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 및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이관된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책자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으며, 미래행복정책과는 책자 201쪽과 2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이관된 업무를 포함하여 총 258억 4,433만 8,420원으로 이중 248억 5,982만 8,0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7,760만 7,500원, 집행잔액은 4억 690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도시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억 884만 6,000원이며, 3억 9,661만 3,310원을 지출하였고 동대문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계획 혁신전략 수립 용역비 1억 9,380만원은 준공 연장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43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189만원이며 2,785만 8,790원을 지출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중 배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7,800만원은 발주 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3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억 3,851만 8,420원이며, 2억 3,285만 5,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6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및 동대문구 대표 향기 개발 용역비로 1억 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392만 4,000원이며, 2,885만 2,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7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미래행복정책과에서 2024년 7월 1일 자로 이관된 청량리역 일대 광역 중심지 육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4억 335만원이며, 2억 3,734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철도 및 철도주변 부지를 활용한 신공간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600만원은 준공일 연장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과에서 2025년 1월 1일 자로 이관된 구민행복센터 건립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2억 4,308만원이며, 8억 3,664만 3,170원을 지출하였고 가칭 구민행복센터 복합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4,980만 7,500원은 용역 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5,662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에서 2025년 1월 1일 자로 이관된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30억 9,800만원이며, 230억 9,785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매대금 지급비로 230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4억 200만원이며, 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철도 및 철도주변 부지를 활용한 신공간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600만원은 준공일 연장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불용액이 조금 높은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비지 관리 부분이 한 50% 정도 불용이 됐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 이 부분은 한 73%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체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대비한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잡아 놓기는 하는데 그게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어떤 체비지가 되든 매각이 되든 놓으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을 때 그런 건수가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 경우는 시설 결정이나 변경 결정 이런 것들이 종종 있거나 하는 사항인데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이 그닥 많이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안 잡아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잡아 놓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불용예산들이 좀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한 11군데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11군데를 잡아 놓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총 대상지가 11개소이고요. 그것을 해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정비나 신규 수립의 대상지들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잡아 놓거나 운영비를 잡아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문공고료, 우편요금을 계획을 잡아 놓으셨다가 이 부분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를 잘못했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 그냥 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열람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신문에 공고를 내기 때문에 공고비가 필요하고 이해당사자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편 발송 비용들을 하는 겁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요, 그런 건수가 없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불용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안 잡아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돈을 아꼈네요.

아낀 것보다 발생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한 번만 할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의 선임 부서잖아요. 그래서 기본경비를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운영경비. 그러면 도시관리국 자체에서 운영경비, 사무용품 이런 거는 직접 사는 거예요?

예.

복사지 이런 것도요?

예.

복사지 이런 것도 다 삽니까?

예.

여기 자체 도시관리국 거를?

그거는 각 과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 각자 예산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복사지를 사는데 왜 장애인 업체에서 안 사고 무슨 조달구매를 했냐,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국에서 선임 부서에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작년까지는 도시계획과가 주무과가 아니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주무과가 돼서 좀 사항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1,400만원어치의 물품을 사는데 이거를 장애인 사업자 기관에서 사야지, 일반 조달구매를 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이 진짜 지적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 경쟁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꼭 장애인 업체에서만 사야 되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제가 정확하게 어디 나와 있는 기준이나 조례에 이런 것들은 정확히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복사지 같은 용도는 장애인 대상으로 우선구매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 그게 나와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 촉진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우선구매 대상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조달구매를 했냐고 의견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가 조달구매를 하든지 장애인을 사든지 업체에서 구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의견을 왜 달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소모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쓰는 부품이라든지 다른 부품이라든지 장애인 업체에서 만드는 부품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특정 장애인이 들어가서 대표를 하고 그리고 장애인 일부를 채용하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판매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업체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부 장애인이 아니고, 만약에 종업원이 50명이면 장애인은 10%도 안 돼요. 그래서 장애인 업체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런 거 다 안 쓰거든요, 많이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아니, 교통행정과에 도로 밝게 하는 등 있죠, 땅바닥에 박아서 건널목에. 이런 것도 장애인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안 쓰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지적해야 되는데 특정 동만 지적을 한다는 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하려면 동대문구 전체 매입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입하고 있어요?

