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8쪽부터 149쪽, 311쪽부터 312쪽, 330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먼저, 148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액은 496억 6,900만 8,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5억 8,900만 8,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예산현액은 490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290억 6,159만 64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억 1,840만 9,354원입니다. 이어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액은 14억 4,410만 4,000원으로 이중 9억 5,973만 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8,437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106억 1,039만 2,000원으로 101억 180만 2,73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858만 9,264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 192억 4,360만 8,000원 중 5억 8,900만 8,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집행잔액은 186억 5,460만원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6억 6,006만 4,000원 중 2억 9,521만 7,8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084만 6,160원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177억 484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7억 484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143만 6,000원 등으로 총 374억 2,785만 4,28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8억 6,829만 5,000원 등으로 총 1,168억 564만 8,776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결산입니다. 예수원리금 상환으로 71억 6,032만 7,000원을 지출하고 302억 6,752만 7,82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331쪽,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결산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77억원을 지출하고 991억 564만 8,77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쪽수 148페이지, 보조자료 188페이지 혁신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혁신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1,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있었고 대부분 집행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업무 추진 관련 집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평가 대응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이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 우수부서 직원 선정 및 포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700만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 말고요, 저는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 말고 사무관리비 1,575만원에 대해서만 여쭙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있고 포상금도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일까가 궁금한 겁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혁신업무 추진으로 예산 사무관리비를 잡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연말에 혁신 관련으로 해서 챗GPT 구독 지원 금액으로 1,090만 1,000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보조금24 홍보물품 제작으로 해서 299만원, 그다음에…….
정서윤위원
‘찾아가는 24’가 어떤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보조금 24.
정서윤위원
보조금 24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찾아가는 보조금24’ 홍보 관련,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책자 제작으로 해서 162만 8,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연 챗GPT 사용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긴 한데요, 여기 총 몇 명이 지원을 받은 걸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4개 부서에 대해서 12개월 치 한 달에 3만 6,000원 정도의 사용료로 해서…….
정서윤위원
부서당 1개의 아이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전 부서는 하지 않고요, 24개 부서만 선정해서 관련 부서로만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청장님도 혹시 지원해 주시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이요?
정서윤위원
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만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쪽수 148페이지, 보조자료 189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의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은 어려웠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구민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이고, 포상금은 직원 제안에 대한 포상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했을 때 선정되는 제안 건수가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포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이 나간 게 좀 적었습니다.
정서윤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정서윤위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 비율과 전문가 비율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은 몇 명 되지 않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공무원은 2명, 그리고 임명제 1명까지 해서 공무원은 3명이고 위촉직은 4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쪽수 148페이지, 보조자료 190페이지 예산 관련 책자 제작을 하시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경우는 9대 의회가 아무래도 질의나 발언 수가 많고 또 자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분량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남을 필요가 있나, 적정 수준의 예산 책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단돈 1,000만원이라도 정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답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저희가 보통 1회 추경을, 본예산, 1회 추경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추경을 1회 더 하게 되면 그때 예비로 해서 1회를 한 번 더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서윤위원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2차 추경은 어렵다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년도에…….
정서윤위원
그럴 때 쓰라고 있는 예산이 포괄운영비이고, 포괄운영비 잔액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쪽수 148페이지, 보조자료 192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운영. 과장님, 되게 지긋지긋하실 거 같은데 제가 매번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거 좀 더 삭감할 필요 있겠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올해 예산도 삭감해서 작년 2024년도에 편성했던 건 있는데…….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 많이 남을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같은데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고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되는 구청장의 호주머니 돈 굳이 많이 드릴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지급률 봐가지고…….
정서윤위원
올해는 좀 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내년에 편성할 때 한 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성해란위원
저요, 죄송해요.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동대문구가 제대로 잘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주민참여 예산액이 줄어들기도 했고 추이를 보니까 접수 건수도 늘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작년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창구가요, 지금 다른 구를 보면 옆에 가까운 구나 좀 멀리 있는 구를 보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주로 동사무소나 이런 식으로 창구가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앱 같은 걸 통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청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도 앱을 활용한다든가,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진짜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2022년도 게 있고, 진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이에요, 엉망. 이거 홈페이지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스마트도시과…….
성해란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죠? 1997년도부터 지금 아직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정리 정말 각 과마다 다 중점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진짜 많이 하셔서, 다른 구도 벤치마킹하셔서 주민이 정말 원하는,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95쪽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9,500 정도가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조자료에도 특이사항에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배상금으로 잡는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패소할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라서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 지급 사안이 안 생기면 그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소송이, 소송이 이렇게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그러면 되게 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송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계속 유지되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보통 매년 진행 중인 건들은 평균적으로 한 50여 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승소율은 어떻게 돼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이 저희가 작년에는 패소가 많아서 승소율이 좀 감소해가지고요.
이재선위원
보니까 우리 직원 소송 실무교육 실시해서 직원들이 소송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재선위원
많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많죠. 업무상 관련…….
이재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할 경우에는 승소율이 어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것들은 대부분 업무 관련해서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는 단순 반복적인 그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패소율이 높거나 하지는 않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건들에 대해서는 좀…….
이재선위원
우리 구청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총 열여덟 분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고문변호사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열여덟 분이면 그래도 꽤 많네요? 그분들에게 수수료나 이런 게 다 지급되는 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선임이 되시면 선임에 대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이재선위원
지급되는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직원들 교육이 총 자체 2회가 있더라고. 2회면 적지 않아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니까 관심 있으신 직원분들은 참여를 해서 잘 들으시니까 실무에 또 적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소송에 대비해서 직원 교육이나 변호사, 고문변호사나 이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서 승소율도 좀 높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1쪽부터 312쪽까지, 그리고 330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지금 보유금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승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락하는 수준입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 적립 금액을 늘려서…….
