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30건이 접수되어 그 중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 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상발언
(양태석 의원)
10시 11분

신금자의장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양태석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에 거제시 삼성중공업의 미국의 쉘사(社)에서 감독관으로 와서 대우 삼성 현대를 오가며 우리 조선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대우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대우의 미국 셰브론사(社)의 공사로 감독직을 그만두고 2022년 운 좋게 시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국물도 한 10여 년 먹었습니다. 노력해서 국내 자격증 한 80개 땄습니다. 외국 자격증 한 10개 땄습니다. 노력해도, 성격이 꼬리보다는 머리를 좋아해서 지역 봉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의원을 했지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약 2년간 가정과 지역에 혼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처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신상 발언으로 거제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이행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려 합니다. 타이틀은 이러합니다. ‘정당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정치와 약속은 최소한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시의원들께서 공동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에 관련한 부결에 대해 성명서 내용에 본 의원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된 날짜는 2025년 5월 23일 자며 거제뉴스광장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용을 살펴보면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부결시킨 건 내년 상반기 공천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분께서 민생회복금에 대해 ‘민’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론직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언론보도를 이용해서 본 의원의 과거 신상 문제를 다시 회자시켜 물어뜯고 의도적으로 정치 공격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실망과 민주당의 의원들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도를 넘은 것에 유감을 넘어 화를 표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무색할 따름입니다. 지난해 2024년 9월 정당하게 선출된 상임위원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고도 얼굴도 두껍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성명서 내용에 민주당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24년 9월 4일 거제시의회 의장, 부의장, 전임 의회 의장단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내대표, 부대표와 합의한 합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의 자리를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과거 개인상의 문제를 더 이상, 더 이상 의정활동에 연관하여 거론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카메라 좀 잡아주십시오. 해당 합의는 문서화되었고, 당시 참석한 모든 입회 당사자들의 서명이 명확히 포함되어 문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명확한 것인데 거제시 민주당 의원들께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듯 민주당 시의원들의 거짓 뒤집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건 아닌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윤리위에 회부된 부분의 사실을 따지자면 본 의원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의 불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9월 4일 여러분들과 합의하여 문서화하였고 차후 개인의 신상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거짓이 난무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단순 정치적 거래가 아닌 거제시의회의 품격과 통합된 운영을 위한 공동의 약속이었으며, 본 의원 또한 그 정신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상대방 의원의 개인사나 정치적 약점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명서에서는 명백히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의정과 무관한 개인의 발언과 논란을 재차 언급하고 특정 동료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이는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며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위반 사항입니다. 정치는 비판과 견제 속에서 발전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신뢰와 약속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윤리가 견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 한번 없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는 정치는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민생을 등지고 정치판의 정쟁만 일삼는 행태로 비칠 뿐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정책에 집중할 것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개 인사를 끌어들인 저급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서를 위반한 이번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와 의회의 윤리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내용이.)

신금자의장
두 분의 의원님,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산회 후에 신상발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발언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민주당 거론이 됐으니까.) (○한은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다고요, 신상발언이 아니고.)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왜 뺏어왔습니까? 어떻게 뺏어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막습니까?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김선민 의원, 조대용 의원,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안 됩니까?)
최양희 의원, 김영규 의원, 이미숙 의원의.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왜 허가를 하지 않으십니까?)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절차도 모릅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말을 막는 게 의장의 역할입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서로 간에 논쟁을 할 수도 있지. 그걸 막노.)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된다, 그것을 뺏어왔다고.)

