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진만 행정교육국장께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이번 제344회 정례회에 불출석함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이 행정교육국장을 대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 심사 순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53쪽부터 76쪽,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물론 53페이지부터 76페이지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포괄적인 질의를 위해서 페이지 번호 수는 31페이지로 지정해서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예산현액은 예측값이고 징수결정액은 최종 결괏값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대부분의 예측값보다 결괏값이 다 높은 편인 것도 알고 계시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하셨던 건 아닌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는 보통 지방세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 게 맞고요, 실제로 세입이 과다 책정되거나 실제 징수액이 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예산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실제 확정내시 금액이 늘어나거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해서 현액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그러면 총괄액들이 추경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실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경 시기가 상반기는 보통 결산 이후에 하는 추경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하반기 추경 이후에 발생한 예측 불가능했던 초과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현재 결산이 아마 우리 9대 의회 마지막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결산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불용액이 좀 적어지고, 말씀하신 예측값과 결괏값이 일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반기에 2차 추경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또 반납하고 다른 필요한 예산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정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가능한 시점, 시기적으로 가능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하반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특별한, 정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2차 추경은 가급적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정서윤위원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무적으로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재무제표……. 잠시만요. 재정운영결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수익은 전년 대비 84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총 비용은 422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서윤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재정운영, 19페이지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세부내역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총괄표이고요,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자리인데 이거 되게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총 수익은 84억이 증가했는데 총 비용이 422억이 증가된 겁니다. 총 수익 대비 총 비용이 거의 350억 가까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수익은 지방세 같은 것들, 수익에 높아지는 것들은 한정적이고 세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복지 비용이거든요? 복지 비용은 조금 더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비용은 1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및 기타비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민간이전비용?
정서윤위원
민간이전비용은 작년보다 감소했는데요?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이 표 상에서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인상이 안 돼도 3.5% 정도의 호봉 인상분이 있으니까 인건비 자체는 점증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인건비는 3.5% 상승을 하였는데 우리 구 상에서는 지금 4.94% 상승을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운영비가 24.58%를 차지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분명히 우리 구는 예측을 한 만큼 사업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예측 대비 지금 사업을 과다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이 책에서 지금 입증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호봉이 기본적으로 3.5% 정도, 인상분 포함하니까 한 4점 몇 % 되는데 그것 포함해서 행정사무운영비 같은 것들이, 사무비가 점증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가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들에서 예측한다고 예측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 보완해서 조금 더 재정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는데요, 운영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비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예.
정서윤위원
사업운영비가 24.58%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실 예정이실까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구정 운영을 하다 보면 신규 사업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상스포츠 같은 신규 사업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늘려가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 상에서 지금 정확하게, 세부내역에 있는 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는 현재 지금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민회관 부지에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문동 연탄공장 부지에 또 신축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지금 적정하게 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운 과정에서 계속해서 신규 사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려를 했고 그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이 결산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운영비 좀 어느 정도 자중하셔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고 연탄공장도 매입은 했지만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도 안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더 추가 소요될 예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예산을 축적해 놓아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해서 예산들이 점증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5페이지, 우수사례로 동대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참여하시는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어떤 의견서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 결산검사 의견을 작성하신 분이 진짜로 이 페스티벌을 가 보셨는지, 보도되는 기사 자료만 활용해서 쓰신 건 아닌지 혹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신 걸 그대로 받아 쓰신 건 아닌지가 강하게 의문이 되거든요? 전혀 큰 무리 없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장점들이 일부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긍정적으로 왜곡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이 사업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부서에서 준 걸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결산검사라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인 거지 행사에 대한 평가는 아닌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과연 이 결산검사 의견이 앞으로는 좀 더 양질의 의견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2024년 한 해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아까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사서 읽으셨죠? 보셨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가 철저히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수납 비율이 20% 미만이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미수납 비율은 70~80%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세무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괜찮습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이 20%인데요, 예전에 2021년도에 보시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13.5%였고,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에 15%, 14%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20.2%가 되었는데 5% 정도 지금 징수율이 좀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많고 워낙에 무재산자들이 좀 많고 저희가 체납에 대한, 그러니까 무재산자에 대한 전체 금액의 72.89% 정도는 저희가 다 압류를 진행한 상태고요.
성해란위원
압류 상태예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압류 가능성은…….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런데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액 무재산자들은 압류를 할 것도 없는 거는 전체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73%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미 다 체납처분으로 지금 다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런 경우에…….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한 3개월간 중점 징수 기간을 정해서 더욱더 공매 예고나 공매 실시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2024년도 누적 미수납액이 총 153억이에요. 그럼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체납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체납액을 줄이는 게, 또 그러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권리이니까, 의무이니까.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징수율을 13.5%에서, 연마다 15.5%, 14.9%, 그래서 20.2%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성해란위원
앞으로 조금 더 다른 구를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많은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일단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좀 줄어야 정확한 예산도 더 반영할 수 있고 그 예산으로 또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예산하고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물론 잘 짜고 결산을 하기,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이 좀 미비했다는 뜻 아닐까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에서 많이 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예비비도 포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불용액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결산을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잘 짜야지만 그다음에 또 불용액도 적게 해서 제대로 된 또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정말 예산 괜찮았다’라는,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결산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예·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을 보면, 권고사항의 마지막에 보면 그게 있어요.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3개월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라든가 기준을 따로 잡고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산을 보면 거의 퍼센트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약에 불용액이 30%였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 퍼센트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3담당관·행정교육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현액은 2억 8,484만 8,000원으로 1억 8,441만 8,650원을 집행하였으며 2,162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97만 9,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782만 9,35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29쪽 상단,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액은 1억 5,242만 8,000원으로 1억 1,491만 5,880원을 집행하였으며 2,162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시비보조금 97만 9,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91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228만원에서 이중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여비 등에 6,936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91만 6,4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예산현액 14만원 중 13만 9,2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눈에 띄는 게 동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집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원심의회가 사실 작년에도, 2024년도에도 3건이 접수됐는데 우리가 청원법 제외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게 청원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 처리에 있어가지고 사실 민원은 3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구청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9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출하는 현황도 적고 또 와도 청원 대상이 아닌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은 그만큼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해당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들에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셨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 활동들을 하셨을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청원24’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행정안전부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청원 내용을 보면 어떤 피해 구제라든가 공무원의 어떤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징계 요구라든가 이런 조례, 규칙 제정·개정, 폐지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정서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이 길어져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한 걸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감사담당관, 우리 자치구 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내에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 구는 그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도 폐지를 한다거나 다른 방안의 운영 형태를 강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전국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서윤위원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면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안건이 들어오면, 과에서 안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심의를 한번 해 보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3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라고, 물론 그만큼 시민들이 이 사업, 청원심의에 대해서 폭넓게 인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하여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질의가 길어지니까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 ‘효율적인 민원관리’ 2건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2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공직윤리위원회 말입니까?
정서윤위원
과목에서 ‘공직윤리 확립’과 ‘효율적인 민원관리’ 부분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직윤리 하면 사실 재산등록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어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직윤리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3회를 계획했는데 2회를 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윤리 확립’의 경우는 위원회 개최 수가 1회 감소해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결산액이 남았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효율적인 민원관리’ 부분은 민원이 적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왜 예산의 불용액이 높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효율적인 민원관리’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민원 조정을 하고, 또 그리고 포상금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타 과에 대비해서 비교적 정해진 업무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이 예측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보다 감사담당관 과야말로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는 7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1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5년에는 이거를 월 6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12×12해서 72만원을 잡았는데 2025년에 그것을 줄여가지고 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4만원으로 대폭 50만원 정도 줄였고, 나름대로…….
정서윤위원
지금 다른 부분의 설명이 길어져서 잠깐 커팅을 하면, 그래서 민원관리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감소가 되었다라고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도 아니고 예산 절감액도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아니고 낙찰차액도 아니고 예비비도 아니고 지출잔액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출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물품취득비에서 170만원을 잡았는데요, 사실 핸드폰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미사용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이, 자산취득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지난 예산, 본예산 수립할 때 여기서 휴대폰 사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부득 사시더니 왜 또 안 사셨습니까? 이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기존에 있으니까.