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장애인 대상으로 구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89쪽입니다. 주택과 예산 현액은 18억 7,761만 2,000원이며, 이중 12억 7,962만 5,6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1,840만원 보조금 반납금 3,778만 8,9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179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상단에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397만 2,000원이며, 9억 6,787만 1,5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778만 8,940원, 사고이월 1억 1,8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991만 1,470원입니다. 이어서 18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4억 6,504만 4,000원 중 3억 756만 6,1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747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예산 현액 859만 6,000원 중 418만 7,8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0만 8,140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이관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2억 3,707만 9,220원이며, 20억 5,267만 3,3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5억 3,665만원, 보조금 반납금 4억 7,605만 1,248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170만 4,582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있죠?

예.

지금 동대문에 모아타운 계획수립 한 데가 몇 군데 돼요?

지금 모아타운에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답십리489 지역 한 군데 하고요, 나머지는 가로정비주택으로 개개 건건으로 한 32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모아타운에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장안동에 지금 신속통합 하는데 그것도 모아타운으로, 모아타운이 아니고, 장안동에 보니까 모아타운이라고 이렇게…….

그건 주민제안 방식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한테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접수된 건 없고?

예.

지금 보니까 잔액이 1억 6,400 얼마인데 이건 왜 생겼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구비 7 대 3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1억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1개소당.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만 되고 1개소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방식은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개소는 거의 다, 다음 달에 시에다 사전점검을 거쳐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1개소는 아예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1억 1,600만원 정도가.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규서위원님께서 모아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1개는 답십리 황물상가 있는데 거기일 것이고, 하나는 시립대에 있는 데 하다가 안 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안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로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진행 속도가 좀 느립니다.

시립대 쪽은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가로정비주택이 지금 32개소가 진행 중이라 다 기억을 못하고…….

그런데 모아타운도 지금 주민 동의율이 몇 % 올라가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모방식은 30%입니다.

만약에 반대가 몇 % 나오면 못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반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이 달라지지만 지금 가로주택 같으면 80%를 주민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20%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답십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하려고 했어요. 계속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 했어요. 전에는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까지 지정해서 추진을 했는데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용적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의 갈등만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황물상가기 때문에 거의 뒤에가 창고 세주고, 임대주고 해서 노후된, 고령 어르신들이 임대로 사용할 수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아주택을 함으로 인해서 쫓겨 나가면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비 빼주고 그래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의를 한 거고요.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9,423만 3,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어디 반환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 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기 단지만 4개소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6,563만 2,000원 정도,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좀 있어서 그게 한 2,794만원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포기 단지가 더 일찍 발생한 거는 다음 예비 단지에다 저희들이 해서 이월하거든요, 집행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월 말, 11월 넘겨서 포기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미처 못했습니다.

보통 포기는 왜 포기합니까?

보통은 입주자대표하고 어떤 예산의 문제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예산의 문제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데도 그런 부분에 신청해서 행위허가를 못 받는 경우, 그럴 경우에 또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포기해서 나온 거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입니까?

잠시만요. 일단 포기 사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아파트명까지는 제가 말은 안 했거든요.

아니,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만 말씀하세요.

사업이요? 실외 운동기구 같은 경우.

실외 운동기구?

예, 행위허가 없이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요청했는데 그게 해당이 안 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겠으니 지원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입니다.

알았습니다. 뒤쪽도 해요?

이건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기본운영비가 억대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같아서, 앞 전에 도시관리국에서 저희 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국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하고 급량비를 저희 과에 갖고 있었습니다. 잔액이 남은 거는 급량비 미집행 금액입니다. 급량비를 직원들이 덜 신청했기 때문에 덜 지급된 겁니다.

