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54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20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4년 LPG용기 시설개선사업 외 2건 발생이자로 11만 36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1건으로 2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그외수입 차량화재 전손보험료로 3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차량관련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7650만 원이 증액한 20억 7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외 8건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17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LPG용기 시설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외 1건으로 6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4년 LPG용기 시설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외 2건으로 7만 24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8345만 5000원이 증액된 198억 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924만 원을 증액한 5545만 3000원을, 시설비로 145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의 홍보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400만 원을, 지역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기타보상금 735만 원을 감액한 4075만 원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6만 원을 증액한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4250만 원이 증액된 4억 57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8억 1250만 원이 증액된 30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인센티브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 3809만 원을 감액한 3억 3180만 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1000만 원을, 공용터미널 정비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95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1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비 지원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진장여객 노선권 감정평가 용역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진장여객 환승 시스템 구축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289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9억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63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900만 원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 6675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반환금 104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27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1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279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8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150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지원 민간융자금으로 5300만 원을 감액한 4억 9500만 원을, 예비비로 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집행잔액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 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80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468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3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사업비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8535만 원을 증액한 32억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집행잔액반환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1억 9568만 원, 시설부대비로 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 운영으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소상공인안정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7915만 원과 지출 2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말에는 28억 879만 7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44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쪽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8억 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카드수수료 추가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 무진장여객 노선권 감정평가 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2개소 노선을 용역하신다고 그랬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2개소는요. 감정평가 용역에 의해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업체, 그러니까 이런 노선이 아니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연초 업무보고 시에 무진장여객과 무주군 공영화 추진 MOU를 3월 달에 하신다고 했었는데, 3월에 MOU 추진하셨나요?

무진장 여객과...

업무보고 때 3월 달에 MOU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추진하셨는지...

3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현지 출장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MOU 체결은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몇 월 달에 하기로 하셨어요?

지금 다음 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노선권 감정에 대한 용역은 무진장여객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진장여객과 협의가 돼야 우리가 노선권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7, 8월?

예, 그전에 7월 달로 제가...

7, 8월 정도에 또 MOU를 하신다고 하니까 3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공영버스에 대한 무주군의 입장은 확고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26년도에 공영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26년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은 27년 1월부터 저희가 한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7년도로 또 연기가 된 거고요.

말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무진장여객 농어촌버스 환승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차량 11대와 순환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승·하차 이런 환승 시스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확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이 노선이라든지, 노선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이 환승 시스템을 꼭 도입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환승 요금을 면제해서 우리 무주군민들의 혜택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영버스 추진을 위한 하나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환승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30분, 1시간, 2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환승 거점 정류장은 어느 지역에 몇 개소를 할 것인지, 뭐 이런 환승 시스템 농어촌지원 버스의 지간선 체제구축이 선결 요건이 아니에요?

예?

이 환승 시스템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지간선 체제구축 시스템 선결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노선이 61개, 노선버스가 11대예요. 우리가 지금 1억 1700만 원 돈을 들여서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예를 들면 환승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노선버스를 보면 환승 거점으로 선정할 만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와 연계된 환승 지역이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아까 우리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한 환승 시스템으로 구축할 게 아니라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이용패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진짜 버스 공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계획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에서 어디까지 이동할 때 내리고 또다시 타고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확정하고, 또 필요치 않은 곳은 폐지를 하고 이 정도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나와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꼭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버스공영제를 추진해서 여객 자동차 요금도 무료로 하고, 또 이런 무료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환승 시스템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아시지만 노선이 많다 보니까 그 노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우리 무주군민들의 대상은 다 고령화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버스 환승을 위해서는 버스 출발 및 도착시간 안내 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군의 버스 정보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과연 이 버스 환승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지 본 위원은 조금 우리가 무주군의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운데, 우리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 1억 1700을 들여서 버스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때인지 시기적으로 그게 의문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물론 이제 버스공영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미리 사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공영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 구축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또 일반... 보통 이제 시내권 가면 버스 내에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안내방송 내지는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계획된,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하면...

그러니까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버스공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무진장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용하는 학생들이고요. 거의 읍면에 있는 어르신인데, 과연 이 버스 환승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업인지, 버스공영화를 위해서 환승 시스템이 없으면 공영화 추진을 못하는 건지...

이게 이제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이동 거리가 있고, 어디서 또 어디까지 가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노선을 좀 개설하거나 이렇게 이제 필요치 않은 노선을 폐지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작업이 되거든요.

굳이 환승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그거는 가능할 거 같은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버스를 탈 때 카드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카드 안 사용해 1000원이잖아요.

이제 그 카드를...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우리 카드 이용료가 몇 프로나 되는지...

이제 카드를 쓰면 모든 자료가 여기에 데이터가 다 형성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저쪽 시장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이 지금 주차요금을 카드로 받고 있죠?

예.

거의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을 못해서 주차장 이용을 못한다고 하세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많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홍보도 됐고,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일정 기간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카드로 한다는 걸 저희가 전부 안내판 다 붙이게 해놓고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또 시장 같은 경우는 2시간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을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을 못 해서...

간혹 그런 부분이 있으면 콜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주의 버스공영화를 위해서 이 환승 시스템이 꼭 필요하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주군의 버스 정보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환승 시스템 하려면 버스 정보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버스가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고, 몇 분이면 도착하고, 어디를 그런 버스시스템 구축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그 사업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5년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 예산서 무료 순환버스 민간위탁에 대해서 최윤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버스 일단은 증액 사유가 증액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임차료가 23만 1000원씩 10개월로 산정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51쪽...

