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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태민 의원 발언

제438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25-05-23

고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민

고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는 침체된 제주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추진하는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혹여나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나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번에 폐회중에 임시회를 열어주시고, 본 조례 개정 안건을 함께 검토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만큼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92조(지원사업 등) 각 호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 따라 관광진흥 조례 전반의 규제사항을 재검토하여 그 검토 일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교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태민

고태민위원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제주관광을 유도하고 제주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적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와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향후 5년간 1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 부담, 투자 대비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와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태민

고태민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김대진 위원님부터 시작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도 해라. 해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만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인데, 이번 관광진흥 조례 개정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되는 게 조례가 통과되도 선거법…….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대진

김대진위원

조례 개정도 안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예산도. 보통 그게 기본이라고 보는데, 조례 개정한 후에.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거를 명확히 한 후에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진흥 조례 92조에 조항이 있긴 했었는데 조금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을 이번에 받았고.
대진

김대진위원

그 법령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결국 선거법에서 걸릴 염려가 크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행사나 어떤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단체 여행들,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만, 직접 지원하기에는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선관……. 저 선거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관활이 서귀포시 선관위하고 제주도 선관위인데 유권 해석이 다를 수 있거든요. 유권 해석을 어디에 맡겨 보셨나요? 중앙 선관위입니까, 제주도 선관위입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도 선관위에 저희가 수차례 질의를 했고요.
대진

김대진위원

도 선관위에서 이걸 바라보는 유권 해석과 중앙 선관위에서 바라보는 유권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선거 하다 보면, 이게 다 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했고.
대진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선거 하면서 보면 똑같은 사항을 갖고도 서귀포시 선관위가 해석하는 것과 도 선관위가 해석하는 게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왕 할 거면 중앙 선관위까지 한번 문의해 보셔라. 거기서까지도 확실한 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어쨌든 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고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다시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방법, 또 범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전에도 문제없다고 봤다가 지금 선거법이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이왕 하신 김에 중앙 선관위까지도 한번 문의를 해 보시라고.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걸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부 행위가 되어서. 그런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육지부에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그분들이 패키지로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에 주소를 두는 분에게 이거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대진

김대진위원

어떻게 걸러낼 수 있어요, 그걸? 패키지로 오는데.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저희가 어쨌든 지원 신청자의 주소가 포함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동의를,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확신합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언론 보다 보니까 개인 관광객들은 룰렛 형식으로 1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저희가 이미 해 왔습니다. 더현대 서울 대도시 팝업 이벤트나 3월 달에 여행 주간 행사를 했는데 오시는 관광객들, 또 ‘제주와의 약속’ 실천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을 통해서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이 당첨이 되면 탐나는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여행객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산은 전체 한…….
대진

김대진위원

20억인가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룰렛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룰렛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만 원 맞출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5만 원 맞출 수도 있고, 5만 원이 다량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거에 따른 예산이 마련됐는지 모르겠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예산은 결국…….
대진

김대진위원

이게 룰렛 하다 보면 1만 원짜리만 될 수도 있지만 5만 원짜리만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확률적으로…….
대진

김대진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예산이 준비됐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저희는 어쨌든 행사를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여행 지원금을 투입할 건가 예산을 짜고 그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진

김대진위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5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다 바닥났다, 하다 보니까. 룰렛을 했는데 5만 원이 됐다. 어떻게 할 거예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이미 소진이 되면, 그거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걸로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으로는 더 이상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무한정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진

김대진위원

기간 동안만 하는 거지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결국은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 수요를 촉진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하여튼 시간도 다 됐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앙 선관위에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것.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또 제주에 주소지를 두면서 육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그런 부분도…….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화자

원화자위원

저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지금 6월 회기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6월 회기가 20일 채 안 남았는데…….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6월 10일부터 회기…….
화자

