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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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의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과장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안 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 시 관계 과장님의 현안보고는 시간 관계상 주요 사항 위주로 10분 내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해당 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경제관광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경제관광국 국 장 윤상영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 투자 유치 과장 김영진 관광 진흥 과장 박미정 미래혁신전략과장 허 구 산림 녹지 과장 이우중 교통 행정 과장 김세종 문화예술회관장 김해문 시립 도서관장 이순영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윤상영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준비) 그럼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허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혁신전략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관광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모든 부서에 해당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각부서마다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두고 있고, 행정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나 이해관계자 등 외부 인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래혁신전략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유를 적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개최했다면, 그런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 부탁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매번 부서마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할 때 공통사항으로 모든 부서의 지적사항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혁신전략과 45페이지에 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이 나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했고, 예산서에는 경북혁신도시 연계 상생 발전 확산 지원사업이라는 세부사업과 김천 혁신도시 가족 동호회라는 부기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거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22년도와 23년도에는 부기명에 적힌 그대로 혁신도시 안산공원에서 음악회 9월에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힐링과 문화를 제공한 행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24년도 이 사업의 지출내역을 받아보니 24년 12월에 개최한 청소년 테마파크 개장식에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무대 장치 설치하는 데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발간해서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본 위원이 일부러 이 24년도 운영 기준 책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하니까, 이 책자 96페이지에 보면 행사, 축제 예산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자세한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즉, 청소년 테마파크 개장식에 예산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청소년 테마파크 기념행사로 세부사업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24년 5월에 추풍령 테마파크 개장식 있었죠?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서에 기공 및 준공식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과장님, 이렇게 하지 못한 거 인정하시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물론 예산을 처음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지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같은 책 171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변경하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이 그 예시인데요. 만약에 본 위원이 그 담당자였다면, 상생 발전 확산 지원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을 청소년 테마파크 개장 기념행사 같은 명칭으로 바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같은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 조정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실·국장 결재로 간단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또 예산의 전용은 시장님 결재가 필요하고, 이 변경사용은 실·국장 결재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거는 제가 결산서를 보고, 결산서 그게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세부사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테마파크 개장식을 왜 했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멋지게 완공했고, 그러면 당연히 개장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이용객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티니핑 캐릭터 초청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도 엄청 좋아한 사업입니다. 이런 기획은 정말 칭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개장식이나 준공식이 아마 미래혁신전략과에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에 맞게 편성하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금방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테마파크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들어갔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사업비요?

윤영수위원

예.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370억,

윤영수위원

160억 들어갔습니다. 아니, 금방 이야기해 놓고, 과장님 이거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자꾸 헷갈립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맡고 계시다가 국장으로 가셔서 있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당초에는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원래 당초에는 90억 사업이라요, 45억, 45억.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국비가 45억,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이 테마파크를 한강 이남에서 최고가 되게끔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충분히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죠? 45억에서 제가 봤을 때는 110 몇억 정도 들어갔는데,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1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영수위원

들어갔는데, 항상 지금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소년 테마파크 자체가? 어때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보기에 따라 약간 사항이 있는데,

윤영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방문도 많이 했어요. 또 예산이 허투루 낭비될까 싶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우리 민간업체한테 임대했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렇다고 관심 안 가지면 안 됩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도 문제점도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슨 문제점 특히 있는 거 아십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서핑 같은 거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엘리베이터 당초 구조하고 약간 변경이 심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서 원래 다목적용도로 해서 거기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조변경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 위치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언제 오픈해서 했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작년 12월 19일날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객수가 1월에는 엄청나게 많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1월달에 1만 3천명 되고, 최근에는 5천명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한 4천명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추이는 어떨 것 같아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여름하고 겨울은 좀 될 거라, 한여름은 덥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은 될 거라고,

윤영수위원

근데 거기 우리가 업체에다가 임대했지만, 손익분기점 몇 명까지 보고 있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1년 평균으로 보면 월 한 9천명 와야 한다고 봅니다.

윤영수위원

9천명 와야 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임대를 했고, 수익에 대한 거를 남고 나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업체도 적자 나지 싶습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적자입니다.

윤영수위원

적자 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업체하고 몇 년 계약했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3년 계약했습니다.

윤영수위원

만에 하나 3년 계약했는데 업체가 손들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업체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듣기로는 크게 돈 남는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업체가 구미 금오랜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생각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근데 업체도 보니까 구미건설인가,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구미산업개발.

윤영수위원

산업개발인가 이렇던데, 혹시 걱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업체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 운영이 안 되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매년 적자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임대를 줬다고 해서 업체에 책임 주지 마시고, 돈을 160억 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도 연구도 같이 하고, 업체들하고 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도 안 듣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뒤에 보면 4-62하고 64 있죠? 300억, 780억?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300억, 780억.

윤영수위원

오로지 시비입니까, 이거?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윤영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갔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국비 공모해서 안 된 겁니까? 어떤 거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처음에는 국비를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윤영수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이거 시행하는 거 국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체를 보니까 이거 주행시험장하고 복합단지 조성하고 1천억이 넘어요, 1천억이 우리 시비로.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이 자체를 지금 보상하고 지금 시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지금 국비로 한 거는 주행시험장에 위에 시험장비까지 받았을 때 얘기고 국비는, 국비 받는 거는 산업단지는 시비인데 들어오는 진입도로라든지 환경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작은 면적이라서 4단계 받을 때 엎쳤습니다. 진입도로 이미 되어 있고, 토지 닦는 거는 어디든지 다 시비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두 번째 주행시험장도 지금 토지만 닦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토지매입비하고 그에 대한 조성비 있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조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게 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이 자체를 오로지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원래 모든 국비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윤영수위원

부지 자체는 원래 우리 시에서 감당하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건축이든 뭐든 국비가 들어오고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이 자체를, 우리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라지 300억 전액 시비, 뭔 내용도 없고, 뒤에도 마찬가지, 오로지 전액 시비로만 딱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하는 게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지금 닦는 것까지 시비고,

윤영수위원

그렇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다 닦고 나서, 예를 들면, 주행시험장에 시험장비가 들어오고, 건축물 짓는다, 그러면 당연히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시험장에 보면 원형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에? 이런 데에다가는 예를 들면, 시험 장비를 위치하면서 통제센터 같은 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들어올 때는 당연히 국비 받는데, 지금은 닦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토지보상비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우리가 일단 하는데, 건축하는데 일단 국비 받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이복상위원

이 부분 같이 처음 설계할 때, 우리가 공모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주행시험장에 그거를 넣으려면 시험장비를,

이복상위원

그러면 다해 놨어요. 다해 놨는데, 국비를 못 땄어요. 그러면 건물 지어야 하잖아요? 복합단지 조성하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면, 국비 못 받았어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비 내야 합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잠깐만요. 튜닝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분양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복상위원

자동차 복합단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주행시험장에는 당초에 시험시설, 터널도 놓고 국비 신청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현재로는 사용도 가능한 게 이거 설계가 몇 번 바뀌었거든요. 이 조감도 보시면 평면으로 해 놓고 나면 튜닝업체에서 이용하기 편하답니다, 첫째. 우리 사용료 받을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오프로드 시험장이라고 산을 그대로 살려주면 오프로드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거까지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시험장비는 계속 신청하는 거죠. 아직은, 지금은 너무 신청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널 하나 100억인데, 이게 과연, 처음 신청한다고 준비했는데 이게 우리 실정에 맞나, 이거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이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설계단계에서,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별도로입니다.

이복상위원

별도인데, 국비에 대한 공모를 넣어서 가져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아,

이복상위원

그런 게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계획 자체도 없네요, 그러면?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그렇죠. 지금 처음 잡은 게 너무 허황돼서,

이복상위원

돈이, 공사 자체가 780억이 들어갔는데, 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780억은 산업단지입니다. 그거는 파는 거니까 크게 들어가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후로 해서 체계적으로 20억, 227억, 103억 이렇게 쭉 한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이복상위원

해서 25년 이후에는 430억 들어간다고 해서 780억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추가로 기본 전체적으로 복합단지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 금액이 건축비까지 조성했을 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건축은 따로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따로 없는데, 국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780억 공사는 산단이라고,

이복상위원

이거는 780억 전액 시비로 조성되는 부분이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분양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앞장에,

이복상위원

이후에 우리가 27년도 12월 완공이잖아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이복상위원

올해 12월에 착공해요. 지금 준비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4-27쪽에 공사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공사비 1억 이상인데, 저희들 늘 이게 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업체명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업체 김천이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맞죠? 그런데 하도급에 대한 업체가 철근, 습식, 금속 및 창호 전부 대구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음 첨단물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김천 개령 철골 놔두고는 다 대구, 성주, 왜관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늘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정말 김천 경제 어려운데, 특히나 첫 번째 항목 테마파크 이런 경우에는 김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자체를 타 시에 준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독관이 우리 주무관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할 말 있습니까, 여기에서? 잘못됐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근데 우리가 간섭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도급 하는 거 보면, 내가 건설업자인데 김천 업체는 100원에 공사해 준다고 하고, 대구 90원에 해 준다고 하면 본 업체는 당연히 싼 데 가거든요. 우리도 이야기는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복상위원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 해서 거기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내막은 그런데, 우리도 부탁은 하는데,

이복상위원

속속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최대한 김천 업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복상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6쪽 존경하는 윤영수 부위원장님하고 우지연 위원님 얘기했는데, 테마파크에 대한 문제점이 많죠? 아까 손익분기점이 한 9천명 돼야 손익분기점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기준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산업개발에서 안고 가네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안고 갑니다.

이복상위원

이 친구들 돈 많습니까? 업체가 돈 많은 업체입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업체가 별로 크지 않은데, 그래도 당초,

이복상위원

주중에 6명하고, 주말에 12명 근무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주중은?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보통 10시부터 7시로 알고 있는데,

이복상위원

주말에는 똑같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정규직원 있고, 알바생 같이 쓰거든요.

이복상위원

아니, 청소년 테마파크인데 애들, 젊은 친구들 올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나? 7시에 문 닫으면 어째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것도 약간 문제 있는데,

이복상위원

돈이 160억 원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101억, 청소년 테마파크에 대해서 정말 시의원들이 얼마나 잘해라, 잘해라,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7시에 문 닫아서 학생들 마치면 몇 시인데 거기 이용하겠습니까? 월평균 5,100명이면 하루 한 170명 온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160억 들였는데, 1,700명 와도 모자라는데 안 그래요? 7시 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업체하고 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시간 자체를, 그리고 4-51쪽에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이거 황금동 했다가 자산동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주민 찬성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또다시 마지막 반대해서 지금 건축 못 하고 있습니다. 맞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사고이월 사업이니까 보통 공사하려면 4월달 착공해야지 연말까지 준공되는데, 지금 부지 선정해서 착공한다고 해도 연말 안에 공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산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상위원

이거는 계획 없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올 연말 12월달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준공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64억입니까, 건축비가?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도비 19억 받았네요? 이거 반납해야 하네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도비 반납해야 합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황금동에서부터 해서 계속 추진하다가 시간이 계속 몇 년째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주민 어떤, 돈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도비 반납하는 사례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4-50쪽 스마트그린물류 이게 황금동 갔다가 다시 우체국 옆으로 왔다가 다시 모암동 공영주차장으로 온 그런 사례인데, 이게 처음부터 공영주차장을 짓기 전부터 이런 게 드러났었으면 이 사업하기가 수월했는데,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지금 주위 주민들이 워낙 반대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국토부 최종 승인 받아서, 그러고 난 뒤에 최종 설명회하고 난 뒤에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국토부에서 무슨 답변 받았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국토부에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거 인정했고요. 국토부 그 당시 봐서 쿠팡 업체에서 해 보면 안 되겠나 다른 위치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안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은 뭔가 하면 물류시설을 하게 해서 건폐율을 보면 부대시설이 현행법은 20%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개정하면 40%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법에 약간 위반해도 되는 그런 해서, 법 개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여러 번 다녀가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반대하시거든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주민 반대는 그런 이유가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고 폐지시킵니까? 안 하고 폐지시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일단 설명회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그때,

