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하셨던 도내 한 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누구보다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에 앞서 잠시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악성 민원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 등 최근 발생한 교육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 현안 보고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오늘의 이 현안 보고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 현안보고의 건 가. 도내 교사 사망사건 및 교사 폭행사건 등에 대한 사안 보고 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7일 자로 새로 부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먼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행정부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께서 편안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며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과 교육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인이 되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기간 중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 등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선생님께서 속히 회복되시고 안정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고인이 되신 분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을 보호하고 충격에 빠진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공동체를 시급히 안정시키는 것이라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주추모제가 끝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 보고 앞으로도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안과 관련된 분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동료 교사들의 심리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머지않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도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학교 현장의 실상에 대해 더욱 꼼꼼이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추모제에서도 많은 분들께서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먼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여러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현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추모제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선생님과 학생,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혜를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월룡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월룡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하여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일로 제주교육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잘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세심하게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내 교사 사망사건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교사 사망사건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입니다. 1쪽입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주요 처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20시 35분경 교사에 대한 민원이 도교육청 당직실로 접수되었습니다. 당직자는 주말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9일에 통화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중등교육과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중등교육과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과 통화한 후 해당 학교에 민원내용을 안내하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새벽 2시 13분 해당 학교 교감으로부터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향후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연락받은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가 모여 민원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는 학교장이 민원인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5월 22일 새벽 12시 24분경 배우자가 실종신고를 하여 경찰이 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8시에 부장 회의 를 개최하고 5월 23일 금요일까지 애도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3일 금요일에는 학교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청이 인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새벽 2시 13분에 도교육청 당직실로 교사 사망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0시에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방문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안 관련 대책 회의 를 오후 2시에 가졌고 이후 매일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어 23일 오후 3시에는 교육감, 교육부 차관과 교육청 직원이 함께 추모를 하였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부터는 협의회를 교육활동 보호 상황 대응팀으로 전환하여 매일 아침 회의 를 통해 정보 공유, 상황 대응, 현장 지원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사안 발생 다음 날인 5월 23일 금요일과 26일 월요일에 3학년 학생 대상으로 학급 단위 애도교육과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슬픔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에는 희망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실습생들은 개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가족상담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원 관련 학생도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3쪽,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아침 8시 40분경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자해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같은 날 9시 45분경 도교육청은 유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접수되어 6월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교 조치 사항입니다. 사안 발생일인 5월 27일 피해 교원과 학생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피해 교원 보호 조치는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입니다. 5월 28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공문 발송하였고 피해 교원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안 발생 이후 교원과 학생은 분리되었습니다. 사안 관련하여 5월 29일에 학부모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이 인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사안 발생일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퇴원 후 피해 교원의 심리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날 도교육청에서 피해교원 보호 조치 등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5월 29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 조사를 지원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의 건강 상태를 다시 살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에는 교감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학생마음건강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 심리 지원이나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 장학사와 학교 지원 장학관으로 구성된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 민원 대응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이 필요한 특이민원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내 각급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연장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교원 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항목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단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받아 설문문항을 완성하여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민원 현장지원단 현장방문 지원과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더불어 교육부에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단체 추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주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안보고 첨부)

