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총 5건입니다.

전문위원 김건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도 광의의 의미로 공무원에 포함되나 의회가 직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피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지요?

그러니까 의회가 직장이라고 여기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 법률 검토하시는 분한테 의견 조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의원은 의회가 직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사항으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대표 발의를 하시게 된 건지.

본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례가 본청 사무국에 계양구의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양구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본청 사무국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양구의회 자체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에 직원과 의원 간의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과 의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본 위원이 7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의원과 의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의원과 직원들 간에 괴롭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의회에서 가장 오래 계셨지요? 세 분 중에서 가장 오래 계셨지요?

속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오래됐는데요. 분구된 이후에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속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신지수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위원님이 같이 하셔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저도 찾아봤습니다. 남동구 의회나 인천광역시, 부평구, 연수구 나머지 5개 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게 된 이유는 말씀하셨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 간에 괴롭힘 금지가 아닌,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의원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 같다는, 확신은 안 들지만 그런 뉘앙스가 드는데요.

황순남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의 본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항목도 의원과 의원 간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가 그 대상에 직원과 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요. 최근 24년도와 25년도에 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의회가 독립기구로 독립된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의원과 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본 계양구 의회도 진취적인 상황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에 의원과 직원이 상호 간에 포함이 돼야된다고 보여져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계양구 의원과 공무원들 간에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의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원을 포함시키고 있고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사무국에서 의견을 검토했었던 바를 못 본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였고, 단지 우려가 됐던 점은 전문의견을 한사람에게만 들었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법적인 검토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더라면 다른 의회에서도 추진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본 조례에 있어서 개인의, 한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미 수많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도 그리고 인천에서도, 계양구에서도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계양구의 청렴도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직원이 몇 분이지요?

26명입니다.

26분에 의원 10분이면 36명인데, 소규모면 소규모고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구의 견제라든가 같이 화합해서 구민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의원 10분인데 잘 화합하면서 소통하면 좋은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본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화합하고, 협동적인 분위기가 모색될 수 있도록 되면 본 위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여재만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문미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신지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서명을 해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만, 뒷북치는 결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 같고, 혹시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혹시 모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대비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는 입장이고,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4년 계약직인데요. 지금 여기에 포함된 직원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있고, 주차요원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도 이 공간에서 1년 내내 같이 근무는 안 하지만 서로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례를 보니까, 제가 사례를 몇 개 봤는데, 저희도 공무원에 들어가니까요. 실제로 공무원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원치 않는 술자리도 가게 되고, 저희 의회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 입장에서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겼을 거 같고, 그런 것도 제가 봤던 것도 같고요. 공무원 쪽에서 안 좋은 상태로 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의회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거 하나 제도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갑질 근절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찬성하고요. 혹시 한 가지만, 이것을 만약에 조례로 만들게 되면 심의위원회 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하기 전에 이미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안전장치가 두 조례하고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별도로 하게 되면 중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봤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될 때는 의원님들도 공무원에 포함이 되지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전화 자문을 받았고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상에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여 징계 의결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한 내용이 이전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문변호사한테 유선 전화로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두 가지 윤리강령 조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 중복해서 삽입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의회에서 본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강령이라든지 규칙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그 내용을 강화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양구의회가 조례를 통한 강화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이 파악해 본 것은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지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직장내 괴롭힘 의원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이 포함된 것은 21개 지자체, 32개 의원님이 미포함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53개라면 23%가 조례 제정이 됐지만 여기에 21개만 했기 때문에 10% 이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의원님 네 분이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곳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계양구에서 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 의회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를 저희들이 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의회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서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취지의 의미가 더 강하고, 그거는 계양구의회 직원을 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양구의회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반대 생각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 청렴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령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이 근로기준법인가요?

저희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근로기준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위법령이 뭐예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 내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은 안 하잖아요. 공무원법에 적용해서 징계를 받든지 하고 있지,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포괄적으로는 법령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내에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있나요?

지방공무원법에 있지요.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똑같은 맥락의 그런 것이 있나요?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나요?