정서윤위원
기존에 있는 걸 쓰시면 예산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그때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 사지 마시라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는…….
정서윤위원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휴대폰 건수 하나지만 이거 하나야말로 정확한 예측과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기본경비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을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기본경비는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단은 정원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1명이 더 적은 24명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25명이 정원인데 현재 실제 인원은 24명이고 또 그리고…….
정서윤위원
1명 차이라고 하기에는 47.56%가 지금 잔액이 남으셨거든요? 약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 남으신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출장비가 사실 우리가 외근을 나가는 순찰팀 외에는 출장 나가는 횟수는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출장을 많이 권유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많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서윤위원
예산을 왜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예산 편성하는 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서 지금 행정교육국장 대리인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쉽게 말하면 사무용품 구입인데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수요가 좀 적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직원 특근매식비가 쉽게 말하면 25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24명이어서 1명의 부족분 발생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장여비를 1인당 편성을 정액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출장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출장여비가 있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이중에서 국내여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실까요? 사실 사무용품비는 매년 비슷하시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추정컨대 국내여비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타 과,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불용 비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관례적으로 과마다 통상적으로 국내여비를 배정할 것이 아니라 과별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 대리님? 그거에 맞춰가지고 현실적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직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편성하되 비율을 좀 낮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여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부족분은 그걸로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몇 퍼센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늘공’이 아니어서 정확히 어떤 비용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출장이 많고 야근이 많은 과가 특근매식비 또는 국내여비 비용이 부족해서 다른 과에서 빌려 쓰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사전에 우리는 예측을 하고 예측한 대로 비용을 사용하는 집단인 거잖아요? 사전에 예측부터 좀 정확하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마지막 결산에서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셔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청렴도가 지금 혹시 어떻게 됩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청렴도가 사실 작년하고 대등하게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4등급이면 평상시보다 어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냥…….
이재선위원
순위를 말하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순위를 말하면 25개 구에서 한 17등 이렇게…….
이재선위원
17등이면 지금 불용액이 보니까 많아요.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정서윤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출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래서…….
이재선위원
아니, 불용액이 많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예산을 잡지를 말든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하여간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쓰도록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안 줘도 열심히 일한다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불용액이 많은 데 보니까 되게 많아요, 47%도 있고 그래요. 불용액을 낮추고, 올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지금 5월, 6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안 되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서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어 기획계산과, 스마트도시과, 폐지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이관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심사 바랍니다. 정책관리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최광현입니다. 정책관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149쪽의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공모사업 추진과 182쪽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관된 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GIS분석시스템 운영, 201쪽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정책관리관으로 이관된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 사업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공모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3,225만원 중에서 3,189만 9,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데이터플랫폼 운영으로 예산현액 2,054만원 중에서 1,978만 9,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GIS분석시스템 운영으로 예산현액 2,124만원 중 2,033만 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으로 예산현액 470만원 중 339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억 5,696만 6,000원 중 4억 7,887만 6,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808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정책관리관 소관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9쪽 공모사업 추진, 181쪽부터 182쪽 데이터환경 조성 및 운영, 201쪽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과 202쪽 행정운영경비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관리관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작은 했어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시작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서가 따로 있어요, 지금?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따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건데 작년 거 지금 우리가 예산 하는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사실 이거는 작년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과장님이 한 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 했으면 내년 거에 대한 예산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거는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결산을 진행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예산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월부터 했으니까 예산 받은 거를 잘 쓰셔가지고 내년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잘 써 주시기를 바라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질의를, 본 위원은 이전부터 주장을 재차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작년에 담당하신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계속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지 않으셨지만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페이지 장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기본구상 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아서 종합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셨습니까?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저희 과로 오늘 결산의 심의 대상이 되는 거는 3개 사업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거는 다 부서별로 찢어져서 부서에서 결산 심사를 받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장평근린공원은 아니란 말씀이실까요?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 표 상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란 얘기실까요?
김세종위원장
거기 안에…….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산서를 변경된 부서로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본 위원이 비교적 그래도 좀 시력이 좋은 편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 어려우면 다른 위원님들 너무 어려우실 거 같은데요? 이렇게 제출하시기로 누구랑 협의하신 걸까요?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전문위원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결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서윤위원
잦은 직제 변경이 가져온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바꾸시는 거죠, 이번 7월 1일 자로?
성해란위원
거의 복지네요.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경우에는 책자를 하나 내가지고 따로 갖고 왔어야지, 조그맣게 해서라도 가지고 왔어야지 이건…….
성해란위원
아니, 이건 복지건설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관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31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먼저, 131쪽 상단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346만원을 포함한 총 16억 4,896만 4,000원으로 이중 15억 2,765만 6,35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37만 5,980원을 제외한 1억 2,093만 1,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131쪽 상단 구정홍보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홍보 지원, 인터넷방송 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15억 5,637만 7,000원이 편성되어 14억 5,811만 8,24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37만 5,980원을 제외한 9,788만 2,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3.7%입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163만 5,000원이 편성되어 6,858만 9,260원을 집행하고 2,304만 5,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74.9%입니다. 끝으로 131쪽 하단에서 132쪽 상단까지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95만 2,000원이 편성되어 94만 8,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5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세요?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 131쪽 상단에 보시면 보도자료 제공 횟수라든가 구정홍보지 발간 및 SNS 홍보실적 이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실적까지. 131쪽 봐주세요. 131쪽 상단에 목표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23년도 실적과 비교했을 때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특히 두 번째 구정홍보지 발간 및 SNS 홍보실적을 보면 2023년 대비 목표는 소폭 상향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오히려 4,683건에서 3,875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유가 무엇일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SNS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의 양적으로 보다는 질적으로 좀 많이 향상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숫자는 줄었지만 내용물은 좋았다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부서 성과 목표가 똑같아요, 동일 해요. 이게 지금 사업 방향이 바뀐 거면 목표치도 그에 맞춰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서 그 답변을 저희 또 행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홍보담당관은 지금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47.5%가 됐는데 여기서도 보면 25.15%예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까요, 각 과마다?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에 불용액이 생긴 이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어떤, 그분이 야근을 할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다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최대한 한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많이 책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원래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출장비가 한 달에 26만원까지 한도거든요?
성해란위원
맞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면 26만원까지 다 한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출장이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성해란위원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해요.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최저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이 25%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예산 책정하실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2024년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현재 낙찰차액이 1,90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정가는 얼마였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설계한 금액은……. 잠시만요. 저희가 설계한 금액은 2억 5,463만, 아니 2억 5,046만 3,000원입니다.
정서윤위원
2억 5,046만 3,000원이 12개월 기준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1개월 기준입니다.
정서윤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1개월 기준입니다.
정서윤위원
11개월 기준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1개월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개월은 저희가 업체를 뽑는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를 발행해야 되는 시점이 안 맞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랑 수의계약을 한 달 치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개월만 수의계약 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전체 예정가 대비 몇 퍼센트가 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낙찰차액이…….
정서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한 90%는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정서윤위원
90%가 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는 업체가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기간 중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재직한 중에 두 번 바뀌었죠.
정서윤위원
두 번 바뀌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입찰공고서와 그 입찰 참가 자격, 정량평가 배점표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할 때 하기는 했는데 오늘 준비는 못 해 왔는데요…….
정서윤위원
대략은 알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들어오기, 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왜냐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서윤위원
우리 과는 기조가 다르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는 600억도 막 신규업체에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는 2억 내외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신규업체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라고 권고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기준이 상당히 다르시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릴 건데, 낙찰차액이 그럼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을,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해도 절감액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수의계약은 한 3%에서 10% 사이 그 정도로 보통…….
정서윤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낙찰차액이 이거보다는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공개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제안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꼭 낙찰차액이, 가액이 무조건 낮은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정서윤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것도 알고 있고요, 배점에 대한 기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조달청 지침 권고사항을 조금 더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보니까 구정홍보기능강화에 불용액이 꽤 있어요. 그렇죠? 9,800만원을 불용했어. 9,825만 8,760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가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금액에.