대하

박대하위원

그때 “최종 마지막 설명회를 국토부에 가서 보고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따라서 최종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국토부 다녀온 이야기를 저한테 안 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폐기시키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대면으로 했나, 전화로 했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최종 설명회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국토부에 가서 최종적인 승인 못 받았기 때문에 최종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설명회 한번 하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없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계시는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폐지시키느냐, 아니면 최종 설명회 한번 하고 폐지시키느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 이게 최종 설명회 한 번 더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대로 폐지시킬 겁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하려면 관계자도, 가까운 현장에 있으면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

성훈

김성훈메타버스신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난번 박대하 위원님께 방금 말씀하신 최종 설명회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당시 의원님께 통화 드릴 때 당초 저희가 황금동하고 그때 중앙시장 거기에서 주민 반대로 안 돼서 자산동 할 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설득해서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착공 전 설명회 때 반대하고 그 반대한 주민분들이 실력 행사를 계속하면서 주변 분들 반대서명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득하고 자산동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설득되겠느냐고 말씀드려서 시간을 들였는데, 안 돼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까 말한 국토부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하고 안 된다고 제가 위원님께 전화 통화하면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반대가 심하니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서로 오갔잖아요? (

성훈

김성훈메타버스신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오가고 난 뒤에 그 대신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답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하고 폐지시키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폐지를 시키느냐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다시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설명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게 제대로 안 됐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회는 따로 하지 않고 그 전에 자산동장님도 연락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저희가 포기하는 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한다고, 사업포기하는 거 진행한다고 말씀을 그때 자산동에 전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저한테까지 다 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이거는 여기에서 그만두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두는 이야기를 국토부에 가서 최종 승인 받아, 얘기하고 난 뒤에 “그때 답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도급 문제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법으로는 힘이 듭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천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부탁을,

김석조위원

아뇨, 참내,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여기에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독만 철저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안 됩니까? 시방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방서대로 하면 하자가 안 생기겠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공사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할 수가 없다, 김천시 예산 해서, 김천시 관내 업체를 통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물론 미래혁신전략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부탁도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직무유기죠. 김천시 예산 가지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청소년 테마파크 국비 45억 받아서 시비 45억해서 90억 시작했죠? 18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산이 곱하기 2만큼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180억 원 중에서 45억만 국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당초에는 국비 45억, 시비 45억 해서 90억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뭡니까? 이 청소년 테마파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속된 말로 말하자면 저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5년 전, 6년 전 공사예정가를, 시방서 가지고 품셈가지고 설계하니까 실제로 160억, 뭐 190억 80억 받을 수 있고, 70억을 받을 수 있는데 45억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작년도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천시에서는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 그런 식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관심을 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과뿐만 아니라 김천시 전체 그렇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테마파크도 몇 번 유찰돼서 업체가 구미산업개발에서 마지막에 들어와서 네 번째인가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도 김천시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 그때는 제가 이 위원회에 안 있었지만, 저는 청소년 테마파크가 위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돌아서서 가면 정문이 어딘지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가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녹색미래과학관 그쪽으로 갑니다.

김석조위원

당연하죠. 길도 없는 거를 그렇게 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위치 선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놔두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접근하려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 따고 공모사업해서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만약에 구미산업개발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닫을 겁니까? 김천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뭐합니까? 시설관리공단 돈 모자라면 우리 예산으로 주는데, 여기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해서 박대하 위원님하고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황금동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들어오면,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교통이라든지 소음 여러 가지 주민들이,

김석조위원

과장님, 여기에 언제 오셨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시의원 한 지 3년 넘었습니다. 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되는 그거였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우리 동네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 1년 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왜 됐다고 생각합니까? 다 왜 안 들어오냐고 한 이유가, 황금동에서 당초에는 왜 빨리 안 들어오냐고 했습니다. 주민들 반대, 국장님 반대 있었습니까, 당초에? 없었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김석조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추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3년·4년 동안 미루고 지금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니까 딴 사람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정하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하지 말고 나가든지, 다 위치적인 문제, 선정해 놓고 나서 그때라도 빨리했으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하는 거, 이거 지금 예산은, 만약에 용역이 그게 되면 예산 얼마 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용역비는 2억 5천이고, 공모사업은 160억입니다.

김석조위원

160억인데, 우리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국비 80, 지방비 80입니다.

김석조위원

반반이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하여튼 시간 없습니다만, 이거 잘하십시오. 80억·80억 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곱하기 2 안 되도록 잘 챙겨보십시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는 건물 짓는 그런 거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건물 짓는 거 아닌데, 건물 짓는다고 오버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사업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특성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쉬운 게 구도심 중에서 대신동 같은 경우는 사실 평화남산에 구도심에, 용암 이런 구도심에 치이고 혁신에 치이고, 그래서 또 기존에 시청도 있고 학교도 많고 해서 니들은 괜찮아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은 계속 꽤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어 있다, 대신동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삼애원 같은 곳은 혁신과 구도심을 잇는 중심도로 옆에 붙어있는데 슬레이트하며, 여러 가지 폐가가, 그리고 살고 계시지만 정비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동에 사업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 두 곳에 1억씩 지원한 사업 있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소외된 대신동에 미래혁신사업을 투자해 주셨으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골치 아파하는 삼애원 땅에 깊이 같이 고심해서 제가 예전부터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중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하나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얀 깨끗한 그릇 안에 먹물 한 방울 퍼뜨려도 천천히 퍼져나가듯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 하나만 부탁드리는데,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심도 있게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겨주셔서, 그렇잖아요? 희망대로가 멋있게 주욱 뻗어있는데, 혁신까지 서로 이어져서, 사실은 삼애원이 김천시 중심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기가 구도심과 혁신의 교류의 장이 되거나 미래 발전적인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은 부지가 있으니까, 한번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얽힌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김천시에서 다루지 않으면 저거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제가 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시의원 7년 하면서도 해 봤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일들은 많은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과장님도 곳곳에 어떤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도 드시고 세밀하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시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먼저 38쪽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발전 추진에 직거래장터 이거 농촌기술센터로 이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할 때 오히려 많은 상품과 많은 농업인들의 협조로 인해서 더 풍성한 장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꼭 내년부터는, 바로 올해 추석 때부터 바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꼭 한 번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쪽 보면 워크숍에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워크숍에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명이 1일, 1박 2일도 아니고 하루에 관한 예산 집행액이 1천만 원이네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 내용이 그냥 신규사업 발굴 도모, 문화시설 방문, 인적네트워크 구성, 예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명 중에 미래혁신전략과 직원들도 같이 참여했나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몇 명이 참여했나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몇 명까지는, (

상무

이상무혁신도시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6·7명 참여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6명입니까, 7명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사무감사입니다. (

상무

이상무혁신도시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전공공기관은 어떤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 어디? (

, 공무원석에서 – 도로공사라든지 한전기,) 도로공사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각 기관별로 그러다 보니까 2명씩,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없으세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서면으로,

근혜

박근혜위원

도로공사 몇 명, 한전기술 몇 명, 이렇게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사업설명을 듣거나 업무 계획 결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제가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사용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튜닝에 대해서 장기간 산단이나 여러 튜닝사업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 결과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튜닝페스터벌 올해 김천에서 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당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좀 적어서 증액은 약간 할 계획입니다. 예산계가 어찌할는지 모르겠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작년에 민간에서 하는 업체도 아실 겁니다. 네오테크, 민간에서 하는 튜닝페스티벌 제가 가봤거든요. 민간에서 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거라면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당연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협조할 것이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튜닝페스티벌도 참여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민간에서 너무 많은 어떤 제약을 두지 마시고, 작년에 민간에서 한 페스티벌이 엄청 났거든요. 그 규모 그대로 커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김천에 튜닝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 자체 축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쭉 봤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신경 더 많이 쓰셔서 예산 부분이나, 내용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 집행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자동차 주행시험장 있죠? 주행시험장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튜닝차가 나오면 성능 테스트한다고 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튜닝된 차들에 국한된 주행성능시험장입니까? 이 주행성능시험장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로드도 있고, 저기 장흥인가요? 전라도 있는 주행, (

영찬

김영찬전략산업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F1입니다.) F1 같은 그런,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행시험장있으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시험장으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좀 더 서비스복합단지도 만들지만 대표적인 한 한국의,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모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업체들과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 접촉하고 김천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연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는 고작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공무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무원이 1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일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 우리 누구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돈 아닙니까? 이거로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년 테마파크에 대해서만 지적하시는 것만 봐도 이 예산 제대로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율곡동에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몇 가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거 공모사업 첫 번째 잘못된 예로 청소년 테마파크가 낙인이 찍힐까봐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 예들도 많이 있지만, 주차장에서 건물로 가는 데 있어서 진입로가 있습니까? 청소년 테마파크말입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주차장에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법 이런 데 나오거든요. 경사도가 보면 몇분의 1/12 맞춰야 하는데, 그거 맞추려면 주차장 끝부분에서 올라와야,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사진에 보시면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을 그냥 잔대밭에 야자매트 깔아놓은 게 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엘리베이터 운영 필요시 연락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 율곡동에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보관대 있습니까? 저도 물론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용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야외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고민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예산 투입해서 진입로, 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새로 만드실 거죠, 이렇게 지적 나오면? 또 예산 얼마나 들어갈까요? 정말 너무나 많은 혁신도시의 사람들이 이 청소년 테마파크를 제가 3년 전 선거할 때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청소년 테마파크 들어오면서 톨게이트 나와서 들어오면서 외부 사람들이 장례식장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시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시설, 그 눈높이 맞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율곡동 청소년 테마파크는 청소년이 없는 테마파크입니다. 청소년들이 가는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유아들이 가서 1시간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맨 처음 많은 기대를 왔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두세 번 재방문하지 않는 그런 장소로 이미 낙인찍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김천에서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사업이 시작할 때 이런 고민 없이 사업이 시작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시의원들, 모두가 고민하고 앞으로 김천시가 어떤 사업할 때는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가지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하나 제의 드리는데요. 김천시 발전개발팀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김천시 발전개발팀을 하나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 하다가, 근무하다가 퇴직하든지 다른 부서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연계성이 없고, 또 미래지향적이지 못 해요. 계속 이게 보면, 건물 하나 지으면 그냥 하자투성이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물마다 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영구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어야 하거든요. 김천만 없어요. 관내 구미, 칠곡, 영동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단가입니다. 승진하고 부서를 못 가고 대기 발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일하기 싫으면 바꾸라는 겁니다. 보직 있는 사람 보직 없는 데로 보내고 보직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륜과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그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의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다 애쓰잖아요? 그리고 클러스터부지가 혁신도시과장님, 완공된 지 몇 년 됐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11년차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근데 아직까지는 16개가 남았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18개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까 2개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진 중이라고 해도 우리가 16개가 남았단 말입니다, 미확정이? 우리 혁신도시가 김천에 오면 협력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압니까? 한번 파악했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몇천 개 돼요. 이게 50개, 60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넘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유치를 안 했다는 결론이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테마파크나 무슨 건물을 지으면 첫째 조건이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출입이 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구라든지, 출입이 편리해야 되고, 지금 동사무소, 면사무소 지어놨는데 면장실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으면서 장애인이 못 올라가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거 다 바꿔야 하고요. 도로공사에 수영장 개방하면서 1년에 2억 내지 3억씩 줘요. 도로공사 1년 수익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공기업입니다. 1조가 넘어요. 1조 몇천억 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죽는 소리해요. 돈이 모자란다,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 못 받을 일 없잖아요? 정부에서 딱딱 나오잖아요? 맞죠? 이거 보조해 주면 안 돼요. 수영장도 시에서 하나 지으세요, 추진해서. 2만 5천 가까이 사는 혁신도시에 수영장이 아니고, 목욕탕 하나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 해 놓은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맞죠? 목욕탕 하나 없습니다, 2만 5천명 살아도. 문제가 많죠? 이런 거 앞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제의 드리는 거는 김천시 발전개발팀 꼭 하나 창설하세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게 영구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고 뭐고 제가 이야기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꼭 이거 하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발전팀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공무원 아닌 다른 민간인 채용해서 전문가를, 꼭 하나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해도 여기에서 설계하고 다 관리하고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만 시정해 보겠다고 하는 게 다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공무원한테 제재할 수 있는 조례 만들어서 앞으로 발전팀 안 만들고 이러면,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재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부서별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건설과도 같습니다.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애는 잡수시는데 너무 무성의한 의미가 아니냐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했습니다. 여기에서 허위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책임성과 명확성,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이 미래혁신전략과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산 규모가. 그에 따라서 사전기본설계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신중히 받아들이시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좀 더 업무에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큰데,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이 부서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로 인해서 사실은 김천시의 발전 전략의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과입니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뭐 때문에 하느냐면, 제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고. 이번에 그래도 다른 과중에서 일자리경제과는 과장님이 9대 들어오고 나서 1월 1일자로 처음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매번 똑같은 자료가 개선이 안 돼요, 자료 자체가. 여기 보면 경쟁력 강화 사업 홈페이지 제작 3개소, 그리고 옆에 보면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추진 실적 14개소, 이런 자체도 왜 그런가 하면, 14개소 같으면 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첨부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작년에 한 것과 똑같아요. 작년과 똑같이 개선 안 되고 그대로 왔어요. 이거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뒤에 65페이지에 청년 창업 있죠?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리가 청년 사업 자체를 언제부터 했어요? 20년도부터 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렇죠? 기금 자체는 일자리 기금으로 하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직접 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직접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 보니까 23년도에 보니까 업체 하나가 폐업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멍그랑인가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바뀌었던데, 상호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상호가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업주 자체가 바뀌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 업체는 폐업을 해서 저희가 당시에 줬던 보조금 1천만 원을 다시 환수했습니다, 올 6월달에.