크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이 이슈화된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 된 것은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날로 심각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아세요? 상위법령에서도 이런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3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라는 항목으로 모든 직장과 의회, 저희가 계양구의회라서 의회 내에서 다른 타 시도 의회 사례를 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제76조 3항에 사항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도 자료 다 보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이 다 있고요. 지금 신지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 상위법령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은 직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차 저희 의원님들이 지내고 있지만 의원끼리 의견충돌이 항상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한결같이 한 방향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의견이 통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이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약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에서 어디에 잣대를 가져다 대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괴롭힘으로 느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괴롭힘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저는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총회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구정질문 할 때 10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정상적인 시간이 주어지는 거였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그때 조양희 의원님이 일어나셔서 청문회식으로 하냐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저는 그것이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부분에서 괴롭힘당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양희 의원님을 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그 의원님하고는 관계적으로 더 발전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저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윤리위원회까지 가서 심사를 받고 오시면 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과 이거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당하는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괴롭힘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제가 구정질문에 저한테 정당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참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제가 괴롭힘을 당했다 해서 안건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처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서 논의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이 돼서 청문회식으로 하겠지요. 해서 아니었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다, 받아들이는 취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거기에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출석정지라든지 심한 경우 제명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니까, 지방자치 같은 경우도 출석정지 30일, 20일 내리잖아요. 그렇게 내리면 의원님 10분 중에 사이가 안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거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할 때도 편하게 진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기획복지위원장을 후반기에 맡았는데 그거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멀어진 거리에 대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뭐 하자고 했을 때 전반기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 권위적인 부분도 세워줘야 하니까 다 참석은 했지만 그렇게 틀어진 다음부터는, 저는 참석했지만 반대로 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따라주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저를 왕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약간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여재만 위원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조례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사회에서 인용되고 있는, 허용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이 느켰던 감정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법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의회 내에서도 본 조례를 통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제도적인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의 추진을 원하게 되었고요. 지난 총회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이후에 더 많은 자료를 찾고 더 확인을 한 결과, 본 조례가 더욱더 계양구의회를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요. 저는 의원들 사이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일 있었던 집행부나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아직까지는 의원들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모든 분 들이 말씀하셨는데, 직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다 직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도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조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를 2025년 1월 3일에 시행하고 제정한 다른 의회에서도 직원이란 해당 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의회에서 직장을, 의원의 직장을, 근무지를 의회를 직장으로 보고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더라도 계양구의회에 자문위원께서 직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함은 다른 의회에서 제정되어 있는 내용들과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의회도 앞으로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제정돼서 의회와 의회 내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와 그리고 의원 간의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려와 배려를 해 주셔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사려깊게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이 안 나고, 제 생각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수결로 하든가.

저희 의회에서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준비가 되면 수요일에 있을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에서 의회 내용이 제거가 되는 수정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으면 계양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는 계속 계양구 본청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되고 나서 계양구의회에 독립기관으로써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에 계양구의회가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생각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토론이 있는 과정에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국외 연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 까지는 허가권자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출장 계획서 및 출장 보고서의 제출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안 제 17조에는 예산의 편성·집행·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시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제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계양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6월 둘째 주까지, 다음 주까지 의원님들께 고지해 드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의총 때 말씀드렸듯이 두 개 여행사를 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끝난 다음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출국 45일 전에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초에는 게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16일까지 업체 선정해서,

준비해서 7월 초에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계양구의회도 지난번 감사에서 지난 공무국외출장 문제점으로는 인해서 감사를 받고 환수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 했지만 직원 분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추후에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선진지에 많은 내용을 확인하여 계양구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9장 질서의 안 제54조부터 제56조에 경호 및 회의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7조부터 제61조에 방청에 관한 사항, 안 제62조에 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중복 규정을 하고 있는 경호 및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삭제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회 진행하다 보면 방청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자분들도 오셔서 방청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녹음이나 녹화, 촬영행위나 제한되는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느 항목에 기재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해도 그런 행위들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이거 끝난 다음에 회의 운영 규칙에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계양구 운영 조례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다음에 규칙 심사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회의 규칙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질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시기를 명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9조제5항에 회의록의 공개 기한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3조부터 제85조에 경호 및 회의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6조부터 제89조에 방청의 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0조에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1조에 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있는 경호 및 회의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 등을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 가지고 계시나요?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시면요. 의정활동 공개 및 홍보 강화 건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으로 의정활동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보도 자료 제공 등 각종 홍보 건수가 있어요. 23년에 650건인데, 실적으로 389건이었고, 24년도에는 목표를 높게 잡으셨습니다. 660건, 실적은 453건, 2023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긴 했는데, 목표 대비 69%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은 23년도 실적이 389건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 목표는 660건으로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9%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원활한 회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목표치를 23년도보다 높게 잡으셨거든요.

