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후보로 장행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입니다.

예.

예, 간사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께서 정현옥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현옥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정현옥) 인사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행복 위원장님과 더불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제285회 정례회 첫 안건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행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드린 후 안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혜 부과팀장입니다. 강언영 경리팀장입니다. 하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승용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3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제436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임태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위원 네 분께서 지난 3월 21일~4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Ⅱ-1권입니다. 1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알기 쉬운 결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 2024년도 12월 말 기준 남해군 세대와 인구수는 2만 2,268세대에 3만 9,832명이며, 행정조직은 3국 1실 1단 16과 2직속기관 1의회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의 정원은 676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남해군 회계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 2024년도 총세입은 7,399억 7,400만 원이고, 총세출은 6,159억 9,60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1,239억 7,8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세입은 0.57% 감소하였고, 세출은 3.26%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7,399억 7,4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0.57%인 42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31.3%로 가장 높으며, 보조금 29.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8%,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8% 등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15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인 19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가 20.7%, 농림해양수산이 1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준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조성액 1,092억 5,100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318억 7,5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68억 3,500만 원을 공제한 1,142억 9,100만 원입니다. 10개 기금 중 청사건립특별회계의 예수금을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은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4.6%인 5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 2조 4,835억 1,100만 원에서 총부채 210억 3,200만 원을 공제하여 순자산은 2조 4,624억 7,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3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1.0%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 상태의 세부 사항입니다. 총자산은 2조 4,835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27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21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인 34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주로 국도비반납금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남해군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운영으로 367억 6,400만 원의 흑자 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28페이지 총수익은 5,345만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70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수익과 국고보조금 수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수선유지비 및 자치단체부담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229억 4,00만 원 증가한 4,97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00억을 포함하여 7,457억 1,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399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159억 9,5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239억 7,8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전액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0억 8,900만 원, 사고이월 242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 248억 1,300만 원이며, 국도비 실제 반납금 81억 4,000만 원이 포함됐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82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6,472억 4,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509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10억 3,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199억 4,1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0억 1,300만 원, 사고이월 227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 166억 2,600만 원이며, 국도비 실제 반납금 80억 9,100만 원이 포함되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7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984억 7,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89억 9,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49억 6,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0억 3,600만 원으로 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7,600만 원, 사고이월 15억 2,000만 원, 계속비이월 81억 8,700만 원, 국도비 실제 반납금 4,800만 원이 포함되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9,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환경기초특별회계로 전출 예산 중에서 사업 부서에서 꼭 필요한 자금만 일부 전출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서 결산 승인 후 순세계잉여금에서 특별회계로 직접 자금 보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1개의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를 환경과와 상하수도과 2개 부서에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 권고 방안에 따라서 향후 환경기초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용을 명확히 하고, 담당자 간 인계인수 철저 및 회계 간 자금 전출입 상황을 사전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4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279억 7,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74억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4억 4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0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9,700만 원, 사고이월 7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8,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0억 1,6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6,700만 원, 사고이월 6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7,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1,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1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3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300만 원이며, 잉여금은 2,9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실제 반납금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669억 5,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83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64억 3,3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9억 5,8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로 1,100만 원, 사고이월 1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 81억 8,7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 2,700만 원이 포함되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원입니다. 다음은 69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2,900만 원으로 총 26건에 대하여 30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0억 2,800만 원을 지출, 3,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남해군과 통영시 간의 권한 쟁의 심판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 5건에 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차례의 집중호우 시 공공시설 피해 복구 등 21건에 27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Ⅱ권을 보시겠습니다. Ⅱ권 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며,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재정 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2조 4,835억 1,100만 원이고, 부채 총계는 210억 3,200만 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2조 4,62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순원가는 1,796억 2,9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496억 4,700만 원이며, 감가상각 등 비배분비용은 287억 2,200만 원이고 이자수입 등 비배분수익은 153억 5,300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3,426억 4,500만 원입니다. 2024년 남해군은 재정 운영 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367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비용에서 수익을 뺀 값이므로 흑자 재정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 21개, 정책 사업 목표 104개와 228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47개 지표는 초과 달성 또는 달성하였고, 81개 지표는 미달성되어 달성률이 64.5%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빠짐없이 반영하여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태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정민성, 이곤, 정춘엽 위원님께서 지난 20일간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3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436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뭐 간단하게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1.16% 다소 집행률은 조금 나아졌고. 이월액도 좀 감소가 됐는데 그리해도 지금 명시, 계속, 사고이월 여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925억 정도.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낮아졌는데 이걸 좀 더 줄일, 감소시킬 방안이 없습니까?

예, 사실 전년도는 저희들이 한 1,100억대......

예예.