김월룡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교원안심서비스 운영 계획 및 이용 현황,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 민원대응팀, 통합민원팀 구성·운영계획 및 활동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학교별 민원상담실 설치 현황 및 예산, 상주인력. 예산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녹음전화기 설치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효과성 분석 여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최근 3년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교직원을 포함한 학생 관련 사안으로 경찰조사, 즉 입건이나 수사 개시 통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 후 아동학대 피고소 교원 현황 및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 여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안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묵념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도내 교사 사망사건 및 교사 폭행사건들에 대한 사안 보고 및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가 열리게 된 이 상황을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참담하게 생각하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님, 2023년에 서이초 여교사 사망사건이 있었고 2024년에 인천의 특수교사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 제주에서 또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해 침해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거기에 따라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는 일부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사항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참담하게 생각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보완해서 우리 교육청 수준에서 할 일들은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될 일이고, 법률이나 시행령 등 중앙단위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에 요구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3년에 서울에서 서이초 사건이 난 이후에 2023년 7월 27일 서울시의 회의 교육위원회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그 당시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교육감께서 직접 출석하십니다. 직접 출석하셔서 모두발언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늘 사랑과 진심을 다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영상 회의 록을 보면 실제 고개를 숙여 사과하십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출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가족께 교육감을 대신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금요일 추모제 때도 교육감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오늘 교육감 대신 나와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특히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슬픔을 안고 계신 유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함께 아파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지만 더 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여러 번 교육감께서나 부교육감께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고는 말씀하시나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청이 이 일을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아주 절실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재발 방지를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부교육감께서 사과의 말씀과 도내의 교육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은 2023년 8월 31일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고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모든 언론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이 과연 어떻게 실효성이 있었는가를 분석해 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저렇게 6개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 1번, 2번은 사안처리 및 교원 회복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은 예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에, 작년이죠.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6500명 이용자 중에 교사가 36%, 2300명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교육청에서는 집행액이 3700만 원, 6100만 원은 2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합니다. 부교육감님, 잠시 계시고요. 교육국장님, 교사로부터 외면받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화번호보다 불편한 감이, 사용하는 데 불편한 감이 있는 것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똑같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왜 불편했는지, 왜 외면받고 있는지,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완 대책 없이 다시 1억 2000만 원이 그대로 관행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대응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기관이 전담해서 교사가 민원을 대응하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번 사안으로 유명무실했다고 보여집니다. 5번입니다. 정서지원 강사를 지원하겠다고 2023년 8월 31일에 발표합니다. 2024년 감사위원 회의 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맞춤형 정서 지원을, 교사가 어려워하는 여러 학생들의 지원을 하겠다고 정서지원강사를 지원하는데 감사에서 이렇게 됩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문성을 가진, 자격을 갖춘 정서지원 보조인력이 배치되었고, 2023년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로 되는데 2024년부터는 자격에 구애 없이 교육활동봉사자를 배치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맞춰서 교육활동봉사자의 전문성이 저하됨에 따라 정서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에게 적절한 맞춤형 정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도교육청에서 이 교육활동봉사자들에 대한 연수 한 번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야 연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6번 공문서 감축. 얼마 전 어느 교원단체가 발표했습니다. 공문서는 2022년에 비해서 몇 배로 늘어났다.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 유명무실하지 않다고 항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 자세히 들여다 보고 보완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말이 아니고 선언이 아니고 실제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내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실효성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추모제 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바로 현장의 목소리에 기대서 정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방안들을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합성이 있는지 여부도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육청이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방안들을 구체화시키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이루어졌던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지 못한 도교육청의 냉철하고 그다음에 각고의 심정으로 반성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2025년 5월 16일에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서 유선으로 도교육청 당직실로 민원인에게 월요일에 연락 가능 안내 및 중등교육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도교육청에서 처신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접수된 후에 도교육청에서 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락했다, 민원으로 전화했다, 이거 말고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취한 것을 말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22일까지 한 게 거의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16일 날 야간에 민원을 접수하고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그 민원을 바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이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이첩했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해당 학교에 이런 민원이 있었음을 알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2일부터 조치를 취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 사망,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학교에서 조치는, 5월 16일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학교에서는 5월 19일 바로 월요일이에요, 토요일·일요일 지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민원 내용을 접수하고 민원 관련을 교장, 교감, 교사가 협의했다. 그다음에 20일 학교장과 민원인 간 통화를 했다. 5월 22일 실종, 사망사고의 보고를 받았다.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현장에 가서 한 내용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나올 때까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인해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4개의 법을 개정합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것이 교권보호 4법으로 해서 2023년 9월 21일 날 국회를 통과했어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도 보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의 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장에게 민원처리 의무 부과라든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하고,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런 부분을 전부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나온 게 뭐냐? 통합교육활동.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이 2023년 8월 31일에. 이것을 발표하면서 이 매뉴얼대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됐습니까? 이번 사안 3개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에, 이번 사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나온 이후에 저희도 의견을 같이 살피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전부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찰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왜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일단 민원으로 교육청에 접수가 돼 있고 학교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알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경찰하고 병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신고 안 했습니까?

