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만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Ⅱ)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승인(안) 및 결산서(안)은 2025년6월9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에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7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24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서.

무슨 과 이렇게 질의를 하셔야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 가버렸네요. 설명만 하고 가버렸어?

아래에 일정이 있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다음의 과가 어디죠?

제일 먼저 동행과가 제일 우선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집행잔액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미리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세입 건에 대해서 책을 다 봤거든요. 보니까 국비, 시비가 있고 국비,시비에 맞춰서 우리 구청 예산을 책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보통 국비가 계획에 비해서 보조금 수령액이 2억씩 이렇게 부족하게 내려온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책정했는데 국비, 시비가 덜 내려오니까 구비를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구비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 안 한 위원들은 이거 왜 집행잔액이 맞냐, 처음에 예산 책정을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되게 한 분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할 사람 없어요?

재무과장이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내려가 버렸네.

박미희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제일 방방하게 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1월 1일 자로 가족정책과에 와서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만 43개의 단위사업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일단 2024년도 결산을 하니까 2024년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서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동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시비 내려줄 때 전년도 대비 많이 깎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200원에 대한 국·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자치구에 2023년도에 가내시를 보내줍니다, 200원에 대해서 매칭 비율대로 잡으라고. 그래서 2 대 1 대 1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요. 200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면 돈을 2024년도에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0원이 다 필요가 없고 100원이면 충분한 사업인 거죠. 그렇다고 100원만 딱 내려보내주기가 그러니까 확정 내시를 저희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한 140원어치의 예산을 확정 내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예산을 200원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60원어치의 허수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보면 한 90% 이상은 집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게 돼서 저희 부서만 이번에 결산 보고에 한 60억 정도, 61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희 과장님은 과의 대변을 하신 거 같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왜 그냥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감사담당관부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감사담당관은 조금 덜 내려온 게 있는데 일반 행정이나 이런 데는 처음에 국비, 시비 주겠다고 한 예산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특히 많이 안 내려온 데가 사회복지과 이런 데예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수급자 이런 데,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 수급하던 분들이 이사를 가서 인원이 변동돼서 부족하게 내려온 건지 뭐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제일 많더라고요, 복지 계통에.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자꾸 남다 보니까 구비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책정을 못 하고 이 예산으로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2025년도 예산을 할 때는 감안해서 구비를 좀 덜 책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모자라면 추경에서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할 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는 책자를 잘 보시고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 봤거든요. 비교를 다 해 봤어요. 다 봤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셨나 봐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저도 밤샜어요. 그래서 빨간글씨 다 써놨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 위원들이 잘 파악하셔서 질의하시고 결산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행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동행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7쪽입니다. 2024년도 동행과 총 예산 현액은 2,339억 1,182만 2,440원이며, 2,213억 778만 6,958원을 집행하였고 18억 6,626만 6,660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73억 7,018만 9,65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6,757만 9,169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중단 노인복지 수준향상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2억 9,574만 1,440원을 포함하여 1,807억 2,154만 5,000원이며 이중 13억 2,626만 6,660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지출액 1,805억 142만 5,719원과 보조금 반납금 70억 5,609만 8,63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3,349만 5,422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400억 27만 5,000원이며, 380억 8,716만 3,583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억 1,409만 1,014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 6,145만 403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998만 4,000원 중 1억 6,018만 8,50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79만 5,494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4,570만 4,000원 중 4,559만 8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만 3,180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10억 5,365만 5,663원이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2,050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315만 5,663원입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원이 예탁되어 실 운영잔액은 5억 3,315만 5,663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 그리고 3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서는 2024년도 보육여성과에서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심사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66쪽 중단입니다. 2024년도 가족정책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01억 538만 8,929원으로 이중 1,335억 4,374만 2,311원을 지출하고 4억 8,580만 5,2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44억 984만 8,7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중단부터 169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309억 3,336만 8,000원 중 1,279억 8,336만 2,860원을 집행하고 4억 8,580만 5,2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40억 1,391만 8,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3억 3,246만 3,000원 중 2억 1,340만 8,581원을 집행하여 1억 1,905만 4,4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4,714만 5,000원 중 4,71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55억 7,670만 2,000원이며, 52억 9,982만 5,870원을 집행하여 2억 7,687만 6,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단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7억 7,832만 6,000원이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5,050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그리고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70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 현액은 87억 9,103만원으로 80억 2,125만 2,3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3억 4,177만 8,15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4억 2,799만 9,489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상단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4억 7,740만 2,000원에서 57억 7,912만 9,9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3억 3,860만 7,54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966만 4,559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8,921만 8,000원에서 12억 6,441만 3,8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317만 6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63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392만 5,000원에서 2억 1,496만 2,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96만 2,1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동청소년과 보조금 반납도 더 내려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해당 되는 거, 저희는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급식아동, 교육청 우리가 특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예상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저희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예산인데 2억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는데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그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사유입니다. 과하게…….