윤영수위원

환수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환수했는지 확인도 하고, 보통 보조금이 나가면 환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년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선정할 때도 있잖아요. 노하우도 있잖아요? 바로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20년부터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발굴 잘해서 이런 일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환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올해 6월달에 환수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63페이지에 일자리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그래서 시에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만 명 이상이 방문했더라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지난 2월에 여기에 다른 사이트와 연동이 잘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더니 지금 많이 개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인력지원, 교육 인력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나 팀이 되어 있는 게 몇 개 팀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우지연위원

제가 이게 인력지원, 교육 인력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에 기업인력지원팀이 있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농업정책과에 농촌인력지원팀이 있습니다. 같은 농촌지도과에는 교육인력팀이 있거든요. 세 팀이 있는데 농촌지도과 교육인력팀 보면 25년도 추진하는 행복시민 농업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조경관리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제로 여성 농업인 대상으로 미술 심리 상담이나 제로웨이스트 자격증, 이런 교육을 합니다. 이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시에서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 플랫폼 상단에 교육,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안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없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교육 훈련만 들어가 보면 일자리경제과 말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느 과든 이런 교육과 훈련이 있으면 저는 다 어기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일자리 플랫폼 교육 훈련 카테고리가 지금 고용24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 시에서는 물론 거기에다가 다 올릴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과와 협업하셔서 어떤 교육이든 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에게 도움 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항상 이 플랫폼에다가 업로드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보조사업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24년도에 총예산 2,600여만 원 중에서 시예산이 한 1,800만 원, 또 25년도에도 총예산이 2,400여 중에서 시에서 1,700만 원 정도, 이 사업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취지는 능력 있는 매니저가 각종 공모사업, 특히 국비 선정을 위해 힘을 보태거나 디지털 전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그 역할을 수행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시 추진실적과 정산내역서를 봤을 때 그냥 상인회에 보조사무원입니다. 상인회에 보조사무원 뽑아서 임금 주는 그것밖에 안 돼서, 물론 이것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원래 취지, 우리가 도비 받고 이 보조사업하는 취지가 행복경영매니저 사업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물론 8시간 근무한 200여만 원 이거는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런 거로 능력 있는 매니저 선발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도에다가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를 근로조건을 완화시켜서 이런 조건을 완화시키면 능력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재취업 준비하고 청년들이 그런 기회를 갖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정책을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현재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산동 삼색이수협동조합이라든지, 부곡맛고을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필요하다, 축제하게 되면 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또 관내 맛고을이라든지 자산 삼색이수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우지연위원

그런 경영매니저가 필요하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 고용하려면 최소한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냥 무용지물은 아니고, 물론 한 분은 그냥 취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사업의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완화하든지 더 투자하든지 해서 이거는 도에서도, 시에서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쪽하고 50쪽에 보면 전통시장 축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상인회가 결성된 시장에 해 줍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우리 아랫장터처럼 상인회는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사회적기업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산동 같은 경우는 삼색이수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예산 안에서 소비할 수 있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려면 상인회 조직해야 된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상인회 조직하고 이 마을사회적기업하고는 협동조합하고 별개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골목형상권조합으로 해서 대신동도 그렇고, 율곡동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 발의하려고 하거든요. 조례가 개정돼서 골목상권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면, 그때는 상인조합이 구성돼야지만 골목상권조합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조직 이름 자체를 상인회로 바뀌어야 하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를 들면, 율곡동 같은 경우에도, 율곡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상권조합이 결정돼야지 골목형상권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지정돼야지 사업이라든지 공모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고, 51쪽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해마다 올라오는 게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호시장도 빠지고 부곡시장도 빠지고 부곡맛고을도 다 빠져요. 왜 두 개 시장만 해 주는 게 전통적으로 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감호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케이드 설치한다든지 아치를 정비하고 새로 설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에 걸쳐서 빠지는 것 같은데. 추후라도 이거를 같이 확대할 수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검토해서 여기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감호시장, 그다음에 부곡맛고을시장이라든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51쪽에 우리가 예산 1억 유지보수비 4천만 원 쓰고 지금 6,200만 원 이월된 겁니까? 1억에서 4,800만 원만, 작년도에?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거는 지금 저희가, 아케이드 이거는 올해 6월달에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뇨, 그거 말고요. 지금 개보수 1억 잡힌 데에서 지금 보니까 4,800만 원 전기하고, 두 개 다 전기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위원

전기로 해서 4,800만 원 지출했고 지금 6,200만 원 이월된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월 안 된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정기 추경했을 겁니다.

김석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 누수된 부분이라든지 비가림 보수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게 돈이 있으면, 이번에 해 주셔서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비가 오고 하면 이야기했는데 실행이 안 됐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가서 확인도 하고 주민들하고, 안 됐는데 이번에 해 주셔서 일단은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하니까 “비가 와보면 되는데 했는데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매니저, 전통시장 매니저 이거는 상인회 사무원밖에 안 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주도적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상인회의 사무원밖에 안 된다는,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개선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평화시장청년몰 있죠? 청년몰 상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계약 종료돼서 올해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전기요금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화시장 그쪽에 이야기는 다른 거를 조금 받으려는 것 같아요. 다른 외지인들을 모셔 와서 거기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당초에 김천시에서 세를 들어가지고 리모델링했는데, 원상복구는 누가 하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원상복구는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그 상태 그대로 따로,

김석조위원

그 상태로 하면 세입자가 주인들에게 그대로 돌려줘서 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인들한테,

김석조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봐서는 저희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리모델링하면서 해체하고 전부 했는데, 특별히 책임질 일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상 복구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현재 계시는 분들은 조만간 계약 해지되면 자체적으로 상가협의회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청년몰이 없어지면 그에 대한 나머지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신재생에너지 78쪽, 78쪽에 지금 태양열하고 태양광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위원

태양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태양열은 어떻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이 사업하면 주로 태양열을 다하려고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거는 잘 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사업 자체 %가 있거든요. 태양열이 몇 %면, 따로 %가 있는데 그게 충족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김천시에서 태양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설치는 여기에서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관리도,

김석조위원

관리요.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입니까?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에너지과학팀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열 설비에 대해서 에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하자기간이 3년간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수할 게 생기면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에, 태양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

, 공무원석에서 – 최초 할 때 방수처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해서,) 방수처리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태양광 설치는 좋은데 마을회관 건물에다가 옥상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방수 문제 해서 전부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 데가 많을 겁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지역구에도 몇 군데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태양열 자체를 못 쓰고 물이 새니까, 천장에 물이 샙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태양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봐서는 균열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리콘 매일 발라봐야 사실은, 그래서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하려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이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 관리하는데 민원 상당히 많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구도 그런 데가, 지금도 사용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자 3년 동안 하고 나면 사실은 설치한 업체가 없어진 데도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건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참여기업에서 설치하고,) 아뇨, 당초에 서비스 설치한 업체가 연락해도 안 되고 이런 데가 있나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할 때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인들 물이 새니까, 장마철에 가보세요. 회관에 양동이 가져다 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설치할 때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요업무 사업들 중 뭐가 가장 중점사업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리고 말씀드린 기업 일자리 주요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물론 투자유치과도 많지만, 중복된 사업들이, 투자유치과에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아까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기업 쪽에 해당되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투자유치과로, 국장님 검토해 보세요. 투자유치과하고 중복된 사업들도 있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보시라고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6·9 이것도 기업 지원 아닙니까? 71쪽에 보면 모빌리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원사업도 있고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있고, 인력 양성 사업도 있고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런 것들은 투자유치과보다 일자리경제과가 업무량이 훨씬 많으니까 줄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실적에 보면, 이거 매년 전통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누수라든지 전기 가로등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계속적인 사업이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1억인데 4,800 써서 52%를 안 썼어요. 이거는 좀 더 매년 하는 사업인데도 정말 매년 할 필요성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똑같이 작년 1억 했으니까 1억 잡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다 실질적인 예산 잡아서 50%도 쓰지 않는 이런 예산은 아주 잘못됐다, 맞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60%밖에 집행 안 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센터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하고 설명 한번 해 봐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김천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청년센터는 말 그대로 청년들 위주로, 예를 들면, 일자리, 직장 그런 거 위주로 하고요. 창업센터는 말 그대로 창업이니까 청년 창업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도 지난해에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센터 어디에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는 평화동 LH에,

이복상위원

창업센터는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좌동 옛날 소방서 자리에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죠? 옛날에 창업센터가 지좌동에 있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바꾼 모양입니다. 이게 시너지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창업이나 취업이나 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한 사무실에 있어야지 원스톱 아닙니까? 내가 청년인데 가서 취업할지, 창업할지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이거는 창업이니까 저기 하세요, 취업이니까 저쪽 가시오, 어때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시라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작년도에도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뭐해요? 똑같은데,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하고 1년 뒤에 다른 부서 가고, (웃는 이 있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정말 한 사무실에서 원스톱으로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명심해요. 1년 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77, 78,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집행액도 근사치 안에 쓸 수 있도록 예산 줬는데 주면 뭐합니까? 쓰지도 않고, 그것도 50% 정도밖에 안 쓰고 말이죠. 50%, 56%, 82%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국도비 다 받았잖아요? 왜 반납해요, 이거를? 어렵게 해서,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니까 귀담아 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골목상권에 대해서 조례도 만드시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율곡동에 특히,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쓸 데가 없어서 6월달 며칠 뒤면 창립기념일,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한전기술.