민원이 바로 접수됐다고 해서 이 민원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을…….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학교에 안내했고, 그와 관련해서 그 기간 동안 학교에서 나름의 회의 도 하고 절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교를 방문해서 알게 된 내용도 있지만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저희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가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교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민원입니까, 학교에서 본다면? 학부모와 선생님의 사이에서 금방 생겨난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소상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을 바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냐? 대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경찰 수사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12월 11일 날 교육위원회 회의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안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알려 달라. 우리 위원님들이 선생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에게 통보해 주면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된다. 경찰에 신고할 부분은 경찰에서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나. 왜? 학부형 민원은 계속 오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의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오죽해야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편에서. 자꾸 우리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시종일관 말로만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 한번 내가 봐 볼까요? 2023년 8월 31일 10시에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 얘기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 회의 교권 침해에 대한 무감각 등으로 인하여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내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반영했습니까? “교육부가 최근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적인 운영, 정당한 교육활동의 철저한 보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발맞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크게 말했어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못 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의 회복과 복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예방 대책이 있었으면, 강화했으면 지금과 같은 현실이 발생했겠느냐 이겁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는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권보호, 학생인권, 학사일정, 교육과정 안내 등 학교별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또 학부모단체나, 학부모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단체 ― 교사노조, 한국교총, 학교운영위원회 ―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를 어느 정도 실시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단체에서도 성명 하나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큰 사건이 한 달에 세 번, 그것도 며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육의 가장 후진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이초등학교 사건 하나만 터졌을 때도 온 나라가 들썩했는데 지금은 하나가 아니고 3개입니다, 3개. 그런데도 지금 어느 누구 성명서 발표도 안 하고 교육감님도 사과문 발표도 안 하고. 이게 제주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잘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뭐가 잘하는 겁니까? 선생님의 희생이 잘하는 겁니까? 항상 교육은 교육답게 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왜 우리가 학부모들의 요구에 만족을 못 시켜 줍니까? 또 선생님들의 교권을 왜 지켜 주지 못합니까? 누가 해야 할 몫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지금 현안보고 같은 경우도 정말 저희들이 안 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어느 누구 ‘이러한 사안이 터졌습니다’, ‘이런 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보고 안 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또 교육감이 그 얘기 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어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뭔가 대책을 내놔야지요. 그러니까 교사 폭행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과연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이 잘되어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오늘날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겠습니까? 한낱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교육청이 돼야겠지요.

위원님, 추가 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 사항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가정의 달은 엊그저께 지났습니다만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가장 행복해야 할 달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건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 이 학교는 진짜 살아있다. 진짜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핑 돕니다. 그런데 모 교원단체가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8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는가?” 긍정 응답이 32.7%, 부정 응답이 32.3%로 긍정과 부정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긍정 응답은 8.9%이고, 부정 응답이 무려 64.9%입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가 58%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왜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는가 물었더니, 1순위가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이 77.5%입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업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걱정이 돼서 지난 4월 10일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다섯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보호 문제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감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유휴공간 부족으로 도내 192개 중 180개 학교에서는 교장실, 교감실 또는 교무실 등을 이용하여 분리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분리 학생 지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쭉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4월 10일 질문한 이후로 교육청에서 그동안 준비한 거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이후에 저희가 학교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장실이라든가 교감실 이런 데를 이용해서 분리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최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분리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같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개교는 악성민원에 대처할 공간이 없으니까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에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학교 현장에 가서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4일부터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이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악성민원을 하는 주체가 대부분 학생입니다. 제가 한 중앙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해 왔는데 여기 보면 학생이 무려 89%이고 나머지가 보호자인데 이번 안타까운 사건은 학생이 아니고 11%에 해당하는 보호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교육청에는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민원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면 악성민원과 상담은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이 3회 이상 반복됐을 때는…….

3회입니까?

예.

두 번까지는 악성민원이 아니고?

예, 3회 반복됐을 때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게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법률 개정을 포함해서 교육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악성민원이 접수되면 그 매뉴얼대로 가동되는데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매뉴얼대로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최초에 저희가 인지한 것은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런 민원 내용이 있음을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겁니다. 확인해서 그 결과를 제가 미처 보고받기 전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자꾸 수사 결과만 가지고 입장을 판단하겠다고 하시는데 사건 경과를 보면 5월 16일 밤 8시 35분에 도교육청 당직실에 민원이 접수됐고 5월 19일 중등교육과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연락을 했고 5월 22일 새벽 2시 13분에 사망 보고가 됐습니다. 5월 16일에서 22일까지 6일 동안에 좀 타이밍을 놓쳤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민원이 학교의 교장·교감이 확인한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역시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확인한 내용도 있지만 사안이 엄중한 만큼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알고 있고 확인한 내용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학교에는 5월 19일 몇 시에 연락이 된 겁니까?