정서윤위원
적립 금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근 시일 내에 우리 구민회관 내에 복합센터 건립과 이문동 연탄공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목표를 근 시일 내에 달성하려면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기재정지방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충분히 재정안정화기금도 적립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수입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더 정확한 구체적 예산 계획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정서윤위원
구민회관의 경우는 올해, 지금 곧 착공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계정 지출계획액이 371억원이고 지출이 374억원이에요. 왜 이게 불일치할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지출하려고 했던 계획액보다 연말이 되면 저희가 이자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이자수입까지 다 합산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는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2억 정도가 이자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거의 대부분 이자수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재정안정화계정에서도 지출계획이 9억이 또 초과가 돼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식인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일치하도록 계획을 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초에 기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자수입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짜기는 하지만 실제 또 연말이 돼서 최종 조성액을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금액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자수입이니까 큰 저거는 없는 거네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1쪽부터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현액 76억 5,445만 7,700원 중 55억 9,389만 5,796원을 지출하고 13억 253만 4,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379만 2,326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423만 4,778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71억 6,340만 700원 중 52억 3,532만 8,350원을 지출하고 13억 253만 4,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3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174만 5,224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9,618만 9,000원 중 8,762만 73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6만 8,264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600만 4,000원 중 4,333만 1,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만 2,020원입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3억 4,886만원을 편성하여 2억 2,761만 4,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85억 6,142만 3,018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1억 4,158만 1,449원을 합한 총 137억 300만 4,46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60억 9,213만 4,390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76억 1,087만 7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쪽수 151페이지, 보조자료 199페이지 동대문구상공회, 소기업소상공인회, 소상공인연합회 집행액을 통틀어서 1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과장님은 이해하시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3개 단체로 보조금을 교부했고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도 받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맞으시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쪽수 151페이지, 200페이지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지금 지출잔액이 마이너스 1억 3,100만원으로 결산서에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시스템상 입력 오류인 사항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1억 4,550 이렇게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마이너스해서 사실은 1,453만 2,630원이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시스템상의 입력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설명 주신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정산잔액은 1억 4,500이 되고 지출잔액이 마이너스 1억 3,100만원 되는지가 좀, 왜냐하면 의원들은 이런 시스템에 직접 기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실제 집행잔액은 계에 있는 1,453만 2,630원이 맞는데요, 입력을 하다 보니 잘못 입력을 해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바람에…….
정서윤위원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고 기입의 실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기입의 실수면 충분히 자료를 수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쪽수 151페이지, 보조자료 204페이지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1억 3,200만원의 계획을 잡으셨고 지금 이월을 또 하셨어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신동의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가 당초에는 건립해서 개관하는 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2023년, 2024년, 2025년 3개 연도에 걸쳐서 총 9억의 시비가 교부됐어야 하는데 지연이 되는 바람에 2023년도에 교부된 시비가 대부분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했고…….
정서윤위원
저는 행사운영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러다 보니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교부가 된 사항으로 이게 실제 행사한 부분,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 시비가 교부된 분이 많다 보니 패션에 꼭 해야 하는 행사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월을 해서 현재 금년도에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6,100만원과 예산현액 1억 3,200만원이 있었고 집행액에 지출액 5,976만 3,000원은 당시 개관식의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페스티벌…….
정서윤위원
남은 1억 3,200만원은 또 올해 다른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시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 이월된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
정서윤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거든요? 본 위원도 개관식을 갔는데 공간 대비 5,900여만원의 예산도 많거든요? 이 부분 5,976만 3,000원에 대해서 집행 세부내역, 별도로 자료 만들지 마시고 업체로부터 받으신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참고로 개관식뿐만 아니라 패션쇼, 플리마켓, 전시회 여기에 관련된 행사…….
정서윤위원
포함이십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당일 개관식 때 한 행사 말고 추가로 한 행사도 포함이십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패션쇼는 언제 하셨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층 강당에서 작년 5월인가, 6월인가에…….
정서윤위원
작년 5월, 6월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2층 강당에서 한 게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데요, 어쨌든 세부내역을 주시고 1억 3,200만원도 특별하게 목을 변경하실 게 아니라면 여전히 행사성 사업으로 쓰실 거 같은데 과연 이 행사운영비로 1억 3,2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이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의 취지와 걸맞은지, 오히려 봉제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낭비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한지 과장님께서 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1억 3,200에 대한 계획은 잡고 실행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올해 봄꽃축제할 때 패션쇼 했던 부분이 한 5,000 정도 들여서 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 대표축제 할 때라든지 할 때 또 한 번 더 패션축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1억 3,200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도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가공하지 마시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쪽수 152페이지, 보조자료 216페이지 청년몰활성화사업단 위탁사업비, 마찬가지로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쪽수 152페이지, 보조자료 2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는 한방문화축제 홍보 서울약령시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에 있는 한방문화축제 지원 산업박람회 참가, 이것도 대부분 업체 선정해서 진행하셨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업체로부터 받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결산서 151쪽과 보조자료 205쪽에 있는 재해재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 각각 5,600하고 2,100만원이 잡혀서 100%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제로 퍼센트 집행이 됐어요. 물론 실제 재난을 당하지 않아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한지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은 홍수 피해라든지 태풍 피해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신속한 복구 지원 예산 집행으로 잡은 예산인데요. 2023년, 2022년도에는 조금 피해가 있어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다행히 작년에는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없어서 전액 불용한 예산입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2024년도가 집행률이 0%인데 반해서 이번에 추경에 2,700만원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예상해서 보조처럼 그렇게 한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본예산에 싣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한지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페이지 214쪽 보면 2024년도에 화재알림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96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게 불용 처리됐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재난안전과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거 같아. 2025년도에도 혹시 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재알림시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구비를 예산 편성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답십리시장이 공모를 했는데 답십리시장에 설치한 연도가 2018년이다 보니 아직은 노후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모에 미선정 됨에 따라서 공모에 대응하는 예산을 불용한 사항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답십리시장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는 답십리시장이 공모를 했는데…….