그러면 국비, 시비 과하게 책정이 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밥 못 먹는 아동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런 게 반환이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에서 동대문구 자체에 빈곤아동이나 가정에 그런 걸 제대로 인원 파악을 했나,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급식지원사업 만큼은 포괄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식을 하고 있거나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전체를 포괄해서, 꼭 법정 지원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포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급식을 지원해서 탈락한 사례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식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낙인 찍히지 않게 일반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0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150억 9,931만 2,000원이며, 133억 7,691만 9,890원을 집행하였고 5억 1,452만원을 2025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억 3,166만 3,35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7,620만 8,753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중단부터 161쪽 중단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예산 현액 70억 3,351만 8,000원 중 57억 3,303만 1,810원을 지출하고 5억 1,452만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936만 895원, 집행잔액은 6억 2,660만 5,295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1쪽 하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8억 1,874만원 중 27억 7,06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07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1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 현액 40억 4,745만 8,000원 중 39억 6,296만 57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6,874만 6,5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75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2쪽 중단 1인가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248만 2,000원 중 3억 9,397만 6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355만 5,95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5만 5,988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5억 3,414만 8,000원 중 2억 5,479만 3,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7,935만 4,24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2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 2억 6,296만 6,000원 중 2억 6,149만 3,6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7만 2,3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162쪽에 기본경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다른 건 안 봤어요.

저희가 기본경비는 작년에는 주무과로 되어 있어서 출장비가 저희 쪽에 잡혀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비 이런 게, 출장 안 가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남은 거예요?

예, 다섯 개 과가 다 잡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장례식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예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원, 옛날에 추모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무연고자일 때 장례를 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코리아병원에서 맡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례식장이고요. 저희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으로 해서 전부 다 장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무연고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코리아병원에다가 해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 장례식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있어요.

예.

지금 무연고하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하는 데 있죠?

예,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연고 하는데 아까 우리 안태민 위원장님이 말한 코리아병원을 특정 병원으로 지정한 겁니까?

특정 병원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쪽의 장례식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저렴해서 그러는 거예요, 후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후원은 아니고요, 주로 그쪽으로 많이 이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쪽이 아니라 지원되는 데 아니에요? 우리 구하고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문제를 삼아요.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연고라고 해도, 예를 들면 사고사, 그러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삼육병원 갔으면 삼육병원에서 무연고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경희대 갔으면 경희대에서 무연고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아병원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코리아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를 특별히 지원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세입에서 국비는 다 나왔는데 시비가 한 2억 7,800 덜 나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 세입에서. 그러면 국비는 나왔는데 시비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거 쪼개서, 쪼갠 데를 다 찾아봤는데 2억 7,800이 쪼개진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원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장안동 같은 경우에 이동목욕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중에서 8,549만원 정도가 작년 1월에 이동목욕사업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예를 들면 그 비용도 지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사업마다 약간씩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가내시로는 잡혀 있다가 본 확정 예산에는 안 내려온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시비는 국비의 몇 %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다 이거죠?

예, 매칭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비 100%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사업마다 약간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3쪽부터 165쪽, 의료기금특별회계는 263쪽, 자활기금은 344쪽입니다. 먼저 책자 16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총 1,227억 3,515만 9,000원에서 1,157억 2,078만 7,4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5억 8,774만 9,1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억 2,662만 2,49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중단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예산 현액 677억 1,459만 3,000원에서 645억 6,821만 7,6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 2,610만 9,1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2,026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은 예산 현액 784만원에서 606만 3,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만 6,04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부터 165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은 예산 현액 511억 3,625만 3,000원에서 472억 8,432만 5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2억 6,163만 9,9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억 9,029만 2,520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단 행정운영비로 예산 현액 5,836만 6,000원에서 5,71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중단 재무활동은 예산 현액 38억 1,810만 7,000원에서 38억 507만 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3만 6,68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8억 6,987만 8,000원에서 8억 2,754만 1,30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233만 5,1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1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12억 1,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저소득층 자립지원 미집행 예산,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이 증가하여 총 12억 5,989만 5,97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청년저축계좌 1억 9,000에서 반납액이 6,500만원이죠?