5월 19일 9시 2분에 연락이 됐습니다.

9시면 바로 근무시간. 그러면 19일 그날 하루하고 20일, 21일 이 이틀간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저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이 민원을 받자마자 왜 우리가 출동을 못 했을까 하는 늦은 후회는 듭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보통 민원이 오면, 우리가 이걸 첫 번째로 인지한 거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저희가 바로 학교로 달려갔을 때는 그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장·교감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이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는 그다음에 저희 통합민원팀에서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도 상당히 아픕니다.

교육장님이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저도 마음이 괴롭습니다만,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 중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성민원에 두 달 이상 시달렸다고 하는데 이거 확인됐습니까?

이 선생님이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장하고도 만나서 얘기할 때 교장·교감 선생님도 몰랐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 물어보니까 3학년 부장인데 다른 학급의 일까지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고 가급적이면 3학년 일을 교장, 교감에게 알리지 않고 부장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상당히 책임 있는 선생님이어서 본인이 이런 일들로 괴로워하는 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장 선생님께 “선생님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발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지 않나 파악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3번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번은 너무 과하고 적어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2번 이상 하게 되면 이것도 악성민원으로 보고, 교사들이 어떻게든 민원이 접수되면 자기 혼자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그러나 감추지 말고 반복 민원은 과감하게 교육청에다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악성민원 매뉴얼을 과감히 개정해서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의 교권 침해 현황, 보고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업무보고를 몇 개 개략적으로 봤지만 개별 세세한 통계까지는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국 회의 원께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보면 제주의 상황이 발표됐는데 전국에서 고등학교의 비율이 22.4%, 이것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중에 어느 급별 학교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전국 평균이 고등학교가 22.4%인 반면 제주도는 43.5%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의 교권 침해 상황이 전국 대비 두 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입시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때 그런 부분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주 절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 보호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근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 또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존중받는 학교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주도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상이, 오늘도 관련해서 대응 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현안보고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수준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맞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교육활동 시행계획이라든가 방안과 관련해서 작동하지 않은 부분들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도 저희 교육청이 단독으로 갖고 있는 생각만으로 바꾸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매뉴얼의 부족한 점들은 바꾸고 또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해 내서 조례가 되든 방침이 되든 예산 반영이든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지금 교육청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 부디 현실이 되어서 학교 현장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고대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교권 침해 현황이 전국 대비 두 배라는 상황, 그리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교사 사망사건이 일어나 있는 이런 상황, 도교육청은 과연 어느 만큼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샘 토론을 하든 기존에 해 왔던 정책이 전혀 학교 현장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봐야죠, 이 정도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여러 의견을 듣겠다. 의견을 듣고 방안을 찾아가겠다. 이 정도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이 바라보는 상황의 엄중함을 도교육청이 아직 다 느끼고 있지 못하지 않은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일부터 모든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제도개선에 관련된 부분, 교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쉬웠던 부분, 매뉴얼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쭤 가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의견을 듣고요.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설문조사도 구체적으로 해서, 물론 설문조사 문항은 저희들이 만들지만 문항 자체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성하고, 진짜 필요한 질문들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나왔던 요구사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겠다는 거지 단순하게 귀로만 의견을 듣겠다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요청들, 목소리들을 듣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엄중하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은 근무기간 동안에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교육가족들께서 갖고 계셨던 여러 가지 열망들 그리고 호소들, 그런 것들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의 모든 직원들도 사상 초유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마음 깊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100%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한 가지라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으셨는데요, 실제 2023년 8월 31일에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본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다 도교육청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도교육청은 지실 것인가. 저는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시고 대안을 마련하시고 향후 의회에 더 세밀한 보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요청한 자료는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제주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한번 봤습니다. 교권침해 활동에 대한 내용,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 통합 민원 지원에 대한 내용,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정서회복과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회복과가 안전국에 있다가 교육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육국의 인원을 파악해 봤더니 약 140명 정도 됩니다. 안전국은 한 40∼50명밖에 안 돼요. 이게 교육국장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고 교육의 취지에 맞습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겁니다. 모든 것은 전문 분야별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도 정서회복과에 있어요. 너무 광범위한 업무가 정서회복과에 다 몰려 있어요. 예산도 엄청 많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활동 대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교사들은 정부의 여러 대책과 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이라든가 교권보호 5법 등이 발표되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지침이 부족해 법과 제도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운영의 모호성과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서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학교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시 누가 담당해야 할지, 민원처리 절차 등에서 교사와 관리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관리자 즉 교장, 교감이 침해 당사자인 경우 피해교사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초기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제도적 한계와 미흡한 처벌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후 실제 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권 침해 사례가 훨씬 많다는 현장 교원단체의 지적도 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건수보다 실제 피해는 훨씬 크며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는 학부모 및 학생 인식개선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교사의 권한 보장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개선, 기본소양 및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사 위축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와 혼동되어 무고한 신고가 이어지는 점도 현장의 큰 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육자의 양심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실효성 부족의 원인은 법·제도는 강화되었으나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 두 번째는 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식 부족이라든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민원처리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등에서 학교별 편차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육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교원,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는 교육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좀 받고 있습니다.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또 교원단체도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회복되고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고 또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교원단체에도 그 말씀을 좀 하십시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마다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말씀 좀 하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왜 제주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야 합니까?”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와 같이 3개의 사안이 한 달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부분,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정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권위는 단순한 위계가 아니라 교육이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확보되어야 학생인권도 진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에게 저희들 입장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끌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권보호팀이라든가 학교폭력팀이 정서회복과에 가 있는 부분은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회복을 지원하는 단계까지 한 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에서 정서회복과에 그런 업무를 갖다 놓았고, 또 그만큼의 인원은 추가적으로 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분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파악한 거하고 교육국장님이 본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터져도 솔직히 말해서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교육청에서 발언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든가 또는 앞으로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 발표한 분이 계십니까?