이재선위원
올해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답십리시장하고 2개 시장이 당선이 돼서 이렇게…….
이재선위원
이런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재난안전과는 사실 포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서비스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시장 안전 관련해서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할 예정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구비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올해 구비분은 사실 답십리시장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492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답십리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본 위원이 어렸을 때는 되게 사람이 많았는데,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문 닫은 데도 엄청 많고 거기가 지금 빈 공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실 있게 화재를 하려면, 뭐 뻥뻥 뚫려가지고 지금은 화재 할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런 데는? 차라리 전농시장이나 이런 데가 더 점포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쪽이 잡혀 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전농시장은 이미, 저희가 화재알림 서비스가 된 게 한 10개 시장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할 데 안 할 데를 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 같은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답십리시장에도 지난번에 한 번 불이 나가지고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불이 났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한두 달 전에 불이 나서 다행히 크게는 안 됐지만, 그래서 전통시장의 화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152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 조금 전에 화재가 안 날 것 같은 곳에서 화재가 났던 그 전통시장 화재. 이게 지금 특이사항에 보니까 불용률이 한 54%가 돼요. 페이지 152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54%가 돼요, 과장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기다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거기에 보면 밑에 특이사항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금액별 정률제 지급 및 지원조건 미해당 상품 다수 가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 또 다른 상품이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성해란위원
맞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보험 상품이 다 금액별로 이렇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 조건 자체가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상의 어떤 그런 상품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총 금액이 7만 3,000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6만 5,000원 되고 자부담이 1만 4,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 이게 상인들이 의외로 먼저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 저희가 이후에 지급을 정산해 주다 보니 가입률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2,000만원 이상을 가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짜리 가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지원율이 조금 저조해서 여기에서 남는 집행잔액이 다소 조금 큰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 회의 때 나온 얘기거든요? 행정기획위에서 나와가지고 이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전 과장님께서. 그런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리 선납을 하고 나중에 하니까, 그럼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금년도에 방법을 아직 바꾸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단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1,228개의 점포가 가입 의사를 밝혀서 지금 접수는 된 상태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실제 연말에 가입을 해봐야지 정산이 될 텐데…….
성해란위원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때도 되게 저조했던 거 같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작년에 51%밖에 안 됐…….
성해란위원
그렇죠. 사실은 100%가 목표인데,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1,228개의 업소가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성해란위원
1만 4,000원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그렇다면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방법도 저희가 서울시에 개선 제안을 했고 또 올해도 가입하는 것을 적극 독려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있죠? 152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것도 지금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 전통시장의 가장 약점 중의 하나가 주차장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사업 지원이 이렇게 덜 됐다라는 거는, 특히 지금 매칭사업 같은데 이것도 홍보가 안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동시장 가시면 경동시장 건물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
성해란위원
맞아요. 너무 낙후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1시간을 이용했을 경우에 3,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 국비·시비·구비로 하는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집행이 부진했던 사유를 살펴봤더니 상인회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케이디마켓’이라고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실제로 사업 시행을 작년 7월에 시작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거기 주차장 저도 몇 번 들어갔지만 나올 때도 겁이 나고 들어갈 때도 겁이 나요. 사람들로 너무 혼잡하고요, 거기에서 정말 접촉사고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전통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특히 주차장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좀 중점적으로 정말 신중한 고려를 부탁,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에 국·시비 나오는 거 활용하셔가지고 약점을 좀 장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물론 아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도 반납금이 있지만 이 반납금이 사실은 없는 게 좋지 않나요, 좀 최소화하는 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반납금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예산을 하는 게 맞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제진흥과의 사업들이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규모도 크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집행을, 사업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매칭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소소하게 모이다 보니까 반환금도 발생을 많이 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 그리고 332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서는 2024년도 일자리청년과에서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고용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심사 바랍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4쪽에서 156쪽입니다. 청년정책고용과 총 예산액은 119억 5,607만 8,000원으로 이중 109억 2,890만 5,0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4억 6,114만 743원과 명시이월금 3억 2,804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2억 3,798만 7,187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부터 155쪽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80억 3,964만 8,000원에서 73억 5,068만 7,1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 4억 6,114만 74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782만 77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155쪽 하단 세부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구비 부족분 부족액 16만 9,000원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대학·지역 상생발전 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 4,854만 5,000원에서 30억 1,911만 390원을 지출하였고 휘경동 청년창업 공간 조성비 3억 2,80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8만 9,610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이어서 15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889만 1,000원에서 3,094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9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79.6%입니다. 끝으로 156쪽 중간 재무활동으로 예산액 5억 2,899만 4,000원에서 5억 2,816만 3,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만 5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154쪽 위 상단에 보시면 부서 성과에서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18,000건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12,730건으로 71%를 달성하셨거든요, 2023년도에는? 그런데 일자리는 사실 더 많아지면 많아져야 되는데 목표치가 줄었어요. 그리고 대비도 줄어서 달성률이 58%에 불과합니다. 이런 연유가 무엇일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구직이나 구인의 숫자가 줄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 알선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서 목표치도 18,000에서 14,000으로 일단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건수 8,174건은 저희 구인‧구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서울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고용24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실적이 고용24에 잡힌 실적으로만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이렇고 원래 서울시의 실적하고 이거 하고 합해서 보면 10,000건이 좀 넘어서 한 75% 정도는 저희가 달성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구인‧구직이 줄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미취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직은 조금 사람이 늘고 있는데, 구인은 업체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해란위원
그렇죠. 구인은 아무래도 좀 적겠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알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구직하는 분은 많고 구인은 아무래도 1인, 많아지죠. 사람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에 구직을 원하는, 직업을 원하는 분들의 현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024도에 한 게 3,000건 조금 넘게,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한 3,200건 정도 구직 등록이 된 거로…….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게 직업을 구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자리센터에서 등록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구직을 원하시는 숫자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아무튼 청년정책고용과라고 돼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고용촉진 관련 불용이 나와 있어요, 8.6%. 총 예산 80억 중 6.9억원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8.6%. 이 불용된 이유가 뭘까요, 공공일자리 중심으로 집행이 미흡했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자료이신지?