23년도 달성률이 60%고, 24년도에 오르긴 했지만 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언론 보도자료 제공한 건수가 따로 있나요? 홍보 건수, 저희가 자료를 언론에 주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준 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별도로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홍보해 준 건수가 따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자료 제공 건수인가요?

월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주면 언론사에서 다 내주나요? 100%.

보도자료 하나를 의장님 거 하나를, 총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160개 언론사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160개에 다 내보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보도되는 거는,

저희가 홍보비가 나가는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홍보비도 안 받고 내주는 데가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나가는 홍보비가 있잖아요. 그쪽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주는 거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안 받고도 잘 내주는 언론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교체도 가능한가요?

팀장님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더 내줄 수도 있는 건가요?

각 의원님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어떤 언론사를 의장님께 추천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의장님 추천으로 나온 언론사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보도자료 낸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보도자료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홍보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가 의원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존재도 하니까 개인적인 거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뿌려요. 나쁘게 얘기하면 치사해서요. 그런 것도 많아요.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한 부분이지요.

계양구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제공을 했지만 언론사에서 내주는 언론사는 전체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의원님들의 보도자료, 조례를 발의했거나 개정 등 리스트를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60군데 했는데 홍보된 곳은 30군데만 됐다, 그러면 그 건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보고를 해 주나요? 언론사에 홍보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고, 팀장이 얘기했듯이 160개소에 정례회 개회했다고 보도자료 뿌려주면 우호적인 데는 내주고 안 내주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을 저희 담당자가 봐서 냈구나 하는 거지, 집행부 같은 경우 신문 스크랩이라고 해서 1년에 1,800만원 인가 주고 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뽑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개인이 뽑아야 됩니다. 신문사 측에서 제공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을 해 주면 저희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언론사를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해 봤는데, 그거는 다 못 해 주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보도자료 가지고 1년에 몇 번이라는 거, 월 몇 번이라는 데이터를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뒤 쳐졌다고 하지만 목표는 상향으로 잡았어도 조금 상승해서 별 효과가 없는데요.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선관위가 지역마다 잣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잣대가 다르면 안 되지요.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상급 기관에 질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얻으신 다음에 근거 자료로 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계양구가 다른 데보다 엄격하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통용되고 중앙선관위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못 하고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계양구 선관위에서는 문제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아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계양구 선관위만 믿지 마시고 중앙선관위에 질의해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범위면 바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범주를 중앙선관위에서 회신이 온다면 의원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와 홍보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언론사에서 의원들 개인의 의정활동도 다들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서 아침마다 자료가 오는데, 계양구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타 언론사 기자로부터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이 선관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답변받았다 하니 여재만 위원님 말씀처럼 선관위 잣대가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좀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의원님들, 구민들에게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더 많은 구민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의회사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동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난 3년간 의회운영위원회를 참여하면서 가장 긴 시간 토론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토의해 주신 계양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황순남 의원님과 여재만 의원님의 반대의견으로 본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추후 계양구의회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해당 의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짧지만, 짧은 기간 계양구의회에 계셨는데, 계셨던 기간동안 소감과 좋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기운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의회사무국장을 했는데요. 5개월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95년도 34년 5개월 만에 실 근무연수가 끝났는데요. 그동안 의회에도 근무해 봤고, 의원님들과의 유대관계도 노력했었고, 저도 5개월 근무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해서 잘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나가더라도 의원님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소주는 한 잔 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운 국장님 34년 5개월간 헌신하셨던 공직생활 마감을 계양구의회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양구의회에서 발생된 사안들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후임 국장님께 잘 전달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3인 발의) ·재석 의원(4인) ·찬성 의원(2인) 문미혜 신지수 ·반대 의원 (2인) 황순남 여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