김선민의원
주제: 거제시 새마을회관 건립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1970년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고 국민이 주도한 세계적인 지역공동체 모델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거제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시민참여의 확장을 위한 ‘거제시 새마을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조선 산업과 관광 산업이라는 두 축 위에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경제 발전 이면에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의 땀과 공동체 정신이 함께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1983년 거제시에 새마을회 조직이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9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지역 환경,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실천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으로 출발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바탕이 되었고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킨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91개국에서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새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교육, 위생, 자립경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아직 이러한 회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거제시 새마을회는 공공청사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회의, 교육, 봉사활동 준비 등에 대한 제약이 크고, 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이미 새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자원봉사, 복지상담 등이 어우러지는 지역 거점 공간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은 시대에 따라 표현만 달라졌을 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귀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갓생’, ‘빌드업’, ‘크루’라는 신조어로 새마을운동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제 새마을운동 정신을 품은 공간을 통해 젊은 세대와 전통 공동체를 연결하고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제시 새마을회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우리 지역의 공동체적 가치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지역 개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육교사들은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육이 대다수 창원, 진주, 양산 등 타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어 우리 시 보육교사들은 왕복 수 시간의 이동에 따른 피로, 교통비와 시간 부담 등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거리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업무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까지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대체 교사를 구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크고 작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인데, 장거리 보수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여건들은 단순 불편함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육 현장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보육은 ‘함께 키우는 일’입니다. 보수교육이 의무라면, 최소한 우리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은 보육교사의 처우와 여건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제시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의원
주제: 해양레저관광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근포마리나 조성사업과 요트실업팀 재창단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근포마리나 조성사업의 조속한 준공이 왜 중요한지, 그 전략적 의미와 더불어 요트 실업팀 재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남부면 저구리 일대에 근포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변경, 사업계획 수정,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 변경 등 복합적인 이유로 무려 14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방파제, 요트계류장, 매립공사 등 일부 기반시설만 완료되었고, 핵심 시설인 클럽하우스와 수리소, 부대시설은 공사가 시작되지도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완공된 시설들마저 장기간 사용되지 못하면서 노후화와 파손이 된 상태로 추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근포마리나 조성사업이 갖는 본래의 목적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인근 통영시는 이미 12개의 마리나시설을 갖추고 해양레저와 숙박을 연계한 관광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요트대회 유치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 등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의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레저 선박도 6,000여 척에 달해 전국 2위 규모입니다. 올해부터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관련 권한을 각 시·도로 이양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인허가부터 등록·안전관리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개발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상남도는 해양레저 박람회, 국제요트대회 유치, 섬 호핑 투어 상품 개발 등 해양관광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말에는 통영에 190억 원 규모의 마리나 비즈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우리 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해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본 의원은 지난 5월,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거제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능동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2026년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수단과 관람객 등 누적 310만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로 거제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근포마리나의 조속한 준공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아울러 요트 실업팀의 재창단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해양레저산업은 시설과 장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인재 양성과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 해양레저 인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요트 실업팀 재창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국의 해양 도시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해양레저관광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행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장기간 중단된 근포마리나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요트 실업팀 재창단을 통해 해양레저 인프라와 인재 양성을 이뤄내야 합니다. 거제의 해양 미래를 위해 함께 나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조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거제시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금 본회의 의사진행에 있어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의사진행발언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편파적인 의회를 운영하는 신금자 의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빼앗아 갔다.”라고 발언한 양태석 의원의 발언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2일, 이 자리에서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거제시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 섰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2021년 6월 11일 시정질문에서도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저신용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요청드렸습니다. 수차례 읍소 끝에 2022년 2월, 마침내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근거를 겨우 마련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고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2024년 1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거제통합지원센터와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햇살론 등의 보증 건수는 7,847건, 보증금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대출 규모는 소액생계비 대출 993건 5억 원, 사업수행기관 대출 255건 30억 원으로 총 35억 원에 달합니다. 고성·통영에 서민금융 기관이 없어 일부 수요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거제시민이 이용 중입니다.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3% 이차보전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업자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삶과 직결된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 간담회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금융은 지역경제과,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두 가지가 복합된 금융복지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서민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거제시도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받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 규모는 약 20억 원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15억 원으로 사업운영자금 13억 원과 긴급생계자금 2억 원입니다. 