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귀한 발걸음해 주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활 속 인프라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역 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깃든 정자의 정비와 관리 강화 또 하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용 모래주머니의 실태 점검과 개선입니다. 먼저 정자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의 정자는 마을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이자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47개의 마을 정자가 공원녹지팀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노후화로 인해 보수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재 정자입니다. 이들 시설은 각종 사업을 통해 설치되었지만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확보는 물론 민원 대응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현면 어느 정자의 지붕 도색이 벗겨지고 계단이 부식된 상태지만 미등재 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흉물처럼 방치된 외관이 마을 경관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 전체 정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 안전성, 활용도, 위치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미등재 정자 중 위험 요소가 큰 시설은 우선적으로 보수하거나 등재를 검토해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차양 막 보강, 휠체어 진입로 설치 등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마을 이장단, 노인회 등과 협력하여 주민참여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군은 필요한 예산과 기술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정자는 단순한 쉼터를 넘어 공동체의 정서와 안전을 담고 있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정자 정비와 함께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용 모래주머니의 실태 점검도 시급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안과 저지대가 많은 농어촌 중심 지역으로 배수 취약지, 하천 범람지 등 재해 위험 요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방재용 모래주머니는 이러한 재해 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방재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후되거나 파손된 모래주머니가 방치되어 있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정기 점검과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방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 읍면 단위로 모래주머니 전수 조사를 하여 위치와 상태 등을 파악하고 실제 재난 위험 지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모래주머니 보관소를 표준화하고 반영구적인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여야 합니다. 셋째 마을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에 모래주머니 사용법을 포함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주민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마을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맞춤형 방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장단, 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교체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자발적인 재난 대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자 1채, 모래주머니 하나가 작게는 개인의 안전을, 크게는 공동체 전체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생활 속 인프라에 대해 행정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할 때 남해군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