근혜

박근혜위원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금액들을 쓸 데가 없어서 계속 요구한 사항인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골목상권이 형성되고 상인회가 조직되면 저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조금만 개입이 되면 상인회에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지금까지 자립형으로 잘되고 있던 것도 오히려 관에 의지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단,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신 이상 빨리 잘 준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미집행된 예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들은 인력과 관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대상자격이 못 되는 상황이 생기면 빨리 그다음, 예산이 남아있을 때 그다음 대상자 발굴하고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 노력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정된 그 대상자에게만 국한되어서 그대로 사업 진행 못하고, 그대로 미납이 되거나 반환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일을 안 했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58쪽 보면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교육사업이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 마케팅 비용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마케팅하기 위한 인력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배너광고라든지 SNS 올리는 그런 거를, 올리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도 다 확인하시겠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실적자료도 의회에도 한번 보여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100% 시비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100% 시비를 투여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회에도 충분히 홍보가 돼야 그다음 사업에도, 또 예산 책정에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R&D 프로젝트 기반 전문 연구인재 양성사업에 인재를 직접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11개사 지원에 채용 15명인데, 이 채용 15명 중에 김천시민이 몇 명입니까? 15명 다 김천시민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관외는 없고요. 전부 다 주소 이전되어 있는 김천시민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15명 김천시민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100%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비 3억이 되고, 김천시·구미시·칠곡군 이렇게 해서 6억이라는 돈 들여서 채용 15명,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로,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도비가 김천시·구미시·칠곡군 다 1억씩,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각 1억씩.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1 대 1로 매칭돼서, 그러면 수행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교육하고, 또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해서 기업에 맞는 최적화된 인력 공급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15명 전체가 다 김천시민이라는 말씀이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당시에는 김천시민 아닌데, 취업하고 나면 김천시로 주소 이전되어 있는,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사업입니까? 작년 한 해에 국한되어서 합니까? 올해도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예전 23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없어지는 사업이었던 것을 작년에 경상북도 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 다 책정됐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도 2억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그러면 인재 교육하고 있고 양성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도제훈련이라고 해서 취업하면 그 회사에 도제훈련 강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 기업에 먼저 취업시키고 이후에 교육한다는 말씀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공계 졸업생을 연구 인력이 가능한 그런 졸업생이 거기에 취업하면 거기 그 회사에 도제인력을 그 회사에 가서 바로 교육 못 받으니까 생산 가능한, 연구 가능한 그런 어떤 교육을 회사 가서 직접 1 대 1로 교육을 시켜주면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해서 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포공고나 전문 공업계 아니면 농고도 있고요.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미리 김천시 산업단지나 아니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맞는 인력을 미리 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인력에 필요한 교육을 선제적으로, 먼저 교육한 다음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예산으로 더 많은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거나 외부로 빠져나가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거 감안하면 고등학교, 김천시민으로 있을 때 김천시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해서 김천시민으로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으로도 저는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는 장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근로자들이 5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이직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중간 정산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비율 그대로 정산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간 정산하고 나면 이직해서 다른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기회는 1번밖에 없는 거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런 비슷한 정책이 좀 있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다음은 안 되는 그런 게,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것들도 중복되지 않게 잘 선별해서 해야 하고, 이 사업하는 추진하는 것 자체가 김천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젊은 청년들이 김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게 청년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청년인구가 저희가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45세까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1천명 정도가 이런 혜택받을 수 있는데, 아까 이복상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만 1천명 늘어나면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연속사업이 1기, 2기, 3기 있는데 사업량이 2023년도 같은 경우 2명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단 5년간이라도 김천에 거주하고 김천에 마음을 붙이게 되면 그 이후로 더 쉽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홍보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젊은 근로자들이 김천에 마음을 붙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4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 성공 실적이 420명이에요.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420명 중에 1년 이상 근무한 숫자, 2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다 실적조사가 나와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관리비가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 예산들을 투입해서 취업 성공했다면 이분들이 정착하고 이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승우입니다. 51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실적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곳만 지원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아랫장터도 그렇고, 사실 상가가 형성된 지역은 크거나 작거나 혁신도 있고, 대신동도 있고, 또 부곡동도 있고 상가가 형성된 지역은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하지 않나, 시설 보수도, 환경 개선하는 기회를, 다른 것도 한번 예산도 덜 쓰셨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방안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그분들한테는 할 수 있거든요. 일반 뿔뿔이 흩어져있는 상인들에게 지원은 안 되니까 그런 법적으로 골목상점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정되면 그분들은 상인회가 구성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부탁드릴게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올해 대항면 복전리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해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평화시장청년몰 있죠, 포도락? 지금 몇 개 업체가 아직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곧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1개 업체 남았는데 그거는 현재 상인회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계약은 작년 말부로 끝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끝났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부터는 저희가 다른 지원 안 하고, 도비 지원으로 전기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애써서 시작했는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 와중에 잘되신 분들은 따로 차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날 사업 같으면, 애초에 출발하지 말아야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습니까? 그 걱정했는데 그대로 나오네요, 예상치가? 안타깝고, 다음은 도시가스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맨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 업체 투자 확대 유도 정책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도하실 거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원래 2023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도비사업으로 평화동 일부 지역하고, 그리고 자산동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장님부터 해서, 시장님부터, 올해 여러 의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영남에너지하고 협의가 잘돼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이, 영남에너지도 회사 내규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의 어느 도시에는 이 정도로 투자한다고 도시마다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모든 회사 내부 규정 다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방송 중에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몇 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올해도, 내년도 시비사업, 도비사업, 도시가스위원회 열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사 비밀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업체의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전에 우리 과장님도 다른 과에서 계셨고, 팀장으로 계시고 직원으로 계실 때 벌써 몇 시의원들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왔어요. 근데 갑자기 자부담 80% 지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맞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80% 지원은,

승우

이승우위원

25년, 설치비,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승우

이승우위원

예, 조례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참 생뚱맞고 사실 이 방법은 우리가 환영해요. 환영하지만 지금 시장님 되신 분도 시의원 거치신 분이고, 저희는 시의원 상태인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귀담아들어 주지 않고, 귀담아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툭 튀어나왔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지만 우리도 거부감이 생긴다, 솔직한 사람 입장에서, 맞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4월달에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게 예전에 담당 과장님 전에 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계속 권장했어요. 그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됐어요. 근데 갑자 탁 되어버려, 희한하네, 신기하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정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년간 10년 이상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생각 외로 고민도 많았지만, 저희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방 말했지만, 좋은 생각 같아요. 반영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았다, 여기 계신 김석조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안 계신 김세호 위원님도 매번 전반기에도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허탈할 것 같습니다. 김석조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김세호 위원님도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도 사전에 그런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도 진작에 이 방법이 진행되었다면 이거를 진행하다가 포기했던 우리 지역 내 마을에도 훨씬 더 희망을 줬을 텐데, 이제 서야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조금 황당하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되는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으로 치고 나간다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찌 보면 도내 최초고, 전국 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해서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에는 이런 사업하실 때 시의회하고 협의하시고 같이 상생,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매끄럽게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재차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화시장청년몰 운영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때 할 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어요. 주변 여건 환경 개선이 첫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입하는 거기가,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부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충실, 기본이 충실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력 있는 상품이라든지, 또는 유통구조 혁신이라든지, 또는 문화 콘텐츠를 하든지, 그 앞의 광장에는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점포 수가 13개 정도?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13개 정도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이상욱위원장

지금 운영하는 거는 3개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벌써 개선되어, 업그레이드가 돼서 뭔가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특성화시장, 평화시장하고 부곡동 먹자골목 있는데, 이것이 시장 축제가 보면 일회성이라든지, 또는 축제성으로 가서 우리 지역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거로 있거든요. 이 시장의 본 원리는 우리 시민이 아닌 외지분들에게 구매력을 그거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격려성이나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김밥축제 운영의 그거를 좀 가미를 해서, 사실은 이게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2억 얼마, 2억 얼마 해서 5억 예산되죠, 2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 황금시장만 8억 6천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예산인데, 이 돈 들여서 이렇게 간다, 이거는 정말로 규모를 봤을 때 김밥축제 한 1억 예산으로 시작해서 3억 정도로 그거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 폭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개념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 관련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기, 그러니까 청·장년층에게 왕성한 의지 표명할 수 있는 열정이 담긴 그런 정책인데, 이 정책들이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거는 학교, 기업, 우리 시민들 성향까지 이렇게 세 가지 어우러지면 우리 김천시가 취업 걱정 안 하고, 또 김천시의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구인난, 걱정 안 하고, 이런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하고 진지한 토론하는데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것을 진솔하게 받아들여서, 국장님?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미래혁신전략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과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국장님. 이 세 과에는 정책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어째,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딱 안 맞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님 말씀 맞을 수 있는 게, 청년 일자리 취업하고 연계됩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상욱위원장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하고 협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연계성이 어느 과보다 높은 과예요. 한 과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디딤돌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게 미래혁신전략과고, 또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생업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는 거고, 그러면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경제 유발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해서 공통된 분모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그 속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소한 점도 있지만, 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가장 유사점이 많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승우

이승우위원

시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아이디어를, 헛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밥축제 얘기도 하셨는데, 그냥 헛소리면 헛소리라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포도락에 분식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해 줘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고심하셔서 김밥축제해야 하니까 저희 갖춰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셨고, 또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국장님도 좋은 답변 주셨는데, 김밥축제를 완성품으로 만들려면 처음에는 시범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를 피드백해서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향후 과제는 뭔가, 그래서 구도심이 우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구도심 어떻게 살릴 것인가, 빈 점포 이용해서 김밥축제 홍보 조성기간은 어떻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승우 부의장님께서 첨언하시면서 더 걱정하는데 이 부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과 우리 시를 함께 건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윤영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60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중에서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하단에 5개 기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기업 보시면, 이번 24년도에 홈페이지 제작으로 지원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2021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비를 이미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어 홈페이지랑 영어 홈페이지가 디자인이나 카테고리가 똑같습니다. 언어만 우리말 선택할 수 있고, 영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기업은 21년도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지원받아서 구축했고, 그다음에 이번 24년도에는 그것을 한국어로 바꾸는 데 다시 썼다는 겁니까? 이 지원금을 그렇게 사용한 것인지? 하여튼, 이거 순서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홈페이지 제작으로 지원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첫 번째 21년도에는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4년도에는 또 홈페이지 제작지원 받았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여기에 홈페이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24년도 지원된 홈페이지 제작은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매뉴얼 안에 있는 지원 항목으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하신 게 아주 평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의 모든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이 기업 스스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이 기업 선정 권한이 없죠? 경제진흥원에서 그게 되면 우리가 돈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 선정 권한도 없고 자금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사후관리나 해당 기업이 쓴 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거와 똑같은 체크를 해 본다면 73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100% 시비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어떤 기업이 지원받았는지, 제가 현황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2021년도부터 어떤 기업이 지원받았는지 보면, 동일 사업에 동일 기업이 연속 지원 받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동일 사업에 동일 기업이 연속해서 받는 거를 지양해라, 그 말을 계속해도 의회 얘기를 경시하는 건지 좀처럼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수출업체가 많지 않고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 수출 장려해야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100% 시비인 이 사업을 그 기업이 수출 성과한다고 지원했으면, 그 성과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는 행감자료에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지연위원

예.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60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경제진흥원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체에서 경제진흥원에 사업 신청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우리한테 검증을 한번 받는 시스템 추가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결과를 보고하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 기업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어떤 사업 신청하면,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로 보내면,

우지연위원

한번 검증할 수 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검증해서 다시 진흥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앞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그런 시스템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과장님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받는 기업만 받고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기업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그거 검증 한 번 더 하시면 좋겠고요. 검증할 때, 신청할 때만 그런 거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사후모니터링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전에 해외시장 개척,

우지연위원

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72 그 부분에 관해서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여기도 제가 현황을 보다 보니까 21년부터 3년간 같은 기업이 빤히 지원받더라, 그 결과입니다. 중복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중복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많지 않은 수출기업이라고 치면, 지원받는 거는 좋습니다. 이분들이 100% 시비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았으면 그 결과로 수출성과를 얼마나 이루었냐는 결과가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결과를 하시겠다고 하니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체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지으면서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가 축소되었죠? 거기 1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 주차장을 언제 공사해서 언제 마무리했을까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기존에 있는 등대지 옆에 주차장 부지에 설치했습니다. 그 공사가,

우지연위원

그 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대체 주차장을 따로 했잖아요, 그 주차장이 없어져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복합문화센터를 저희가 24년도 1월달에 공사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해 가을, 24년 9월·10월쯤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뇨, 알겠습니다. 그때 대체 주차장 완공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차장에 가봤더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친환경차 주차구역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업단지 관련 법률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그것도 안 해 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제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주차장이 줄고 나면 몇 면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담당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5면 정도 줄고 대체 주차장을 뒤쪽에 설치해서 두 군데에다가 해 놨습니다. 보니까 하나가 저도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친환경차는 생각을 못 했고, 장애인주차장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노외주차장에 이게 50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지연위원

50면 되지 않으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셨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제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근데 본 위원이 작년 8월에 주차장 조례 개정해서 배려주차장 구역 통일된 기준을 만든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주차장 조례,

우지연위원

개정해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한 거는 봤습니다.