야근도 덜 하고 출장도 덜 가고.

예, 그래서 급량비하고 여비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출장 허가서를 잘 안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가 아니라 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아니, 왜냐하면 각 과별로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답변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부족하면 추경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좋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 현액은 25억 722만 3,000원으로 12억 3,288만 6,116원을 집행하고, 7억 6,036만 2,4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05만 3,12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092만 1,32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4억 4,407만 6,000원이며, 11억 7,209만 980원을 집행하고 7억 6,036만 2,440원을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05만 3,12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856만 9,456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733만 9,000원 중 3,499만 3,476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4만 5,524원입니다. 이어서 194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 2,580만 8,000원 중 2,580만 1,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4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조금 높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보면 거의 업무추진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군데, 제기1동, 장안동 현대아파트, 청량리 미주아파트에서 어떤 융자금을 어떤 이유로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용을 안 했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 융자금으로 1억 5,400을 편성하게 됐었는데요. 당초 청량리 현대아파트에서 법령에 의한 융자 대상이 해당이 돼서 신청하게 됐었는데 작년에 도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가 처음에 스타트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도록 그게…….

규정이 바뀐 건가요?

예, 안전진단 시기가 늘어졌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안전진단을 하고 융자를 받아서 그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얼마든지 추진 주체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비용을 시공사로부터 보장을 받든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받든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불용 처리를 해달라고, 안 쓰겠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 편성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아니,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조합 설립이라든가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이 부분에서도 아예 사용이 안 됐어요, 예산 사용 자체가.

어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우편요금 말씀이신가요?

우편요금은 사용을 전혀 못 했거든요. 이게 밑에 보니까 시기가 안 돼서 우편요금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시기미도래도 시기미도래지만 저희가 우편요금을 사용하게 되는 게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공람을 할 때 저희가 등기우편 발송이라든가 반송료로 편성한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 내지는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이 생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장들이 다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우편 발송을 통한 주민공람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일대 자체가 경미한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사업장들이 이문3구역, 이문4구역, 이문1구역, 휘경3구역 이런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장들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고 사업 시행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문3구역과 이문4구역에서 있었는데요. 다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발생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5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은 11억 9,373만 1,000원으로 이중 10억 2,522만 1,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05만 7,75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5,178만 3,000원이며, 5억 8,522만 2,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10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05만 2,000원이고 이중 3,410만 4,1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4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액 및 집행액은 4억 5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64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1억 7,826만 3,500원이고 이중 9억 4,122만 8,8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20만 9,4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8,631만 5,190원입니다. 264쪽 상단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7,513만 4,500원이며, 2억 8,560만 5,51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220만 9,4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3,880만 9,5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6,188만 1,000원이며, 4억 6,178만 7,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만 3,64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124만 8,000원이고 이중 1억 9,383만 6,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41만 1,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민원 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위원회 등이 건수가 감소해서 미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건축 악화가 동대문구가 심각한 상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경기가 실제로 불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35건 정도 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축은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도 줄고 또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건수도 줄고 또 준공을 앞두고 특검을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특검 건수도 줄어서 실제로 불용액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이거를 감안해서 잡으실 건지 어떻게…….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요. 내년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상유지 쪽으로 하고 또 살아난다면 건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현상유지 쪽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정성영위원입니다. 264쪽 빈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빈집 정비사업은 작년에 회기동 건 하나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한 비용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고 텃밭을 조정하는 사업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텃밭 조성비가 2,200만원이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 옆에 같이 있어요, 1,900만원.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비용이 텃밭 조성 비용이었고요, 명시이월 비용이 빈집 정비사업, 정비 계획 수립하는 비용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 비용으로 했는데 아직 수립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했다?