예,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한 870억, 한 900억대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거는 위원님들이 수차 예결위에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좀 강하게 이월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특히 계속이나 명시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실상 성격상 이게 명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처럼 조금 이월액이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월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고이월액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우리 일반회계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다 그지요? 19억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수입에 미수납금이 9억 7,000, 세외수입도 9억 7,000 비슷한데 이게 왜 이리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합해서 각각 10억씩 한 20억 정도 규모로 체납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년간 누적돼 온 부분이라서 저희들 이번에 조금 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시효 소멸에 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사유별로 보니까 납세 태만이 16억 2,440만 원 나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사실 납세 태만은 좀 우리가 징수를 느슨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이월 내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14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물론 이제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미집행되는 이런 사업들은 다음 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월하지 않고 새로 예산을 익년도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한 번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재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 했다 다시 또 사고이월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부서도 상당히 이거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뭐 재무과에서 챙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결산검사 하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뭐 다 마찬가지로 또 전액 이월사업이, 전년도 이월사업에서 전용 아, 불용 내역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이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7억 9,600만 원으로 이리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이게 왜 67억 9,6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순세계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주 비정상적인 부분인데 그 사유를 저희들이 밝혀 보니까 환경기초특별회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 전출 예산을 편성하면 그 금액이 전액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업 부서 담당자들이 꼭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 넘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고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바로 순세계잉여금에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작년도에 26건에 한 30억 정도를 편성했다 그지요? 예비비.

예.

뭐 이게 거의 다 집중호우 피해.

예, 그렇습니다. 집중호우 2차례 온 부분 재해재난예비비 대부분이 투입됐습니다.

그리하고 고수온.

예, 그렇습니다.

고수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도 뭐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잘하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

의석에서 – 아, 아니.)

있습니까, 아, 간사 있습니까?

간사......

그럼 옆에서......

아니, 간사한테 물어봐야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 목표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지요?

예, 성과보고서상에 저희들이 아까......

예, 성과보고서상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항상 과장님 외 모든 부서장들이 ‘원안 가결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모든 게 자신 있어야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덜 돼서 이렇게 목표 달성률이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럼 무리하게 예산을 짜서 이런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째서 이런 겁니까?

저희 생각으로 제가 예산 업무를 보고 이제 이쪽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성과 지표를 좀 직원들이 담당 같으면 부실하게 현행화하지 않은 데서 아마 발생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에 따라서 단위사업들 변동이 있으면 이제 그에 맞게 집행률을 새로 변경을, 현행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변경하지 않고 뭐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 달성률이 떨어지는 좀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도 적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큰 예산보다 적은 예산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바라는, 정말 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급에서 성과 위주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민원을 위한, 이런 그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성과가 많이 지급이 되고 빨리빨리 이게 일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 결산 보고 의견서에 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하단 65페이지 폈습니까?

예.

9번에 성립 전 예산 집행력 제고에 성립 전 예산 중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전액 명시이월 한 사업이 여기 3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다. 이 권고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이게 발생한 거지요?

아, 집중호우......

예, 이건 성립 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이 없다, 24년 태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국가에서 받은 부분인데 그래서 집행률이 좀 없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아니, 태풍이 와서 이 예비비 예산 중에 이제 성립 전으로 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잡아 놓을 필요 없이.

아, 이 부분 이제 국도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비비하고는 무관하게 국도비 부분 사전에 내시 되어 온 부분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만할까? (장내 소란) 그다음 그 뒤 페이지에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해 갖고 지출원인행위액보다 사고이월액이 많은 사업 이리 나와 있다 그지요?

예.

이거 이제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참 아주 정상적인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게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더 많은 경우 이런 것들도 과장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예, 사실은 이제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 해당 사업에,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인행위액보다 사고이월 금액이 과다하게 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 SOC 여기 생활체육관사업도 마찬가지 다 지어 놔 놓고 예산은 마지막에 실어 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실내 인테리어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 사업들인데 실과장들이 문제입니까, 팀장들이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아, 이 부분은 저 예산 확보 부분이 좀 늦게 됐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 좀 원인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또 실내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을 추경에 실었다든지 그래서 집행이 좀 늦춰져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 예산이라는 게 가정집의 가계부를 써도 많은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예산 처리 아, 돈 예산 처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의회에 올리면 다 뭐 통과를 시켜 주겠지 그런 생각들은 이제부터는 좀 개선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뭡니까? (

의석에서 – 예.)

질문입니까? (

의석에서 – 예예.)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럽니까? 이거 뭐 위원장...... (

의석에서 – 마칠 거라요?) (

의석에서 – 예.)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아, 예, 제가 간단......

예, 강대철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10초.

예, 과장님, 위원장님이 ‘10초 하라.’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성과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지금 우리 남해군 군정 목표가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 3국 1실 1단 16과 2직속 1읍 9개 면 1의회 147팀 676명이 우리 조직으로 해서 움직인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움직이는데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목표 달성률이 22년도 72% 상당히 높은데 23년도 69.8%, 24년도 64.5% 이게 달성률이 자꾸 하락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좀 에너지가 떨어진달까 그리 싶어서 그러는가 이리 싶은 마음이 약간 들어요. 이거 해 가지고 성과도 좀 내고 우리 남해 군민들이 이제는 좀 활력을 가지고 군민들이 으�X으�X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676명이 한번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최근 3년간 달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 예산 이번에 편성하면서, 2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 지표 부분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성과가 안 나타나면, 자꾸 하락이 되면 ‘군수님이 잘못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 애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아마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