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 및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이관된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책자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으며, 미래행복정책과는 책자 201쪽과 2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이관된 업무를 포함하여 총 258억 4,433만 8,420원으로 이중 248억 5,982만 8,0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7,760만 7,500원, 집행잔액은 4억 690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도시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억 884만 6,000원이며, 3억 9,661만 3,310원을 지출하였고 동대문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계획 혁신전략 수립 용역비 1억 9,380만원은 준공 연장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43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189만원이며 2,785만 8,790원을 지출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중 배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7,800만원은 발주 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3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억 3,851만 8,420원이며, 2억 3,285만 5,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6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및 동대문구 대표 향기 개발 용역비로 1억 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392만 4,000원이며, 2,885만 2,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7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미래행복정책과에서 2024년 7월 1일 자로 이관된 청량리역 일대 광역 중심지 육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4억 335만원이며, 2억 3,734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철도 및 철도주변 부지를 활용한 신공간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600만원은 준공일 연장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과에서 2025년 1월 1일 자로 이관된 구민행복센터 건립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2억 4,308만원이며, 8억 3,664만 3,170원을 지출하였고 가칭 구민행복센터 복합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4,980만 7,500원은 용역 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5,662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에서 2025년 1월 1일 자로 이관된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30억 9,800만원이며, 230억 9,785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매대금 지급비로 230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4억 200만원이며, 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철도 및 철도주변 부지를 활용한 신공간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600만원은 준공일 연장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부터 192쪽까지 그리고 201쪽 중단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 구민행복센터 건립,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불용액이 조금 높은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비지 관리 부분이 한 50% 정도 불용이 됐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 이 부분은 한 73%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체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대비한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잡아 놓기는 하는데 그게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어떤 체비지가 되든 매각이 되든 놓으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을 때 그런 건수가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 경우는 시설 결정이나 변경 결정 이런 것들이 종종 있거나 하는 사항인데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이 그닥 많이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안 잡아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잡아 놓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불용예산들이 좀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한 11군데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11군데를 잡아 놓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총 대상지가 11개소이고요. 그것을 해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정비나 신규 수립의 대상지들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잡아 놓거나 운영비를 잡아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문공고료, 우편요금을 계획을 잡아 놓으셨다가 이 부분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를 잘못했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 그냥 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열람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신문에 공고를 내기 때문에 공고비가 필요하고 이해당사자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편 발송 비용들을 하는 겁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요, 그런 건수가 없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불용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안 잡아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돈을 아꼈네요.

아낀 것보다 발생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있죠?

예.

지금 동대문에 모아타운 계획수립 한 데가 몇 군데 돼요?

지금 모아타운에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답십리489 지역 한 군데 하고요, 나머지는 가로정비주택으로 개개 건건으로 한 32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모아타운에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장안동에 지금 신속통합 하는데 그것도 모아타운으로, 모아타운이 아니고, 장안동에 보니까 모아타운이라고 이렇게…….

그건 주민제안 방식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한테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접수된 건 없고?

예.

지금 보니까 잔액이 1억 6,400 얼마인데 이건 왜 생겼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구비 7 대 3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1억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1개소당.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만 되고 1개소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방식은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개소는 거의 다, 다음 달에 시에다 사전점검을 거쳐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1개소는 아예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1억 1,600만원 정도가.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조금 높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보면 거의 업무추진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군데, 제기1동, 장안동 현대아파트, 청량리 미주아파트에서 어떤 융자금을 어떤 이유로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용을 안 했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 융자금으로 1억 5,400을 편성하게 됐었는데요. 당초 청량리 현대아파트에서 법령에 의한 융자 대상이 해당이 돼서 신청하게 됐었는데 작년에 도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가 처음에 스타트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도록 그게…….

규정이 바뀐 건가요?

예, 안전진단 시기가 늘어졌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안전진단을 하고 융자를 받아서 그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얼마든지 추진 주체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비용을 시공사로부터 보장을 받든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받든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불용 처리를 해달라고, 안 쓰겠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 편성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아니,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조합 설립이라든가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이 부분에서도 아예 사용이 안 됐어요, 예산 사용 자체가.

어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우편요금 말씀이신가요?