이재선위원
예산서 보니까 1억 3,000만원 올려가지고 그때 했던데 보니까는. 불용할 거 같으면 예산을 그렇게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었죠, 2024년도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024년도에 제가 맞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재선위원
구정홍보기능강화에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9,800만원 정도를 불용시켰어요, 6.31% 해가지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정홍보기능강화 안에 예산들이, 구정홍보기능강화라는 게 전부 다 저희 총 예산을 얘기하는 거라서, 전 사업을 얘기하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4,800, 거의 4,900에 해당되는 소식지 발간 낙찰차액이라든지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문 같은 경우에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발간하던 언론사가 신문 발간을 그만둔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통‧반장에게도 신문을 드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수요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 그 두 가지가 금액이 크고요, 나머지는 소소합니다. 그 금액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건 그러면 거기에 그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소식지 4,900만원, 그다음에 아까 청사 신문 같은 경우에 5,076만원 그 2개가 큰 거죠.
이재선위원
신문 같은 건 왜 그러면 5,076만원이 불용된 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재선위원
신문을 보다가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통‧반장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신문이 휴간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역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였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과에서 LED등으로 해가지고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신설동로터리에 있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디 조그마한 거 하나 있던데? 신답역사거리에 있는 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12억 3,644만 6,740원으로 1,277억 8,228만 5,22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0억 6,526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기타 보조금 중 7,126만 5,454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3억 1,762만 7,058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 중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5억 4,696만 8,740원으로 109억 4,935만 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0억 6,526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3,234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34쪽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억 9,368만 5,000원입니다. 이중 9억 6,187만 6,09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180만 8,908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942만 3,000원으로 2억 4,811만 1,05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31만 1,949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60억 9,545만 8,000원이며 이중 1,155억 4,203만 8,365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126만 5,454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4억 8,215만 4,18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091만 2,000원 중 8,090만 9,3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1층에 행감 때 그 얘길 했었어요. 카페에 우리 직원들이 아침을 굶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샌드위치가 너무 호응이 좋다는 얘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아침을 굶고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식당 부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올라왔더라고요? 그 식당도 하시는 김에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식당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이런 식으로 큰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잘 정비될 수 있는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대리님한테 문의하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직원 복지에 대해서 다른 타 구나 아니면 부족한 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혹시 미비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 같은 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각 자치구별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계신 저희 와이프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약간 특별수당이나 이런 게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축하금 같은 경우는 거기 자치구는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
성해란위원
저희는 10만원이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5만원에서 아마 이번에 1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좀 차이도 있고요, 하여튼 항목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장 대리님께서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그걸 가장 하고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니까 지원과에서, 예를 들면 휴양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목표는 730명인데 실적이 1,019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휴양소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교육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외부 민간에서 하는 교육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직원들이 보면 그런 쪽에 요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성해란위원
지금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보면 목표는 2023년도에 840인데 991이고 2024년도에는 4,000, 엄청 많이 급증을 했죠. 그런데 실적은 4,383건이에요. 이렇게 직원들이 교육을 받길 원하는데 조금 더 직원들이 원하는, 필요한 그런 교육방식 같은 거나 아니면 과정 같은 데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고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야나두’나 이렇게 전화 영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학원수강도 가능하겠냐’ 그런 의견도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 134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은 불용률이 40%가 넘어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직무관련 위탁교육 잔액이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보면 직무관련 위탁교육 불용액이. 혹시 교육이 너무 딱딱해서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불용액이 많습니다, 국장대리님?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요즘은 사이버교육을 많이 가니까 집합교육을 많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직원들에게, 실수요자에게 유용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복지와 같이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134쪽에 보면 직원 정책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불용액이 27%가 넘었는데 2023년도에는 18%예요.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도 늘었어요. 이거 왜 예산을 증액한 걸까요, 직원 정책연수 운영?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아시아권이 아닌 비아시아권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아시아권, 홍콩, 일본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랬어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직원에게 복지, 그다음에 연수, 교육 이런 거는 직원들이 가장 피부에 가까이 닿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더 직원들이 원하는, 직원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그래서 불용액이 적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134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2022년에 56%, 2023년 50%, 2024년 46%, 3년 연속 50%에 가까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국내 자매도시가 14개소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자매도시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 실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행감이나 행정기획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특별히 자매도시랑 할 수 있는 건 직거래, 추석 명절 그거 외에는 특별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매도시 교류 협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매도시 내에, 예를 들면 휴양시설이나 숙박 시설이 있으면 그걸 좀 구민에게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거를 홍보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산청이다 그러면 산청 주민들에게도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구태의연해진 것 같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더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올해 영남지역에 산불 날 때 청송에다가 구호품도 전달했고요, 성금도 많은 금액을 모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행정지원과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또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2024년 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직원에게, 구민에게 갈 수 있는 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성해란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간단한 거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일단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가 어떻게 분류가 되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쉽게 설명드리면 우호도시는 자매도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매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형제자매처럼 더 친밀한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 개념이 아니라 친밀도의 관계로 분류가 되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해당 자치단체하고 체결할 때 우호도시로 갈 거냐, 아니면 자매도시로 갈 거냐는 그 도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아까 친밀도의 차이 때문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좀 추상적이네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런데 한번 그냥 자매도시 맺으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면 그냥 미진하면 해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1동2읍·면 자매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교류를 희망하지 않으면 그걸 좀 정리해 보려고 각 동별로 해서 몇 개의 읍‧면‧동을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해당 자치단체하고 주기적으로 자매교류 의사를 파악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맺어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실용성이 없는 데는 정리하고 새롭게 개발할 데는 개발해서, 이번에 보니까 국외 자매도시 프랑스도 개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를 개발해서 새롭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하는 데를 숫자 떼기로 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연경구’라고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었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거기에다가 의사 타진했습니다. 계속 교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타진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번 30일에 중국대사관에 가서 그 직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로가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될 수 있는 그런 발전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냥 형식적인 자매 내지는 형식적인 우호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때 집행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데를 개발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에서는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이 100% 이상 달성을 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미비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한지 보조자료 73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념품 구매는 집행잔액 1원을 남겨놓고 다 지출을 하셨고요, 국외 자매도시 방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자매도시를 방문하려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지 못하셨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산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외 자매도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집행이 작은 거는…….
정서윤위원
국외 자매도시가 지출액이 0원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국외 자매도시로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외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야 되는 비용이 있고 거기에서 초청하는 비용이 있는데 교류실적이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1,62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는 어떠한 도시를 몇 번 방문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국외 도시는 몇 번 방문하실 예정이었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자치단체하고 교류하면서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솔직히 편성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외 업무여비는 외빈 초청으로 우리가 가는 비용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초청이 없으면 저희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서윤위원
사실 우리 구청장님은 워낙에 해외 출장이 잦으셔서 여기까지 가시면 구정 운영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꼭 그건 아니고요, 저도 시에서 경험했을 때는 시도 이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이나 그때쯤에 해외 자매도시하고 어떻게 교류할 건지를 오고 가고를 결정합니다.
정서윤위원
예비비로 편성을 했지만 작년에 국외 자매도시를 방문하지 않았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외빈 초청 경비도 1,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지출액은 20%에 불과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해외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거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 한지엽위원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중국 연경구하고 몇 년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하자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30일에 관계 직원을 만나서 교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엔 또 교류계획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매년 자매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의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구비가 투자되는 부분인 만큼 자매도시와 교류했을 때 어떠한 실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이지 우리가 어떠한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인데요, 다음 차기 연도에는 조금 더 이런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하고 정책관리관 할 때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방금 예산들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액의 85%를 반영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정액의 6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비율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85%는 몇 년도에 반영하셨다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2024년도에 예산…….
정서윤위원
2024년도에 반영하셨고 올해 운영되는 예산은 60%를 반영하신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앞 거기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 청사는 미로처럼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구청사 관리?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많이는 아닙니다만 적정액은 남아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관리가 보니까 불용됐더라고. 그런 금액이 있으면 우리 의회 앞에도 좀, 수목한 나무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가 무슨 미로 같아요, 우리 의회 들어오는 데는. 거기도 생각하셔서 정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사무국장한테 아까 건의드렸어요, 의회 저기에서. 협조 좀 해서 거기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요청이 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 질의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구청사 시설물관리 부분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결산서 상으로는 8,384만 6,740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조자료 60페이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가 마이너스 61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자료를 한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월도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보통 예비비로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예비비를 집행을 하든 다른 예산을…….