우지연위원

봤습니까? 그러면 김천에 여성기업인 많고, 기업 방문하는 사람 중에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기대수명 늘어나면서 일시적 교통사고 상해자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려주차구역 설치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조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 주차장에는 설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 4단계 조성하시죠? 그때는 배려주차구역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주차장 조례 저희가 안에서 내용 숙지해서 4단계 조성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김천일반산업 2단계, 2단계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직까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혹시 몇 페이지?

이복상위원

2-41쪽. 입주업체가 5개사인데, 미준공 1개, 미착공 1개, 기타 2개 맞습니까? 2-41쪽.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산업단지 4단계 부지 보상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현재 2·3단계는 100% 입주해서 분양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료상 보니까 미준공이 하나 있고, 공사 중단도 있고 이래요. 여기 보면 공사 중단은 전기바이크를 해서 1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공사 중단됐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 94% 정도 되고, 2단계는 가동률 91%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안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영향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상위원

일반산업단지 2단계 언제 최초로 분양했습니까? 꽤 됐지 않습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단계가 사업기간 2010년에서 2017년까지니까 13년 정도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엄청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으로 돼서 자랑도 엄청하지 않았습니까? 3단계 100% 됐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단계는 %로 따지면 87% 분양했고, 3단계는 %로 따지면 72%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준공 문제, 3단계 미준공 4개, 미착공 6개 해서 입주업체 총 36개사에서 가동은 26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중단, 허가 완료하고 건축 설계 중인 곳도 있고요. 진행을 분양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분양 완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2-60쪽부터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현황,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중소기업 디딤돌, 다음에 기술주치의 제가 매년 정말 강하게 수년 전, 8대 때부터 강조해 왔고, 제발 중복지원 없애라고, 한 업체에 대해서 두세 번 한해에 반복해서, 아니면 연속해서 3개년 자료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행감에서 더욱더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기 업체를 적으려다가, 한번 보십시오. 2-60쪽에 하단에 5개사 중 두 번째 주식회사 N 기업 있죠? 영어 N으로 하겠습니다, 이니셜로. 그다음에 26쪽 하단에 보면 R&D 사업 2개 기업으로 해서 500씩 줬던 S사, B사, 다음 페이지도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같은 기업 있습니다. 63쪽에 5번항에도 있습니다. 64쪽에 추진실적에 2번항에 있고요. 66쪽에 하단에 추진실적 1번항, 2번항 동일기업 있습니다. 67쪽 하단에 12번에 동일기업 있습니다. 69쪽 하단에 J사 있습니다. 이것도 85쪽에 또 있습니다. 70쪽 밑에 1·2번항 또 있습니다. 71쪽 1번항 있습니다. 73쪽 상단 2번항 하단에 3번항 동일사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74쪽 하단 2번항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명할 겁니까? 중복된 사업장에 중복지원, 한 해에 그것도 한 기업에 대해서 두세 번, 많게는 5번까지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개별사업에 대해서 개별업체가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군데 받으면 다른 데 혜택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인지했고, 여기에 관해서 내부적이든,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업체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대해서 감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들어가서 동일한 업체가 동일 사업에 지원할 때는, 두세 번째 지원할 때는 어떤 가점을 검토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보십시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내용에 보면, 첫째, 강소기업 육성, 둘째,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그다음에 기술주치의 119 지원사업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면 각 강소기업 육성해서 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 기업에서 정말 키워야겠다, 그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리고 기술성장 디딤돌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지원해 주면 회사가 크겠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주치의 119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치의를 통해서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고, 이래서 긴급지원해 주면, 119 지원사업이니까 해 주면 크겠다고 해서 지원을, 각 목이, 사업명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업체 자체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업체가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김천에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김천에 기업체가 한 600개 정도 됩니다. 제조업이 그 정도,

이복상위원

1·2·3단계 600개밖에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1·2·3단계하고 개별공장 다 합쳐서 597개 정도.

이복상위원

500개가 넘는데 왜 이렇게 각기 조금만 지원해 주면 클 수 있는 사업체들도 많을 텐데, 필요한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좀 더하고 개별기업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개 기업이 중복해서 여러 사업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보통 사무관으로서 한 과에 오면, 오래 있으면 2년이고, 빠르면 1년 만에 갑니다. 매년 과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매년. 검토해서 반복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년 이야기해요. 해도 매년 빠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팀장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도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긍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복상위원

이거를 다른 기업체에서 방송 듣거나 하면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들 거고, 우리 시민들이 일단 방송을 통해서 보면 정말 심하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정말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김천시에 기업 유치함에 있어서 사방을 뛰어다니며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정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님께서 열렬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소중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자료를 활용하면 이 모든 기업에 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업체마다 공고하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신청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렸는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김천시 기업들이 무슨 달에 뭐가 있고 이런 게 한 눈에 들어오는 거로 굉장히, 저도 자료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올해는, 사실 그 자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꼭 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연간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말 말씀하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꼭 내년에는 그 자료들을 우리 기업에 골고루 배부하셔서 김천시를 적극 활용해서 기업도 상생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우리 김천시에도 도움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4쪽에 보면 도제학교 있는데, 좀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인재 양성사업 어떤 사업이랑 여기에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은 앞으로 아까 597개 김천시 기업이 있고, 공기관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인재 교육을 우리 김천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그 기업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인력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투자유치과 가서 공단도 조성하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19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고이월에 넘어간 데는, 지금 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해서 34억 집행했고, 7,200만 원 남은 게 또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고 다 쓰셨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된 건에 관해서 이월시키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사고이월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거는 어디에서 메웠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되는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김석조위원

결국은, 나머지 부분에서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한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증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고이월한 건에 관해서 증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계약된 금액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어쨌든 간에 그 금액에서 맞추기 위해서 맞춘 거 아닙니까, 순차상으로? 맞춰서 끝난 거고, 하여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일 시켰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무조건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10% 내외다, 공사비 10% 내외다 해서 거기에다가 맞춰서 김천시가,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설계변경은 10% 이내다,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설계변경함에 있어서 10%라는 그거는,

김석조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김천시에서 발주하면 설계변경은, 왜 그런가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 없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설계하면 90%가 설계변경합니다. 왜 하느냐? 당초에 검토를 안 해 봤으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현장하고 맞지도 않고, 시공하고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설계변경하고 감보다는 주로 증이 되는데, 하여튼 시킨 만큼 좋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67쪽에 물류비 13개 업체만 지급했습니다. 6천만 원 지급했는데, 영남레미콘부터 해서 13개 했는데, 이거는 재무제표상 운반비목으로 10% 이상 되는 데만, 김천시에서 많이 신청했는데 13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1번부터 해서 선정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자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는 우선순위로 자른 겁니까? 많을 거 아닙니까, 업체가? 노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팀장님이,

김석조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화진

노화진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노화진입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신청을 32개사가 했고, 선정은 13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게 선정기준은 운반비 항목이 높은 기업 순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32개사 외에 10%가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네요? 안 그러면 신청을 안 했든지,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산이 지금 6,500만 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운반비가 높은 순으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레미콘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운반비입니다. 어쨌든 지급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많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32개 들어왔으면,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이런 것보다는 똑같이 500만 원씩 줬네요? 차후에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81쪽에 복합문화센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철 콘크리트 건물에 드라이비트 최고 싼,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에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쪽에 아무래도 RC 구조물 사이에 스티로폼,

김석조위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재가 나면, 부산 해운대 예전에 빌딩에 산후조리원인가 있었는데, 외벽에 불이 나니까 다 터져서 날아다닙니다. 다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는 그 정도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아쉬운 게 더 좋은, 더 저렴한 그게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진설계, 내진설계할 것 같으면 왜 철근 콘크리트로 합니까? 목구조나 RC구조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내진설계도 RC구조물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렇다는 말입니다. 뭔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속에는 RC구조물, 바깥에는 화재에 취약한 경량구조물로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 물론 끝이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개선이라기보다도 한 번쯤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하고 해 왔을 때 검토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매년 합니다. 검토해서 기술자가 검토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 보고, 이게 확인해야 하는데 용역사 주는 도면, 주는 내용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다 해야 하고, 설계변경 누가 합니까? 설계비용은 실제로 발주처에서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은 누가 하느냐? 업체가 설계 비용해 오라고 합니다. 부담이죠. 그 정도만 하고, 무슨 뜻인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해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85쪽에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광농공단지 있고, 김천 농공단지인가, 지례도 있고 어모도 있지 않습니까? 아포도 있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포, 감문, 지례, 대광 그렇게 4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데 지원을 무슨 명목으로든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기업들이 들어오면?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네.

김석조위원

근데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에 입주하지 못하고, 시 외곽지에 있는 업체가 공단업체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제가, 과장님 이전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감문 말씀입니까?