우편요금은 사용을 전혀 못 했거든요. 이게 밑에 보니까 시기가 안 돼서 우편요금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시기미도래도 시기미도래지만 저희가 우편요금을 사용하게 되는 게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공람을 할 때 저희가 등기우편 발송이라든가 반송료로 편성한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 내지는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이 생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장들이 다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우편 발송을 통한 주민공람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일대 자체가 경미한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사업장들이 이문3구역, 이문4구역, 이문1구역, 휘경3구역 이런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장들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고 사업 시행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문3구역과 이문4구역에서 있었는데요. 다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발생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5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은 11억 9,373만 1,000원으로 이중 10억 2,522만 1,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05만 7,75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5,178만 3,000원이며, 5억 8,522만 2,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10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05만 2,000원이고 이중 3,410만 4,1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4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액 및 집행액은 4억 5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64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1억 7,826만 3,500원이고 이중 9억 4,122만 8,8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20만 9,4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8,631만 5,190원입니다. 264쪽 상단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7,513만 4,500원이며, 2억 8,560만 5,51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220만 9,4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3,880만 9,5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6,188만 1,000원이며, 4억 6,178만 7,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만 3,64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124만 8,000원이고 이중 1억 9,383만 6,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41만 1,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민원 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위원회 등이 건수가 감소해서 미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건축 악화가 동대문구가 심각한 상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경기가 실제로 불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35건 정도 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축은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도 줄고 또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건수도 줄고 또 준공을 앞두고 특검을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특검 건수도 줄어서 실제로 불용액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이거를 감안해서 잡으실 건지 어떻게…….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요. 내년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상유지 쪽으로 하고 또 살아난다면 건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현상유지 쪽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영위원께서 그 부분을, 저도 지적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세세하게 말씀해 줬던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 8월에 빈집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부분도 용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용역을 했는데 별도 이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빈집 전기세라든지 가스비 이런 부분이 1년 동안 변동이 없을 때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300가구를 일단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거를 다시 등급을 매겨, 정말 빈집이 맞고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할 건지, 않을 건지를 이번에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시급하게 철거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필요하면 건축주하고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빈집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는 건가요?

예, 끝나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2024회계연도 정원도시과 세출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97쪽부터 200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예산 현액은 272억 5,387만 7,840원 중 206억 5,691만 4,569원을 진행하였고, 56억 6,980만 3,970원을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491만 2,2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8,224만 7,098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70억 9,361만 7,840원 중 205억 563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56억 6,980만 3,9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326만 8,317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배봉산근린공원 폭포 내 미디어 시설물 조성 사업,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 조성 사업,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41억 3,53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새샘근린공원 실내 놀이터 및 스마트 쉼터 조성 사업, 배봉산 정상부 전통 정자 설치 설계용역, 답십리근린공원 옹벽 녹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15억 3,446만 5,9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5년 내에 사업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4,746만 5,000원 중 4,015만 1,03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1만 3,961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정원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675만 6,000원 중 4,528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8,9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액 6,603만 9,000원 중 6,584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만 5,8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정원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197쪽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그게 잔액이 1억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공예 체험 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신경 쓰지, 왜 안 썼어요?

이게 건축공사 하면서 예산이 15억, 17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 공사 발주하면서 생긴 낙찰차액이거든요.

이 차액이?

예.

보니까 지금 거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밀렸어요, 대기가?

예, 지금 많이, 호응이 좋아서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자리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짜준 스케줄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으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작업복은 어떻게 해 줬어요?

앞치마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해서 갖다가 비치했습니다.

있는 걸로?

예.

