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된회의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6월2일부터6월23일까지총22일간으로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5월23일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8건과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8건에대하여심사하겠으며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서는제331회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1회제1차정례회에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첫번째,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현행공직자윤리위원회관련업무담당에맞게간사규정을정비하고위촉직위원의자격중‘법관’을중소벤처기업부에서추진중인위원회규제·제도등관련규제애로건의과제에따라‘판사,검사,변호사’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8페이지두번째,가평군개인정보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의개인정보보호체계강화를위하여2023년시·군·구개인정보표준조례안을배포하면서개인정보보호조례제·개정여부를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지표에반영할것을통보한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표준조례안에따라전부개정하여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와정보주체의권리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16페이지세번째,가평군자라섬수상레포츠센터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11년강변문화관광개발특화공모사업으로조성된가평군자라섬수상레포츠센터에2023년고향올래공모사업으로1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사무공간30석,세미나실,폰부스,휴게공간등을갖춘가평군자라섬워케이션센터를조성함에따라워케이션센터의관리·운영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사항으로센터의관리및운영사항,이용자및이용에관한사항,체험프로그램등의운영,이용료및수강료에관한사항,편의시설,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으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다른지자체의워케이션센터대비특장점이없어차별화된프로그램운영이필요해보이고연도별비용추계를보면자체수입이40.03%에머물러있어경상경비의50%이상을경상수입으로충당할수있도록워케이션센터의이용률제고와관내펜션등숙박업체,외식업체,관광지등과연계한관광객유치방안마련등집행부에서는워케이션센터의운영활성화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35페이지네번째,가평군체류형관광활성화를위한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일·휴양연계관광및체류형관광의활성화를위해가평군에서조성한가평군자라섬워케이션센터의운영활성화를통한관광객유치를위하여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등6개의조례에가평군에서운영중인관광·숙박시설및프로그램의이용료등의감면규정에가평군자라섬워케이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자라섬워케이션센터이용자에대한감면규정을추가하여일괄정비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42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축사육제한구역내가축사육제한예외사항중공공기관에서군민과관광객들에게볼거리등을제공하기위하여사육하거나계류하는가축의조문을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다른시군의사례를참조하여관광객들에게볼거리등을제공하기위하여사육하거나계류하는가축으로완화하여정비하고제한구역내이미허가·신고된배출시설의증축,개축,재축및축종의변경을악취저감현대화시설기준을충족하는경우허용하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이에따라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축산법,악취방지법,축산농가악취저감을위한환경부지침및가이드라인을기초로작성된악취저감을위한현대화시설기준을신설하여관내가축분뇨배출시설의환경개선을도모하고자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쳐일부개정한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조례시행에따라가축사육제한구역내가축사육허가시인근주민등으로부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합리적인허가기준마련등민원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으로51페이지입니다.51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지침을매년수립하여대행업체에통보하고있고대행계약을3년마다체결하고있으며평가가끝나면평가대상업체에그결과를통보하고이에대한이의신청이있을경우그내용을포함하여심의회의안건으로부의하고있는실정과맞지않는조문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또한평가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한편,평가항목별배점기준및평가결과활용기준을환경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에대한대행실적평가기준적용지침에따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3페이지입니다.63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조례제8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상·하수시설설치및운영비지원사업,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사업,장학금지원사업등을규정하였으나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제1항별표3에서주변영향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업중그밖의사업을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구체적으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개정안에서이를삭제정비하고별표3에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소득증대사업등3개분야14개사업을신설하여시행령별표3중4.그밖의사업의기준에맞게해당사업의종류및내용을구체적으로조례에명시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9페이지입니다.69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수도법시행령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조직과운영등)제4항의위임에따라수돗물평가위원회의구성,위원의임기및해촉사항,위원장의직무,회의에관한사항등가평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