예, 했습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서 이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할 것이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빈집 관리는 재개발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거주를 안 하고 이사 가서 빈집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데가 지금 전농동이거든요. 전농동에 전농중학교하고 전일중학교 들어가는 데, 해성여고 가는 거기가 빈집이 너무 많아요. 거기 주택조합해서 재건축한다고 해 놓고 재건축을 못하면서 이사는 갔는데 빈집이 많으니까 거기가 쓰레기도 차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근처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데를 조합하고 상의해서 일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 거 한번 검토는 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검토는 안 되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확인을 진짜로 하셔야지.

저희가 빈집이라는 게 빈집법에 의해서 1년 이상 비어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빈집은 저희가 카운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당장 1, 2년 안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애들 통학로도 문제고 또 주차장 부족한 것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이 편안하고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까지 다 해 버렸어요.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영위원께서 그 부분을, 저도 지적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세세하게 말씀해 줬던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 8월에 빈집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부분도 용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용역을 했는데 별도 이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빈집 전기세라든지 가스비 이런 부분이 1년 동안 변동이 없을 때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300가구를 일단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거를 다시 등급을 매겨, 정말 빈집이 맞고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할 건지, 않을 건지를 이번에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시급하게 철거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필요하면 건축주하고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동대문구의 전체적인 빈집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는 건가요?

예, 끝나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2024회계연도 정원도시과 세출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97쪽부터 200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예산 현액은 272억 5,387만 7,840원 중 206억 5,691만 4,569원을 진행하였고, 56억 6,980만 3,970원을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491만 2,2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8,224만 7,098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70억 9,361만 7,840원 중 205억 563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56억 6,980만 3,9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326만 8,317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배봉산근린공원 폭포 내 미디어 시설물 조성 사업,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 조성 사업,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41억 3,53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새샘근린공원 실내 놀이터 및 스마트 쉼터 조성 사업, 배봉산 정상부 전통 정자 설치 설계용역, 답십리근린공원 옹벽 녹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15억 3,446만 5,9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5년 내에 사업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4,746만 5,000원 중 4,015만 1,03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1만 3,961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정원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675만 6,000원 중 4,528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8,9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액 6,603만 9,000원 중 6,584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만 5,8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정원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197쪽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그게 잔액이 1억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공예 체험 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신경 쓰지, 왜 안 썼어요?

이게 건축공사 하면서 예산이 15억, 17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 공사 발주하면서 생긴 낙찰차액이거든요.

이 차액이?

예.

보니까 지금 거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밀렸어요, 대기가?

예, 지금 많이, 호응이 좋아서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자리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짜준 스케줄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으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작업복은 어떻게 해 줬어요?

앞치마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해서 갖다가 비치했습니다.

있는 걸로?

예.

이거 잘 좀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정원도시과를 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는데 지금 잔액이 구비에서 책정한 비용이 좀 많이 남아요.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마지막에 정산하다 보면 구비 비율이 높은 것들은 구비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매칭 비율이…….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매칭 비율에 따라 한다고 해도 이렇게 구비가, 거의 구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처음부터 구비, 이거 예산절감도 아니고 구비가 많이 남았다는 거는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구비를 과대해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 비율이 높은 매칭 사업들이 국비, 시비, 뭐 병해충이라든지 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을 보면 구비 매칭 비율이 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시비를 걸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할 때 최소한으로 매칭 사업의 %가 있겠지만 좀 적정하게 잡아서 예산 집행잔액을 하지 말고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원도시과가 시비, 국비를 다 쓰는데 구비만 남는 게 많아요, 제가 여기 쭉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데가 가로수 녹지대 정비 이런 데가 예산이 많이 남아요. 가로수 정비할 때 나무 숫자가 줄어서, 덜 해서 남은 건지, 왜 남았어요?

가로수 녹지대 사업 세부적인 것을 보면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기도 하고 관련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다 공사로 발주가 되거든요. 거기에 생긴 낙찰차액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 낙찰차액이에요?

