 3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 2 제1항에 의원이 부정한 방법 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항에 부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의 예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 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의 서식을 일괄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 용은 양구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 금 지급 조례 외 3개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님 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 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출장을 마친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여비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를 명시했으며, 안 제4조의 2 를 신설하여 부정 수령 시 5배 가산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균등 분배 금지, 허위 신청 등 부정 지급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 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자금의 투 명한 집행과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 으로 보이며,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지 방의원에게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점에서 법령 간 형평성 확보 측면에 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검 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이 주민 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서식에 수집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비 조례로 개 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 사항을 충실 히 반영하고 있으며, 대상 조례는 환경과 소관 3개, 보건정책과 소관 1개로 민감 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줄이고 향후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법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긍정 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등록번호 수 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 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감증명서를 단순 본인 확인 또는 관행적 요구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추진함 에 따라 내용을 그에 맞게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감증명서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증 과 함께 병행 가능하도록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양구 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운영관리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관광문화과 소관 양구 군 옛풍경마을 운영관리조례 별지 1호 서식을, 관광문화과 소관 양구인문학박물 관 운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을, 안전총괄과 소관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호 서식을, 농업정책과 소관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1호 서식을 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 은 없었으며 첨부한 조례안과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서비스과장님 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0쪽입 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지침을 반영 한 개정으로 개정 대상 조례는 양구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운영관리조례 외 4건 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및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 도가 낮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 대상 홍보와 민원 창구에서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 괄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는 화천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 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조례로서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연대보증을 의무화시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문을 삭제하여 연대보증 피해를 방 지하고 자치법규 내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연대보증인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 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검토 사항은 안 제9조 제3항에 연대보증인 문구를 삭제하여 연대보증의 법적 근거 부재와 과도한 책임 문제 해소로 타당하 며, 별지 제1에서 8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 제24조의 2를 준수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는 바람직하며 최근 개인정 보 보호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명칭 및 조문 인용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권은경입니다. 양구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양구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미혼 남성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여성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 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2008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나 최근 국제결혼에 대 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농촌총각만을 대상으로 한 가부장적 성별 고정관념의 성 차별 지원, 매매혼 조장, 이주 여성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다문화 가 정 및 결혼 이주 여성 정책에 대해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개인의 존엄 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 혼 지원 제도를 폐지 권고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촌 공동화 대응 및 출산율 저하 대책으로 제정되었으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외국인 여성 인권 침해 가능성, 성차별 요소 등이 문제로 부각되며 폐지 또는 미운영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성평등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 심사를 마 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제 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양구군 공 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양구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괄개 정조례안,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이 본 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8건으로 심 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늘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