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의회운영위 때 같이 심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보류가 되었는데 어쨌든 다시 올라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동의를 하는데 수정되어야 될 내용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보면 “제1항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있는데 「거제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의정활동비, 제3조가 월정수당이에요. 그래서 “제2조 및 4조”가 아니라 “4조”가 “3조”로 수정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뒤에 권고사항도 보면 알겠지만 여비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비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정하는 김에 제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규칙을 위반하여. 명칭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이니까 이거는 수정할 때 명칭도 같이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을 하실 겁니까?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님 의견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 조례 수정 등을 위하여 잠깐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공무를 이행할 수 없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와 연관된 내용과 자치법규의 규칙 제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를 “제3조”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회 규칙”을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은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은진 위원의 발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은진 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533호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안 발의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하고 안 제6조에 의안의 제출 발의 요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의한”을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로,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회 정례회”를 “정례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시의회의 의결로 9월”을 “9월”로, “집회할 수 있다”를 “집회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의회 임시회”를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을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장”을 “거제시의회의장”으로, “전 의원과 시장”을 “거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거제시장”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거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하기로 했는데, 맞습니다. 회의 규칙까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534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안 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개한 기한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9조 의안의 제출 삭제하고 회의 중계 영상의 공개 기한 및 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요건을 삭제하고 안 제86조의2의 중계 영상 공개 기한 및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제19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으로 한다. 제8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92조제4항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정례회 집회일을 정비하고 의안의 제출·발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안의 제출․발의” 조항은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영상회의록 중계 및 공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규칙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회의 규칙 같은 경우에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개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제시의회의 소속 위원회라고 함은 뭐가 있습니까? 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그거 말고는 있습니까? 우리 소속 위원회가.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많으셨고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작년에 총 10회를 해서 서른 명의 의원들이 하신 걸로 성과에는 나와있습니다.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강화를 주요 성과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추진성과를 갖다가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집행카드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인 관리 부분을 조금 더 체계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집행부의 추진성과에 대한 피드백 관련해서 일방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담당 의원들하고 피드백에 관해서 페이퍼로 피드백보다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진행사항이 좀 더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의원들 간에도 공유가 되어서 한번 논의가 되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결산에서도 조금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목표 수 대비해서 교육 수료된 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가 앞에서 똑같이 3개년도를 100으로 잡아서 목표 수를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수 대비해서 작년에는 교육이 좀 적었다, 의원들 교육이 적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교육 횟수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님들이 보면 연간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연수를 가면 4대 폭력이라든지 의무교육이있는데 작년에는 그 부분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안돼서 그렇게 조금 저조한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육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꼭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셨던 필수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의원들이 몇 번 이상은 권유 또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저희들 의정연수 갈 때라든지 못 가신 분들은 별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협조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거는 성과가 나올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 홍보 강화가 작년에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40%라는 달성률은 너무 또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일부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다. 산식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준치가 3개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치가 또 올라갈 겁니다.

너무 올라가면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하는 방식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사업비조서 관련해서 의회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출잔액이 제법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 관계에 있어서 정책개발비가 한 80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개발비가 의원들이 연구회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 일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분당 500만 원씩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4500만 원 부분이 상당히 정도가 남았다?

예, 집행을 다 못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누락이 되지 않게 연구회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보고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연구회를 조금 더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최대 맥시멈이 8000만 원이거든요, 열여섯 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풀로 계획은 다 짜져있습니다. 나중에 연구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연구단체가 끝까지 못 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연구회마다 용역을 100% 수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는, 초기에 검토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따져서 그런 부분이 혹시 남는다, 이러면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다는 방법을 의원님들한테 고지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대답하실 때 의정연수 필수교육은 참여 못하면 인터넷으로 다 10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필수교육인데?

안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거제시의회에서 홍보는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는 곳마다, 그런데 홍보 제작이 예산가가 제법 많아요, 1억 4000만 원. 이거는 홍보물 제작은 보통 가방하고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하잖아요?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종류별로 300개~400개 정도씩.

그렇습니까?