나머지 5억 원은 모두 취약계층의 생계자금 대출입니다. 핵심은 이러합니다. 20억 원 중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자금 13억 원은 이차보전이 지원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긴급생계자금 2억 원과 취약계층 생계자금 5억 원, 총 7억 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생계자금 총 7억 원의 연간 대출이자 3%를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은 21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더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한 서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본 의원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주제: 거제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AI(인공지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과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인공지능)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며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 AI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0.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전략과 제도적 지원 정책 등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산업은 여전히 조선업에 편중되어 있고,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AI 산업’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 컴퓨터·인터넷 시대를 지나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AI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선행해야 합니다. 광주, 성남, 천안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통해 예산 확보, 전담 조직 구성, 기업 및 인재 유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산업 특성과 맞물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AI 산업의 핵심인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AI 기초·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체 연계 인턴십과 창업 교육을 병행해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부·교육부의 AI 인재 양성 국비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 고도화입니다. 우리 시는 조선·해양산업의 도시이자 관광도시입니다. 이러한 조선, 해양, 관광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 해양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관광객 행동 분석 시스템 등의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거제형 AI 특화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하거나 산학연 협력 거점을 조성하여 글로벌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AI 관련 창업·R&D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 공간, 실증 테스트베드, 공공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서비스의 AI 전환입니다. 거제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실시간 도시 통합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AI 행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기술 중심의 행정과 산업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AI 산업은 단지 첨단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일상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자 미래를 선점할 핵심 동력입니다. 이언 골딘의‘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에서는 “기술을 준비하는 도시는 기회를 만들고, 준비하지 못한 도시는 위기를 맞는다.”고 경고했듯이 우리 시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거제의 미래 산업을 설계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AI 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인재 양성, 기술산업의 고도화, 특화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거제시가 경남을 대표하는 ‘디지털 혁신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과 행정, 기업과 교육이 함께하는 ‘거제형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면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주제: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과 고현 이음센터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과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과 “고현 이음센터 주차장 문제 해결”입니다. 먼저, 고현항 매립지에 조성 예정인 문화공원의 방치 문제입니다. 고현항 문화공원은 언제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까? 이곳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수년째 방치된 채 잡초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중심부 한복판에 비어 있는 공간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2년부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1·2차 근린상업용지 분양까지 마무리되었으며, 도시계획상 문화공원 예정지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 유로아일랜드, 유로스카이 등 인근에 수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이곳은 고현·장평·중곡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인근 도시들의 문화공원은 시민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띠고 있지만 우리 거제시는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화공원 조성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의 경영난과 행정 절차의 미비,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사업계획 변경 고시에서 문화공원 조성이 4단계로 밀리면서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면 그건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고현항 문화공원은 단순히 녹지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시설입니다. 더 이상 약속을 미룰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가 조속히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제시는 PF 시장의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문화공원 조성 일정을 마련하고 착공에 돌입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공간을 시민을 위한 활기찬 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거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현 이음센터 주차장 문제 해결입니다. 고현 이음센터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공공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현 이음센터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근 시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지하 및 1층 주차장의 협소한 진입 공간과 좁은 회전 반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초보 운전자뿐만 아니라 SUV나 대형차 운전자에게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여 주차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경차 전용 공간의 폭이 좁아 승하차 시 옆 차량 훼손의 위험이 크고, 주차 공간 부족 시 일반 차량이 경차 공간에 주차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일부 구획은 주차선이 무의미할 정도로 좁아 혼란스러운 주차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1층 지상 주차장의 출차 방향 우측 공간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입차 후 후진 주차 그리고 출차를 위해 입차 방향으로 이동 후 회차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차량 양방향 회차 시 사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차 편의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시민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제시는 그동안 어떤 점검과 확인을 해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현 이음센터는 이제 막 문을 연 신축 공공건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인근 상가를 찾게 될 공간에서 시민들이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설계 문제점과 구조상의 불합리함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시 구조 보완과 재설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거제시를 아끼고, 더 나은 거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공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치되거나 불편하게 유지되는 것은 그 꿈을 미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보다 따뜻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보답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규 의원, 한은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조대용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동수 의원, 위원으로는 윤부원 의원, 박명옥 의원, 김선민 의원, 최양희 의원, 양태석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그리고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민주주의 전당인데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 공간이 의장님 혼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