예.

51쪽을 보세요.

예.

23만 1000원씩 10개월이에요. 맞아요?

51페이지...

사업설명서 51쪽.

예, 밑에요.

23만 1000원씩 10개월 7045만 5000원이잖아요?

예.

지금 예산이 의결되면 5월 말이고, 어떻게 10개월이 산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총액예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총액예산이 뭐예요?

가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가용예산... 저희가 일부가 여기서 되고,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사용을 하고, 그때 당시 사고 났을 때 그거 변경하는 걸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일단은 임차료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 거기서...

그래서 임차료를 매월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매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지금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그 총액예산에서 가용예산이 있어서...

화재가 언제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몇 월 달이죠?

3월경인가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쯤에 나서 지금 10개월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산출내역에 이렇게 10개월로 예산 의결되는 걸로 보면 이런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1호차, 2호차가 두 개 다 임차되는 거예요? 지금 2개 다 우리 무주군 버스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아침에 운영되는거 보면...

순환버스 1대는 전소가 돼서 이제 저희가 그걸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주는 건데...

그리고 1대는 엔진 과열로 인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엔진 수리를 좀 했습니다.

수리를 한 거예요?

예,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비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예산에서 사용을 미리 했다는 거잖아요?

차량유지관리비에서 그쪽 가용예산이 남은 게 있어서 그걸 좀 먼저 시급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0개월로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예산서에서, 예산 의결이 지금 5월 말이면 남아 있는 기간이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미리 또 의회에 보고도 하셔야 되고, 이미 차는 다 지금 임차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났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 보고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 화재가 났다는 보고도 따로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화재가 났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없고, 예산은 지금 다른 차량유지비에서 쓰고 이렇게 10개월로 잡아 놓으면 이건 행정처리상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급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리 먼저 다 써요.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의회 의결이, 늘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의결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의회에서 다 봐주잖아요. 미리 얘기만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급한 상황일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혀 못 챙기고 있고, 예산을 이렇게 5월 말에 의결되면 지금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근데도 지금 10개월로 예산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다 선집행이에요. 지금 보면, 사업을 먼저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예산 설명하고, 보고하고, 의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근데 아침에 우리가 밖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차량 순환버스가 1호, 2호 2개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1대가 우리 무주군 기존에 사용하던 차가 움직이는 게 맞나요?

네.

1대는 전소가 됐고, 두 개 지금 비슷한 차가 1, 2 넘버를 달고 움직이거든요. 기존에 봤던 무주군 버스가 아닌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무주군 무료 순환버스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 좀 정확하게 얘기 조력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한 차는 전소돼서 지금 그 차는 대표차가 들어갈 거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한 차는 랩핑만 지금 해서 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량 외부 랩핑만 새롭게...

우리 무주군 차량에...

그 차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랩핑만 다시 한 거예요?

예, 랩핑만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호차가 전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대는 지금 우리 무주군 기존의 차량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차량을 바깥에 도색이나 이런 걸 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예, 랩핑만 별도로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차량에 굳이 랩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무료 순환버스 저희 거 그대로 그냥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되던 무료 순환버스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기존 차가 맞고요. 랩핑만 바깥은 좀 오래돼 가지고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도 없는데, 또 그걸 랩핑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사용할 때 이게 어쨌든 항목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을 그동안 한 거잖아요. 이런 거 의회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 저기 그 차량유지관리비, 의회에 사전에 그 관계로 해서 보고를 못 드린 건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시급을 요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시급을 요하니까 이야기를 하셔야죠. 미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는데 이런 10개월짜리 산출내역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알고 있어요. 화재 전소된 거, 근데도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서 예산은 몇 개월 지나서 올라오는 거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에서 무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2억이 올라왔는데, 6억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사업명이 바뀌었네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무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이고...

주차장으로 해서 장소가 특정 자재 안에서 그때 의회에서 이제 삭감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 자체가 우리가 행정처리상 보면 사업명이 변경된 거예요. 그랬으면 기존의 사업에 있었던 그 부기명에는 감 처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에 12억을 올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 예산 봤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그전에 있던 의회에서 이제 삭감을 전부 다 시켰던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새롭게 그거는 감 예산 처리하고, 새롭게 12억을 새로운 부기명으로 사업명으로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예산서에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이제 어차피 군예산을 전부 다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해서 장소가 특정돼서 이번에 계상한 걸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이제 그런 보고나 이런 것도 없었던 부분들은 이거는 사소한 문제가 저는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넘어가고 계속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만들고, 이런 일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94만 3000원이 증가한 224억 2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으뜸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등 5건에 기정액 대비 756만 원이 증액된 5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 안성면 공정리 3082번지 매각수입으로 1억 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23건에 4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4년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건에 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024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금 정산 반환금으로 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24년 제4단계 공공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등 8건에 1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농특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등 4건에 기정액 대비 1억 244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등 11건에 기정액 대비 3억 3537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5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1억 4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19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7908만 6000원이 증가한 452억 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6만 2000원을 감액한 3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264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 공동수집장 운영을 위한 CCTV 관리 수수료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평가위원 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 변경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군비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336만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사무장 지원에 기정액 대비 375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101만 9000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험가입 지원에 기정액 대비 59만 4000원이 증액된 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400만 원을, 시설 개보수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성립전사업입니다. 당일 및 체류형 상품 운영지원에 1296만 4000원을, 상품고도화 및 프로그램 관리에 6000만 원을, 332페이지입니다.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에 8791만 5000원을, 인건비에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1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에 행사운영비 126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경쟁력제고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문농촌체험휴양마을 리모델링 컨설팅비 500만 원과 의무사업비 6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두문농촌체험휴양마을 리모델링에 리모델링비 1억 1950만 원을, 환경개선비 3510만 원을, 자동화장비 구입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덕곡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덕곡마을 풍암관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백운산 생태관 운영에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구축사업에 중간지원조직 사업비 중 발간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시범 수립 계획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코디네이터 활동비로 5000만 원을, 서비스공동체 활동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재생 운영 기본경비에 지역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에 부남 비단강문화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구천출장소 행정기능 복원사업에 시설비 1억 9856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시설비로 은하수 보도육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33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비 3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에 무풍면 십승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22억 90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원마을 운영에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로 기정액 대비 116만 원이 증액된 2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지구 택지환매비로 기정액 대비 2억 9492만 원이 증액된 5억 9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대비 204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머루와인 전시장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338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냉장탑차와 파렛트 구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875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58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와인동굴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본예산에는 몇 명을 쓰고 있었나요?