예,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면 다 공사로 발주됐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지역 주민의 상권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보통 요새 우리가 포플러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너무 늘어져서, 물론 치고 있지만 자기네 간판도 가리고 영업도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나무, 가로수를 잘라줘라.’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못 자른다고 하니까 왜 못 자르냐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로수를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간판을 가린다,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영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봐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가로수를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 가로수라는 거는 진짜 저희들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 산도 없고 녹지가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이 가로수가 흔들려 버리면 도시의 녹지 축이라든지 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원도시과에서는 가로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필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영업 쪽으로 가면 저희들도 좀 궁색해지기는 하는데 단순히 간판을 가린다고 영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가로수가 오래된 거니까 나무가 크잖아요. 지금 포플러나무인가요, 많이 심어져 있는 게?

예.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좀 커지고 늘어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탄소 관개도 좋은데 주민들은 좀 더 현대적인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디는 조팝나무도 심어야 된다, 뭐도 심어야 된다, 막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로수가 죽어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걸 심을 때는 똑같은 나무 심습니까?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관리하는 도로가 구도로가 있고 시도로가 있거든요. 시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컨트롤하고 구도로만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장님 의중이시고 시에도 그렇게 전달을 해서,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노선에는…….

똑같은 거?

같은 나무 심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가로수 수종을 바뀌고 이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위원회도 있거든요. 수종 교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가로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 의지에 따라서 심의에 부쳐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런 절차들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모래 놀이터거든요. 그걸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고 명시이월한 사유는 주민 민원이 있으니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놨던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주민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니 민원 중에, 요즘은 어린이들이 모래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정서상 되게 유지해 주고 이렇게 모래놀이터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김용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배봉산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는 산불입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 대책에 실제 예산이 소액으로 잡혀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셨으면, 2025년, 2026년도에 그 부분을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산불 업무는 산림청, 올해 큰 산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번에 산불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산불 진화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진화대원들을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 산불 업무는 산림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주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큰 산불이 있었고, 산불이 난 이후에도 산불 관련 예산이 장비라든지 추가하라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내년부터도 주관하는 산림청에서 산불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거로 저희도 생각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산불 계기로 해서 산불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고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대책 세우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리 동대문의 아름다운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별도 그런 건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행정팀장 오해균입니다. 어제 부동산정보과장님의 갑작스러운 빙모상으로 인하여 부동산정보과 행정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5억 4,793만 1,000원으로 이중 5억 2,862만 3,1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4만 6,92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806만 95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중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액은 4억 9,606만 3,000원이며, 이중 4억 7,718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4만 6,92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762만 6,37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96만 6,000원 중 4,553만 5,150원을 집행하였으며, 43만 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590만 2,000원 중 589만 8,270원을 집행하고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507만 8,000원을 포함한 7억 9,602만 2,000원이며, 이중 6억 8,396만 4,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205만 7,650원입니다. 203쪽 상단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불법 노점 정비,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정비, 공익사업 손실 보상 사업을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507만 8,000원을 포함한 7억 1,025만 2,000원에서 6억 954만 4,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예산 현액 1,012만 4,000원 중 683만 8,3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8만 5,63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7,564만 6,000원 중 6,758만 1,8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6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책자 342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5억 6,442만 3,864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억 3,119만 4,966원을 합한 총 29억 9,561만 8,83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8억 8,197만 4,870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364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리하시느라고 진짜 도시경관과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도에 통행이 편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량리 일대하고 경동시장 일대 좋은 반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 집행잔액이 4,200만원 남은 거 있잖아요,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에서. 이거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합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4,495만원 정도가 예산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형 차량도 구매했고 지게차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라든지 지게차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우리 동대문구 도시경관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장비 임대비가 절감된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없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205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1,435만 6,210원을 포함하여 총 387억 9,996만 7,210원으로 260억 5,998만 5,1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76억 2,337만 2,290원과 사고이월액 34억 2,896만 5,7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37만 5,0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6,726만 8,96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1,435만 6,210원을 포함하여 총 381억 7,699만 4,210원을, 254억 8,877만 1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76억 2,337만 2,290원과 사고이월액 34억 2,896만 5,7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37만 5,0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1,551만 950원입니다. 20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7,029만 2,000원으로 7,02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억 5,268만 1,000원을 편성하여 5억 92만 2,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75만 8,010원입니다. 다음은 344~34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액,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32억 1,105만 6,922원을 조성하였고, 19억 2,032만 8,2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말 잔액 12억 9,072만 8,692원을 2025년도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다 마쳤나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완공 예정이 언제였어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이요?