잠깐만요. 지금 청년저축계좌 전체 예산액 1억 9,000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면 총…….

그거에서, 그런데 잔액이 7,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가입자한테 10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입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식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청년의 생계 수급자 이분들한테 드리는 건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인데요. 이분을 3년으로 기본으로 하고 이분이 하시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해서 같이 전체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어느 정도 돼요?

2024년까지 이 사업이 종료됐고요, 다른 데로 포함되고 2025년도에는 종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무연고자 문제로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동대문구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연고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시비나 국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충남 공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족, 형제들이 안 받았어요. 그분도 무연고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쪽에서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청년저축통장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국비, 시비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가 반으로 줄었어요. 줄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동대문구에서 거기에 맞게 책정한 구비가 집행잔액이 된 거 같아요, 800 얼마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비가 2,288만 1,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용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시비도 그렇고. 시비하고 국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시비, 국비가 줄어 들은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연고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강원도에서 돌아가셨거든, 어떻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책임지고 일단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일반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계좌나 지역투자 서비스 사업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포괄 형태기 때문에 단위사업만 해서는 70%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몇 % 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아예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편의상 세부적으로 나눴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면 B사업에서 같이 상당히 유연성 있게 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70%여도 다른 게 또 선호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한 95% 정도 전체적인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65쪽에 주거비 있잖아요. 주거비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세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게 보통 10월이나 11월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빠르면 11월이나 12월에 확정 내시, 아니면 익년도 1월이나 2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매월 시 주관 부서로 집행 현황하고 예산 소요액을 보고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의해서 1,000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우리도 추계를 보니까 한 700원밖에 집행이 안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원 편성됐는데 7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00원 남으니까 한 750원이나 800원이나 주고 그다음에 타 구에는 한 1,000원 편성했는데 거기는 당초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에는 주거비를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었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주거비를 그만큼 지출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게 매월 추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늘어나니까 생계나 주거 같은 경우 특히 주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더 편성을 일단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편성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요액보다 더 넘게 하지, 그게 저희들이 안 주고 주고는 아니고 그 조건만 되면 다 지급을 합니다.

이사 가서 뭐 남은 건 없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 주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여건이 변경되더라도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위소득 기준이 예를 들어서 48%였는데 50%든지 그 여건이 특별히 변동되지 않으면 이사 가고 그거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대문구에 재건축·재개발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싼 아파트에는 주거비 받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재건축하는데 노후된 주택이나 지하나 이런 데서 사시다가 보상받고 이주비 받고 타 구로 이사를 가든지 그랬을 때는 주거비 받는 분들의 인원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해도 임대주택이 들어옵니다. 임대주택 되신 분들이 주거비를 받은 분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복드리지만 생계나 주거급여가 크게 변동이 심하지 않다. 물론 대규모로 이사갈 때는 잠시나마 줄어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 그리고 3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9,178만원을 포함하여 총 77억 3,425만 3,000원으로 68억 3,590만 1,97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반납금은 674만 6,67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160만 4,354원으로 최종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상단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예산 현액은 76억 3,904만 5,000원에서 67억 4,792만 786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437만 7,544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드론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5,383만 8,000원 중 4,828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5만 6,2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137만원 중 3,969만 9,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만 6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 있죠?

예.

그게 올해 몇 분이 교육을 받았어요?

올해는 아직 시행 안 했고요. 작년도 시행한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 직원 1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직원?

예,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배봉산에서 열린 텐 페스타에서 주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인도 하나요?

예, 일반인도 했습니다.

올해 할 예정이에요?

예, 올해도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예.

어느 정도예요, 시간?

교육은 텐 페스타 교육을 10월에 아동청소년과인가 그쪽에서 진행하는데 그때 저희가 거기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은 안 하고?