정서윤위원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을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집행하셨다든지 마이너스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서윤위원
보조자료 60페이지입니다. 지금 좀 바로 봐주시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이 그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적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항상 부수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항상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사후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반드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7쪽, 그리고 3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2023년 제2차 정례회, 2024년 제1차 정례회, 2024년 제2차 정례회 총 네 차례 이상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줄곧 과장님 답변은 “자치구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기금 존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다”라고 하시면서도 2023년도에 기금 존치를 연장하셨고요, 지난 2024년 제2차 정례회 때 당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협력사업이라는 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령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 단위가 북한 주민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 들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예산과에서 기금, 제가 알기로는 17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폐지 또는 다른 의견,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기금을 폐지한다는 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나중에 추후에 사업에 수요가 발생됐을 때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 주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답변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게 평화통일 교육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얼마큼 준비하셨습니까? 작년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긴 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나면 끝이신 거예요. 본 위원은 회의록을 다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하신 지금 평화통일 교육이라든지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주평통’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또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기금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보조금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2개의 과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행정지원과가 결단을 내리고 정리를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기금 존폐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아무쪼록 행정을 내실화해서 힘을 쏟아야 될 일에 힘을 쏟고 힘을 쏟지 않아도 될 일은 폐지를 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지금 현재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정리를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에 반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물론 북한이 지금 다 차단을 하고 저희를 적국으로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북한도 우리 국민이라는 그거는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국가관이 북한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 민족이기 때문에 남북교류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폐지한다라는 건 우리 지자체로서 가능할까도 저는 의문이 가요.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바꿔가지고, 바뀌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관이 너무 다양하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김일성’이 우리를 갖다가 적국으로 알고 모든 걸 다 물리쳤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 굶어 죽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더구나 통일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로서 뭘 할 건 없지만 나중에 거국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통일금이 필요할 때는 우리 지자체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기금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조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 건, 조례 폐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기금에 현재 적립된 약 3억 얼마 정도의 예산이 사실 사업이 없이 계속 적립이 되고 있다는, 이자수익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만큼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수요가 발생돼서 다시 일반회계로 기금을 전입해도 큰 사업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놔두시면 되지. 일반회계 돈이 3억이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저희 동대문구에 통일에 관한 관심도 내지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심도 있는 고려 부탁드립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성해란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곱 군데의 자치구가 폐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국민의 소원은, 노래에도 있지만 통일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진행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해드리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더구나 이 금액이 300억이나 3,000억이라면 제가 또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은 동대문구 지자체에 통일을 위한 염원을 위해서라도 그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36쪽에서 13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현액 161억 6,774만 4,580원에서 96억 7,259만 9,197원을 집행하고 50억 9,624만 95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943만 1,220원을 제외한 13억 5,947만 3,213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140억 3,403만 8,580원 중 81억 4,168만 272원을 집행하고 50억 9,624만 95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483만 8,585원을 제외한 7억 6,127만 8,773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자원봉사 역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17만 5,000원에서 2억 6,074만 1,85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59만 2,635원을 제외한 3,084만 510원입니다. 다음으로 1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503만원 중 12억 767만 8,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735만 1,45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6,250만 1,000원 중 6,249만 8,5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80원입니다. 다음으로 273쪽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및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액 5억 8,981만 5,000원 중 8,349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수입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8,847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3,308만 8,140원입니다. 다음 325쪽 지출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8,84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308만 8,1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보면 지금 불용액이 13억이에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60% 미만이에요. 이렇게 저조하고 이월액이 5억원을 초과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신설동 동청사하고 이문동 거기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주된 요인이 뭘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직원들 국내여비가 집행률이 낮은데 아마…….
성해란위원
물론 각 과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최대 금액이 85%만 잡았는데 다음 해는 70% 정도로 낮춰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그렇게 하셨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도 85%로 잡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그래도 눈에 띄는, 불용액이 많으면 딱 보기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맞게, 불용액이 적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경비도, 물론 다른 과에서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예산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138페이지, 137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도 9,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아닌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9,0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
성해란위원
900만원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삶의 질과 여가라든가 그런 거에 기여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행정기획위 들어와서 처음부터 ‘자치회관 강사료가 너무 낮다,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라고. 그런 식으로 강조했는데 이렇게 900만원 정도가 남을 정도면, 그 강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강사료를 작년 7월에 2만 7,000원으로 인상했고…….
성해란위원
예, 알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3만원으로 다시 인상이 돼서…….
성해란위원
앞으로도 강사료 3만원이라고 해 봤자 차비 빼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실질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강사료 부분에, 특히 또 최고의 강사에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는 게 있으니까 강사의 질이나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는 900이지만 주민자치회 운영이나 사회단체 지원 모두 합쳐서 9,000만원 정도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에 불용액을 줄이는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은 138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자 그쪽 센터에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해 보셔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자원봉사자 센터에 센터장님이나 밑에 이런 분들이 약간은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점검 좀 해 주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 그런 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13억이라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의 구석구석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마다 주민센터,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관리 이런 데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는 건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마 불용액이 큰 것 중의 하나가 통장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성해란위원
오히려 통장수당은 많이 늘었잖아요, 아니 통장님들 수당은? 10만원씩 올려서 40만원 하고 있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쪽이 통장수당이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 작년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일단 불용액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느 과보다도, 물론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결산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보조자료 기준으로 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36페이지이고 보조자료 81페이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부분에서 특이사항에 통장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1,800만원을 전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예산에서 어느 예산으로 전용을 하신 건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없어진 건가요? 편성목은 없어진 건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수의계약을 하셨겠네요, 3,000만원 수준에 준하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3,000만원 전액을 다 수의계약을 하신 걸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용역…….
정서윤위원
용역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절감액이 최소 6%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절감액이 있나요? 예산 절감액이 지금 이 과목 상에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고 지출은 2,923만 3,000원으로 해서 잔액이 76만 7,000원이고 아마 낙찰차액 부분…….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3,000만원 전체가 용역비냐고 여쭙는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용역비라고 한다면 3,000만원 다 계약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최소 6%는 절감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3,000만원 돼 있는데, 다시 금액 말씀하시겠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금액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예산이 잡혔고 거기에 지출액은 2,923만 3,000원 해서 집행잔액은 76만 7,000원이고 아마 낙찰차액 부분은…….
정서윤위원
낙찰차액이 아니라 예산 절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절감액…….
정서윤위원
최소 180만원은 절감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80만원 이상은 절감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집행잔액이 76만 7,000원밖에 남지 않는지가 의문인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 금액이 많이 컸었는데 더 낮춰서 할 수가 없는 금액이, 원래 실제 금액보다 더 싸게 저희가,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어서 이걸 최대한, 더 나온 예산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낙찰차액 없이…….
정서윤위원
어느 사업이든 예산은 모두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최소 예산 절감액을 공표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 구의회에서 진행되는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도 명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 절감액도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통장 워크숍 세부산출내역서, 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보조자료는 87페이지이고 결산서 쪽수는 1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워크숍 행사 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최소 156만원은 되어야 하지만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유이겠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동일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자료는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참여자 간담회비 등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했다고 특이사항에 작성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쪽수는 137페이지이고 보조자료는 88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축약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참여자 간담회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진행된 간담회입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에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참여자 간담회비를 지출하기 위해 전용했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 참여자 간담회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진행한 간담회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동에 교부하는 예산이고요, 동별로 간담회나 이런 비용을 행사운영비로 잡았었는데 집행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어서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부했을 때와 행사운영비로 교부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행사운영비로 할 때는 간식이나 식사비용 이런 부분에 쓰는데 제한이 좀 있어서 그거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 지원하는데 가능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쪽수 137페이지, 보조자료 89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이문1동 새마을운동 방역 컨테이너 신규 설치를 장소가 부재하여 설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셨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생겼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현재도 설치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현재도 미집행된 상태이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수립하셨습니까? 장소가 없는데 장소 확보 이전에 예산 수립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전년도에 찾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했던 건이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명확하게 일단은 장소를 확보도 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그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장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것이 맞으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관련해서는 할 말이 참 많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동 청사 유지관리, 보조자료 93페이지입니다. 동대문경찰서의 공간 사용으로 리모델링 사업 일정이 연기가 되어서 이월됐다고 이월 사유가 명기되어 있는데 동대문경찰서의 어떤 공간을 사용하셨고 누가 어떻게 허가를 해 주신 겁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동대문경찰서 쪽…….