예.

원래 그랬어요?

예.

원래 그러지 않았을 건데, 지난해 말 아니었나요?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에스컬레이터 작업은 진행 중이고 보도육교는 다 마무리한 건가요?

보도 쪽을 지금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안 끝난 거죠?

밑의 부분에, 육교 보강이 끝나면 바닥 정비를 할 겁니다.

예산 집행은 다 끝났나요?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 된 거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집행으로 나오는데요, 자료에는.

구비가 있는데요. 구비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구비는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아직 집행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걸로 할 겁니다.

그걸로 마지막 마무리는 할 것이다?

예.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많이 늦춰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2월 말까지로 분명히 거기에 기록돼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사업 기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정률 한 85% 정도 돼 있고 실질적으로 보강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단 부분, 보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 작업만 하면 6월 말까지 마무리가 가능…….

6월 말까지 에스컬레이터까지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 금액이, 지금 에스컬레이터 금액까지해서 30억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30억인가요?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 포함해서, 그런데 보도육교를 지나다 보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다소 안심은 되는데 왠지 뭔가 불안하고 안정감을 갖기가 솔직히 좀 힘이 들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좀 더 한번 하셔서, 바쁘시겠지만 국장님도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미관상 밑에 쪽에 철도가 다 이렇게 시선으로 보이게 되고, 바닥이 왠지 뭔가 완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점검 한번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용호위원님께서 청량리 보도육교 건에 대해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보도육교는 보강을 해서 사람 다니는데 흔들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양쪽에 철망을 쳐 놨어요. 물론 추락 주의를 위해서 철망을 쳐 놓은 것 같고 그 옆에는 또 육교 하나 더 있는 자리 있었죠? 지금 두 군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철망을 사람들이 쳐 놓으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 미관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은 작업 하나요?

계단은 정비를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식되고 녹슬고 그런 상태에서 급경사가 심해요. 물론 저희가 엘리베이터하고 그 계단만 사용하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면 좀 편해질 수는 있는데 계단을 내려올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급경사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가 다닐 때는 되게 불편해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때문에 계단으로 그분들은 안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다닐 때 급경사에서 발 헛디디면 그냥 미끄러져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면서 도로 폭을 줄이면서 앞으로 좀 냈잖아요. 왕복 양방 통행하다가 일방통행 만들어놓고 인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급경사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철망을 친다는 거는 아주 미관상에, 멋있는 도시, 스마트 도시에서 양쪽에 철망 쳐 놓으면 교도소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거 좀 개선…….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철도안전법에서 철망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설치를 해 놓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6월 말까지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그런 부분도 다 정비해서 좀 깔끔한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공사를 할 때는 잘해놓고 욕먹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곳은 2010년도 그때부터 제가 에스컬레이터 놓자고 했었어요. 유덕열 청장님이 엘리베이터만 놔줬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놓자고 해서 계속 안 놓고 있다가 지난 2022년 지방 선거 때 제가 거기서 유세차 타고 마이크 잡고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지금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지역 주민이 불평불만 없도록 좀 깨끗하게, 멋있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도로개설 확장사업에서 예산이 한 8억 5,9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사고이월도 있고 그러면서 남겼는데 이게 왜 남은 거예요?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로 제가 보고 궁금하면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군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어디에요?