성해란위원
고용촉진 거기에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있죠? 거기에 정책을 보시면 거기에 불용률이 8.6%가 나와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에 크게 사업비가 동행일자리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인원 대비 집행률이 한 91%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행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가 다 그런데요. 접수를 하신 신청인들은 있는데 막상 그분들에서 자격 미달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기자인 분들까지 저희가 말씀드려서 자리가 났을 때 연락을 드려도 하지 않으셔서 모집인원 대비 그만큼 선발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참여자 수 목표는 370명인데 실적은 627명이에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
성해란위원
상단에 보시면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목표를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하고 말이 틀려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그럼 공공일자리 이번에도 모집하고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하반기까지 끝났습니다.
성해란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거의 다 채워진 상태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하반기는 접수가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자격조회를 해서 6월에 선발되신 분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월금 전액이 다시 재이월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월…….
성해란위원
캠퍼스타운 이월금이 전액 재이월이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전액이요?
성해란위원
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비 3억 2,700이 있고 나머지 구비 확보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일부를 썼고, 1,870만원 정도 설계용역비로 썼거든요? 그걸 쓰고 설계용역이 올해 장기간 되다 보니까 공사비를 지출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금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해서 올해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어디 쪽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옛날 휘경동어린이집 자리입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 자리에 지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성해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여쭤보겠는데 성해란위원님이 지금 이월금 전액이 재이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답변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월금 전액은 아니고 원래 예산 잡힌 게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렇죠. 이월금 전액이 다시 재이월된 건 아닌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산 잡힌 게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자료를 잘못 해석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고용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앞서 성해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인가 한번 해당 과에 이견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일자리센터만을 통해서 취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의 일자리를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정책목표에는 일자리센터만이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숫자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서윤위원
그런데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자리 공시제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전체적인 일자리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민간이나 이런 부분까지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전체적인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제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충분히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목표치는 성해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넘어가겠고요. 154페이지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운영, 보조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이거 계속 같은 곳에서 위탁받고 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024년도까지는 그렇고요.
정서윤위원
올해는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025년도에는 프로그램도 조리기능사 쪽으로…….
정서윤위원
프로그램…….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바꾸면서 다른 곳으로…….
정서윤위원
그러면 센터 바뀌신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매년 일자리지원사업은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거의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전액을 다 소진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교부하시고 정산자료 받으시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쪽수 155페이지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3억 1,570만원 교부하시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정산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산자료 어차피 다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받으시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전자문서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156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 보조자료 253페이지입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프로그램 운영비 29억원을 현재 이 책자만으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어떻게 금액이 배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실 것 같아요.
정서윤위원
이중에서 프로그램운영비는 아마 각 3개 대학으로 보조금 교부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같이 사업비가 교부된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마찬가지로 정산자료 부탁드리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밑에 시설비에 신규 창업지원시설 조성비가 있고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창업지원시설 조성비가 있는데 각각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시립대 안에……. 잠시만요. 이거는 시립대 안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시설비로 교부가 됐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립대에 교부가 됐겠네요, 직접 집행은 하지 않으셨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상단에 시설비 신규 창업지원시설 조성비는요? 3억 4,674만 5,000원에서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금액이 재이월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서윤위원
어디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휘경동 창업공간, 아까 말씀드린…….
정서윤위원
휘경동 창업공간이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명시이월된 그 장소입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집행 안 됐으니까.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기본적으로 청년정책고용과는 불용률도 낮은 반면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위탁을 하는 형태의 개념이신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일들이 많겠지만 위탁을 하시고 나서 사후관리들을 잘하고 계시는지 이번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센터만을 추적할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의 일자리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챗GPT 이용료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 과도 지원받고 계시죠? 충분히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예산서 154쪽에 일반 경호‧경비원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보조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19세에서 80세를 모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이 1,248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접수하시는 분들이요?
이재선위원
접수하는데 이거 뽑았을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만요. 대부분의 연령대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12명이셨고 60대가 42명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많은 연령대만 말씀…….
이재선위원
50대, 60대 두 분류만 모집이 된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재선위원
그러면 최고 연령대? 최고 80대까지라고 했잖아요? 80대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80대는 없으세요. 80세까지라서 대부분…….