성해란위원
동청사 아니에요, 청량리 동청사?
정서윤위원
(구)청량리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연기된 부분입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경찰서가 아니고…….
성해란위원
그게 부지가 경찰서 부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이월 사유는 동대문경찰서의 공간사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해란위원
작년에 회기파출소가 거기로 이전했었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023년 8월 동대문경찰서에 구 청사 공간사용 허가를 했고…….
정서윤위원
언제까지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023년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용 기간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예산은 2024년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3년도에 경찰서가 사용한 부분이 2024년도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월 사유로 명확하게 과에서 명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쪽수 138페이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보조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성과공유회를 당초에 개최를 예정하셨는데 개최를 하지 않으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성과공유회는 개최를 했는데 비예산으로 다 진행이 됐고요, 참여자들 PPT나 이런 걸 통해서 따로 예산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외부 인원 초청 없이 정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네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 수당도 집행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모 들어온 걸 일괄 심의를 해서 따로 그쪽에서 심의된 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기획예산과라고 방금 말씀하셨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획예산과랑 관련이 없는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서윤위원
예.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나머지 심사에 결정된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기획예산과에 일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작년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게 문제가 조금 돼서, 전문가들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정서윤위원
이전에는 계속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했었고요, 작년에만 이상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 그 이유를 묻고 있는데 답변이 좀 다릅니다. 그 이전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이 조금 많이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8쪽, 그리고 3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서는 2024년도 교육지원과에서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심사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미화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예산현액 199억 2,529만 8,000원 중 195억 9,920만 8,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938만 7,560원, 집행잔액 3억 670만 2,35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상단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7,247만원 중 191억 203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938만 7,560원, 집행잔액 2억 5,104만 3,14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내역은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2억 192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 평생학습 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9,457만 8,000원 중 4억 4,429만 7,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28만 76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내역은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3,212만 2,590원입니다. 이어서 145쪽 하단 교육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003만 6,000원 중 3,466만 5,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37만 930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21만 4,000원을 편성하여 1,820만 6,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 하단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습 멘토링 사업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활동실비 지급을 위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대학생 학생 멘토링 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쪽 기금 조성 내역과 329쪽 장학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학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2억을 포함한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8,287만 2,225원과 이자수입 등 5,832만 6,265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4,119만 8,49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4,116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6억 3만 8,4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과가 지금 집행률이 98.4%예요. 이제까지 온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높고요, 또 보조금 반납금도 그렇고 불용액도 좀 적은, 성실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일부 항목에서는 중복성 불용 또는 정산 미비에 따른 반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결산 때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 급식비 지원에서 2억원 수준의 불용이 발생했어요. 이 사유가 뭘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저희가 자치구 분담금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학생 수에 매칭해서 저희가 20%를 부담하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학령아동 수가 좀 줄다 보니까 전년도에 편성했던 것보다 아동 수가 줄어서 조금 덜 부담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럼 올해도 또 학생 수는 좀 더 줄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변동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추경에도 좀 더 증액을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휘경동하고 이문동에 10,000세대가 들어오면서, 학령아동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 비용만큼 또 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네요. 이문동 그쪽에 정말 많은 학생 수가 급증하겠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급식비 관리에도 차질 없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기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은 서울런 멘토링은 서울시 사업이라서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서울런을 관리해 주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가, 공문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기간제 공고가 있어서 저희가…….
정서윤위원
저 나갈 거예요. 그럼 회의 진행 안 되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거기서 내려온 돈 만큼 임금을 좀 적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인건비 지급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일부 위원 퇴장으로 의사정족수 미달
정곤
이정곤전문위원
정회.
성해란위원
우리 둘밖에 없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서울런 멘토링, 그러면 교복나눔장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불용액이 좀 있어요. 교복나눔장터는 저번에 우리 학교에, 교복나눔장터를 참가할 경우에 조금 더 포인트 그런 거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교복나눔장터에서도? 그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교복나눔장터는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몇 개의 교복을, 몇 벌을 내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고 참여 학교한테 자발적인 참여를 받아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교복을 제출하게 되면 그걸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건데 세탁비가 좀 적게 나갔다, 그러니까 교복 기부가 좀 적어서 세탁비가 적게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그때 행정 질의 때, 인센티브를 줄 때, 교육보조금 같은 거 줄 때 참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교복이 저희도, 물론 저도 옛날에 교복 세대지만 교복은 한 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두 벌, 세 벌의 여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많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복나눔장터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의 참여와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진흥 있잖아요, 평생학습 진흥. 평생교육기관 사업에서도 약간 집행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생교육기관 연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기관 연계요?
성해란위원
거기도 5,000만원 정도의 그게 있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기관…….
성해란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기관 연계에 대한 거는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을…….
성해란위원
맞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대비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보통 그 전년도에 공모가 당선이 되면 한 6,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공모 내용이 좀 바뀌면서 공모에 선정은 됐는데 6,500이 아니라 4,500만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대응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6,500이 4,000이면 2,500은 나중에 주는 건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니,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거죠.
성해란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도 예산 감액 및 불용이 있거든요? 불용이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교육지원센터는 작년에 80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예요. 그 감액된 사유하고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교육지원센터에서…….
성해란위원
800만원이 감액됐는데도 또 254만원이 불용이 발생했어요. 지금 교육지원센터 새로 하고 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7월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성해란위원
7월에 하고 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은 운영 횟수가 줄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정보연구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그런 데에 나오는 유명 강사가 아니라 서울시 대교협 강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강사료가 많이 절감이 돼서 예년보다 강사료가 절감된 걸로 판단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강사료 때문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강사료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실제로 센터를 운영해 보니까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를 선호하는 면이 있지만…….
성해란위원
그렇죠. 일타 강사.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실제로 대교협 같은 데서, 대교협 대학 교육이랑 관련된 정보랑 그런 거를 훨씬 더, 고급 정보를 저희가 많이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대입에서 면접이나 그런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좋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혹시 이거 강사 선정하실 때 실수요자들한테 한 번 선호도나 아니면 추천하는 강사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원하는 교육이나 그런 걸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판단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교협이랑 소통해서,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입시제도가 자주자주 바뀌잖아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자주 바뀝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하여튼 저는 교육의 환경보다는 강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사 선정할 때 조금 더 수요자들이 원하거나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강사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거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보니까 조금 많으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런 멘토링 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구 교육 지원 협력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리고 동네배움터라든가, 학교 개방,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반납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학교 급식비, 정확하게 결산서 쪽수로는 144페이지, 보조자료 쪽수는 107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보다는 급식단가 기재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결산서 자료에도 좀 주의를 부탁드리는 게 언뜻 봤을 때 급식단가가 공립과 사립이 약 2,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공립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이고, 사립은 인건비가 반영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단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사립이 훨씬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아마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도 언급을 한 번 했었을 겁니다. 자료 작성에 위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결산서 쪽수 144쪽, 보조자료 쪽수 109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작년 불용률이 매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교복나눔장터와 같은 행사성 사업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 미만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래교육지구를 제외하면 다 5% 미만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미래교육지구만,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는 훌륭합니다만 미래교육지구만 불용액이 높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거의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보조금과 같이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만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냐? 몽땅프로젝트와 같은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정산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롭고 식비 지원 등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조금 전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부를 전용한 것이 식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는 간식비 지원 등이 어려웠냐, 이런 기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이 부분 지금 개선되고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일단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몽땅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교육멘토단 사업하고 초등학생 놀이학교, 그다음에 우리고장 체험활동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몽땅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2,951만 5,000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은 우리고장 체험활동인데 우리고장 체험활동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해설사랑 같이 가는데, 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체험활동을 가서 사고 난 아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선생님한테 있다고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굉장히 신청하지 않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내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학교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년도보다 확실히 줄어들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작년에는 실내형 우리고장 체험활동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해는 실내형·실외형 같이 받고 있어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간식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요. 지금 우리 결산 보조자료에 세부 집행내역이라는 표들이 각 사업마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세부 집행내역은 덜 세부적인 집행내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몽땅프로젝트, 우리고장 체험활동 등등의 각 세부 사업단위별로 집행잔액을 알지 못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본 위원과 과장님의 정보 접근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자료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모든 과에서 이거 세부 자료, 덜 세부적인 집행내역 말고 과장님들께서 접하시는 완전 세부적인 집행내역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에. 모든 과에 전달해 주십시오. 쪽수 144페이지, 보조자료 113페이지 교육정책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이 소액이지만 44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이 발생한 사유로는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시키려고 인원을 선발하잖아요? 인원을 선발하는데 중간에 한 명이 포기를 해서 수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114페이지 동대문 교육지원센터, 우리 구에 현재 교육지원센터장이 우리도 모르게 채용이 되어 있으시죠? 정확하게는 선임이 되어 있으시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서윤위원
여기 세부 집행내역에 인건비 잡혀져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금 임기제로 채용이 되셔서, 기간제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이 되는데 임기제는…….
