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 항에 따라 2025년 5월 8일 김선묵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 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월 16일 집회 권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 다. 다음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 의한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9일, 13일 김기철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어린이 통 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의 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촌총각 국제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괄개 정조례안 이상 8건이 접수되어 5월 22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주민 청원인 축산농가, 양봉 농가 포함 생산비 지원 요망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 겠습니다. 아울러 5월 20일 조돈준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 었으며, 오늘 회의에 행정복지국장과 경제건설국장이 공무국외 출장 사유로 불출 석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의 2 규정에 따른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조돈준 의원님께 서 신청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돈준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은 ‘ 펀치볼 전망대를 만들자. ’ 라는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 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비경을 자랑하는 해 안 분지에 지구상에 하나뿐인 에덴동산과 세계적인 고원 도시 건강 고원 도시를 만들어야 우리 군의 미래가 있습니다. 해안면은 예로부터 많은 역사와 전설을 간 직한 유서 깊은 고장이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리 한 펀치볼 분지는 마치 거대한 화산 분화구처럼 움푹 파인 독특한 지형으로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과 감탄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1931년 7월 16일 자 조선일보는 산간벽지 에덴인 양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장 양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해안면 오유리의 최용태 부호의 농장명은 고산농장이었습니 다. 소설 빈처의 저자로 유명한 현진건은 동아일보 기자 재직 시 해정 선사의 전 설을 간직한 금강산 보덕사를 탐방하고 선사의 선몽지가 양구군 해안면 물골이라 는 기사를 1936년 8월 24일 자 동아일보에 실었습니다. 특히 해안은 예부터 정 감록의 10대 명승지의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면에서는 분단의 아 픔을 상징하는 을지전망대가 위치하여 휴전선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북녘 땅과 금강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 의 그림자를 넘어 미래를 향한 희망찬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녘을 향한 시선을 잠시 거두고 남쪽으로 눈을 돌려 해안면이 가진 진정한 가치 펀치볼의 웅 장하고 광활한 파노라마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을지전망대 앞 포토존으로부터 남쪽으로 수십 미터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고 그 다리 끝에 펀치볼 분지를 360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는 최 첨단 전망 시설을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 니다. 이 새로운 구상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해안면과 양구군의 미래를 완 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롭게 건 설될 에덴동산 펀치볼 전망대는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 던 압도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펀지볼 조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존의 을지전망 대에서는 제한된 각도에서만 펀지볼의 일부를 조망할 수 있었지만, 새롭게 건설 될 공중 다리와 첨단 전망 시설은 펀지볼 분지 전체를 막힘없이 마치 하늘 위를 유영하는 듯한 독특,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웅장한 산맥, 드넓게 펼쳐진 푸른 농경지 그리고 사계절 다채로운 색으로 변화하는 펀치 볼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안면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고원 관광 도시로 도약시키는 핵 심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펀치볼이라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자연 자원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존 경하는 신철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펀치볼의 정형화된 둘레길을 해발 600 m 고도 에 조성하고, 6, 700 m 분지에 건설될 미래의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경관 주택들 은 해안 분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조망 시설까지 더해진다면 해안면은 단순한 안보 관광지를 넘어 자연과 문화, 역사 그리고 짜릿한 경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계적인 수준의 관 광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그 리고 양구군의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변 지역과의 연 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 다. 셋째, 명품 사과의 고장이라는 해안면의 자랑스러운 이미지를 전 세계에 더욱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사과는 성서에 나오는 에덴동산의 선악과로 상 징되는 과일입니다. 해안 사과는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이미 많은 소비자들에 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덴동산 펀치볼 전망대가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 를 감상하는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 더욱 심오하고 다중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 라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해안면의 미래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현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에덴동산 펀치볼 전망대 건설은 해안면의 숨겨진 잠 재력을 깨우고 양구군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 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웅대한 비전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머무르지 않고 군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지혜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안면의 아름다움을 넘어 양구군의 빛나는 미래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에덴동산 펀치 볼 전망대 건설에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 이 양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현실화될 수 있 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돈준 의 원입니다. 청원인의 청원권에 대하여 양구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따라 소개 의 견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양구군의회 의원 중 본 의원에게 소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인의 요 청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에는 양구군 내 축산농가 및 양봉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 다. 양구군은 농업 환경 악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각 시군별로 농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양구군에서는 전업 축산농가 및 양봉농가들의 사료, 설탕 외 농비에 대한 지 원 사업이 전무합니다. 이에 비하여 인근 시군인 인제군에서는 규모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축산 농비를 지원하고 있어 양구군과의 지원 차이가 큽니다. 이 에 따른 양구군 축산농가들은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축산업에 대한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의회를 포함한 양구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인근 시군 에 비해 불합리한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우리 군의 중요 산업인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인 간 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농 · 축 · 임 · 어업의 생산비 지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 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청원인의 청원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돈준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축 산농가 생산비 지원 요망에 관한 청원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청원은 양구군의회 청원심 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수에게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3.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4.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5. 양구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6.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7.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9.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0. 양구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1.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4. 축산농가(양봉농가 포함) 생산비 지원 요망에 관한 청원의 건(조돈준 의원 소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