이재선위원
70대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70대까지 해서 70대는 열네 분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70대가 여기 나갔어요, 취업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취업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열 분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아,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아니,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없으면 예산이 이상한 쪽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서.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서류 연령대별로 저기한 걸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성해란위원님과 기본경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청년정책고용과의 기본경비 불용률은 20%가 넘습니다. 어제부터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기본경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불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여비, 그러니까 관내 출장의 수준에 따라서 좀 전에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거의 5%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정책고용과는 기본경비가 이렇게 20% 이상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위탁을 준 기관들, 현장들을 더 많이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저희한테 있는 예산은 정확하게 급량비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정서윤위원
국내여비는 없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국내여비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서윤위원
과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 해당 과가 더 많이 발품을 파시고 현장을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50쪽입니다. 예산현액 5억 4,158만 3,000원 중 4억 7,261만 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97만 2,030원으로 집행률은 87.3%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2만 7,000원 중 4억 4,148만 9,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53만 7,53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955만 6,000원 중 3,112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3만 4,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재무과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은데요. 재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높은 과는 아닌데 본 위원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자문을 하게 되어서 업무에 가중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 하나만 질의드릴 건데요. 쪽수 15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보조자료 257페이지입니다.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민간인위탁 교육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사유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온라인 교육은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 예산편성을 뺐고요, 안 돼 있습니다. 이건 2023년도에 편성된 것이다 보니까 편성해 놨었는데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지금은 다시 오프라인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정서윤위원
계속 온라인 교육으로?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온라인으로 계속할 계획을…….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쉬운 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집중도와 학업 습득의 차이가 달라져서 본 위원도 당시 2023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교육받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보고 실망도 약간 되기도 했었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 다시 편성해서 오프라인 교육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한번 검토, 과장님 이번에 교육 가시지 않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검토 한 번만 해 주시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 7억 1,637만 9,000원 중 5억 2,451만 2,068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94만 8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892만 6,132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 예산현액은 6억 4,701만 2,000원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지난 연도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단위사업에 4억 7,072만 8,050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94만 8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334만 3,1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537만 6,000원으로 이중 복사용지‧토너 구입비,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4,979만 4,71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58만 1,282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99만 1,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8만 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59쪽입니다. 2024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 7,350만 2,000원이며 이중 4억 6,560만 9,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89만 2,100원입니다. 집행률은 81.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예산액 5억 1,047만 1,000원 중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비용과 우편요금, 납부홍보물 제작과 영치차량 운영비 및 포상금 등으로 4억 670만 9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7만 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303만 1,000원 중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매와 직원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5,890만 8,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2만 2,0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서는 올해 업무조정에 따라 의약과 소관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심사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213쪽 상단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7,169만 2,000원 중 142억 5,701만 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2.5%입니다. 보조금반납금 4억 8,610만 8,430원을 제외한 25억 2,857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상단에서 215쪽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억 1,373만 7,000원 중 29억 1,487만 6,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0.7%입니다. 보조금반납금 2억 8,803만 7,5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082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27억 3,579만 8,000원 중 104억 2,000만 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1.8%이며, 보조금반납금 1억 9,807만 8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1,772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9억 2,215만 7,000원 중 9억 2,213만 3,520원을 지출하였고 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6쪽까지, 그리고 223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과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어제 좀 일찍 끝나서 보건소 파트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좀 꼼꼼히 최대한 정보전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분들을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건행정과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 215페이지, 보조자료 30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이사항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거의 2,966만 2,000원 중에서 437만 8,000원만 지출했다면 거의 10개월가량의 공백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가 진행이 제대로 됐습니까?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담당 직원이 있어서 업무 진행은 하였는데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가 아마 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퇴사를 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계속 채용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도 보고서, 이게 의약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인력 관련된 예산인데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거의 세 차례 재공고도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채용을 못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업무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10개월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직원에게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소장님, 좀 앞으로 이런 부분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 거죠, 아닌가요? 정확히…….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서울형 유급병가는 간호사 자격은 없고요, 보통 행정보조 형태로 해서 신청받는 부분이라서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단순히 행정보조이고 자격 제한이 없는데 10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됐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어려운데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결론은 2월에 하고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근무 개월 수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재공고하고 하다 보니까 근무 개월 수가 적게 되면서 모집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정서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구의 채용공고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조건, 자격 제한이 없이 채용공고가 나는 경우에 이렇게 인원이 지원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물리 치료사나 영양사, 간호사 같은 자격 제한이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채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데 방금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는데 10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됐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정서윤위원
설명을 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의약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단순 행정업무보조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상담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대를 해 주지만 워낙에 인건비가 최저 수준보다 더 적고 기한도 작년 한 해 이내에 기한을 두고, 왜냐하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한을 두고 채용하다 보니까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공고를 나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개월짜리 대충 쉽고 편한 일이라면, 가서 인사만 하고 이 정도의 일이라면 누구라도 다 손을 들겠지만 이 업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전문적인 상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접수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도 의심이 됐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상황을 좀 바꿨습니다.
정서윤위원
당연히 저는 기간제근로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해당 직원이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좀 많이 남으셨어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국내여비 지급이 비교적 덜 된 부분이죠. 일률적으로 어쨌든 작년까지는 80%로 편성했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거는 의견을 한번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마지막에 의견을 반드시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경비 책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수준과 국내 출장 여부를 파악하셔서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남겨야 된다고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 이재선위원님 먼저 질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76쪽에 보면 건강관리마일리지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집행잔액이 되게 많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종결된 사업이고요, 서울시 사업인데…….
이재선위원
전부 다 이게 시비더라고.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비 같으면 구에서 이거 다 반납 안 하면 시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의료기관에 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그러한 환자들한테도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의료기관에도 적립이 되고 진료 보러 온 환자한테도 적립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서 병원 측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했고요, 지금 8개의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관은 4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시 사업이지만 실효성 문제나 이러한 의료기관이나 진료 온 분들의 편의성, 이런 문제로 해서 사업은 종결된 상황이고 의료기관의 호응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적어지고 예산도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이 사업은 종결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사업은 없어진 거네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단독적으로 국비나 시비 이렇게 와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아무튼 시에서 내려와서 돈을 쓰든 국비가 내려와서 쓰든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여덟 군데에서 받은 건 이 사람은 되게, 병원은 힘든데 그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의아해지잖아요, 그게? 여덟 군데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받아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재선위원
홍보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기피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의료기관, 병‧의원이나 많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했는데 실적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비나 국비나 이런 거는 잘 선별해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시비라도 받지 말고,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죠. 홍보를 더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보면 너무 많이 반납한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14쪽에요.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한 감염관리 대응 역량 강화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생애주기별 쪽으로 하는 차트가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혹시 되어 있는 거…….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성해란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려요, 제가 궁금해서.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잔액이 남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은 돈이 모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행을 안 했다라는 이유가 되는데 사유가 뭘까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초등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받아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손 씻기 같은 경우는 뷰박스(View-box)나 이런 거를…….