본예산에 저희가 4명을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1명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원래는 몇 명을...

원래는 6명 정도는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인데요. 와인동굴에 와인 시음이나 이런 게 전에처럼 안 되고, 관광객들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기계를 갖다 놓고 한다고 기간제근로자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와인 시음은 저희가 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기간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성수기에 이제...

성수기에 쓰려고 하는 거...

더 필요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음하고 관계없는 근로자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와인동굴에 기간제근로자를 좀 예산상 많이 빼서 그런지, 그 사업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원래 사업단에서...

그거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의정자문위원의 의견은 와인 시음을 전에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시음하고, 설명 듣고, 이러는 과정이 없어졌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통사업단에...

사업단에서 이제 기간제를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으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다 못하니까...

아니, 그게 좀 없어졌다고 의견이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간제하고는 관계가 없이 별도라고 유통사업단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 와인동굴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유통사업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기계를 설치해서...

기계로 해서...

전에처럼 하지 않고, 그렇게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로 176만 4000원이 계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정액은 없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기정액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5월 달인데 그동안에는 소방안전관리대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법적 업무라서 이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예산 없이 소방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 없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연속성이 있는데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주의해서 꼭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 브릿지까지 다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산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했었는데, 그럼 여기에 기존 기정액에 3억 4799만 9700원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실시설계한다고 1억 5천이 올라왔잖아요? 실시설계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 확보가 됐어요?

이제 사업비 확보는 저희가 설계가 나와야지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요. 아니 설계를...

사업비 확보가 되고 설계...

설계를 해서...

설계가 먼저 되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 예를 들면 반디나래 노인회관을 한다고 할 때 브릿지까지 다 하신다고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설계를 안 하셨어요?

네, 이 교량은...

어떻게 그 사업비까지 나왔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 사업비를 정산한 거고요. 이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에 맞춰서 또 최종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 공약에도 우리 브릿지 사업을 하겠다고 대선 공약에도 넣었잖아요? 모르세요?

네.

대선 공약에 들어갔어요. 무주군에 종합복지관 요양병원 의료원을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브릿지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기정액 3억 4700만 원은 어디에 사용을 하시려고 지금 기정액이...

이거는 기존에 반디나래센터의 사업비입니다. 육교하고는 관련 없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 안에 우리 노인회관에 들어가는 데 뭐 필요한 자재들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비인가요?

저희가 이제 건축 관계...

건축 관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들 비용은 다... 노인회관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

집기류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집기류들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냉난방비나 이런 쪽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집기 시설류는 지원이...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집기 시설류들은 지원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노인회에서 그 많은 예산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사용하던 노인회관이 작잖아요. 직원들 시설도 그렇고, 또 노인회관이 지금 면적이 좀 있잖아요? 사무실 등? 그럼 집기 비용도 좀 많이 부족할 텐데 노인회에서 그거를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건축 관계하고요. 집기류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집기류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 335페이지에 구천출장소 행정기능 복원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복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이신지...

이제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천면 2단계 사업, 그걸 이제 농림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 과정에서 이게 이제 행정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설천면에서 출장을 해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50억, 농촌중심지 2단계 사업으로 50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50억이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닌가요?

네, 저희가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천출장소가 행정기능을 복원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할 수 없고요.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군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억 9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 행정기능 복원사업을 하면 농촌중심지 2단계 사업이 되면 행정기능을 우리가 출장소로 쓸 수 있는...

출장소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까요?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그리고 설천면에서 아니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을 배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중심지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59쪽 지금 조금 전에 문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상에서 행정기능 복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기존 설천면 구천출장소 행정기능 복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언제부터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사무실 직원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설천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재는 설천면에서 매일 직원들이 올라가 가지고 잠깐잠깐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기능 복원 해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은 구천출장소 기능을 지금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거기 잠깐 가서 일을 보더라도 출장소 개념이잖아요?