예, 360개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172페이지 보면 의회 의원실 운영,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우리가 다른 시도에 견학을 가보면 의원님 방에 보면 음료수나 조금 손님들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의원실에 조금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 예산이 남아서 잔액 처리를 할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다르게 균등하게 하반기, 상반기 해서 음료수나 간단한 비스킷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체크를 했었는데 우리가 직원 교육, 해서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했는데 직원 교육은 한해 몇 번 정도 합니까?

직원들도 보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는데 이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육원에 가서 이수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보면 인터넷으로 이수를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들은 인터넷을 이용을 많이 하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회사무처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지교육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현장에 가서 받는 것도 있지마는 기본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번 5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리를 비우잖아요? 이럴 때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에 보면 제가 이해한 거랑 같은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 우리가 거제시의회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겠다, 개수를 정했어요, 1개. 그러면 그 1개를 달성하면 100, 근데 3년 치라는 이야기인 거죠? 3년 치 평가를 내서 그게 목표.

목표 설정을, 예.

목표 설정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올해는 우리는 62%만, 100에 대해서 62% 실적이다, 이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가 의원 역량강화을 위해,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왜 묻냐면 측정산식에 보면 교육 수료라고만 되어있어요, 의원 역량강화에. 의원 역량강화에는 그 교육을 연수를 가든지 교육을 받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위에 보면 홍보 쪽에는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 역량강화는 당해연도.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얼핏 “이수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들의 역랑을 강화하고 참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필수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것도 의회사무국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당연한 말씀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놓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설사 100에 하나 놓친다고 하면 그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잘 좀 챙겨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것까지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쭉 찾아봐도 여기 보면 연구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회는 의원들의 역량강화나 의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회가 몇 명의 의원들이 어떤 연구를 위해서 조금 더 의원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구회 활동은 자칫 그 연구회에 있는 의원들, 대표 의원들, 연구 의원들만 하는 일인 것처럼 그 외 연수나 가거나 할 때 의회사무국이 같이 간다거나 계획만 짜주는 정도로만 의회사무국이 같이 하는 걸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연구회 활동을 같이 하는 지원관이나 의회사무국이 연구회 활동 같이 고민하고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연구회 활동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서포트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회 활동은 의원님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국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만전을 다해서 연구회 활동도 뒷받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선출직 의원들, 특히나 공공기관에, 우리 다 공공기관에 속하잖아요? 선출직 의원들이 필수교육이 있을 겁니다. 4대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의원들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목록화해서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시고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하고 우리가 연수를 갈 때 그 프로그램도 넣고 포함을 시켜서 대개는 연수 가서 그 4대 폭력은 다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빠지는 분이 안 계시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 역량강화 필수·의무교육을 뭐랄까요, 수료한, 교육을 받은 현황을 나중에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거는 목록화 해서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어쨌든 2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유는 낙찰 차익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3회 추경이나 추경 때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도 1억 3000만 원중에 30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량선박비 여기 다 포함이 되네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소유 차량이 3대이지 않습니까?

예.

차량에 대하여 그러니까 공용차량 운용관리 규칙이 있죠? 없던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가니까 자료가 없던데, 있습니까?

의회 별도는 없고 집행부에 준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의회 찾아보니까 두 군데는 있던데 다른 데도 아마 집행부의 그거를 준용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챙겨서.

챙겨봐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2024년 주말 운행 세부내역, 주말에 어디를 어떻게 운행했는지 주말 운행에 관한 거와 100km 이상 운행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 출장비는 의정활동 지원에서 나갑니까? 의원의 국내여비에서 나가는 거죠?

예.

의원의 출장여비는?

예.

그러면 의원 개인의 출장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2024년에.

예, 그거는 집행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내역은 다 있습니다.

집행내역 있죠? 출장비.

예.

그러면 왜냐하면 출장을 갔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탑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의 출장보고서 홈페이지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2024년에 출장을 갔으면 그 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국외연수출장비도 의정운영경비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의원 국외연수를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 여러 사유로 못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사유에 따라서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 사유면 개인 의원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의회에 어떤 뭐랄까요, 불가피한 사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공통경비로 하되, 그렇지 않고 의원 개인의 변심에 의해서.

예, 단순 변심 같은 경우에는.

변심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경비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