정서윤위원
그분 전 정치인이시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서윤위원
전 정치인 맞으실 겁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김 모 씨이고 외 자시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아닙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어차피 직원이니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호’ 센터장입니다.
노연우위원
이분도 정치인…….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다시 문의드리도록 하고요. 118페이지 보조자료 기준입니다. 118페이지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학습 멘토링 사업,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사업, 이원화해서 지금 진행을, 예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서울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우리 구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팔로우, 팔로업을 해 줘야 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런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 공약입니다. 그런데…….
정서윤위원
우리가 왜 ‘오세훈’ 시장 공약을 우리 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공모를, 취약계층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인강뿐만 아니라 멘토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그 사람들한테 가까운 곳에서 멘토링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저희 센터에 와서 멘토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 시비로 적당한 장소를, 그래서 기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는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 예산은 전액 시비고 우리 구의 공약사업도 아니고 서울시의 공약사업이고 우리 구는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 구 사업에서 더 증액을 해서 더욱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 과가, 우리 구의 인력들이 인적 투입이 된다는 것이, 물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준다고 합니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이 사업을 관리하는데 우리 구의 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이원화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일단 우리 구 사업이 먼저 시행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 사업이 서울런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저희 구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서울런 사업이 가지는 장점은 인강을 듣고 학생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멘토링 이외에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올해는 강남인강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강남인강 사업 예산편성 해 주신 것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서울런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유의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서윤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구 자체에 편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자치구로 떠넘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구민들의 편의를 보니까 그거까지…….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은 서울 시민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업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 떠넘기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145페이지, 보조자료 125페이지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특이사항에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강좌를 추진했으나 신청 인원이 미달되어 다른 강좌로 대체 운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이거 여기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 이 특화 프로그램 강좌가 분명히 미달 인원이 발생할 것이다, 계속 미달 인원 발생해 왔고 그래서 예산 편성과 이런 강좌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나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게 그대로 결산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3년 치 결산 회의록을 다 보니까 정서윤위원님께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문제 제기 하셨을 때 전임 과장님께서 참여율이 저조한 게 구민 부담금이 크다 보니 저조할 것 같다, 그래서 부담금을 2만원으로 낮췄는데도 작년에 미달이 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금이, 미집행액이 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화답사 프로그램으로 바꿨는데도 지금 잔액이 발생을 해서, 저도 오자마자, 더군다나 경희대 관련해서는 저희 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문동하고 휘경동 쪽에 10,000세대가 전입을 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모든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조금 여유롭게,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거점을 마련하는 게 또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달이 돼서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오라고 지금 그쪽에다가 요구를 한 상태고요, 계속 그렇게 되면 올해 사업은 불용이 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을 저희가 탐색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도 계속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싶거나 지역의 주민과 소통하고 싶으면…….
정서윤위원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프로그램 바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먼저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점이 지금까지 회의록들을 다 검토하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전에 ‘동네배움터’라는 좋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전 시장의 사업들을 없앴다가 다시 또 필요성을 느끼니 다른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진행하는 이런 졸속행정은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보면 저도 같이 힘이 납니다. 세출 결산 집행률 12쪽 상단에 보시면 부서 성과 대부분은 달성을 했어요, 달성률을. 그런데 명사특강,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실적은 목표가 38회인데 그거에 비해 18회밖에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47%의 달성률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단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100% 넘고 했는데 그것만 47%예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실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같은 데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배우거나 했을 때 저희가 수강료, 강사료를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외에 동아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소를 무상으로, 장소를 대관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위원님 지적대로 장소 제공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별도의 근무 인력이 없고 담당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야간 아니면 주말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직원이 혼자서,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이 한 군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직원이 주중에, 다른 데도 다 근무하면서 하기가 어려워서 장소 제공을 개방하는 게 조금 미흡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시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시정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조자료를 보시면 123쪽에 평생교육 연계 사업추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찾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에 보면 사단법인 ‘푸른사람들’하고 ‘상록야학’ 2개만 가지고 제가 보는데, 그 예산 자체가 ‘푸른사람들’은 교육인원이 71명, ‘상록야학’은 109명인데 예산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집행액도 차이가 있어요. 예산 잡은 거에 비해서 턱도 없이 많이 쓰진 않았네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인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 성인문해 지원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돈을 교부, 예산을 교부하는 건 아니고요, 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인원수에 비례하거나 기관별로 좀 형평성 있게 배부되었으면…….
노연우위원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하신다는 뜻으로 알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집행액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집행 금액은 어떤 데에 사용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어떤 데 사용했기에 집행이 적게 됐는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푸른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재료비나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 ‘상록야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푸른사람들’ 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적게 집행을 하는데 많이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잡아놔야 되나요,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상록야학’에도 프로그램을 받아 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학교 다니시는 것처럼 여행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자가 적거나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또 갑자기 많이 신청할 사람이 생길 걸 대비해서 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금액은 그 기관에서 신청하는 대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아까 얘기한 서울런4050 있잖아요. 거기 지도에 보면 내게 맞는 오프라인 교육 찾기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로인 곳이 중구하고 동대문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많은 곳은 영등포 같은 데는 39개가 있고요, 중랑, 성동도 11개, 9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왜 이렇게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 지도를 봤을 때 서울런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곳은 IT나 이런 자격증이 많은데 동대문구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뒤처지지 않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오인하셔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실제 집행잔액은 없고요, 2,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지원액이 감액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조자료 125페이지에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답변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답변이 되어서 혼란을 좀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제가 좀 전달 방법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랑 비슷, 이거를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을 좀 죄송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서 감액이 된 것이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0쪽, 그리고 3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나가면 3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
좀 이따 가야 돼.
성해란위원
아니, 오늘 회의 그만 해요.
김세종위원장
들어오세요. 그냥 그만 합시다.
성해란위원
끝낼 거야, 안 할 거야.
김세종위원장
산회합시다.
정서윤위원
뭘 그만 해요. 내일 어떻게 끝내려고?
성해란위원
안 해, 안 해. 내일 해요, 내일.
김세종위원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산회합시다.
성해란위원
어차피 나가면 어차피 못 할 건데.
정서윤위원
내일 어떻게, 내일 할 거 많잖아요.
성해란위원
그럼 앉아 계시든가.
노연우위원
잠깐만 얘기할 거야.
정서윤위원
아니, 들어오시라고요. 방에 있는데 왜 안 들어오세요?
성해란위원
아니, 아무튼.