저희가 출장소 개념까지는 아니고, 이제 행정업무를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거든요.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 와서 행정업무를 본다고 하면은 그게 출장소죠.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금 다 출장소를 폐지하는데 다시 이 사업상에서 필요해서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행정기능을 복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출장소 개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출장소 개념이 된다고 하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차피 행정기능이 그쪽으로 복원이 된다고 하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출장소 개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751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폐가로등 매각 수익금 외 3건에 1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전선로 지중화 사업지원 외 1개 사업에 4억 9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가뭄 취약 용수원 개발 외 2개 사업에 1억 80만 원이 증액된 28억 2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억 2407만 4000원이 증액된 214억 7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2550만 원이 증액된 1억 1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시설부지 인근 사유지 매입비 2억 21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6674만 5000원을, 시설비로 6420만 원이 증액된 2억 6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제설작업 제설장비 임차비 사무관리비로 1억 3818만 원이 증액된 3억 5574만 원을, 230페이지 재료비로 1억 650만 원이 증액된 2억 2780만 원을, 제설장비 보험지원 기타보상금으로 648만 6000원이 증액된 1250만 원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1185만 7000원을, 시설비로 염화칼슘 보관창고 보수공사 외 1건에 3467만 4000원을, 제설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 풀깎기 시설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1페이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지원 시설비로 6억 6340만 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42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 시설비로 1700만 원이 증액된 5656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17만 1000원이 증액된 6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로 4100만 원이 증액된 7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당산대교 사거리 통행 개선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대형관정보수 수리계 유지관리 기타보상금으로 1억 4160만 원이 증액된 3억 480만 원을, 시설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뭄취약 용수원개발 시설비로 계당지구 가뭄취약 용수원개발 외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하이목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외 7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4페이지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665만 1000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향산마을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외 54개 사업에 1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 2024년 재해복구사업 문암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2억 612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 237페이지입니다.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11호선 삼은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시설비로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상장백마을 진입로 옹벽 설치공사 외 12개 사업에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5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가드레일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도3호선 선형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철목교 보수보강공사 외 5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교량 정밀안전점검 시설비로 대티교 정밀안전점검 외 6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5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본 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3284만 4000원과 2025년도 수입 2억 4003만 8000원을 합쳐 기금 조성 총액은 2억 7287만 2000원이며, 금년도에 2억 7287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8000원이 증액된 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로 1651만 4000원이 증액된 3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시설비로 352만 원이 감액된 3281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과 예비비 지출 승인은 4건에 4억 74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시설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 8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도로 분야 시설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 1억 원 중 82%인 820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시설비로 공공시설 긴급 복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 2억 6400만 원 중 98.7%인 2억 600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2024년 11월 28일 지방도 635호선 제설작업 중 빙판길에서 제설작업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된 제설장비 수리지급을 위해 제설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 3000만 원 중 88.2%인 26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8쪽입니다. 안성통합면대 사유 토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통합면대가 안성면 장기리 1554-5번지 등 4곳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안성통합면대는 예비군 중대와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작년 재무과에서 293㎡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입 비용으로 1억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를 작년 11월에 한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이 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매입을 한 후에 안전재난과로 관리 재난을 이전을 해주셨는데요. 매입 이전에 5년 동안의 임대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아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임대 사용료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12월 말 경에 나와서 올해 본예산에 편입을 하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할 때 사유지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임대비와 관련해서 또 민원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협의는 잘 되셨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토지 매입 및 미불용지 보상도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6쪽입니다.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기상청은 작년에도 예보를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 폭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양심 양산대여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양산은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셨습니까?

700개를 했습니다.

700개가 우리 무주군이 쓸 수 있는 그 원활한 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양산은 사용을 하시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양산이 소비성 용품으로 볼 수 있는데, 양심 우산 그러니까 즉 양산, 말 그대로 양심 우산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늘막 그거는 몇 개소를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늘막은 이제 고정형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형이 있는데요. 그늘막 고정형은 10개소가 있고, 스마트형도 10개소가 해서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막은 이렇게 고정시켜놓은 그늘막이고, 스마트형은 이거 접었다가 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늘막 고정된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마는 스마트형은 폈다 하는 것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읍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기간 전에 그늘막의 작동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또 강풍이나 호우 시 제외하고 6월에서 9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늘막 스마트형은 이동을 할 수가... 다른 6개 면인데, 이거를 이동을 하면서 그늘막을...

스마트형이라는 것이 이제 다 고정식...

같은 고정...

예, 그래서 이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정형은 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6개 면에 몇 개씩이 그러면 지정되어 가지고 배분이 돼 있어요?

예, 그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읍면에 이제 복지센터나 그런 데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읍면에...

예.

예, 그래요. 아무쪼록 이번 폭염 대비도 잘 하셔서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에 숙원사업들이 8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이거는 이렇게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예, 본예산이 없고 이제 올해 새로...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어떻게 다른 사업들인가요? 숙원사업들 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하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인데, 그죠?

동네에 동네 안전망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받은 사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현재 읍면에서 다 받아서 22건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올해는 8건이 선정이 돼서 했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국유지에 한해서 일단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유지 사업 해당 대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새로 생긴 사업들인데, 국비 지금 행안부 예산이 거의 다...

100%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좀 여러 가지 밀린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로 해결하기에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평소에 이제 못했던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내년에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243쪽 입영지원금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셨네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 회기에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위원님들이 해주셨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5월 말에 내일 의결이 되면 언제부터 대상자를 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이 이제 공포가 되면...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부터 하실 거예요?