김석조위원

아뇨,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외에 김천에 기업 유치해 와서, 가정해서 봉산에다가 공단 아닌데 조성해서 와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개별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에 관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사실은 그런 기업 들어오면 그런 홍보해 줘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좀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 만들어서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투자유치과에서 먼저 기업 들어오면 유치하든지, 어쨌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들어오면 거기에서 설명을 업체에 충분히 해 줘서 알고 안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거는 다릅니다. 김천시는 가니까 이 정도 혜택 주더라, 그러면 기업이 꼭 공단 만들어서 유치되는 게 아니고, 그게 김천시에서는 땅 다 만들어 줘서 그것도 기업 유치하는데, 자기가 땅 사서 토목공사 다 해서 들어와서 기반조성까지 다 해서 하는 거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아니지만, 기반시설, 진입로라든지 어떤 이런 혜택 줘야 하지 않겠나, 행정적인 절차라도 밟아줘야 합니다. 진입로라든지 행정절차 때문에 기업 유치 못 하는 곳 많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앞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공단 조성해서 돈 몇천억 들여서 조성해서 주면 좋죠. 그렇지만 여기는 평당 40만 원이지만, 그 사람들 들어오려면 백몇십만 원에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앞으로 공단 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는, 들어오면 진입로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게, 개발행위하려면 힘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못 하는 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산업단지 4단계 발주 언제 되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6월 4일날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그 부분에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에 관해서 거기에 의견을 다시 또 검토를, 각 위원님들마다 맡아야 합니다. 그거하고 나면 예상하기로는 7월에서 8월쯤 발주 조달청으로 올릴 겁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물론, 과장님 계시니까 기술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검토 잘하셔서 공단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이 어디입니까? 신음근린공원 하실 때도 패널 옹벽 때문에 말이 많은데, 지금 또 거기에 땅까지도 그런 특허공법 써서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특허공법 써서 또 문제가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매스컴에도 나왔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 여기도 똑같은 시설하니까 지금 보강토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보강토하고 패널 옹벽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패널 옹벽 같은 경우에는 절토사면에 대해서는 사면 15m 넘고 이런 경우, 일단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공법이라든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회 한다든지 하면 패널 옹벽하고 옹벽하고, 그다음에 보강토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해서 단비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의 안정성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강토 옹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이상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토 부분에서 그런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절토,

김석조위원

절토 부분에서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천시에 패널 옹벽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 입성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4단계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가정해서 절토 부분 안 되면 법면을 더 정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경제성하고 이런 거,

김석조위원

경제성 따져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파도 특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10억, 20억 아니고 돈 100억씩 이렇게 해서 김천시에서는 2천억 들어갔는데, 뭐 1천억 들어갔는데 돈 1억, 2억이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 발주가 아직 안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단계 들어오면 3단계도 마찬가지고, 4단계 들어오면 하도급 문제입니다. 김천에 있는 기업들이, 김천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물론 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감독이라면 그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김천 예산 가지고 제일 큰 프로젝트입니다, 김천에서. 여기 김천 업체가 단, 청소나 할까, 딴 거 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오고, 지금 앞에도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앞에 다 그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김천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술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기업체에 대한 중복지원이잖아요? 우리 기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기업하고 합쳐서 597개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국장님, 여기 다 해당하는데, 미래혁신전략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3개 전체적으로 전산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A업체 치면 몇 년도 뭐가 지원됐다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그렇게까지는,

대하

박대하위원

안 되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업 보조금이나 농업 지원되는 거는 5년, 10년 다 떠요. 그래서 5년 전에 만약에 지원받았다면 해당이 안 돼요. 차선으로 밀려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 하는데, 쉬울 것 같은데, 그거를 어느 과 하나 지정해서 어느 업체 리스트 쫙 뽑으세요. 뽑으면, 예를 들어서 박대하 건설회사다, 박대하 건설회사 치면 몇 년도 뭘 받았고, 몇 년도에 뭐가 나가고 지원됐고, 안 됐고 쫙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복지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어느 과 지정해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그거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윤영수부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중복지원은 분명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년 돈이 있어도 안 가져갑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실제로. 이것도 보면 당초에 기숙사 임차료 같은 경우 제한하려고 했어요. 한번 제한하고 나니까 받아 갈 사람이 없어요. 중복지원이 왜 그런가 하면 신청을 기업에서 합니다, 한번 해 본 사람들은.

대하

박대하위원

아뇨, 국장님, 그런 이야기 아니고, 그런 거는 중복지원돼도 돼요. 다른 업체가 지원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런 업체만 중복해서 가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있다, 다른 업체에서 아무리 해도 3천만 원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중복지원할 수밖에 없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그것만 인정해 주시면 그런 거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도 아마 이런 질문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런 답변 나왔었는데, 국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어느 3개 과에, 어느 과 지정 한번 추진해 보면,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연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저는 아직 전산 잘 몰라서 일자리통합플랫폼과 전산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공해가 굉장히 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시골이나 시 변두리 나가면 공장이나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농토에, 농경지에 적재를 불안할 정도로 해 놓은 데가 많고, 그것도 제가 지적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천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사업 아직 준공 안 됐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건축은 준공됐고, 지금 실내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옆에 상가부지 분양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일반산업단지하고 상가부지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어디에,

세길

오세길위원

복합문화센터 옆에 붙은 도로 건너편 상업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원시설 말씀하십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원시설 분양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상가? 평당 분양가가 얼마에 했어요, 시에서 분양할 때?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분양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다르죠? 다르고, 산업단지 분양가하고 상가 분양가하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3단계 말씀하십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 둥둥못 있는 데 건립하고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위치마다 다른데 통상 160만 원 계산했을 때 일반가 48만 원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은 평균 따지면 1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죠? 3배, 4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리 좋은 데는 더 비쌀 거고, 그거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서면으로 저한테 가격을 주시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왜 그 이야기하냐면 그 상가 소송해서 잘 됐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소송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승소했고요. 조망권 관련돼서 승소했고, 그 뒤에 민사재판은 그쪽에서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쓰기로 해서 그 사람들은 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복합문화센터 건립했다고 당초에 분양할 때는 계획에 없었단 말입니다. 복탑문화센터 건립한다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거기에다가 문화복합센터 건립했다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 앞 주차장이나 조망권 이런 거 보고 그 비싼 땅 샀는데, 매각시키고 나서 시에서 다른 거 했단 말입니다. 건축물 2층으로 지었잖아요, 1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죠. 시에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분양가 뽑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기관 어디 어디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구 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한국승강기기술연구원, 김천국제가족연극준비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법문화원은 상주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승강기기술연구원도 사람 거의 없죠? 한두 명 정도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팀장님 혹시?

승우

이승우위원

국제가족연극제도 그렇게 많지 않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위치에 있는 아까운 땅이거든요. 저희가 법문화센터 계약 몇 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0년 했습니다. 2010년 5월 30일부터 2030년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우리 시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몇 분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좋은 자리를,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제 지역구이고 하니까 확인하고 하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들거든요. 차라리 그 옆에다가 운동장하고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증감 계획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배후시설로 제대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저 넓은 장소에 몇 분이 안 계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금싸라기 같은 땅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큰 지역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국장님? 난감하죠, 이런 질의 들으니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좋은 용도로 이 위치를 쓸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을 김천에 끌어들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위치의 땅인데, 너무 우리가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예전에 오래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 축구하시는 분, 지금은 수원FC 단장님 하실 거예요, 최순호 감독님이. 그때 포항스틸러스 단장으로 계실 때 자기 미래가 대한축구협회 간부로 계셨잖아요. 여기에 몇 번 찾아오셔서 청소년훈련센터를 차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때 시의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박보생 시장님 말에 한번 말씀드리고, 김충섭 시장님 초반에 직접, 김충섭 시장님 앉아 있고, 최순호 감독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었어요. 효율적으로 쓰자고 이거를, 그러면 정주인구하고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 오고, 딸려오는 식구들하고 하니까 300명 이상 500명이 항상 그곳에 머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전국대회는 고스란히 딸려 온다는 그런, 제가 기술적인 대한축구협회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야기로 그렇게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증감할 때 이거를 제대로 된 배후시설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몇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계약기간 조정 가능하다면,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가능하다면 차후를 봐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파생시킬 수 있다면 그런 손해를 안고서라도 한번 구상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숙제를 던져봅니다. 전에부터 속으로 생각 많이 했어요, 구상을. 아깝다는 구상을 오늘 처음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파악하고 심도 있게 다른 분들하고 논의해 주시고,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다른 데로 가도 지역 내에 있는 다른 곳으로 모셔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만 구하면 어떻게 활용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그 자체에서도 이전을 노조 측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어요? 어디, 세 군데 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아뇨, 세 군데라기보다 법문화교육센터가 핵심이지 나머지는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도 돼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법문화센터는 안에 기숙사하고 투자한 게 많아요. 리모델링비,

윤영수부위원장

국장님 항상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리모델링비 같은 것도 투자한 것도 많은데, 당초 내부적으로 그쪽 노조사무실에서 요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전에 대한 것도 2년 전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하게 예산을 못 봤는데, 그 외 저희들이 먼저 나가라고 하는 거는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럴 수 있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계약된 거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다면 다른 문제일 거고,

승우

이승우위원

항간에 어느 분 말씀으로 유스호스텔, 김천시에 대회를 많이 하는데 숙소가 애매하다고 해서 유스호스텔 그거를 짓는다면 기존하시는 분들 반발도 있겠지만,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컨벤션이나 유스호스텔이 저희한테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굳이 땅을 새로 사서 짓는 것보다 이곳을 활용하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좋은 방안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같이 고심하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기관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서두를 꺼냈으니까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 업체에 대해서 7개를 받았는데 금액이 9,5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짜리부터 해서 500만 원 450만 원, 이게 9,500 돼요, 한 업체가. 그 부분 찾아보면 있어요. 한 업체입니다. 9,500만 원 너무 많이 나가요. 7개 분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기업도 선정됐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김천시에 농공단지 몇 개 있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대광, 아포, 감문, 지례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대광에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34개로 제가,

윤영수부위원장

아포는 몇 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자료 잠깐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포가 지금,

윤영수부위원장

감문에는 몇 개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감문에는 14개,

윤영수부위원장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85페이지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왜 이게 다른 농공단지는 안 되고 대광만 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여기 지금 대광농공단지가, 지금 협의회 구성돼서 운영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대광밖에 없습니다. 아포 같은 경우 협의회 구성됐는데 운영이 안 되고,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협의회가 대광동과 관련해서 2,700만 원 나갔지 않습니까? 매년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31개 업체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이쪽 업체가 협의체 가입 안 한 업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7개 업체 정도가 가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윤영수부위원장

그런데 이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를 가입 안 하면 혜택 못 보는 거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개별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각종 지원사업이나 각자 맞는 데서 자기들이 지원하면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아까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업체도 밑에 보면 10개 나오죠? 금액 270만 원씩 10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다른 업체들도 아니고 이 업체가 2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봤는데 21년도, 22년도, 24년도 이 업체가 보통 다 받아요. 다른 업체는 절대 안 받습니다. 이 업체만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협의체 구성돼서 있으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유리해도 너무 심해요. 똑같아요. 한두 업체 바뀌고, 분야 자체도 생산제품 카탈로그 제작, 전시회 참가 똑같습니다, 내용. 21년도나 22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돈을 그냥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자꾸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박근혜 위원님 좋은 자료 주셨다면서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에다가 주는 건데, 그러면 협의체 아니면 다른 거 지원할 수 있고,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단에 안 있고 밖에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정보력이 많이 약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항상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냐면, 업체만 하지 말고 정보를 같이 주고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한 업체만 받아요, 뭐든지. 앞에 한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농공단지 10개 업체, 이 업체들만 매년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방금 말씀하신 1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보다 개별 공장 등록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안내라든지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그렇게 잘 파악해서 두루두루 업체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이상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미정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41페이지에 관광택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김천 관광택시 입력하면, 김천시청 홈페이지로 관광택시 소개하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관광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홍보팸플릿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김천 관광 플러스를 구글플레이스스토어에서 검색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구글스토어에서 이 어플이 없어졌는지 현재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삭제 부탁드리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우지연위원