정서윤위원
들어오시라고요. 회의를 하자고 하면서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115억 2,862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3억 51만 3,478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710만 3,780원, 집행잔액은 9억 5,690만 5,742원이며 2억 409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7,344만 5,000원 중 9억 5,464만 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0만 4,53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530만원 중 3억 4,109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167만 500원, 집행잔액은 253만 7,500원입니다. 140쪽 상단의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19만 2,000원 중 6억 8,533만 6,9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5만 5,05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5억 755만 5,000원 중 49억 2,807만 8,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947만 6,42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81만 6,000원 중 5,624만 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7만 5,310원입니다. 140쪽 하단의 도서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222만 2,000원 중 21억 6,271만 5,240원을 지출하고 2억 40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43만 3,280원, 집행잔액은 3,997만 6,480원입니다. 141쪽 중단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7,718만 3,000원 중 9억 941만 7,83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76만 5,162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과 운영경비로써 4,112만원 중 3,638만 4,470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2억 4,678만 7,000원 중 2억 2,660만 7,240원을 지출하고 2,017만 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0쪽에 음악천사단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중에서 활동마다 30여 명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불용액이 2022년은 코로나19 때문에 100%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45%, 2024년도는 43%입니다. 지금 이게 과연 존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음악천사단.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음악천사단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랑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추진 실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었잖아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음악천사단이라고 해서 과연 병원에서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어차피…….
성해란위원
지금 두 자체가 지금 보니까 추진 실적이 3개예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3개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충원을 하면 될 것이지 따로 음악천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집행률을, 불용액을 좀 줄이시든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만 집행률이 좀 낮았던 거지…….
성해란위원
아니요, 2022년도는 물론 그렇다지만 2023년도도 45%였습니다. 2024년도 43%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나 그때가 다 코로나랑 연관된 시기였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연관됐으면, 그리고 작년에도 43%였다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운영을 저희가…….
성해란위원
얘기하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정상으로 운영을…….
성해란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몇 차례 공연을 하시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지금 몇 차례 공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음악천사단이, 물론 2022년도에 코로나를 끝으로 2023년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4년만큼이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똑같이 2023년과 같이 난다는 거는 일단 지금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더구나 지금 보면 음악천사단라고 따로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또 합창단하고 거기에서 30명을 선출하는 건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과연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오케스트라단도 그렇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에서도 이중적인 일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무튼 이거 지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신중하게 고려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활동 방향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냥 없애든지. 그렇다고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규정을 좀 바꾸시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한다거나, 그다음에 노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해서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좀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주제 문화프로그램이 3개(10회) 운영 및 166명 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1쪽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성해란위원
물론 예산액은 적습니다, 232만원. 그런데 이게 좋은 걸까요? 찾으셨나요, 다문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찾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는 점점 확대돼야 되고 동대문구에 특히 다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계 가족 축제 거기 가보시면 정말 열정도 많고요, 다문화 우리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3개 10회 운영에 166명 참여라는 건 아주 저조한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라…….
성해란위원
국비 사업이면, 좋은 국비사업이면 동대문구에서도 따로 활성화 시켜야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가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성해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기존에 문화관광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과를 진행하시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일부 하셨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필수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자명하게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음악천사단 운영의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으면 당연히 질의가 들어올 것이고, 올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들을 보면서, 문화관광과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예산 절감액과 낙찰차액입니다. 예산 절감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리고 낙찰차액은 경쟁입찰을 하실 때 발생되는 차액이 될 텐데요. 분명히 발생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 잔액, 예산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기준 금액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로 139페이지 다양한 문화행사, 보조자료 12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소규모 문화행사,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 우리마을 문화제 지원 등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보조금이니까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이중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은 얼마이고, 수의계약 또는 경쟁일찹로 진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서윤위원
1억 2,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조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책에 없는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다 용역을 해서 다 진행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수의계약 혹은 경쟁입찰로 다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최소 6% 예산절감을 하셔야 되고요,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겠으나 보통 10% 내외로 경쟁, 입찰금액도 평가점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업체들 간에 경쟁이 붙어서 한 10% 내외로 예산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 이거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다면 최소 6% 이상의 예산 절감액이 발생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액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셨을까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증액, 계약 대상자와 계약을 증액하셨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약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건 약간 차액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부분을 사용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기 싫은데요, 시간관계 상 여기 1억 2,6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 전체 정리해서 자료를 전자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쪽수 139페이지 배봉산 해맞이 행사, 보조자료 130페이지입니다. 여기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하셨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잔액이 30만원 남으셨는데요, 2,000만원 대비 30만원. 적정합니까, 예산 절감액으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잔액이, 그러니까 예산액이 4,000이라도 2,000만원은 민간 행사 보조로 내려보내고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행사운영비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하신 금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6% 금액 예산 절감하시면 최소 120만원은 잔액으로 남으셔야 되는데 30만원만 남으셨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약간 모자라서 낙찰차액까지 다 쓴 걸로…….
정서윤위원
국장대리님, 본 위원이 어떤 얘기할지 알고 계시죠? 더 같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국장대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수의계약 예산 절감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는데요.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정서윤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이 궁금한 겁니다. 어떤 부분은 용인을 해 주고 어떠한 경우는 용인을 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 어떤, 누구의 기준에 따라가는 겁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보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되게 자의적인 것이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정서윤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액은 최소 6%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든. 그 6%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139페이지 봄꽃축제, 보조자료 13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사 운영 용역 2억 7,000, 전체 입찰 금액이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이것은 단일 건인 만큼 왜 낙찰차액이 전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좀 명확하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봄꽃축제가 몇 년 동안 경쟁 입찰해서 경쟁률이 꽤 높다고 들었습니다. 7개, 10개 회사가 들어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100% 금액으로 낙찰했다라고는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단언하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의 낙찰차액까지 다 쓰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낙찰차액이 여기, 당연히 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정서윤위원
거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맞춰서 다 썼…….
정서윤위원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경쟁입찰을 하실 때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증액을 해서 계약을 하실 때는 증액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증액의 사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안, 그전에는 봄꽃축제가 장안1수변공원만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휘경2수변공원까지 사업장, 그러니까 행사장이 2개이다 보니 그래서 더…….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내용이라서요, 변동 사유는 과업지시에서 추가된 과업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당초 기존에 있었던 과업지시에 대해서는 증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쪽수 140페이지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보조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앞서 다른 과에서도 세부 집행내역이 덜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작성되어 있는 세부 집행내역만으로 결산내역을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떤 거…….
정서윤위원
이 예산만으로 과장님께서는 결산의 내역을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이를테면 2억 4,66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판단이 가능하실까요, 이 자료를 보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문화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문화원 행사에 3개 지원한 거…….
정서윤위원
각 사업별로 얼마씩 금액이 배정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판단이 어려운데 혹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나눠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서윤위원
예, 이거 세부적으로 금액 주시고요, 또한 문화원 결산은 누가 합니까? 문화원에 집행된 금액의 결산은 누가 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데요.
정서윤위원
그럼 문화원으로부터 결산자료를 받으셨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결산자료 받으신 그대로 개인정보만 처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로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쪽수 140페이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보조자료 14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화광과는 받으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요?
정서윤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결산은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결산 따로 어디서, 누가 확인을 합니까? 혹시 위원들은 확인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항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문화재단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상하게도 예산들이 뒤죽박죽 변동되어서 집행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결산을 또 안 해왔더라고요. 마지막 연차에 되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결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출연금이 지급되었으니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팀장님들이 뭐 답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계 감사인한테 별도로 결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 결산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을 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구청…….
정서윤위원
그 제출받은 자료를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전자문서로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재무제표가 아니라 결산서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전체 부서에 시설관리공단 결산내역도 추가로 전 부서에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 포함되겠죠, 문화재단 사업이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혹시 낙찰차액이나 예산 절감액까지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 모아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 현장의 어려움, 애로 사항들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현장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수의계약 부분에서 예산 절감액이, 예산 절감률을 주장하면서도 어떤 사업은 그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업은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점에 있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국장대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예산 절감률에 대해서 결정을 주무부서가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가 합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산 절감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의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이 수의계약 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200만원을 다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절감률, 예산 절감률이라고도 하겠죠. 최소 6%를 둔단 말입니다, 금액에 따라 비율은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6%가 적용이 되는데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절감률이라기보다는 일반 입찰할 때 낙찰률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낙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낙찰률처럼…….