지금 원칙이 이제 하반기로 돼 있지만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예, 성립되면 어차피 대부분 군대는 상반기에 많이 가거든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려고 한 사업이다 보니 의결되면 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2624만 8000원이 증액된 294억 4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7만 2000원이 증액된 8259만 6000원을, 106쪽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상평당 소하천 배전선로 이설비 정산에 따른 환불금 외 4건에 9억 9392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49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외 3건은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821만 원이 감액된 49억 5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천제방유지보수 외 3건에 대해 32억 7035만 7000원이 증액되어 191억 4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1억 3692만 4000원을 증액한 523억 6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사업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변경 없이 세부 사업내용만 변경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화재대응 물품 구매사업은 물품 구매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106만 3000원을 감액한 26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 민간부문으로 군비 매칭분 49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민간부문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사업량이 2대 추가되어 기정액 대비 32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은 일부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 600만 원을 반영한 6900만 원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은 도비 변경내시로 삼천리길 걷기 행사비 2000만 원과 전북도 생태관광 플러스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생태관광지 기본구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이 증액된 5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ASF 대응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37만 4000원을 증액한 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730만 원을 감액하여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침출수처리 클리너 구입 외 3건에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구비로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9억 5700만 원 일부 반영 및 2025년도 전라북도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급으로 39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 490만 원을 반영하여 1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단계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에 시설비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정착활동 여비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 2025년도 군비 매칭분 35억 1863만 원을 반영하여 194억 2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5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638만 원을 증액하여 36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담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 집행잔액 7만 5000원을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증액하여 1억 55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절골,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에 따라 23억 9008만 2000원을 증액하여 42억 2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 하천 부분은 한티골 소하천 석축보수공사 외 3건에 대해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8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 1분기 지구 간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른 군비 매칭 감액분 10억 9280만 원을 반영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2025년 1분기 지구 간 사업비 변경 확정으로 19억 8809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3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9295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5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개 사업, 시도보조금 2개 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3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2개 사업에 기금을 기정액 대비 3억 5495만 원을 증액한 15억 9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9295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5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외 1건에 대한 집행잔액 1241만 원을 감액한 5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으로 RFID 사업비 배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과 시설비로 편성된 시스템 구축비 32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수변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인 유동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4억 6055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7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간 호우피해로 인해 하천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로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며, 지방하천 12개소, 소하천 29개소, 세천 6개소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 1억 86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53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5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 외 1건에 2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외 10건에 8200만 원이 증액된 4억 5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051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1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예체문화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72만 원을, 건축물 유지보수로 1958만 원을 증액한 7671만 5000원을, 수달수영장 시설비로 3190만 원을 증액한 5440만 원을, 반딧불체육관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264페이지입니다. 건강체험관 운영 인건비로 813만 4000원을 증액한 7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운영 소방시설 보수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26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장비구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74만 1000원을,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호프스 국가대표선발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6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우보드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한 3700만 원을, 족구 코리아리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대학 검도선수권대회 및 전국 대학 OB 검도대항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무주군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지원으로 6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파크골프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무주 배드민턴 동호인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8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전국 피구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금 1053만 5000원과 군비 451만 5000원을, 267페이지 지방체육회 운영지원에 기금 12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68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물놀이장 운영요원 인건비로 682만 1000원을 증액한 3201만 3000원을, 반디랜드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운영비로 1600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354만 2000원을, 천문과학관 과학해설사 인건비로 848만 3000원을 증액한 2602만 1000원을, 환경정비 공무직 퇴직에 따른 대체 인건비로 1612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2050만 7000원을, 사계절 어린이 모험시설 인건비로 3376만 1000원을 증액한 9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3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23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55쪽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지금 무주군에 한 곳도 없죠?

네, 맞습니다.

부남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산책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체육공원 부지에 부남면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무주군 파크골프장은 설천면과 안성면 말고 추가로 한 곳을 지정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부남체육공원 부지에 지금 27홀 규모의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 지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역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좀 찾아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찾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연습장의 조성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 설천과 안성은 각각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1억 원은 용역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는 확정하고 1차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주읍과 설천, 안성 3곳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시설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파크골프장이 조성하기 전까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그 수요를 저희들이 충족하기 위해서 읍면에 예를 들면 무풍 목정공원이라든지,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앞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어느 정도 잔디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본적인 기반조성이라든지, 잔디 보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지금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예상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리고 9홀이나 18홀을 조성하려면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하천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부남면 파크골프장은 조성하였지만 산책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관련 절차라든지 법적 사항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각 면에서는 서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꼼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행정에서는 않도록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 사업비로 1억을 반영했는데 1회 추경에서 감편성 전액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스포츠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음 절차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구원에 지출해야 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의뢰를 했을 때 사업계획서 안에 재원 부담 계획이라든지, 재원 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국비라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계획을 하고 반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고, 질의도 했었는데, 꼭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절차적인 부분을 좀....

이거는 지금 좀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시기도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뭔가가 구체화되어서 계획을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라고 부지를 사유지나 이런 데를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에서 퇴직 후에 뭘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여기가 묶여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어떻게 중단하는 거예요? 계속 추진은 하는데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에요?

당연히 이제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김윤덕 의원실도 방문해서 이런 어떤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나름의 보좌관님께서도 어떤 제안도 해주시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논리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고, 우리가 그전에 지금 얼마를 들여가지고 또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얼마였죠? 10억이었나요?