제기로2가길 도로 확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9억으로 잡혀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열람 공고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차량 소통에 문제도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 부분이 9억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하는 데 그 근처 아닙니까? 아니에요?

재개발이랑은 연관은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삼육병원에서 건물 철거를 다 했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삼육병원의 진입로로 쓰이는 땅이다 보니까 삼육에서 자체적으로 땅도 기부채납을 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도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성과 평가도 좋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09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치수과 세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9,743만 9,860원을 포함한 총 246억 96만 860원이며, 181억 626만 3,850원을 집행하고 61억 2,563만 2,6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642만 4,350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8쪽 중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억 2,364만 7,320원을 포함한 118억 6,666만 2,320원을 편성하여 100억 8,968만 7,27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5억 4,007만 8,9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25만 6,08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8억 7,379만 2,540원을 포함한 126억 1,178만 5,540원을 편성하여 79억 1,153만 2,58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5억 8,555만 3,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69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758만 8,000원을 편성하여 8,190만 5,0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8만 2,9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거예요?

명시이월 됐던 부분은 대부분 전년도 11월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진행됐던 부분들입니다.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사고이월은 연간단가 같은 경우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실수로 동절기상에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 처리 때문에 부득이 하천이라든지 각종 하수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사고이월 되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연말까지 처리를 하고 실제 다음 연도 사업 발주 자체가 한 3월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1월, 2월에 발생되는 민원 사항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1월, 2월까지 해서 최종 3월 정도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초, 올 초에 다시 하자, 진행을 하겠다 이거였었어요?

예, 해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서 예산 절감액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무슨 예산을 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경우에는 실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집행잔액의 한 70, 80%가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입니다. 빗물펌프장 가동률에 따라서 전기…….

가동이 안 됐다 이거죠?

예, 해마다 피크치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경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요금 올라서 추경에 올라간다면서요?

이번에 부득이 전년도 10월에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약 9.7%가 인상이 되면서 본 예산 대비 그 비율에 맞게끔 추경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올해 기상청에서도 예보는 하고 있지만 비 부분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피크치로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수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0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7,660만 2,000원을 포함한 66억 5,677만 5,000원으로 이중 53억 4,740만 5,3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8,523만 1,5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977만 8,220원, 집행잔액은 2억 435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7,660만 2,000원을 포함한 65억 9,247만 9,000원으로 이중 52억 8,924만 6,230원을 지출하고 10억 8,523만 1,5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977만 8,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22만 3,010원입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은 4,830만 7,000원 중 4,218만 5,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2만 1,520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은 1,598만 9,000원으로 1,597만 3,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5,3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12쪽 자동차관리과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 현액은 1억 6,406만원으로 이중 1억 5,019만 4,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6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있잖아요. 나머지 불용액이 교통행정과에 얼마 없는데 이 부분만 불용액이 조금 높네요, 한 28%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였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교통안전지도사 임금 보험료 지급 건인데요. 원래 당초 예산 편성은 지도자 수, 아이들을 등하교 안전하게 시켜주는 어린이지도사인데 예산 편성은 30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모두 동참하는 숫자가 일단은 좀 적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16명으로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안전지도사 자격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거죠?

이거는 자전거 안전지도사가 아니고요, 아이들 등하교를 같이 해 주는 지도, 같이 등하교 해줘서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신청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냥 신청하면 누구든지…….

신청하고 저희가 서류 심사라든가 범죄 경력 같은 거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아니니까 그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가 30회 실시했고 14세 이상이 112회를 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를 30회로 하고 14세 이상은 112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잠시만요.