성해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많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나 행사운영비 쪽에서 쓰는 예산들이 절감 형태도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돈이 남았으면 35회 할 거를 40회를 진행했으면 돈이 안 남았을 텐데, 그리고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한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집행을 덜 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많이 하는 게 좋은 집행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 및 컨설팅이 10개소가 있어요. 이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신청인가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취약해서 발생률이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고위험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요양 시설, 일단은 수요를 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교육 같은 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넓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 교육이잖아요? 이런 교육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215쪽입니다.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실적이, 암환자 지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것처럼 저소득 암환자들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저도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왜 그런가 원인을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보다 거의 1억 넘게 예산편성이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전액 집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거의 하반기 시작이 좀 지나서 집행이 다 된 만큼 신청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예산액이 조금 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계속된 의료파업이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했고 또 하나가 이거는 한시적으로 대상자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고서 2년, 그 이후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연감소 인원이 있고 해서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 특히 저소득층 암환자는 정말 많이 힘들어할 텐데…….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는 보니까 시비‧구비로 돼 있어요. 매칭이죠?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요, 놓치지 않고 많이들 신청하시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1년간은 아시다시피 의정(醫政)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들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상급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가 암환자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누구라도 하는데 암환자 같은 경우 진단받고 예전 같으면 한 달 안에 수술이 했을 게 두 달, 세 달 뒤에 수술하고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작년 기준에 비해서 암환자의 진료분 절대량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암환자들이 올해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215쪽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시비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자살예방사업 자체는 보건행정과의 인력운영비로 집행은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사업 자체는 건강관리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이건 인건비 부분이라는 거죠?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잠시 부위원장인 이재선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재선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1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총 예산현액 170억 5,178만원 중 165억 387만 4,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 4,590만 3,4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00만 2,39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9,627만 7,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2억 4,590만 3,4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149만 3,84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722만 4,000원 중 5,216만 4,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5만 9,32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12억 4,847만 3,000원 중 12억 4,842만 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만 2,5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980만 6,000원 중 4,440만 9,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9만 6,66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쪽수 217페이지, 보조자료 30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억 3,100만원 전액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걸까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회보장원으로…….
정서윤위원
사회보장원으로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너무 예탁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제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자료에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처도 같이 기입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관리과가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쪽수 220페이지, 보조자료 352페이지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받으셨던 거로 기억해요, 맞으시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서윤위원
한편으로는 특이사항에 실집행액이 8,256만 9,000원이다라고 작성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액 예탁을 하고 있으신데 실제 4억 6,000만원에서 8,200여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약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 기억을 하시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 같고 조금 집행률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내용을 공유해 주심에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입니다. 보조자료 365페이지이고요. 이 사업은 전액 2,200만원을 어딘가 위탁을 주셨다라고 추정되는 게 이게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원도 안 남기긴 어렵거든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까? 위탁을 주셨습니까, 직접 실행을 하셨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직접 수행을 다 하셨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어린이집 미각 교육 같은 거를 5차 시 정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홍보물도 다 직접 제작을 해서 배포하시고 프로그램이나 물품구매 등도 다 직접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가 참 수고 많은 거 알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마음 건강관리 부분 다시 한번만 좀 돌아봐 주시면 좋겠는 게 요즘에 마음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중요한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분명히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여기 위에 목표 달성치를 보면 임산부등록 건수가 1,350이 목표인데 실적이 2,128, 152.7%이에요. 여기 지금 목표 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대문구에 아이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의미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 인원도 많아졌어요. 110.8%로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증가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이나 모든 게 건강관리과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소장님 이하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직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정말 잘 살림하셨고요,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출산율과 건강검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2쪽에서 224쪽입니다. 의약과 2024년 예산현액 18억 4,861만 9,000원에서 17억 5,444만 6,4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은 641만 9,020원이며 집행잔액은 8,775만 3,51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6억 869만 9,000원 중 15억 1,922만 3,3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641만 9,020원이며 집행잔액은 8,305만 6,600원입니다. 다음으로 22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045만 8,000원 중 4,578만 7,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7만 820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46만 2,000원 중 1억 8,943만 5,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예비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4,98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22쪽에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서울시 시비 100%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22시, 10시까지 지원이 돼서 2024년도에 10시까지 지원한다는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24년도에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서 21시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9시에서 10시까지 공백을 우리 구비로? 아니면…….
이현주의약과장
아니요, 구비로는 아직은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그건 아니고 9시?
이현주의약과장
9시까지만 해서, 당초에는 10시까지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 편성했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9시로 줄어든 이유가 혹시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예산인가요?
이현주의약과장
아마 서울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10시까지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해서 구비로도 조금 더 플러스시킬 수 있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잠잘 때 열이 많이 나거나 아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대응 방법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현주의약과장
우리 구 우리아이안심의원인 ‘연세이문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과 상관없이 10시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연세’ 거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있잖아요? 이게 전혀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의료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지원금 요청을 했고 2024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했는데 8월에 의료기관에서 공사 기간도 너무 걸리고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고 포기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출은 못 했고 이렇게 포기각서를 제출하신 의료기관은 국비보조금 지원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앞으로. 자비 부담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도 문제지만 요양병원 있잖아요? 불이 났을 때 그런 분들이 이동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양병원 그런 데도 다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나요?