네,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지금 예산에 우리가 투입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지금 감편성하고 나면 이게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부지는 이미 또 묶어 놓은 상태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부서에서 이걸 중단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또 예산이 투입된 어떤 사업이고, 잘 잡으셔서 좀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제1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파크골프장 이영희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여기 이 사업은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치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정 한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무풍 목정공원이라든지, 무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하천 부지라든지, 어느 정도 잔디가 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남에 한 27홀 규모의 파크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설천에 대불댐 주변에 한 라인 18홀 정도 규모의 땅 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 설천 주민과 무풍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불댐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이고, 일부 민간인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부지에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고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촌활력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을 폐지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천면 구천출장소 행정기능 복원사업이 7월부터 지금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에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8900만 원이 지금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7월부터는 그 사업이 설천면 구천출장소 행정기능 복원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면은 나머지 잔여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혹시?

그때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서의 입장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따라서 현재 예산은 그냥 연말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7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7월부터 공사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예산은 빨리 삭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을 대신해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105만 6000원이 증액된 125억 8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등 장비 유지보수와 긴급복구비로 기정액 대비 1억 4105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99만 2000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3999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33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214만 2000원이 증액된 179억 1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9억 8522만 원을,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80만 원이 증액된 2억 1060만 원을, 무풍정수장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로 7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689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4145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273만 9000원을, 3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1149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592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214만 2000원이 증액된 179억 1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취정수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3180만 원이 증액된 2억 7048만 원을, 취정수장 긴급복구, 취정수장 기술진단 개량 기계 공사, 무풍정수장 내진보강, 설천정수장 보조취수원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3142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7675만 5000원을, 370페이지입니다. 용포지구 노후상수도 배수관로 개선사업에 5억 원을,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군비부담분 기정액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600만 원을, 배방교 주변 노후관망 개선 및 안성-동향간 상수관로 이설사업으로 5억 400만 원을,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응급복구비로 기정액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800만 원을, 37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200만 원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70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9183만 8000원이 증액된 281억 6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성과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405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성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에 기정액 대비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200만 원을, 기금으로 2단계 무주 노후하수관로 개량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8억 34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3165만 원이 감액된 10억 3775만 원을, 36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43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567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억 8831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850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743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9183만 8000원이 증액된 281억 6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하수처리장 외에 32개소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9469만 9000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로 기정액 대비 156만 6000원이 증액된 6956만 9000원을, 무주 외 3개소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신규사업으로 7억 152만 2000원을, 380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하수미처리구역 공공관리사업 신규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을, 2단계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740만 원을,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430만 원이 감액된 45억 3280만 원을, 381페이지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274만 원이 감액된 38억 2460만 원을, 3단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6640만 원이 감액된 30억 6320만 원을, 382페이지입니다.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9165만 원이 감액된 15억 45만 원을,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3450만 원이 증액된 9억 3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 비상운반급수차량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어떤 사유에서 계상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톤 1대와 3.5톤 1대, 2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이 2톤은 2015년도에 구입하였고, 3.5톤은 2018년도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이 다 돼서 수리나 차량 점검 빈도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수리나 차량 점검 중에는 이제 급수운반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그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87.3%나 되고, 급수구역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대형 배수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추석 때도 이 2대 가지고 물 사용량이 많을 때는 다 이렇게 커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차의 필요성이 있고, 대형 배수지나 대형 수용가들을 위해서 좀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기존에 2톤과 3.5톤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1억 원으로는 몇 톤 차량을...

