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혜진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의 대상 연구회에 고영임 위원장님이 소속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연구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근거에 따라 오늘 심의 대상 연구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역시 연구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과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 북구 미래먹거리 연구회')(의장 제의)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 북구 미래먹거리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회 등록을 신청하신 정재성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 북구 미래먹거리 연구회'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웹툰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웹툰산업의 총매출액은 2022년 실적인 1조 8,290억 원보다 19.7% 증가한 2조 1,8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6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은 것입니다. 게임산업의 성장세 또한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2조 9,642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수출액은 한화 약 10조 9,785억 원으로 세계 게임시장 점유율 또한 4년 연속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웹툰·게임 등의 콘텐츠산업은 미래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웹툰 및 게임과 같은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웹툰 및 게임과 같은 우리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북구에 적용 가능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최무송 의장님, 김영순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 강성훈 의원님, 고영임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 황예원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및 관계부서 간담회,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회, 종합평가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원활한 연구회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회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 연구개발비는 추후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편성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구형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연구회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 북구 미래먹거리 연구회’)(의장 제의) (별도 보관) ----------------------------------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참 의미 있는 연구회네요. 특히 지금은 미래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야 할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 북구, 광주가 문화·예술·관광 예향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제 지역구에 한강 작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화 콘텐츠, 관광 사업 분야도 미래의 먹거리로 좀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게임산업과 웹툰산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웹툰이나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청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 조금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회 교수님들이나 여러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각종의 콘텐츠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이 계신 5·18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소설도 있지만 그럼 어떤 콘텐츠로 풀어낼 것이냐. 사실 5·18도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하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 이번 연구회에서 녹여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게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웹툰을 그릴 때 배경이 문흥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런 고민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산업은 맞지 않지만 웹툰산업에 있어서 관련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어찌 됐든 국내를 넘어서 국외까지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녹여낸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북구 내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잘 발굴하셔서 내실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위원장은 아니고요.

연구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게임과 웹툰에 방점이 많이 찍혀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기반으로 어떠한 것과 또 연계하고 융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과 웹툰이 명확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렇게 되면 또 갇혀있다는 문제의식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과연 명칭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 고민 끝에 일단은 미래먹거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서명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변동될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행정적으로 확인은, 알지 못해서 일단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신다면 저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소속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북구의 문화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이것들을 웹툰이나 게임산업에 같이 융합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북구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 각종 사업과 이것을 연계시키는 방안들에 대한, 그리고 이것들을 계획으로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로 뭉뚱그려서 용역을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분야를 나눠서 한 연구회에서 두 개의 용역을 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짧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11명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2개로 낼 생각입니다. 2개로 내서 게임 영역과 웹툰 영역으로 나눌 생각이고 용역비는 2,750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통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고민했던 부분을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덧붙이자면 연구회명도 저희 조례와 마찬가지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회의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밖에 안 될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여기 목적에 내용이 나와 있듯이,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북구’ 해서 그 아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연구회’라든가, 왜냐하면 먹거리는 너무 광범위하고 제가 아까 한강 작가도 예시로 드렸듯이 AI라든가 모든 것,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3,000도 안 되는 연구회 예산을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서 용역을 맡기는 것도 저는 솔직히 조금, 하나를 포인트로 딱 집어서 그거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연구회 모임명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나눠서 알기 쉽게,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먹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저희는 전문용어로 사용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다른…….

팀장님, 혹시 가능한지 검토됐나요? 연구회명을 정회 시간에 논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정책지원1팀장 조희경입니다. 저희 조례에 운영위에서 심의하는 게 연구회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데 이 등록서 자체에 연구회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이 모이면 잠깐 정회 시간에 논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들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회하신 중간에 제가 소속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방금 말씀 주신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이나.

밑에 목적에 나와 있는.

예, 그런 부분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속개 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는 혹시 동의하신가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목적하고 주제가 맞지 않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런 의견을 내고 싶었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죄송해요. 편하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는 거 같아요. 한 연구회를 가지고 용역을 두 파트로 나눠서,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처음인 것 같아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1팀장 조희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과물의 도출에 있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에 집중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회 명칭 관련해서는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연구회가 있나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연구회 사례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조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산하 자치구에서는 조례가 많지 않고 전략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조금 추진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조례들이 구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광주 같은 경우 저희가 먼저 했고 시가 웹툰 관련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연구회인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을 짚어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1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게임·웹툰산업.

‘광주 북구 게임·웹툰산업 지속 가능 연구회’입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회명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 북구 게임·웹툰산업 지속 가능 연구회’로 변경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로 내용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출산 및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또는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거기에 앞의 ‘형재’의 ‘재’ 자에 오타가 있습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타 수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되고 나면 주요내용에 있는 이 휴가들을 사용할 때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모든 면을 다 잘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잘 도와주신 직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좌우명이 네 덕 내 탓이라고 항상 늘 부족함은 내 탓이고 잘된 것은 상대방 탓이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더욱 매진하고 노력해서 잘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날에 영광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