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듣고 더 나은 대한민국과 여수를 위한 비전 제시에 힘쓰시는 모습에 깊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중소기업 정책발전 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송하진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정책발전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송하진 의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중소기업 정책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여수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효성이 있는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및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사업계획의 실태를 진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가 통계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여수시 관련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통계와 정책자료에 근거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사자의 인력수급 실태와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여수시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민간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수시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와 조례 개선 등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중장기적 정책설계 및 심층 연구로 연계 가능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과업기간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착수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겠으며, 용역수행 기간은 정책분석 및 개발 경험이 있는 학술연구 전문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인력수급 안정, 체계적 정책지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수형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머무르고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심의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용역선정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하진 대표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송하진 : 예, 수고 많습니다.

송하진 : 예, 그렇죠.

송하진 : 예,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단체가 많이 지금 결성이 되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시다시피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연구용역을 했을 때 한 3천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원인가 가까이 됐는데 지금 13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염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걸 계획으로 수립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송하진 : 예-예.

송하진 :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가산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지금 대기업 포함해서 30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산단의 기업들이 현황도 지금 분석이 잘 안 돼 있고 또 우리 기업들 별로 지금 발생하는 재산세도 얼마나 내는지 그런 내용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정책 담당도 지금 한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자료에 근거를 통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하진 : 그렇죠.

송하진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등록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303개밖에 없기 때문에

송하진 :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또 활용해서 또 우리 여수시 각종 행정자료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라든가 그쪽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해도 되죠?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차별화된 그런 연구가 돼야 되고 이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단 중심이냐,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관광 중소를 또 중점이냐, 아니면 도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된 연구용역이 됐으면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 중에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 그 실질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 예산에 맞는 우리 시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 정확한 목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는 정책이라든가 연구단체에서 좀 저희가 했던 방향과 처음에 목표 했던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잘 되기를 위한 내용이지, 제가 지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송하진 : 예.

그니까 혹시 대표의원님께서는 저희가 또 말 잘못해서 SNS에 올리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죠?

송하진 : 전 SNS랑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 잘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 실행 가능성을 담보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하진 :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중소기업 현황이라든가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별, 업태별로도 지금 현황도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현황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반영이 잘 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있었으면 같이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 또 발언이 어디에선가 떠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진 : 예, 하여튼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 :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용역이에요. 그렇죠?

송하진 : 예.

예,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소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범위에 대해서 예산 용역비가 너무 적은 건 우리 연구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송하진 :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속에 좀 많은 내용, 알찬 내용을 담아내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에는 아까 303개, 통계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에 국한돼서 연구용역을 하실 겁니까?

송하진 :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체별, 업태별로도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근데 예산에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염려가 되긴 되는데 알찬 용역이 되기를 좀 고대하면서

송하진 : 예-예.

예, 제가 중소기업을 보다 보니까 진흥공단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게 우리 여수시에 맞는 적합성인지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응원하면서 이 용역이 잘 나와서 지금 어려운 경제를 뚫고 나가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송하진 :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하진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 예-예.

송하진 : 예-예.

송하진 : 그렇죠.

송하진 : 하여튼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진 : 예.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계획에 대한 용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지금 7800만원을 가지고 6개의 연구단체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연구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의원님들이 좀 만나가지고 합의를 보시고 그리고 이런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시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300만원을 가지고 이게 지금 최초로 시행하는 건데 연구단체가 이런 부분들을 시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결과물이라든지 용역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라 해가지고 제안하고 예산도 좀 이 1300만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현황 파악도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하시고 6개 연구회 대표의원님들이 좀 만나셔서 분명 안 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이 되면 1300만원보다는 많은 예산으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하시더라도. 그런데 오늘 이걸 의결을 해버리면 저도 저번 연구단체 할 때 용역 안 하고 양보를 했거든요, 다른 연구단체에서 하라고. 그래서 어떤 연구단체는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데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에는 이 내용도 너무 과하고 그래서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꼭 하신다면 의결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연구단체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안 하실 분도 있거든요. 그럼 예산이 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송하진 : 그것은 저도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도 조율을 하고 싶습니다.

송하진 :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우리 안건이 이렇게 올라올 걸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어떻겠나 했으면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생각나서

송하진 : 예, 그렇게 해서 대표의원님들을 만났을 건데 대표의원님들이 자기들도 마음을 모르니까

다들 바쁘셔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근데 제가 제안한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00만원 갖고 제가 봤을 때 대표의원님도 송하진 의원님도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이제 5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송하진 : 이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기초자료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에서 이게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또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니까요. 두 번 할 필요 없이 이 1300만원보다 과하게 5천, 1억을 세워서라도 지금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이것을 기본조사만 해가지고 집행부에 주고 다시 용역을 해라, 이것은 그건 대표의원님이 판단하실 건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송하진 :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근데 다른

저도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몰라요. 연구회도 여섯 분이 다 할 수도 있어요.

송하진 : 그러니까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하고 (

위원석에서 - 잠깐 질의 좀.)

잠깐 정회해서 정리 좀 하고. (

위원석에서 - 저도 의견을 내도 싶다고요.)

이거 내용 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민덕희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송하진 : 예.

저는 실은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전에 이걸 진행이 됐었던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연구회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만약에 연구단체가 다 동의를 해서 우리 안 하고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이미 그게 결정이 돼서 올라왔다면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대표의원께서 동의를 하시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물론 용역비라는 것이 10억, 1억, 천만원 이렇게 구성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질은 금액에 따라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로 이 금액에 맞춰서 하신 거 아닙니까?

송하진 :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혀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상의를 하셨었겠죠.

송하진 : 그렇죠.

그렇죠?

송하진 : 아예 안 하죠.

안 하거나 상의를 했겠죠.

송하진 : 예.

금액을 좀 너무 부족하니,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대표 의원께서 올리신 거라면 저는 우선은 시작하는 게 맞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 :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뭐 하시죠.

예, 정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