이거 잘 좀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배봉산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는 산불입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 대책에 실제 예산이 소액으로 잡혀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셨으면, 2025년, 2026년도에 그 부분을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산불 업무는 산림청, 올해 큰 산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번에 산불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산불 진화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진화대원들을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 산불 업무는 산림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주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큰 산불이 있었고, 산불이 난 이후에도 산불 관련 예산이 장비라든지 추가하라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내년부터도 주관하는 산림청에서 산불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거로 저희도 생각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산불 계기로 해서 산불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고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대책 세우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리 동대문의 아름다운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별도 그런 건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결산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동산정보과장이 빙모상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신 부동산행정팀장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행정팀장 오해균입니다. 어제 부동산정보과장님의 갑작스러운 빙모상으로 인하여 부동산정보과 행정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5억 4,793만 1,000원으로 이중 5억 2,862만 3,1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4만 6,92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806만 95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중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액은 4억 9,606만 3,000원이며, 이중 4억 7,718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4만 6,92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762만 6,37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96만 6,000원 중 4,553만 5,150원을 집행하였으며, 43만 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590만 2,000원 중 589만 8,270원을 집행하고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507만 8,000원을 포함한 7억 9,602만 2,000원이며, 이중 6억 8,396만 4,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205만 7,650원입니다. 203쪽 상단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불법 노점 정비,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정비, 공익사업 손실 보상 사업을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507만 8,000원을 포함한 7억 1,025만 2,000원에서 6억 954만 4,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예산 현액 1,012만 4,000원 중 683만 8,3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8만 5,63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7,564만 6,000원 중 6,758만 1,8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6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책자 342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5억 6,442만 3,864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억 3,119만 4,966원을 합한 총 29억 9,561만 8,83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8억 8,197만 4,870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364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0쪽부터 321쪽까지 그리고 342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이관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205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1,435만 6,210원을 포함하여 총 387억 9,996만 7,210원으로 260억 5,998만 5,1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76억 2,337만 2,290원과 사고이월액 34억 2,896만 5,7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37만 5,0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6,726만 8,96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1,435만 6,210원을 포함하여 총 381억 7,699만 4,210원을, 254억 8,877만 1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76억 2,337만 2,290원과 사고이월액 34억 2,896만 5,7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37만 5,0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1,551만 950원입니다. 20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7,029만 2,000원으로 7,02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억 5,268만 1,000원을 편성하여 5억 92만 2,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75만 8,010원입니다. 다음은 344~34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액,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32억 1,105만 6,922원을 조성하였고, 19억 2,032만 8,2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말 잔액 12억 9,072만 8,692원을 2025년도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1쪽 중단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다 마쳤나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완공 예정이 언제였어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이요?

예.

원래 그랬어요?

예.

원래 그러지 않았을 건데, 지난해 말 아니었나요?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에스컬레이터 작업은 진행 중이고 보도육교는 다 마무리한 건가요?

보도 쪽을 지금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안 끝난 거죠?

밑의 부분에, 육교 보강이 끝나면 바닥 정비를 할 겁니다.

예산 집행은 다 끝났나요?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 된 거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집행으로 나오는데요, 자료에는.

구비가 있는데요. 구비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구비는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아직 집행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걸로 할 겁니다.

그걸로 마지막 마무리는 할 것이다?

예.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많이 늦춰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2월 말까지로 분명히 거기에 기록돼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사업 기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정률 한 85% 정도 돼 있고 실질적으로 보강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단 부분, 보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 작업만 하면 6월 말까지 마무리가 가능…….

6월 말까지 에스컬레이터까지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 금액이, 지금 에스컬레이터 금액까지해서 30억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30억인가요?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 포함해서, 그런데 보도육교를 지나다 보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다소 안심은 되는데 왠지 뭔가 불안하고 안정감을 갖기가 솔직히 좀 힘이 들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좀 더 한번 하셔서, 바쁘시겠지만 국장님도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미관상 밑에 쪽에 철도가 다 이렇게 시선으로 보이게 되고, 바닥이 왠지 뭔가 완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점검 한번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있잖아요. 나머지 불용액이 교통행정과에 얼마 없는데 이 부분만 불용액이 조금 높네요, 한 28%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였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교통안전지도사 임금 보험료 지급 건인데요. 원래 당초 예산 편성은 지도자 수, 아이들을 등하교 안전하게 시켜주는 어린이지도사인데 예산 편성은 30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모두 동참하는 숫자가 일단은 좀 적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16명으로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안전지도사 자격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거죠?

이거는 자전거 안전지도사가 아니고요, 아이들 등하교를 같이 해 주는 지도, 같이 등하교 해줘서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신청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냥 신청하면 누구든지…….

신청하고 저희가 서류 심사라든가 범죄 경력 같은 거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아니니까 그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가 30회 실시했고 14세 이상이 112회를 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를 30회로 하고 14세 이상은 112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잠시만요.

성인들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 교육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공문을 뿌려서 어린이집 유아들, 아동반들은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신청하는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어린이들은 그 횟수를 많이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청을 최대한 받고 있는데요. 거의 예산을 넘게 신청은 한 적이 없어서, 지금 계속 신청이 미달이 되지 예산을 넘게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게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덟 개, 약 20면 정도를 하시고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집주차장의 경우는,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할만한 곳은 많이 시행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청자,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의한 신청이다 보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여덟 개를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혹시 접수 들어온 게 한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한 1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럼 그 시행을 아직 하나도 안 하셨나요?

예, 아직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6월인데 언제쯤 시작이 되나요?

신청을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늘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은 없지만 다음 달부터 계약을 하고, 업체를 연간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5개소라면 충분히 예산 확보가 지금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충분히 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6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