이현주의약과장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2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보조자료 373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미집행한 사유가 경로당에서 스탠드형에서 벽걸이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단가가 절감이 되었는데요, 현재 경로당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저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절감된 비용만큼 설치 개소를 더 늘릴 수는 없었나라는 안타까움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현주의약과장
서울에서 설치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연간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연간 이용 인원이 한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인 데는 또 저희가 좀 지원하기가 그래서 지금 그 대상에 맞게 썼습니다.
정서윤위원
반드시 그곳이 경로당이었어야만 하나요?
이현주의약과장
조건이 경로당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20명,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곳들이 많은데?
이현주의약과장
20명 이상인 곳은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 설치되어 있고 그 미만은 설치가 안 된다는 건가요?
이현주의약과장
5명 이렇게 이용하는 경로당들이 있으셔서.
정서윤위원
조건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최대한 불용, 아까 이재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특교금을 저희가 수령했을 때 최대한 알차게 사용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종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책자 225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 7,495만 7,000원으로 이중 10억 117만 2,0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062만 8,310원, 집행잔액은 5,315만 6,610원으로 집행률은 약 93.1%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입니다. 예산현액 7억 5,787만 2,000원 중 7억 1,359만 1,1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394만 4,990원, 집행잔액은 3,033만 5,910원입니다. 다음으로 226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18만 2,000원 중 2억 3,862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668만 3,320원, 집행잔액은 1,487만 5,3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90만 9,000원 중 3,697만 7,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3만 1,14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액 책자 346쪽부터 347쪽입니다. 346쪽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으로 8,550만 940원을 지출하였으며, 347쪽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0억 264만 7,614원, 보조금반납금 16만 1,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10억 280만 9,48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25페이지에 식품 안전 관리에서 수산물 방사능 및 시민 다소비 안전성 검사 있잖아요? 이게 한때는 정말 방사능 때문에 엄청 온 국민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500건인데?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지금도 똑같이 목표 건수 500건, 이거는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서울시에서 목표 건수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에, 월 한 3, 4회 해가지고 500건…….
성해란위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검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 일본 저거 때문에 방사능이 막 그렇게 한참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한지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검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검출 건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노포맛집 인증 및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노포맛집 조례에 의해서,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노포맛집 조례를 해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설명 주세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노포맛집은 2023년, 2024년 해가지고 2023년에 5개소, 2024년에 13개소 해서 18개소 인증해서 운영 중이고요, 예산이 좀 남은 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액이 0원인데 식품진흥기금에 모범음식점하고 같이 인증을 하는데 그때 직원, 담당 주무관이 진흥기금액을 사용했어요. 진흥기금에 사무관리비를…….
성해란위원
아, 그쪽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사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노포맛집으로 진흥기금 인증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사용한 거는 한 400, 5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그래서 집행액이 0원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해서 지금 5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집행액이 320만원인 거는 이게 인증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는 많이 하겠다고 정해놓는데 인증업소 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었기 때문에, 지원 물품은 저희가 얼마 지원해 주기로 정해놨고 하니까 그 지원 금액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차액인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사실은 동대문구에 오래된 노포맛집을 가입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음식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블로그 홍보라든지 촬영 홍보라든지 해서 지금 올해 인증 18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좀 해 주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포맛집에 선정된 곳에서도 만족감을 가지고 있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지금 올해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노포맛집이 저희가 유도했던 것처럼 좀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마지막인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있잖아요,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동대문구에 몇 군데가 있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반려견 놀이터는 장안교 아래에…….
성해란위원
장안교에 있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하나 있고 우리 용두공원에…….
성해란위원
용두공원에 두 군데가 있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 반려견 놀이터는 조금 더 확장돼야 되지 않나요, 다른 곳에 몇 군데라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반려견 놀이터 확장 부분은 요구하는 측도 많지만 또 반대하는 측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구가 정확히는, 제가 숫자까지는 지금 확인해야 되지만 10개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 동대문구가 그래도 하나…….
성해란위원
두 군데 있어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가지고 있는…….
성해란위원
아니, 제가 선농단을 한번 현장방문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엄청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선농단이 유적지잖아요. 그 위에 강아지들이 올라가서, 제가 그래서 그때 반려견 놀이터가 여기밖에 없을까라는, 선농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를, 반려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반려견을 데리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좀 조사하셔서, 지역마다 많이 모이는 장소를 하셔서 어떻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동대문구의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동대문구가 두 군데가 있어서 많다 그러지만 사실은 뚝방길이나 이런 데도 많이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으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01쪽에 보면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라 그래가지고 활동인원이 4명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4명이 하시는데 집행률은 전액 구비인데 거의 다 썼어요, 1,000원 남았어. 아주 잘하셨는데 하나 좀 의문돼서 그러는데 축산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비 짝으로 된 거, 이렇게 큰 거. 그거를 오토바이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다녀도 됩니까, 혹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일단…….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신답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서 있는데 그걸 심심치 않게 봐요. 오토바이에다, 식용으로 쓰는 갈비짝을 오토바이에다 그냥, 원래 냉동차에다가 옮겨야 되잖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콜드체인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냥 오토바이에다 싣고, 비닐만 씌워가지고 휙휙휙 이렇게 다니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알뜰히 다 쓰면서 그런 거는, 우리도 선진국인데 고기를 그렇게 막, 다른 외국인들이 그걸 육안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베트남인 줄 알지, 그런 거. 후진국으로 알지, 그런 거를.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사업자 간의 유통 방식은 콜드체인 방식에서 냉장이라든지 냉동이라든지 기준을 맞춰서 이송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사업자 간의 거래라고 하면 당연히 위반 사항이 되겠는데 만약에 그게 최종 소비자,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마트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집에 갈 때 냉장이라든지 냉동 보관 안 해 가듯이 잠깐의 기간 동안에 가져가는…….