우리 시는 관광택시를 콜센터를 통해서만 예약 받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콜센터 직접 전화 예약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주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이 많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지연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저희 또래인 50·60대가 많았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과장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지자체 택시 잘되어 있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관광택시를 치면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 가능하고, 로이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로이쿠 어플과 계약 맺어서 좀 더 쉽게 예약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령층을 떠나서 저는 요즘 사람들이 전화로 예약하는 이런 것을 오히려 불편해 하고, 인터넷으로 하든지 앱으로 하는 거를 좀 더 편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분하고 직접 전화해서 문자나 유선으로 하는 거 자체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콜센터 유지비가 있고 이거를 따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콜센터를 통해서만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광택시를 2022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접수 받고 하는 것까지 생각 못 하고 기존의 브랜드콜 이용해서 했는데,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 받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사이트 구축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 확인해도 그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관광택시라는 게 홍보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지금 김천구미역에는 홍보하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근데 김천역에는 없습니다. 혹시 아시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이유는 따로 없고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한 것 같은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왜냐면 김천은 국도의 중심이고 철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천역이든, 김천구미역이든 간에 이 택시를 사용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기차 타고 와서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편리함을 하려면 그 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건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이게 홍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칭찬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서 이거를 접했는데요. 김천 관광택시 이용후기 이벤트를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블로그에 영수증 첨부 후 간단 이용 후기를 올리면 우리 시 자체적인 기념품, 김천시의 다양한 그런 기념품 증정하면서 우리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생생한 후기 받을 수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지역이 어디고, 어떤 시간대에 찾아왔는지 이런 데이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관광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용 후기 이벤트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더불어서 제가 시내 다니다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2025 김천 김밥축제 캐릭터 꼬다리 기념품 공모전이라고 현수막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김밥축제하면서 가장 뇌리에 남았던 게 모든 축제가 축제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축제를 잘하고 못 하고 문제가 아니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기념품 공모전을 실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 하는 게 7월 2일에서 4일까지 받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잘돼서, 김밥축제 때 우연치 않게 꼬다리 캐릭터가 엄청 인기 받았습니다. 저희 딸도 꼬다리를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다양한 기념품 만들어서 김천시가 관광축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화 연결의 초석되기를 바라봅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는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계절썰매장 가면 백수문학관 사이에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20면 정도 주차구역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 있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1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거는 친환경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문다는 푯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충전시설이 없어요. 주차장은 있는데, 충전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보면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설치한 거 맞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우지연위원

관련 법도 있고 하니 본 위원 생각에는 충전시설이 같이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혼돈 올 수 있거든요. 주차했는데 충전시설 없으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전용주차구역하고 충전시설이 같이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천역에 보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6면인데, 충전시설은 2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충전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운영은 어디인가요? 이게 주차장마다 관리·운영 주체가 다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일 수 있고, 다른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관광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사명대사공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시 대표하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광과가 주축이 돼야 이 미비한 부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확인하고 싶어서 39페이지에 시설환경개선사업 있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보니까, 13개소, 음식점 9개소, 숙박업 3개소, 스마트관광시설 1개소, 근데 여기 스마트관광시설 상호가 바뀌어서 폐업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기존에 한계치라는 사업장이었는데 마차이짬뽕으로 바뀌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상호만 바뀐 거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윤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들어간 이런 거는 상관없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시설 지원한 거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도 아직도 보니까 20개 업소가 신청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입식테이블 전환하는 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환경위생과도 하고 있는데,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아직도 많이 있네요? 안 그래도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고, 환경위생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입식테이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윤영수위원

이거를 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뒤에 44페이지 관광 위케이션, 위케이션이 뭡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윤영수위원

그렇죠? 근데 김천의 공공기관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곳 말고, 다른 지역의 기관이나 이쪽에서 오는 거 맞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맞죠? 근데 자료에 보니까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우리 시에 있는 곳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본사가 우리 시에 있는 거고, 지사 나간 직원들이 저희 쪽에 교육을 오거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윤영수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본사가 김천에 있고 다른 지역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사에서 들어온 거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밑에 김천치유의숲 이거는 뭐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치유의숲으로 오는 건데, 예를 들면, 저번 주랑 이번 주에도 대구여성,

윤영수위원

제가 잠시만요. 오는 게 아니고 밑에 자료 보면 신청기관이거든요. 장소는 사명대사공원에 갔는데, 국립김천치유의숲은 기관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해가 갔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신청은 국립치유의숲에서 신청하는데, 예를 들면, 대구여성의전화, 아니면 대구교육청 이러면 그거를 취합해서 국립치유의숲에서 신청합니다.

윤영수위원

아, 저희가 자료 봤을 때 국립김천치유의숲 자체로 보고 확인했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지원해서 이 자체를 등록한다, 기관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뭐가 이상해서 해요.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해가 정확하게 갔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사들이 있어서,

윤영수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밑에 거 치유의숲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합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확인해서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주소가 없더라도, 주소가 없더라도 관내 소재 기관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전부다 관외 지역의 분들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관외잖아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확인을 더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기술센터에 보면 체류형 쉼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그런 형태 같은데, 그래야지 타 지역에서 김천에 와서 관광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래 목적 취지대로 그거를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국립김천치유의숲 기관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데,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죠? 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2억이었는데 7,100만 원 집행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순수 시비는 7,100만 원 집행하였고, 도비는 2,839만 2천원 집행해서 총집행은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복상위원

반쯤밖에 안 썼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이복상위원

왜,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도에서 당초계획은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원 예산으로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 사업 진행하는 건데, 저희도 이게 내려오면 나중에 추경 때 예산 세워야 되거든요. 도에서도 사업 예산을 못 세워서 매칭이 안 맞아졌습니다. 도비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비가 많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복상위원

매칭사업이 5 대 5인데,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원래는 5 대 5인데 도에서 도비를 더 확보 못 해서 도비가 3천만 원 정도밖에 투입 안 돼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3천만 원, 3천만 원 하면 6천만 원밖에 안 돼서 사업 진행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를 그래도 예산 1억을 세워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쳐서 그렇게 예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시비를 얼마 썼다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시비가 7,133만 7천원 사용했습니다.

이복상위원

1억 다 쓰지 70%밖에 안 썼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사업 선정을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신청하면 경북문화공사에 보내서 사업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개소당 따져 보니까 약 550 정도 들어갔네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평균으로 하면 그런데,

이복상위원

13개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이복상위원

음식점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음식점은 최대 2천만 원 까집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당 따지면 500밖에 안 되는데, 개소당 2천만 원이면 한 군데 하면 끝난다고 계산이?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는 거는 최대 금액이 그렇고요.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여튼 처음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이게 보면 신청 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많으니까 예산 편성된 만큼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3-29·30쪽 보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 있어요. 여기 보면 변경사유가 진입로 변경, 석축 및 설계수량 재산정, 현장 여건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설계변경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 내외는 크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66%·40%·50%·40%가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 당초예산 2억 2천이 3억 8천 정도로 66%가 업됐어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수관로 하는데, 대항면 운수리 상수도 1,400인데 2,100 50%고, 전통 한옥촌 조성사업 44억인데 63억 무려 19억입니다. 42% 업됐어요. 설명되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대항면 운수리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배수관로 길이가 150m였는데, 현장에서 210m로 길이가 연장되는 바람에,

이복상위원

설계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시공량이 증가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고,

이복상위원

전통 한옥촌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돈을 저희가 투입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4억에서 63억, 19억 정도, 19억 금액 아니라 40%가 설계변경으로 증됐어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이것도 목재 인건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그런 거로 판단됩니다.

이복상위원

인건비가 19억 하면 누가 이해되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석축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장 사정에 따라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사계절 썰매장) 전기공사도 7,200이 1억이 넘어서 약 3천만 원 40%가 업됐는데, 설계변경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 자체가 정말 이렇게 30·40·50·60% 증가되는 부분은 정말 없어야 합니다. 향후에 철저히 설계해서 이런 증액이 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3-59쪽 디지털 야간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23년도, 벌써 과장님도 세 분 거쳤네요? 박노송 과장님, 박대원 과장님, 또 박미정 과장님,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직지사 사명대사공원에 58억짜리 사업하고 30억짜리 사업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한 군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이래서 이 사업을 황산폭포 경관조명으로 돌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황산폭포가, 전부 지나다니면서 황산폭포 경관이 잘못됐다고 해서 디지털 야간경관으로 바뀌면 안 되겠나 협의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황산폭포에 대한 야간 경관 조성하면 볼거리도 형성되고, 또 맞은편 숙박시설, 그다음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TS 교육시설도 설치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상권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23년도 10억, 2024년도 10억, 20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일언반구도 없이 이 사업 진행하다가 24년도 9월인가 10월쯤 아마 될 겁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둘러싼 과정,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우리 의회로 덤터기가 넘어왔어요. 우리 의회는 1도 관련이 없었는데, 공무원들이 자료를 유출했거나 해당되지 않은 업체가 자료를 유출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2025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언제인가 하면, 12월 4일 예비심사 서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게 이런 잘못된 경과를 거쳤으니까 이 사업은 새로운 시장님이 25년도 6월달에 들어오셨을 경우에 그때 이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해서 25년도 10억 예산 올라온 거 저희들이 승인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사업하시려면 추경에 올리면 10억 해 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약속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박대원 과장님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사업이 계약이 됐나, 안 됐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명대사공원은 계약되어 있는데 황산폭포건은 계약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계약하지 말고 내년도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올해 2월 7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박미정 과장님이 하셨어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산건 위원들이.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전임 담당 과장님 불러서 물어보니까 계약이 언제 되어 있느냐면, 2024년도 12월 30일날 계약 체결했대요. 맞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계약 체결한 총괄금액이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20억 승인해 줬는데, 총괄금액이 25억이라요. 이거 잘못됐죠? 그 전에까지는 20억 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5억, 그러니까 도비가 붙은 5억이겠죠? 이 5억하고 시비 붙은 5억, 10억이 2025년도에 저희들한테 승인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는데, 왜 25억 원에 계약했느냐, 또한 1월 22일날 선급금 9억 9,300만 원을 지불했어요. 맞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 절차가 잘못됐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앞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전혀 일언반구없이 오늘도 책자에 보니까 그러네요. 사업 취소 및 선급금 환수라고, 저희들한테 사업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사업 취소한다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저희가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의회 아닙니까, 의회?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까지 밝혀져 있습니까? 어렵게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면 담당과에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 보세요. 3-59 제일 밑줄에 사업 취소 및 선급금 환수라고 해 놓았네요. 그러면 선급금 환수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 환수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이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에서 환급금을 쉽게 환수해 줍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메인 계약,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대표되는 업체랑 미팅해서 한번 이야기 나눴고, 16일날 3개 업체 합동으로 같이 만나서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확답할 수 없지만, 저희가 선금을 지급할 때 선금사용계획서를 받았는데, 선금사용계획서에는 기자재 구입할 때 선금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기자재 구입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해서 승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1차·2차·3차 걸쳐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불러서 “이거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계약 안 한다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저희한테는 계약 안 한다고 해 놓고 돌아서서 나머지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뒤에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제일 마지막 날 계약 체결했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거는 12월 6일 제안서 평가 후에 협상 적격자 통보를 24년도 12월 10일날 하게 됐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보면 협상 적격자 통보 후에 25일 이내에,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그런 모든 절차를 의회에 일언,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거는 차후에 2025년도 새로운 시장님 들어설 때까지 그때까지 예산 승인 못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 자체를 아예 한마디도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계약이 총괄 금액 왜 25억 됐습니까, 20억이 됐어야지?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총괄,

대하

박대하위원

예산도 없는 예산 5억을 끌어다가 25억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총괄계약은 25억이고, 1차분 계약이 20억인데, 도비가 가내시로 5억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총괄계약 25억으로 하고 1차분 계약은 20억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더라도 저희들이 2025년도 승인해 줘야지, 이 금액이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절차가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는데, 그 중간부터 잘못된 절차를 나중에 의회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잘못 없다는 거, 근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했으면서도 사업 취소하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취소한다, 왜? 중간 무슨 절차상 잘못됐다, 절차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했다는 그거까지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절차에 누가 잘못했고 그거는 바깥에서 하는 카더라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거는 잘못된 거는 없습니다. 의원들, 의원님들도 없고 저희도 없는 게,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어떻게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 자료 보면, 12월 10일 계수조정할 때 다 불렀어요.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불러서 이 계약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물어보니까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사명대사공원 계약했습니다. 그 대신에 황산폭포 관련된 경관 조경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하지 마라, 우리 산건 위원장님 방에서 했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갔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서서 12월 30일날 계약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된 절차가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안서 평가해서 통보하고 협상 적격자 통보를 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 완료하고 나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그 절차를 따라서 12월 30일날 계약했다는 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거지, 이제 그,

