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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02

강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고,규칙안1건및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하여박미경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박미경의원입니다. 먼저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지방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의권고사항에따라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설치및심사기준등을보완하여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이투명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는제3조는조례의목적,적용범위,허가권자에관한사항,안제4조는심사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안제5조는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사전공개및게시에관한사항,안제6조는지역주민의의견수렴에관한사항,안제7조는출장계획서의제출수립및공개에관한사항,안제8조에서제10조는심사기준,회의,수당및여비에관한사항,안제11조는공무국외출장제한등에관한사항,안제12조는출장보고서제출및심의에관한사항,안제13조에서제14조는예산편성,집행및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안제15조는징계현황의공개등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규칙안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1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의회사무국총예산액은28억240만원으로24억5,310만원을집행하고2억3,34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1,580만원입니다. 사업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16억8,750만원으로13억9,600만원을집행하고,2억3,34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6,34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의회대형버스구입건으로신규대형버스통계에따라2024년11월에계약을하고2026년10월에납품될예정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공공운영비350만원,행사운영비300만원,공무원국외여비220만원,시책업무추진비170만원,의원국내여비520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1,750만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1,260만원,의원국민건강부담금23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잔액1,130만원입니다. 이는대형버스구입계약집행잔액700만원이포함된금액입니다. 다음정례회및임시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4,560만원으로4,2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3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사무관리비170만원,기타보상금에서안건심의전문가위촉사항없음에따른잔액12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역량강화입니다. 예산액1억7,960만원으로1억5,54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2,42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국외업무여비260만원,의원국외여비1,460만원,공공위탁의원역량개발비510만원,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8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원교류사업입니다. 예산액은2,450만원으로2,4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의정홍보다양화입니다. 예산액은2억2,530만원으로2억2,25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7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언론매체의정홍보광고위탁사업비90만원,기록용사진및렌즈구입비등자산물품취득비980만원에대한계약요율적용에따른잔액70만원입니다. 다음은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은8,460만원으로8,28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사무관리비170만원입니다. 이는2024년도용역계약변경에따라기술평가미실시에따른기술평가수당150만원미지급분입니다. 의회전자회의시스템운영예산1,860만원과의회홈페이지운영예산1,020만원은공동운영비로집행잔액이없습니다. 결산서1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4억1,150만원으로3억9,9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3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보수1,160만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16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1억1,460만원으로1억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6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국외여비370만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16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90만원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 다른게아니고의정활동홍보비에서보면행사실비지원금집행률이17.5%다,그지요? 4억4,000에서7,700만원집행을했네요? 왜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맨앞장말이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행사실비지원금. 이걸로치면5페이지고……

박종규위원장

301다시11행사실비……
진철

강진철위원

의정활동홍보비에서의정홍보다양화에서예산액은행사실비지원금. 4억4천에서.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44만.
진철

강진철위원

44만원이가이게0원단위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이것도있지만실질적인것은이것때문에내가질의를하려고합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SNS서포터즈활동비……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질의할내용이없는것같아서제가건의사항을하나하면싶어서하는소리입니다. 이기회아니면또나중에있겠지만,혹시지금현재국장님관계집행부에서결산검사위원을이번에했다,그지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지금현재7명으로했는데결산검사위원회실비금액이라그래야되나이런금액들을집행부에서우리가보조를받고있지않습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이거를저는과연이게맞나싶은생각이들기도하고,그리고또의회가독립됐다는것이벌써3년이지나가는시점에서이제는이집행도내년부터는우리의회에서집행부에서할게우리의회에서예산을잡아서해야될시점이오지않았나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조심스럽게꺼냅니다. 두번째이왕이리한다면지금조례에보면결산검사위원이9명까지로되어있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이번에조금이런이야기가있습니다. 이제는진주시의회가지난후반기의회1년동안에작년부터지금까지사실상오늘이자리에아무도안계시만민주당의원들하고약간의내용때문에거의모양새가전반기2년보다는좀부드럽지못하게넘어왔습니다. 그래서7명을9명으로늘릴수만있다면늘려서집행부나회계나저쪽으로한번더늘리고우리의회에서1명을더늘려서각상임위별로한명씩추천하면서거기서필히소수정당에서도한분을들어가는게맞지않나싶어서이번에도소수정당에서못들어왔다고조금그런항의가있었습니다.개인적으로저에게항의가좀있었습니다. 그부분을한번국장님이나뒤에앉아계시는의회공무원분들께서한번검토하셔가지고존경하는운영위원장님하고의논해서의장님하고같이좀잘처리해서내년에결산검사위원은집행금액을시의회의몫으로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제가건의를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다? 검토는하겠습니다.하는데기본적인사안을말씀드리면이게결산검사위원들선임건은제정법인지회계법인지법률적인어떤규정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검사의권한이어디있느냐의기준점을봤을때검사의요청건은집행부에있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있는거때문에집행부의수당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지금체계가요.
진철

강진철위원

아,그렇나요? 그러면지금현재저는제가왜그런가하면그게아직까지지방제정법**이라든지그런거는잘모르겠습니다만의회가독립이분명히3년지났습니다,이제그죠? 그러면이것도어쩌면위에모법인지방재정법에서바뀌어야되는지,예를들어서그부분은제가봐야되겠지만이부분은우리가집행기관의결산을검사를하는데집행기관에실비나금액을받아서한다는것은뭔가가맞지않지않느냐,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거는국장님께서잘검토하셔서한번좋은안을도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대표하여박미경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정제13조규정에따라2024년도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진주조성방안연구회입니다. 연구배경및목표는진주지역의유서깊은자산인교방문화를활용하여문화도시관광브랜드를창출하고,나아가교방문화관광특화도시를구현하여지역사회·문화·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단체구성은연구대표박미경,박종규,강묘영,오경훈,신현국,양해영의원등총6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2024년9월1일부터2025년5월31일까지활동하였습니다. 주요활동은전문가초청세미나1회,교방문화체험및강습2회,교방음식전수교육및공예체험1회,민속예술전승선진정책비교견학등자료수집및정책연구활동을하였습니다. 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교방문화는단순한예능전승을넘어진주의역사·예술·정신이담긴복합문화유산으로공연뿐아니라음식,복식,예술교육,정신문화까지포괄되어있어야합니다. 현재교방문화는공연중심에집중되어있으며상설콘텐츠부족,협력체계미비,체험·관광형콘텐츠의다양성결여등의구조적한계를지니고있습니다. 이에따라조례제정등제도기반강화,민·관·학협력체계및지역참여확대,음식·복식·디지털등다층적콘텐츠와관광연계,디지털전환및청년세대창업·참여확대,글로벌확장전략과지속가능한지역경제모델설계등의정책적방향을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전통의전승,활용,확산이유기적으로연결되는통합적문화정책을통해교방문화가단지과거의유산이아닌,진주의미래를여는문화관광자산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연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자리서빌어서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승인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