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5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듯이 고령화 시대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약 7만 명, 동대문구 인구의 20.5%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얼마 전 저는 지역 주민에게 중랑천 이문동 쪽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다가 갈아엎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대문구에는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파크골프장을 다 만들었다 갈아엎었냐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동대문구에는 파크골프 회원이 현재 531명 정도 됩니다, 팀은 12개 팀. 그리고 매년 동대문구 체육센터에서 파크골프 강습을 시켜서 2024년까지는 1,088명이 1년에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습을 받고 파크골프를 하려고 해도 들어갈 팀이 없습니다. 팀이 없기 때문에 파크골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대문구 중랑천변에 파크골프장 나인홀이 증설된다고 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과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잘 치겠다는 좋은 소식을 접했다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8팀이 칩니다, 아침 7시부터. 18팀이면 72명입니다. 좀 더 초고령화 시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체력 단련도 하고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좋은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문동에 설치를 하다가 잘못한 것은 행정의 미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였습니다. 다시 허가를 받아서 군자교 밑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옆에 나인홀을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파크골프 동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필형 구청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체육 단체에 지원금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원이, 동호인이 작은 팀은 예산 지원이 더 많은 팀도 많습니다. 198명의 동호인이 있는데 지원금은 460만원, 파크골프와 똑같습니다. 이런 거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지역 주민에게 올바로, 똑바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저께 L65 아파트 GTX 변전소 반대하시는 분들이 개최하는 가족나들이 장터를 가봤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오셔서 GTX 반대 목에 걸고 사진도 찍고 주민과 함께 했습니다. 반드시 GTX 변전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청량리역 옥상 공원을 가봤습니다. 옥상 공원은 지난번에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도 공무원과 같이 지역 주민과 금주·금연 구역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 공원 예쁘게 핀 장미꽃 공원 뒤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이 ‘동대문구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물론 이 부스는 동대문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어제도 가봤는데 그 자리에서 음주·흡연하는 노숙인이 많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우리 나라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전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 5년 만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되자 국회는 특례 조항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국가의 추가 부담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정부 지원이 중단될 시 매년 1,85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반드시 집행해야 할 예산 4,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기금 활용 한도를 최대한 확대하더라도 올해를 간신히 버틸 수 있을 뿐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 재정 악화로 노후시설 개선과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 위기는 동대문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각종 교육지원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상징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지원 중단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후퇴이자 공교육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서울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를 넘어 사실상 보편교육으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교육 재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방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하라! 2025년5월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건설교통국장 신현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동대문구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여름철 기상전망, 사전대비 추진사항,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5년 여름철 기상전망입니다. 먼저, 작년 강우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강수량은 1,271㎜, 영향 태풍은 2개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전체 강수량은 적었으나 7월 중에만 연간 강수량의 45%에 해당하는 565㎜의 강우가 집중되었고 이는 10년 평균 7월 강수량 대비 167%에 해당되는 수치로 7월 한 달간 호우가 집중되는 양상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금년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 변화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철저한 풍수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추진한 사전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하천, 지하차도 등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 187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 108건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총 555대의 양수기 사전점검을 통해 노후 불량 양수기 45대를 교체하였으며,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제작사와 합동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펌프장 가동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6일 빗물펌프장 16개소를 정상 가동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을 점검하였습니다.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 16개소와 문자 전광판 8개소, 그리고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4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정비가 필요한 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반지하주택 재해약자의 대피를 지원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장애인 등 자력 탈출이 어려운 재해약자 등 75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 통반장, 인근 주민으로 이루어진 동행파트너를 구성하였고 지하차도 및 하천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당초 20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하여 관리 책임자 지정 및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관·경이 참여하는 하천순찰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온라인 소통방을 구축하여 하천 수계별 관할 자치구, 경찰, 소방서 등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 대응력 향상을 위해 방재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 열림에 따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1,034개와 지하주택 500가구의 침수방지시설 2,093개를 올해 우기 전 집중 설치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신설을 실시하고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 정비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1,402명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이 40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상황 총괄반, 현장 복구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이루어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 구성하여 10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단계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며, 평시, 예비보강, 보강, 1·2·3단계 순의 단계별 비상근무 운영을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체계적인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동대문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기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950억 1,751만원으로 기정예산 9,224억 9,727만원 대비 7.86%인 725억 2,02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617억 4,109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07억 7,9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4,861만원, 조정교부금 45억 9,410만원, 국·시비보조금 51억 7,787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79억 1,088만원, 순세계잉여금 340억 96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억 8,07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80억 8,2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화재 청소 및 철거 폐기물 처리 30억 900만원, 답십리 근린공원 확대 조성 34억 5,4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뒷골목 도로정비 3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19억 3,500만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2억 150만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1억 8,700만원,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3억 7,602만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3억 8,060만원,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및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7,100만원, 구립 50플러스센터 신설·운영에 5억 5,030만원, 특화보육 지원 6억 1,517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억 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눈썰매장 운영 4억 5,000만원, 청소년 아지트 조성·운영 2억 6,800만원, 동대문 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 364만원, 동대문구체육관 등 체육시설 개선에 1억 423만원,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2,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사신축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이문2동 청사 신축 36억 1,397만원, 구청사 시설물 관리 6억 2,714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111억 4,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억원을 전출하고 예비비로 32억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규서·성해란·서정인·이재선·정서윤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3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