일반인도 물론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텐 페스타 축제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주가 아마 청소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반인이나 청소년이나 결정 난 거 없죠?

예.

이게 반응은 어때요?

아주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나현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8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31억 5,416만원으로 29억 1,228만 5,6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8만 9,53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28만 4,84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중단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6,730만 2,000원에서 8억 595만 6,0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8만 9,530원이며, 집행잔액은 5,975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단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3,506만 9,000원에서 집행액은 5억 1,714만 5,610원으로 집행잔액은 1,792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 7,894만원에서 4억 1,653만 8.8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240만 1,16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액 11억 6,449만 3,000원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 금액으로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35만 6,000원 중 815만 2,1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만 3,9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317쪽 및 338쪽에서 339쪽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48억 951만 7,690원과 2024년 법정 적립액 및 이자 수입 등 총 61억 5,636만 5,097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재해·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 복구, 저지대의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지반침하 우려 구간 공동조사 용역 등에 9억 6,313만 7,930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9,322만 7,1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저 하나 할게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입니다. 재난예방 관리 예산이 좀 남았는데요. 2024년도에 큰 재난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179쪽에 있습니다. 한 10% 정도 남았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남은 게 풍수해 보험인데요. 2023년에 기업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그때 예산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대상을 제한했어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저조…….

지원금이 줄었다?

예, 저조하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많이 주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원금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거죠?

지원금은 아니고요. 맞는 말씀이고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으로만 지원대상을 저희가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전통시장하고만 해서 쓴 거예요? 소상공인이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에 지하 같은 데도 소상공인들 사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을 했어요?

저희가 구 예산으로 소상공인한테는 70%의 보험금을 지원하거든요. 소상공인은 본인이 30%만 부담을 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은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은 전 구민이 대상입니다. 일반인이나 그다음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 소상공인 전부 다 가입대상인데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338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3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519억 1,356만 8,000원으로 454억 7,489만 3,125원을 집행하고 3억 9,342만 7,0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033만 4,978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60억 1,491만 2,847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389억 9,461만 3,000원에서 337억 4,928만 8,095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9,342만 7,050원, 보조금 반납금은 3,033만 4,978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2,156만 2,877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25억 2,689만 6,000원에서 113억 3,355만 2,7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 9,334만 3,270원입니다. 184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운용금 2억 9,120만 1,000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85만 8,000원 중 1억 85만 1,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318쪽부터 319쪽 및 340쪽부터 341쪽의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융자금 일시 상환 등으로 당초 예상한 징수액 8억 7,841만 2,000원에서 2,528만 8,379원 증가한 9억 370만 379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2023년 학자금 대여비로 책정된 예산 4,000만원에서 8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당초 예상액 3억 2,525만 8,000원에서 1,065만 7,082원 증가한 3억 3,591만 5,082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2024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 2,525만 8,000원에서 환경감시단 활동비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비로 2억 8,138만 2,21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 이게 집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행업체 선정이 있어서 대행업체 선정 때문에 평가를 잠시 보류하고 올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게 전에 보다 쓰레기 봉지가 굉장히 약하게 나온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봉투 업체가 바뀌었나요?

업체가 현재 바뀐…….

과장님은 그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클린사업 하고 있고요. 종량제 봉투는 거의 회사가 제안서 입찰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회사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안태민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예산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현재 사고이월 된 거 하고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요. 명시이월 빼고는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 됐어요?

예.

지금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가 기존에 있는 거보다 나가던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명시이월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반입 할당량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그 할당량이 넘게 되면 반입 단가가 높아집니다. 보통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 30,000t 정도 할당량을 주고 있고요.

연간?

예, 매립지 같은 경우는 한 4,300 정도의…….

4,300t?

예, 그 정도의 할당량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신 거기에다가 워낙, 단가가 한 23만원 정도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매립지로 할당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한 19만원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톤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이네?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담당 주무관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신경 쓰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10%로는 담당 주무관한테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기…….

그런데 지금 184쪽에 환경자원센터 운영비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불나서 운영도 안 하는데 운영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신청을 할 때, 수립할 때 복구가 이렇게 늦어질 줄은 저희들도 예상은 못 했습니다. 최소한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하반기에는 2025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용료를…….