기자 브리핑은 오늘 오후에 의회가 끝나면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학교를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외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고,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유족을 그리고 관련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 공식적인 추도의 기간이 끝나서 오늘 의회가 열리고 의회가 마치면 기자 상대로 브리핑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금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퇴임하시고 새로 문정옥 실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교육계획이 답재가 되면 그 학교 교육계획을 보면서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지, 이 부분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주문했는데 그 후 달라진 점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 전양숙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거 있습니까? 교육계획을 전부 점검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2025년 제주교육』을 들고 왔습니다. 111쪽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학교 단위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것은 주요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면 학교마다 민원 대응 민원상담실이 설치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에 담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행정실과 교감실을 통해서 접수해서 민원을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보완하고 또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는 이런 내용이 교육계획에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계획, 이것에 있나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도 그런가 봤더니 다른 학교는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학교 단위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될 것은 교육과정 탑재가 딱 되면 담당 부서별로 확인하고 안 되면 보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촘촘히 살피고, 특히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주요 업무 계획 작성하는 부서니까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계시니까 학교 교육계획이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학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 조치한 것 모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번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언들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의회,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불러놓고 원인도 물어보고 조치 상황도 점검하고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의회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한바탕 해 놓고 나서는 거의 망각 속으로, 한동안 수면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저부터 해 보게 됩니다. 관련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시스템이 부족한 건지 부실한 건지.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일들을 접할 때 보면 대부분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늘 혼자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민원대응팀이라고 운영되고 있지만 이름부터가 민원 대응,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볼까? 민원대응팀의 주 역할이 말 그대로 민원 대응인가? 민원을 대하는 당사자 교사에 대한, 이를테면 상대방 민원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의문도 들게 되고, 또 이게 사실 상설조직이 아니고 협의 기구적인, 논의 기구적인 성격으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 교육청 조직도 그렇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전직 퇴직 공무원도 계시고 학부모 위원도 계시고 내부 위원 5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사안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이 일이 단기간에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늘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면 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또는 전문성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설 조직, 개선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감 직속으로 관련 조직이 상설화될 필요도 있겠다. 거기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모든 학교 현장의 민원들이 최종적으로 거기서 지원이 되는 이러한 조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의 회의 책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거를 의회가 제대로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 매 회기 때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점검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대해서만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의회가 선제적으로, 특히나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는데 이제 1년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이라도 뭔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오승식 위원장님과 관련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는 결코 희망적이거나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육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