정서윤위원
경쟁입찰의 낙찰과 수의계약의 예산 절감은 다른 개념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절감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낙찰률이라 하면 그거는 몇 프로 빠지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절감률이잖아요? 낙찰에도 차액이 생기니까.
정서윤위원
여기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요, 예산 절감액도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정하게 절감률을 몇 프로로 정하고 했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예산을 삭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라고, 본 위원이 이전부터 이상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요. 물론 문화관광과처럼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이 있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이 더 쓰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이 단가가 맞냐, 맞지 않냐, 이 단가가 시중 단가보다 높냐, 낮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딱 절감률을 정해 놓고 ‘그냥 무조건 이 금액에 맞춰.’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하고 있는 것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나가는 거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는 지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정서윤위원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전의 부서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그거는…….
정서윤위원
나중에 제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성보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1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 76억 1,851만 5,960원 중 67억 2,646만 7,272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182만 3,540원, 집행잔액은 3억 8,865만 1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26만 1,960원을 포함한 33억 5,673만 1,960원으로 이중 27억 2,020만 4,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182만 3,540원, 집행잔액은 1억 3,312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40억 2,284만 1,000원으로 이중 37억 6,858만 3,09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425만 7,908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단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807만 8,000원 중 2,682만 7,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억 1,086만 5,000원으로 이중 2억 1,085만 1,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수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32억 2,022만 5,000원이 되고 수납액은 35억 9,842만 3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2억 2,022만 5,000원으로 이중 35억 9,842만 33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사업은 13억 9,816만 6,000원 중 12억 7,948만 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지출계획 현액은 18억 2,20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894만 17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번에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우승했죠, 서울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종합우승입니다.
성해란위원
종합우승인데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 홈페이지.
성해란위원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보도자료랑…….
성해란위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다 보면 관리를 누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여기 체육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여기에 알려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스마트도시과나 어디에다가 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전체 집행률이 88.3%로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또 열심이라는 그건 아니겠지만 여기저기 사업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전액 이월이 됐어요. 사유가 뭘까요,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
성해란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의 전액 이월이요?
성해란위원
전액이 이월됐어요. 1억 5,000만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성해란위원
여기 지금 어디에 있냐면 142페이지에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해란위원
아니요,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이게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 1억 5,000 명시이월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란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거 이번에 휘경동에 들어오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작년 12월 20일경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갑자기 내려왔어요.
성해란위원
맞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은 우리 용두동에 한솔동의보감 지하 2층에 2타석, 그다음에 일반사무실, 운영사무실 이렇게 해서 지금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서울시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휘경2동 거기에도 지금 지었잖아요, 스크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이거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또 용두동 쪽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정성영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 노인 시설로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눈썰매장 운영 사업에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눈썰매장이요?
성해란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1억 6,100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중에 지출하고 8,100만원 불용이 발생한 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게 공교롭게 2024년도는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최초로 2월에, 보통 우리가 올해 하면 3개 연도 차가 되는데 2024년에 첫 출발을 하다 보니까 12월에서 여름 방학할 때, 1월까지 하는데 그냥 1월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 1월 예산에 본예산 한 번 하고 또 추경 잡아서 2024, 2025, 연도를 넘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2개의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두 번.
성해란위원
그렇죠. 이월이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크게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부터.
성해란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눈썰매장은 주민들의 수요나 아이들의 수요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번씩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잡아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 그전에 142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률이 낮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최초로 단기 강좌를 탁구,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레전드 강사 있지 않습니까? 뭐 ‘현정화’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2,700 정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또 올해도 한번 고민을 해서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생활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누구나 한 가지의 구기 종목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동호회 같은 걸 활성화도 하고, 특히 여기 장애인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률 좀 높여 주시고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우리 ‘1타’ 무슨 축구나 배구나 농구 이런 강사들이 인기 있는 강사들, 혹시 체육인들? 좀 손꼽을 사람이 있나요, 궁금해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 1타 강사…….
성해란위원
옛날에 ‘이상화’씨도 우리 동대문구 사람이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성해란위원
그렇죠. 결혼하셔가지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갑자기 떠오르는…….
성해란위원
아무튼 그런 분들하고 해서 스포츠강좌나 이용권이 많은 집행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도 불용액이 많아요. 이것도 사유가 뭘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잔액으로는 억 단위 이렇게…….
성해란위원
그렇죠. 억 단위죠, 2억 5,000.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공단, 전체가 수십억 단위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88.3%이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살림 잘하셨고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이제는 체육이 체육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시민이 모두가 체육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집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쪽수 142페이지 보조자료 159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아까 조금 전에 ‘현정화’ 선수 등 기타 유명인들을 초청하는 데에 이 예산을 사용하신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별도 유명인 초청 비용에 대한 예산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바로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탁구가 36명 현정화…….
정서윤위원
아니요, 초청 대상자에 대한 비용 지급 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 비용 지급 건이요? 총 2,75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개 종목으로 해서.
정서윤위원
각각 개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개별로 탁구 720만원, 축구 950만원, 배드민턴 1,087만 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회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한 번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한 번에, 총 3명이 각각 한 번씩 총 3회 오는데 2,757만 9,000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정도면 보고를 하고 하셔야 되는 수준인데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용품하고 간식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용품, 간식비 제외하고 개런티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개런티는…….
정서윤위원
사실 근데 용품하고 간식비 1인당 뭐 인원수가 50명 넘습니까, 1회당?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정서윤위원
그 정도 안 넘으시면 사실 여기에서 크게 뭐 다이나믹하게 예산이 절감되었을 거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 좀 과하거든요? 별도의 개런티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쪽수 142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보조자료 167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물놀이장 설치·철거 및 운영 용역에 있어서 이 예산 입찰하셨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서윤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하셨고 최초 낙찰차액 얼마였습니까? 이거 사실 예상 질의 됐을 텐데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최초요?
정서윤위원
최초 나라장터에 입찰한 입찰금액 말씀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024년 1월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물놀이장이요. 아, 물놀이장?
정서윤위원
물놀이장은 1월에 하지 않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 물놀이장. 준공 금액이 2억 1,270만원입니다.
정서윤위원
준공 금액 말고요, 최초 업체가 나라장터에 입찰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정서윤위원
2억 1,000만원에서 그러면 945만원이 증액이 된 걸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증액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정서윤위원
별도 설명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수 143페이지 동대문구 눈썰매장 운영, 보조자료 169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앞서 성해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본 위원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남으셨어요. 공공운영비를 4,990만원 예산 변경해서 책정을 하셨고 그중에 2,600여만원 이상, 50% 이상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게 예측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요, 이게 치수과하고 같이 협력이 많이 되거든요. 그 시설이 중랑천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주관으로 관리하다 보니 거기에서 약간 같이 부담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모범 답안을 가지고 오셨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그리고 326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30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 격리조치 해제로 경륜·경정 수입이 대폭 증대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증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코로나 때보다 증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수입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정서윤위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폭 증대했다고 여기에 구술해 주셨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정서윤위원
보조자료 페이지는 170페이지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170이요? 아, 이 문구 말씀하시…….
정서윤위원
대폭 증대했다는 것이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셨을까요, 코로나 이전 시점을 기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코로나 시점을 비교한 거고요.
정서윤위원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대폭 증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입이.
정서윤위원
지금 저희 체육진흥기금에 우리 구비가 지금 20억인가요? 전입되어 있죠,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실 그거 지금 회수하려면 한참 먼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코로나가 종료되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면 아마 어느 적정 시점에서는 회복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서윤위원
경륜·경정 수입금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2018년, 2019년, 2023년, 2024년 이 4개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수입만 주시면 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연재입니다. 2024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146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9억 9,923만 4,000원으로 9억 491만 1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1만 9,9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150만 3,870원이며 집행률은 90.6%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은 예산액 9억 6,769만 5,000원 중 8억 7,595만 4,3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81만 9,9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92만 670원으로 집행률은 9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711만 4,000원 중 2,453만 1,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8만 2,040원입니다. 끝으로 146쪽 하단 및 147쪽 상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442만 5,000원 중 442만 3,8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6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