선지급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5월까지만 사용료가, 5월 15일까지만 사용료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번 추경 때 감 추경, 아니구나.

예?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센터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를 송파나 강동이나 도봉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예산을…….

거기는 톤당 얼마씩 지급해요?

톤당 한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처리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만 좀…….

아니, 송파에서 나가는 14만원, 15만원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할 때보다 비용이 더 저렴한 게 아닙니까?

예, 저렴합니다.

그러면 지금껏 우리는 바가지 쓰고 살았네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환경자원센터 문제는 법적으로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파산신청을 했으니까. 솔직히 우리 구민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일부러 불내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누구 가자고도 안 하고 혼자 들어가 봤어요. 가 보면 ‘아, 이게 사고 나겠다, 나겠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청소과한테 얘기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불이 났는데, 거기서는 열 받으면 불나게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썼다는 거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거기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냥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이 났는데 계약위반이거든요, 서희건설이. 서희건설이 계약위반이에요, 계약할 때. 혐기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혐기성 안 했죠? 그냥 탱크에다 넣어 놨다가 물 빼서 버리는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돈만 더 받아먹었지. 그러니까 이거 다 회수해야 돼요. 과장님, 회수할 자신 있습니까?

보통 회수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면 보통 5~6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때까지 근무를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걱정이 우리 지역에서 한 달에 100t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조정은 해주겠지만 타 구에서 못 받겠다고 할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빨리 정리할 수 있냐,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저희가 좀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신고를 철저히 해서, 지금 파산관재인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서희건설과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8쪽부터 319쪽까지 그리고 34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환경공무관 자녀학비 지원금이 조기로 갚아져서 기금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데요. 보통 이분들이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퇴직을 하면서 조기상환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퇴직을 하면서는 조기상환을 해야 되니까요. 그 반면에 현재 지출이 좀 줄어든 것은 요즘 젊은 환경공무관들이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 자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1학기에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데 먼저 답변을 해버렸어요.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는데, 대출금을, 그런데 지금 대출금이 없는 걸 보니까 젊은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이 환경공무관으로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질의하는데 먼저 대답을 해버렸어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6,487만 9,000원으로 이중 11억 5,495만 1,300원을 집행하였고 4,750만원은 2025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423만 3,6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19만 4,010원으로 집행률은 약 97%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에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2,671만 4,000원으로 1억 6,913만 5,230원을 집행하였으며, 4,7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7만 8,77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635만원으로 1억 5,861만 2,4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69만 1,3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4만 6,240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4,791만원으로 4억 4,327만 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만 8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7만 7,820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682만 2,000원으로 2억 7,109만 9,0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72만 8,030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1,799만 4,960원으로 집행률은 약 94%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입니다. 예산 현액은 4,030만 4,000원으로 3,745만 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5만 3,5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9만 5,120원으로 집행률은 약 94%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3,833만 7,000원 중 3,714만 8,8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8만 8,160원으로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예산 현액 3,844만 2,000원 중 3,822만 9,0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만 2,940원이며,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86쪽에 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 체계 구축 부분, 시티넷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시티넷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도시 간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이고요. 저희는 2013년도 11월에 가입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년에 330불씩 저희가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186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관리 예산이 좀 남았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동대문구 탄소중립도시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기오염 관리에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뭔지 알죠?

예, 석면도 말씀을 하셨고 환경 배출 관련해서 저희가 대기 배출이라든가 폐수 배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대문구는 자동차 부품상가, 자동차 판매업소, 매매상가 이런 데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정비, 경정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엔진 정비하고 하는 데. 그런데 거기는 폐유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장안동 폐차장 골목 가보면 폐유가 길바닥에 막 흘러요. 그게 하수관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폐유를 받아서 겨울에 폐유 난로를 만들어요. 폐유 난로 만들면 새까만 연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 거를 물론 폐차장 정비업체에서도 하는 게 있겠지만 일반 경정비 업체에서도 그거 다 씁니다. 열이 좋거든요, 폐유를 처음에 집어넣고 한 방울씩 떨어지면 계속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가스 안 쓰고, 전기 안 쓰고 폐유를 쓰니까 쓰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 탄소중립 하지 말고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위반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하는 데는 폐쇄 조치도 하고, 고발 조치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를 끝으로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