원화자위원

이 중요한 시기에 원 포인트 회기를 꼭 열어야 하는지 저는 그것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 포인트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오늘 열었지만, 좀 전에 답변에서 이미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죠?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집행을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예산 집행은 6월 이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일부 기존 조례 조항으로 가능한 것들은 이미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한 건 했고.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6월 정례회에서 논의해도 될 거를 꼭 이렇게 당겨서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저희는 6월을 매우 중요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일 1일 관광객 통계를 보는데 감소했다, 증가했다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기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오늘이 5월 23일인데 만약 6월 10일이면 20일 정도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면 저희가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화자

원화자위원

긴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급했다면 4월에 추경도 있었고, 그전에 발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을 인지를 못 했던 겁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깊게, 또 구체적으로 바라봤어야 하는데.
화자

원화자위원

원 포인트 회기는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나 이번 사안은 행정 편의적 긴급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저희는…….
화자

원화자위원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관광…….
화자

원화자위원

예.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관광당국 입장에서는 제주관광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일찍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부분,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범도민적 경기부양 차원의 조건부 결정임을 명확히 인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철남

강철남위원

위원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예.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되는데요. 지난 2월에 ‘제주의 선물’ 해서 제가 서울에서 행사하는 것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더현대 서울에서.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는 조례 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미 시행됐던 것도……. 그러면 관광협회 탐나오 관련 프로그램도 이 조례에 준용돼서 시행되는 건가요? 탐나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탐나오에 입점된 여행 상품을 말씀…….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죠.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거는 별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라든지 방법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양 출자·출연기관 회장님께서들 나오셨는데, 혹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문회나 공청회 했어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입법 예고는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입법 예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다음에 관광만 이렇게 인센티브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각 요소에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큰 조례를, 지역 주민들에, 우리 도민이나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그래도 청문회나 공청회는 해야 할 것 아니냐?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도지사 생각만 담아내는 게 제주도가 옳은 건 아니다 저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했습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고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법」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청문회, 공청회까지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봤고 시책 발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거를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태민

고태민위원장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예산, 1회 추경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동의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정도는, 공청회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에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 대상이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고.
태민

고태민위원장

아니, 대상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어쨌든 홍보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홍보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광 분야에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야만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한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들어봅시다. 제주도민들은 주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도민들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왜 도민들은 줄 수 없어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거는 도지사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인 내국인에게는 줘도 되고 도민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 우리 도민들도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지원 대상을 저희가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지금, 국장님.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다시 얘기합니다. 글자를 인센티브로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로만. 그런데 세부적으로 봐서 일반 단체 세 가지, 그다음 수학여행, 뱃길 이용 단체, 마이스 단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이런 내용,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러니까 안 걸려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일단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태민

고태민위원장

이 내용을 적시했습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일단 했으면 나중에 보여주고.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다음에 도민, 그쪽에 포함된 경우가 있잖아요. 수학여행, 도내 수학여행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동문들 모이는 것 있죠?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원이 관광진흥기금으로만 하겠다고 하고 있죠, 앞으로?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앞으로 5년 동안 얼마 들어가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170억 정도 저희가 추계는 잡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170억이면, 관광진흥기금이 얼마인데 여기에 다 쏟아부어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연차별로 30억 정도…….
태민

고태민위원장

30억으로는……. 올해 47억이에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올해는 47억이고…….
태민

고태민위원장

내년에는 30억이다 하는 게 너무 숫자 개념에도 맞지 않는 거고, 30억 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조례를 개정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태민

고태민위원장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어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 재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걱정…….
태민

고태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30억 하려고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룰렛, 관광공사가 합니까? 어디서 해요? 공항에서만 해요, 맞히는 것? 룰렛.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그거는 단계별로 밖에 나가서…….
태민

고태민위원장

공사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공사가 하는 것이 있고 협회가 하는 게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이거 조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나는 언론 기사를 봐서 알았습니다. 이건 계획에는 없어요. 열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 계획에는 룰렛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언론 기사에는 나와있어요? 이거 도박 아니에요? 우리가 도박을 조장할 수 있나요?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관광공사 사장 고승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도박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낸 건데.
태민