대하

박대하위원

마지못해 12월 30일 넘기면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분란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산건 위원장한테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천상 계약은 먼저 해 놓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절차는 다 무시하고 올해 2월 7일 보고할 때 “계약되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절차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은 올해 1월 1일에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흘러온 절차상, 이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때 그런 얘기들이 이루어 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순서상으로 법에 따라서 한 거는 그거는 맞다는 이 이야기지, 정황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상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 제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없다는 거는 어느 판단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절차상에 잘못됐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산건위 회의 중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건은 계약하지 마라, 집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못 박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계약했고, 또 계약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범위 안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에 와서 먼저 협의했어야 했고, 계약했을 때 당시, 그렇게 진행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교감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수금, 이거를 줄 때 분명히 계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했으면 선수금은 안 줬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선수금을 줬어요.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50%에 관한 범위 내에서 선수금 지급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일절 협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박대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왜 이 문제를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위원들끼리도 우리 위원들 혹시나 불신하는 것을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일은 집행부에서 했는데, 의혹은 우리 위원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는데, 오히려 의혹의 대상에 되었는데 어느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거는 우리하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사업 취소 및 선급금 환수 조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진상규명단을 조성해야 해요. 진상조사단을, 왜? 우리가 명백하다는 거를 우리 스스로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더 과장님이 가서 국장님하고 전임 과장님하고 명확하게 규명해서 우리한테 나중에 사후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어떻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좀 더, 사업 취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산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이라도.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결국은, 저게 문제는 김천시민은 김천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정부계약법상 선수금 50% 줬는데 받아낸다?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도 SNS 통해서 봤습니다.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하면 착공일 내야 하고, 나머지 후속조치가 발부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한 사람이 책임입니까? 발주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나머지 차액, 불용액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사계절 눈썰매장하고 테마파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김석조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은 누가 가졌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여기에 관광진흥과에서 그 시설에 대한 그거는 없습니까, 관리·감독?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저희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고 있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김석조위원

민원내용 이런 거 다 들으셨겠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불친절 민원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듣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다음에 추풍령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 다 알고 계시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김석조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에서 그 금액을, 우리 예산 많이 투입해서 시설해 놓고 결국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넘겨주는 순간에 김천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다는 안 그렇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시설해서 보완해야 하는데 보완 조치 자체도 안 되고, 그냥 넘겨준 상태에서 운영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김천시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욕합니까? 김천시를 욕하지 김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김천시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잘 관리·감독하셔야 되고,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한옥촌 44억에서 63억 올라간 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석축하고 설계 수량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물론 앞에서 발주해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인건비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국한되는 것만 아닙니다. 김천시에서는 예산을,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5년 전, 6년 전 품셈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100억짜리 하면 50억, 50 대 50해서 50억 받으면 되는데, 50억 받아놓고 설계변경해서 김천시는 50억 하면 되는데, 나머지 추가 50억을 김천시에서 더 보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라든지 받을 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관광진흥과에도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품셈 적용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잘못된 자료 이용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추가는, 우리 시민, 우리 예산으로 김천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홍보관, KTX역사 홍보관 올해도 작년도 시립미술관하고 4개소 해서 2천만 원 사업비 해서 했는데, 실적이 있는데, 지금 KTX역사에 홍보관 만드는 거 어떻게 됐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지금 김천구미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콘셉트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월 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매장은 임대 계약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아뇨, 아직 임대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임대계약도 안 했는데 왜 합니까?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죠?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고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했고 다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꼭 홍보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까지 세워줬습니다. 지금 역사 안에 매장은 없고 바깥에 설치해 있는 그거를 매장 하나 해야 한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용인데 아직도 아무런 벌써 반쯤 지나갔죠? 언제 할 겁니까? 올해 하면, 홍보관 계약됐습니까, 그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관광홍보관이고,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술센터에,

김석조위원

아뇨, 관광홍보관, 기술센터에서 하고, 관광홍보관 만드는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여기에서 지금 당장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57쪽에 미디어아트, 지금 미디어아트 58억, 조금 전에 내용과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이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계약이 6명 어디입니까? 실시설계 완료해서 착공을 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이번 달에 저희가 6월 26일 그,

김석조위원

6월달에 합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6월달에 최종,

김석조위원

최종해서,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뜨거운 감자고, 또 하나, 빠진 거 말이 많은 김호중거리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SNS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물론 없앨 수 없겠죠. 난감하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이제 거기,

김석조위원

김천시에서 생각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교동 연화지 일원을 관광특화거리라고 21년도 조성해서 그 주변을 저희가 야외공연장도 조성하고,

김석조위원

하여튼, 논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잘 대처해서 시민들이 오해 없고,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김천의 문화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앞으로 지자체별로 이 문화 관광에 대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앞으로 살 길은 관광, 관광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김천 관광택시 운영함에 있어서 사이트 구축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번에 김천시에서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대수를 조정하면서 김천지역에 국한돼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관광택시는 50대·60대·70대 운전에 대해서 좀 둔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젊은 분들은 자가를 이용하시고, 그런데 제가 요새 젊은 분들 만나면, KTX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현지에 가서 렌터카 이용해서 젊은 분들 취향대로 선호하는 대로 자기들만의 스케줄 짜서 움직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가를 이용한다,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김천구미역이나 김천역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김천시에 와서 젊은 분들이 자기들 계획대로 김천 전역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 렌터카도 한번, 어차피 사이트가 구축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할 때 자동차대여사업하시는 분들께서 김천시하고 MOU 맺으면 김천시 관내에 어떤 렌터카 활성,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본인들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우리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2024, 2025 관광 문화 영역에 대해서 공모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관광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2020년도 김천시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그 타당성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필요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축제 활성화 용역에도 관광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결과 일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앞다퉈 관광, 국비나 공모사업,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광문화재단이 있어야 우선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천시가 우리 관내에서 거의 꼴찌인 것 같아요, 재단이 없는 부분으로는. 우리 시 규모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몇 분 모여서 김천시 관광문화재단의 타당성 용역은 이미 2020년도에 했고, 작년도 의원 연구 용역했기 때문에 관광문화재단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의회 의원 연구 용역이지만,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 연구 용역 토대로 관광문화재단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십사 제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작년 초부터 제가 업무 계획 보고나 결과 보고에서 늘 관광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먼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사업 실적이 많이 없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부족하지만 25년도에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10억 원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설립이, 설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전문 인력으로 관광을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할 거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문 인력 이용하거나 결과에 따라서 재단설립을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김밥축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이런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비가 보조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예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김밥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튜닝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천의 관광축제로, 대규모 축제로, 전국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활용할 수 있게 재단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광 프로그램 운영 추진 결과에 대해서 관광상품 다변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공단이나 공기관 등에 관광 체험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1명이에요?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는데, 혼자 오셔도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체험, 한 분만을 위한 관광이 됩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지난해 사업을 진행할 때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1명이 신청한다고 해서 반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조금,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때는 인원이라든지, 최소한의 인원으로, 활용에 있어서 효율이 충분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완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 시비입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옆에 도비나 국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거는 다 시비라는 말씀이시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세기는 문화 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직지사에 전통 한옥촌 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가야지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민자로도 그쪽에 북암촌이라든가 민박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자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한옥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결국은 모자라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예약하려면 한 10초 사이에 한 달 전 물량이 끊겨요. 직지사로 보면 천년고찰도 있고, 또 산새라든가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김천에 유명한 데가 청암사도 있고 많지만, 거기에서 많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 한옥을 많이 지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줘서, 그러면 민자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건축비 올랐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해서 짓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수요가 딸린다는 말입니다, 공급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많이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방시설입니다. 너무 숲이 우거졌으니까 소방시설 철두철미하게 해서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필히 참작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즐겁고 입으로 먹어서 맛있고 몸이 편안해야 되고 21세기는 그게 문화 관광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시설이 돼야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김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전년도 김밥축제에 대한 미비한 점 보완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김밥 소재가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 서문시장만 가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맛있는 김밥이 많고, 전국 가면 엄청나게 맛있는 김밥들이 많은데, 그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제작 가능한지 그게 의문이에요. 어떠신가요, 그에 대한?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김밥이 종류도 부족했고, 수량도 부족해서 올해는 로컬 김밥, 팔도 맛집 김밥, 지난해처럼 김천대학교하고 협업해서 하는 김밥, 스님 김밥, 김밥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김밥 해서 다양하게 30여 종류로 많이 하고, 사전에 하는 쿠킹대회에서 수상한 깁밥을 맛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김밥, 단무지 싫으면 단무지 빼고 말아서 하는 김밥, 김밥 창작쇼라고 해서 나만의 김밥 만드는 체험하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자매도시인 군산과 영도 그런 쪽에서 하는 김밥 등등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 한참 전에 리허설 한번 하실 거죠?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승우

이승우위원

전 국민이 기대하는 김밥축제인데, 전년도보다 훨씬 더 알차고 다채로운 준비가 됐으면 싶은 마음에 여쭤봅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난해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하고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도 잘했지만, 국비 같은 게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미소축제, 지정축제, 대표축제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연차가 돼야 합니다. 1년차·2년차의 미소축제, 그다음에 지정축제, 그다음에 대표축제로 가야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광진흥과가 김천시에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올해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피드백해서 문제점이 뭔가, 보완해야 할 점은 뭔가 해서 정말 자리 잡는 김천시 관광축제로 더불어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엮어서 말씀하겠습니다. 36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42페이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43페이지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용역, 이와 더불어서 한 개로 묶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국보가 있는 데는 방초정입니다. 김천 시내에서 김천구미역사라든지 대중 장소에서 이게 국보가 있는데 방초정이 하나도 없다는 아쉬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가 직지사에만 주재하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직지사, 김산향교, 시립박물관, 부항댐, 연화지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부항댐에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네.

이상욱위원장

몇 명,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진흥과장

짚와이어 있는 데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혀 저는, 한 분 계셨구나. 지례 5개면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방초정해서 주자가례, 목판집이라든지, 또 서원들이라든지, 또는 청암사라든지, 수도사라든지 여기에 관광해설사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지금 방초정 같은 경우는 목조건물로 목조가 아주 특이한 전국에 없는 목조가 있어요, 기둥이.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주자가례에서 목판본 있는 곳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진귀한 보물이거든요. 이런 거 그냥 설명해 주는 분들이 없어요. 또 김천시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자연경관은 금강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입니다. 근데 지명으로 치면 김천시가 대한민국 세계에도 없는 지명들이 있어요. 성인들의 지명, 사자, 싸가지없다는 사례,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인의예지, 아포라든지 이런 지명은 김천시밖에 없어요.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에서 약하지 않았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반성해 보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의예지, 인이 뭐냐, 수오지심, 사양지심, 측은지심, 이런 거 해서 모형도라든지 뜻만 새겨놔도 그 동네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공자, 주례, 백어, 창평 전부다 장저, 걸익이 있는 공자 시대의 은둔 학자 이런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속에서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3페이지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용역에 부항댐이 어느 정도 지금 그거하고 있습니까? 부항댐이 직지사 다음에는 우리가 부항댐이라고 하는데, 부항댐 주변에 사실은 주민들이 와서 짚와이어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그거할 게 없어요. 괴산 같은 데 가면 저수지 둘레길이라든지 관광,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부항댐은 짚와이어 하나 해 놓고 진척된 게 없어요. 거기가 커피집 하나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짚와이어가 멈추니까 지례 상권이 흔들흔들해요. 이런 거는 깊이 고찰해서 국장님,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이상욱위원장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지금 미래혁신전략과, 아까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국에서는 국의 문턱을 다 없애주십시오. 관광과 일이라고 관광과 것만 하지 말고, 일자리, 투자, 관광, 이 과가 항상 같은 그거로서 같이 가시면 우리 효과성을 더 발휘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작년 한 해에 정말로 관광과가 큰일 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애 잡수셨다고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수고하셨다고 제가 그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