이재선위원
아니, 일반 사람이 갈비를 짝으로 사가지고 오토바이에다 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리도 안 하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사례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어느 지역인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재선위원
신답사거리, 그러니까 마장동에서 이쪽 전농로 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마장동 우시장에서 배달을 가거나 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몇 번 봤어요, 신답역에서 유세 활동을 하면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그쪽 지역에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성동하고 이렇게, 거기가 성동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하고 보건소하고 좀 저기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관리·감독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405쪽에 보면 길고양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작년 2024년도에 중성화수술 하는 거. 그럼 562두 하는데, 700만원이면 한 몇 두 정도를 더 할 수가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700만원, 20만원 기준으로…….
이재선위원
20만원씩이에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22만원…….
이재선위원
그럼 아직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22만원 기준으로…….
이재선위원
단독주택 지역 같은 데는 저녁 때 고양이들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것도 좀 어떻게 중성화수술 해서 많이 안 되게, 그리고 고양이 밥 주는 것도 너무 무분별하게 줘요. 제가 보니까 차 밑에다가 햇반통에다가 주지, 플라스틱에다가 주지,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급식소가 41개가 있다면서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런 데다만 줄 수 있게끔 해야지 막 무분별하게, 비둘기도 지금 유해 그걸로 돼 가지고 아무 데나 밥 못 주잖아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고양이도, 길고양이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주는 건 좋은데 받아가지고 주는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막 주니까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고양이가 번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가 주는 데만 있으면 고양이들도 자기가 찾아가서 거기 갈 텐데, 예쁘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41개에서 모자라다 그러면 좀 넓히더라도 그렇게 개인이 주는 거는 자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562두, 작년 실적이 그런 데요, 그래서 올해는 중성화 병원을 전년도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가지고 목표치 넘게…….
이재선위원
4개소가 아니라 5개소, 6개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지, 동물병원 얼마나 많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설치 기준이라든지 운영 경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너무 자기들이 가져가는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또…….
이재선위원
안 한다고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지원을 안 하는 수가 있는데 4개소가 적정한 것 같아서, 작년보다는 하여튼 늘려가지고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렇게 700만원 정도 남을 정도면 1개소 정도는 더 남겨도, 1~2개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국비·시비 다 들어가는 건데 다 같이 반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참조하셔서, 특히 단독주택 지역 있죠? 구도심이라서 단독주택 같은 데 그런 데가 보면 아주 민원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 촌은 좀 덜한데, 경비도 있고 해서 덜한데 단독주택촌, 구도심 청량리나 이쪽 이문동 그런 주택가 쪽 거기는 밤에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막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 데 좀 많이 해서, 중성화를 많이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2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자료 399페이지입니다. 이 센터도 매년 집행잔액이 없어요. 어디에 보조금을 교부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으로부터 정산자료 받고 계시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정산자료 전자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225쪽 노포맛집 인증 및 지원사업, 보조자료 402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지출했지만 여기에 기입이 안 됐다라고 하셨어요. 기입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건 식품진흥기금에 사용…….
정서윤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윤위원
노포맛집 건인데 왜 식품진흥기금에 사용을 하셨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인증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노포맛집과 모범음식점은 완전히 다른 사업 아닌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
정서윤위원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명확하게는 예산을 수립해 놨으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맞는데 그때 담당 직원 착오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을 했는데 식품진흥기금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조성된 기금이고, 기금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명확하게 잘못하신 거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 TNR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보조자료 405페이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왜 3개 병원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냐 해서 1개의 병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 병원에게 고지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전체 고지가 되고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관내 동물병원이 한 30여 개 되는데 우리 공고도 내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동물병원…….
정서윤위원
고시공고에만 고시를 하시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윤위원
30개 병원에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우편을 발송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동대문구 수의사회에…….
정서윤위원
동대문구 수의사회에, 수의사회에 30개 병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거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물 방역과 관련해서 최근에 쥐가 출몰을 한다는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 ‘살서(殺鼠)’ 같은 경우에는 방역, 정말로 사람에 대한 방역이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고 1과 방역팀입니다. 감염병관리팀에 쥐 관련해서…….
정서윤위원
방역팀이 어느 과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정서윤위원
보건행정과입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감염병관리팀.
정서윤위원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거기다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기금은 좀 이따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노포맛집 13곳이 혹시 모범음식점과 중복이 되지 않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 500만원, 모범음식점 거기에서 지출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노포맛집이요. 13곳이 거의 제 생각으로는 모범음식점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중복…….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중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 그러면 이중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그리고 346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쪽수 346페이지, 보조자료 41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시 기금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구 기금이 계속 존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중소,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한 기금인데 본 위원이 또 소상공인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 기금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시 기금부터 완전히 소진을 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했을 때 소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책자나 사업 책자들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과와 과를 넘나드는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인력 낭비이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센터랑 업무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해 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노력해 주신다는 걸까요, 해 주신다는 걸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저희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위생업소로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경제진흥과에서 그런 홍보물을 뿌리고 있다면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위생업소면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형태까지 되잖아요? 대다수가 많거든요, 소상공인이. 그래서 자격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또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과의 힘을 좀 빌려서 사업을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34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 수준 향상, 보조자료는 4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이 부분이 1,500만원 매년 전액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협회 쪽으로 집행이 되는 걸까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외식업 중앙회 동대문구 지회에…….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세부정산 내역을 받으시겠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받으신 자료 전자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 내용 중 출장업무가 많은 과와 그렇지 않은 과에 따라 편성액이 달라져야 하므로 향후 획기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으로부터 부대의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방금 채택된 이재선 부위원장의 부대의견은 결산안 의결 시 내용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재선 부위원장의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