5톤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5톤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차량을 구입하되, 또 전년도에도 저희가 안성 명천 저수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급수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앞으로의 물 급수에도 좀 기후위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안 올 확률들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8억 627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54만 3000원 증액된 26억 98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농업인상담소 인건비 기정액 대비 3191만 3000원 감액한 1억 65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경비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120만 원 증액된 265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5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20만 5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제1차 추경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매년 있는 행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11월 11일에 예정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본예산에 계상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가 하반기 11월에 추진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추경 성격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 등 6개 사업 2억 6000만 원을 세입 과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여, 111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41만 8000원이 증액된 115억 7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에 보급종 채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채종포 면적 확대에 따라 218만 8000원을 증액한 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은 예산액 증감 없이 의존재원만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 민간위탁교육비 180만 원과 복숭아 세균병 방제지원 269만 1000원, 과수 안전 결실 관리 시범 1203만 4000원, 사과 전정목 폐기물 처리 시범 570만 6000원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터 308페이지 중간까지 신기술보급 5개 시범사업은 국고보조금 재원 변경으로 증감액 없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육성으로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기반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육묘장 조성사업과 전주 이설을 위하여 시설비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기술향상으로 천마 유성자마 생산시범에 사업비 집행잔액 153만 9000원을 감액한 18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청책과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942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9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 배냇소 상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20만 원이 증액된 1억 8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4년 영농자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1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3925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1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 1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3870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에 1억 783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보증금등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등으로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집행잔액 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791만 9000원이 증액된 330억 5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정비를 위한 인건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15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97만 1000원이 증액된 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선발·운영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97만 원이 감액된 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장 확인 여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비 예산 균특 재원 변경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54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농지 등 영농기반 임차료지원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88만 8000원이 증액된 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보전 지원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2만 7000원이 증액된 5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추가지원을 위하여 7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 육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1800만 원이 감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087만 2000원이 감액된 2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3억 8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자체지원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이 감액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별 사업비 변동 없이 5042만 3000원이 감액된 6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32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276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49만 7000원이 감액된 4303만 원, 딸기 상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27만 4000원이 감액된 39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량 추가지원에 따라 28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영농자재 반사필름 추가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잔액 206만 4000원이 감액된 2793만 6000원, 복분자 자재 지원 314만 4000원이 감액된 4685만 6000원, 인삼 농자재 지원 67만 4000원이 감액된 1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97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양봉농업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254만 원이 증액된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톳밥 추가지원을 위하여 230만 원이 증액된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을 위한 TMR 및 조사료 사료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270만 원이 증액된 1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3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사업 군비 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도개보수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초소 인건비 지원사업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982만 4000원이 감액된 7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긴급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44만 원이 증액된 1억 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체혈비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1191만 3000원이 감액된 1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59만 4000원이 감액된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96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 및 초유면역제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8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 지원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279만 원이 감액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5만 원이 감액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380만 원이 감액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252만 원이 감액된 3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477만 원이 감액된 3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집행잔액 외 이자반납 9건에 3억 3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집행잔액 외 이자반납 27건에 1억 2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916만 원이 증액된 36억 1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91만 5000원이 감액된 1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8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2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7000원이 감액된 9억 69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916만 원이 증액된 36억 1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을 위한 여비 16만 8000원이 증액된 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99만 2000원이 증액된 3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제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526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5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4년도 산불진화임도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3413만 1000원이 증액된 4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무주읍내권 경관숲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나무주사 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경제림 조성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86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445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7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로 경제림조성에 기정액 대비 684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55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큰나무조림에 201만 8000원이 감액된 8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환경영향평가 위반 과태료 납부를 위한 사업진행비로 1000만 원을, 목재펠릿공장 성형기 부속비로 5000만 원을, 목재펠릿공장 제재시설 설치로 1500만 원을, 목재펠릿공장 냉난방기설치로 1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군비 미매칭금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고, 목재친화도시 진입도로 조성 실시설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2024년 도 특별교부세분으로 산불예방 홍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나무주사 성립전 사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으로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로 후도마을 정자설치 외 5건에 시설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원가분석용역으로 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군비 미매칭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 특별조정금으로 무주읍내권 경관숲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으로 49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산림 조성사업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시에 과태료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은 저희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하는 데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해서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에 그 계획이 15% 이상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총 저희가 8차에 걸쳐서 사업이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저희 군에서 한 것뿐만이 아니라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이 사업한 것까지 총해서 8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1건에 대해서는 15%가 넘지는 않는데, 이게 8건 해서 총 하다 보니까 한 17% 정도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전에 태권마을 할 때 15%가 넘었는데 미리 사업을 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로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부과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부터 태권도원 수련관, 야영장, 태권 어드벤처, 민자시설 진입도로 태권도원의 플레이원, 태권마을 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목재친화도시를 진행하면서 한 2% 정도가 초과가 돼서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금 일부 공사중지가 되어 있나요?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일단 과태료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환경영향평가를 승인을 다 받고, 공사를 그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해주겠다는...

조건부로 지금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의 잘못도 아니고 이게 행정에서 절차를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 같은데 이게 지금 2025년도 말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최대한 2025년도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아마 지금 발주는 됐는데요. 이제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될 건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업 기간을 정해놓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 기간들이 마냥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 때문에 지금 또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222페이지 보면 목재친화도시의 진입도로 또 1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태권 어드벤처도 남의 집 대문을 경유해서 가고, 또 우리 목재친화도시도 만약에 이게 진입도로가 완공이 안 되면 남의 집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를 또 올려주셔서 진입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과 더불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수수료수입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4년도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발생 이자 외 1건으로 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4년도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외 2건으로 2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반환금 외 9건에 1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34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1건에 3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40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458만 2000원을 증액한 697억 7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노트 제작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와 원칙중심의 투명한 인사노무관리 사무관리비 공무원증 및 공무직증 발급 비용에 216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3260만 7000원을 감액한 1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 행정 구현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화여비 중앙 및 도 추진 국외연수 공통경비에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1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과정에 260만 원, 2025년도 하반기 방재 및 재난관리 담당자 연수에 690만 원, 소각폐열 활용 재배시설 운영 역량강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4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무주군 출향군민 화합 한마당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세종사무소 운영 기타자본이전에 세종사무소 숙소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자원봉사자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권 자원봉사 공동사업에 3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3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875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비는 국비 보조를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확충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835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14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6400만 8000원을,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중앙·도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을, 여비 국제화여비 장기교육 훈련과정 국외연수비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중앙·도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여비에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만 원을, 공무원 직무연찬 자체 교육 운영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425만 원이 증액된 10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3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270만 1000원을, 시도비반환금으로 2023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1건에 54만 3000원을, 2024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2건에 7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206만 8000원으로 2025년도 조성 계획 수립액은 5억 4510만 7000원, 지출액은 2억 9570만 원을 사용 계획으로 증감액은 2억 494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16억 1147만 5000원입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5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로 기정액 대비 2억 2178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기금 수입 결산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1250만 원, 홍보용 상품구입비 600만 원, 고향사람 기금 모금 인센티브 5500만 원, 홍보용 영상제작비로 650만 원과 기타보상금 답례품비 및 배송비에 2억 157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7391만 8000원을 감액한 16억 1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 및 집행 현황, 39쪽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고향사랑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인사운영 기본경비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306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감액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고용 채용 인원이 23명이야 되는데, 23명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23명 다 채용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산 세워진 걸 감액하는 겁니다.