성인들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 교육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공문을 뿌려서 어린이집 유아들, 아동반들은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신청하는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어린이들은 그 횟수를 많이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청을 최대한 받고 있는데요. 거의 예산을 넘게 신청은 한 적이 없어서, 지금 계속 신청이 미달이 되지 예산을 넘게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게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정성영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인도나 이런 데 도로표지등이나 이런 거 작업하신 거 같은데 입찰하실 때 부품을 어느 나라 거 쓰는지 확인하고 입찰합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조달청의 혁신 제품이라든가 우수기업 제품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는 예산절감도 하나도 없이 다 썼는데 제가 요즘 지역에 밤에 걸어 다녀봐요, 낮에도 가보고. 걸어 다니면서 보면 건널목 있는 데 야간 도로조명등 있죠?

예.

불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시 포장하면서 그냥 위에다 아스콘을 깔아버리고, 없어진 데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밤에 불이 안 들어오나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도로조명등을 한 150만원어치 샀어요. 국산도 사고 중국산도 사고, 네이버 쿠팡에서 직접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낮에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다 딱 깔아놓고 저녁에 집에다 쫙 깔아놔요, 열 대여섯 개를.

혹시 바닥신호등 말씀하십니까?

예, 깔아놓는데 보면 중국산하고, 국산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서 부속 바꾼 거 하고, 케이스 갈이 한 거하고 다 시간이 틀려요. 그런데 완전 국산은, 제가 이거 다 반씩 잘라봤거든요. 완전 국산은 부속이 삼성 거 들어가 있고 일본 거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 국산은 대만 거 들어가 있고 국산 거 들어가 있고 그래요. 중국산은 전부 중국산이에요. 그거는 오전에 새벽 2시, 3시 되면 불 나가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한테 조달한 업체들이 내가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는 것도 까보면 중국산이에요. 똑같은 거 다 사봤어요. 제가 개인 돈으로 비싼 거 국산은 한 18만원 주고 산 것도 있고, 싼 거는 10만원 주고 산 것도 있고, 8만 9,000원 주고 산 것도 있고, 중국산은 2만 5,000원, 3만 5,000원, 비싼 건 4만 5,000원이에요. 2개, 3개씩 다 사봤어요. 확인을 해 봤어요. 왜, 예산 낭비를 줄이려고. 교통행정과에 이거 예산이 많잖아요. 10억씩, 20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면 주민들이 보행에만 불편한 거고, 사업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은 ‘밤에 불 꺼지는 이거 뭐 하러 만들었냐?’ 그런 질타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할게요. 다른 건 필요 없고 2023년도, 2024년도에 이거 공사한 거 업체하고 금액하고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6쪽에서 26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 9,643만 4,860원을 포함한 384억 9,351만 6,860원으로 이중 246억 1,270만 8,170원을 지출하고 35억 3,662만 3,5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002만 8,000원을 제외한 103억 1,415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6억 9,643만 4,86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21억 4,690만 6,860원에서 93억 2,079만 8,790원을 지출하고 35억 3,662만 3,5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002만 8,000원을 제외한 92억 5,945만 6,540원입니다. 다음 267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7억 7,988만 4,000원에서 42억 6,065만 8,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1,922만 5,250원입니다. 267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45억 929만 6,000원에서 40억 550만 1,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79만 4,470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의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예산 현액 70억 5,743만원에서 70억 2,574만 9,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68만 900원입니다. 이상은 주차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입니다. 더불어 일반회계 201쪽 하단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미래행복정책과 장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예산 현액 4,050만원에서 3,53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5만 1,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덟 개, 약 20면 정도를 하시고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집주차장의 경우는,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할만한 곳은 많이 시행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청자,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의한 신청이다 보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여덟 개를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혹시 접수 들어온 게 한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한 1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럼 그 시행을 아직 하나도 안 하셨나요?

예, 아직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6월인데 언제쯤 시작이 되나요?

신청을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늘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은 없지만 다음 달부터 계약을 하고, 업체를 연간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5개소라면 충분히 예산 확보가 지금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충분히 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