고태민위원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글쎄요. 저는 그런 게임이 조금 위험하다, 도박성이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 2, 3등을 맞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행하고는 있겠죠, 한다고 하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사전에 저희가 MZ 대상이라든가,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게임 요소가 들어가는 게 참여 반응이 높겠다는 판단하에 한 거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학생들에게, 이게 돌아가는 화살로 자기 고가 점수를 맞히면 맞힌 만큼 돈을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관광이 어려우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직간접적으로 할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를 제거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2007년도부터. 이게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가 저가 관광을 하려면 일단 관공서에 있는 공공 관람료를 할인하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받는 것을 중단하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 선박이나 비행기 이것도 우리가 할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타 시도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성산에 연료비 지원하다가 중단되니까 배도 중단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든 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들이 많이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가야지, 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입니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서, 현재는 하는 게 큰돈도 아니고 하니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제주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잘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게 관광 진흥으로 쓰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면 관광이 회복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관광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 부분에 다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또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쉽네. 국장님 몇 년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없죠. 또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국장이 와서 중단하겠습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지원 근거는 있어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 한 번 주는 것을 중간에 차단 못 해요. 여행하시는 분,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 유권자 아니에요? 유권자 말을 거슬러서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제정하게 되면 정말 뒤로 후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저는 잘하라는 말이에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다시 하나 들어 볼까요? 동문시장에 15명이 와서 생선을 사 가고 있는데 지원이 됩니까, 맙니까? 관광협회장님, 지원이 될 겁니까, 말 겁니까? 동문시장에 15명이 와서 고등어, 갈치를 사고 갔다, 관광객이. 지원할 겁니까?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관광협회장 강동훈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에 부합하다면 인센티브도 줄 수는…….
태민

고태민위원장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돼 있고 올해 추경에도 돼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이 아직은 논의가 안 됐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의문이 가는 과제들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스무고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예.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주도 주민인데 육지부 사시는 분들이 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탐나오에 먼저 가입 신청을 합니다. 탐나오에 신청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탐나오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자기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걸러낼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단체 여행객들이 이번에는 여행을 어디 갈까,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제주도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먼저 시행해 주면 단체 여행객들이 여행 갈 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요소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물론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탐나오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활용해서 앞으로 다시 제주도를 찾았을 때 탐나오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할인 이벤트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 사업체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관광협회장님 얘기는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태민

고태민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대진

김대진위원

아까 관광협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주소로 해서 가릴 수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주도에 주소를 두면서 실거주지를 부산이든 서울이든 그 주소로 적었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민한테는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못 주는데 이분들이 자기 주민등록 주소는 제주도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주소 적는 칸에는 나 서울시 용산구 몇 번지에 산다, 이렇게 적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 부분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선거법의 기부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쉽지만 그런 부분은 관광객으로 볼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되면서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지방선거에 문제…….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어떤…….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서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인데 주소 적을 때는 서울시라고 적어서 와서 받았다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주민등록 주소지는 제주도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문제 제기해 버리면 기부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선거법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제 거주지로 해서 검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거는 실거주지 주소로 적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본인의…….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라.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단체 유형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건 어느 정도 보조금,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한 분 한 분의 관광객이라도 오게끔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진

김대진위원

그건 맞는데요 나중에…….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공항에서 공항 검색하듯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걱정은 나중에 그게 문제 돼서 지사가 타격 입을까봐 나는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찬

김희찬관광교류국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선거법은 오히려 당사자들이 더 잘 지키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룰렛, 예? 뭐라?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룰렛.
태민

고태민위원장

룰렛은 어디에서 해요? 장소가?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공항에서 할 계획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공항? 공항에서? 아,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해요?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제주도 입도가 확인되는 지점에서 하게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것은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모 언론사에 나서 알았어요. 그런 걸 하고 있는가. 인기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걸 행정이 조장할 사항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예?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화자 위원님, 어떻게? 축조…….
화자

원화자위원

예.
태민

고태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