네, 채용하는 데 부담금을 줄이는 데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면 채용된 인력의 직무 배치 현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나 보조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의 역량에 맞는 직무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인사에 많이 반영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3명인데 지금 23명이 다 고용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고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23명이 다 돼서?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안에 1400만 원 정도가 또 계상은 돼 있어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이미 그때 21명이 있다가 최근에 2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줄어들 이유가 없으니까 1400만 원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집행이 됐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고용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24명 채용이 다 이루어져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애인들의 근속 관리, 직무교육,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30페이지를 보면 무주군 출향군민 화합 한마당이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해왔던 사업이에요. 이게, 반딧불축제 때 출향군민 한마당 행사했던 거거든요.

23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도도...

1200만 원이었어요.

작년도는 4500만 원 냈고요.

작년에 4500이었어요?

네.

여기 내용에 보면 당초 24년도에 1200이었고요. 25년도 기정액으로는 지금 10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추경 때 전부 다 예산을 세웠던...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매년 행사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4500을 다 계상을 하셔야지, 1000만 원만 계상하고, 3500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많이 했었죠.

본예산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 예산은 예산이 있어서 세워졌나요?

근데 탄력적으로 재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매년 4500만 원씩이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23년도에 12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요구하는 예산대로 전부 다 편성하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추경에 본예산은 안 되고 추경에 3500을 더해서 계상을 했다.

이거는 어차피 해마다 해왔던 부분들이라...

해마다 4500씩 들어간 예산이었습니까?

예, 반딧불축제 때 출향군민 초청 행사 그 비용이거든요.

본 위원은 1200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못 생각을 한거 같아요?

해마다 4500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에 1000만 원 계상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지금 당초에 기정액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모든 수수료나 또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1000만 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 건이 몇 건이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로 사업이 1000만 원이 증됐는지...

지금 2000만 원을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하고 무주 목제펠릿공장 성과평가 분석 용역 그리고 세계관광청에서 하는 투어리즘 공모 대응 영상 영어 번역분 이걸로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 계상하셨고, 1000만 원이 다 지금 소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2000만 원이 소지됐고요.

2000만 원이 소진이 됐고...

예, 1000만 원이 하반기에 또...

하반기에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 추진하실 건데,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부득이하게 요즘에는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작성하는 데 좀 어려운 그런 공모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공모 계획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나 또 작성방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용역비로 해가지고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뭐 물론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선정이 잘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공모 선정의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교육을 좀 함께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1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255억 78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9%인 4억 63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67억 663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9%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88억 12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70만 원이 감소한 188억 8448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7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57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8081만 7000원이 증가한 834억 6167만 4000원, 보건 분야에 727만 원이 증가한 88억 9666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7371만 5000원이 증가한 1229억 6561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00만 원이 증가한 426억 8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억 7854만 5000원이 감소한 62억 7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667억 663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1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8325만 6000원이 증가한 174억 6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지방교부세등에 4000만 원이 증가한 216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페이지 보조금에 3억 1830만 1000원이 증가한 1672억 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사업 중 증액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외 18건으로 6억 7818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20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88억 12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2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증액사업은 농공단지 운영관리 1건으로 2200만 원이 증가한 2억 6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미리 협의해 주신 대로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77만 6000원이 감액된 69억 5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에 1777만 6000원이 감액된 7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6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시설비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강풍 피해 복구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선정 사업지원에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19만 8000원이 증액된 564억 6015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산분장지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3130만 1000원이 증액된 441억 7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취약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033만 원이 증액된 33억 9774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취약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56만 7000원이 증액된 85억 253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81만 7000원이 증액된 783억 189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원 신규사업으로 취약지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47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701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장사문화 개선 신규사업으로 산분장지 조성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8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1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보육지원 부모급여 지원에 1538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537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4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1064만 1000원입니다.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시도비보조금등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5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27만 원이 증액된 31억 4542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27만 원이 증액된 6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3억 2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시설비로 청년문화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동일한 사업비와 사업내용으로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회 운영지원에 기금 1200만 원을 삭감하고, 무주군체육회 지원으로 기금 12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2025년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59만 1000원이 증액된 175억 85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비료가격 안정지원 외 2개 사업에 7367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외 1개 사업에 2840만 원이 증액된 102억 2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 외 8개 사업에 5452만 원이 증액된 62억 5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485만 7000원이 증액된 333억 3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따른 산재보험료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1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0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따른 순회버스 임차료지원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916만 원이 증액된 1억 7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농업인 건강검진 사업량 1개소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1680만 원이 증액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274만 원이 증액된 9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량 추가 배정 내시에 따라 6050만 원이 증액된 3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에 200만 원, 132페이지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에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270만 원이 증액된 1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질병 설사병 및 호흡기질병 예방약품지원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330만 4000원이 증액된 9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전염병 설사병 조기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247만 8000원이 증액된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하여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500만 1000원이 증가한 226억 1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매각사업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3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396만 9000원이 증가한 35억 4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885만 8000원이 증가한 453억 9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마케팅 계통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9955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6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센티브 지원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463억 8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97페이지 지방교부세등 특별교부세로 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854만 5000원이 감액된 79억 24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억 7854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7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