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60만 590원이며, 보조금 214만원을 제외한 46만 5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7만 7,030원과 위탁비반환수입 38만 3,5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7,118만 1,000원으로 이 중 2억 2,169만 4,3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만 4,950원, 집행잔액은 4,943만 1,72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1,322만 1,000원이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029만 9,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원이며, 옴부즈만 활동 수당과 정례회의 간담회 등으로 551만 3,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34만원이며, 청원심의회 수당과 청원업무 추진 간담회 등으로 55만 2,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원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등으로 87만 3,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168만 2,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97만원이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 관련 추진비 등으로 216만 2,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310만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3,208만 7,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654만 3,000원이며,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분담금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652만 1,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54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강사료, 인권선언의 날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84만 9,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접수 민원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422만원이며, 민원 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290만 6,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6,788만 2,000원이며, 데이터 기반 민원수요 분석 연구용역과 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인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을 포함한 환경순찰 운영 물품 구매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6,168만 6,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36만 2,000원이며 2023년도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 시비보조금 반납액 및 반납이자로 336만 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160만 3,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양비 등으로 6,319만 8,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만 4,950원, 불용액은 총 4,943만 1,72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5만 4,950원, 낙찰차액 365만 3,54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을 포함한 지출잔액 4,572만 3,230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3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337만 9,520원 중 실제 수납액은 3,314만 8,520원입니다.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정리보류액은 2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541만 4,000원으로 이중 17억 9,825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15만 7,1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마케팅 관련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3억 8,647만 5,00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에 1,140만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에 9,966만 1,620원, 구보 발행에 498만 7,26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23만원, 구 정책 및 홍보 마케팅에 2,660만 7,000원, 구 상징물 운영 및 캐릭터 홍보에 9,191만 7,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에 988만 7,74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시상에 220만원, 언론매체 구정 광고에 4,814만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6억 6,634만 5,6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6,428만 4,300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8,317만 4,240원, 구정 홍보 영상매체 운영에 1,717만 2,000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에 98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2억 646만 7,710원, 기본경비로 5,716만 8,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1억 715만 7,120원으로 예산절감액 145만원, 낙찰차액 3,142만 3,700원, 예산 지출잔액 7,428만 3,420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관에서 기타수입이 71만 5,000원 잡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수입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지요.

그외수입 77만 7,030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46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 그외수입 224-07을 보면 71만 5,000원이 나와 있네요. 보조금도 아닌 것 같고 이자수입도 아닌 것 같고 크게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납액 중에 위탁비 반환 수입금으로 71만 5,000원이 세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또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뒤에 성과보고서 쪽에서 사실 이야기를 다루려고 그랬는데 여기 정책목표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정책목표에 보면 ‘적극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높은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 했고 예산액은 약 1,700만원을 잡고 700만원 정도를 덜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00%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목표는 100이고,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도 100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성과보고서에 목표가 나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목표 100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높은 신뢰행정 구현, 100% 성과 달성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2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소극행정 신고센터 이관 민원이 73건입니다. 거기에서 조사 처리 건수가 30건, 소관부서 43건 해서 전체 73건을 처리했다 해서 달성률이 100%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그냥 무조건 100% 하겠다가 목표인 것이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흘러가면서 몇 건이 들어오고 거기서 또 100% 달성을 하면 100%가 달성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군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있잖아요? 약 600만원가량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높은 신뢰행정 구현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합쳐서 여기 정리를 해 주신 것인데 육백 몇 십만 원이 비어도 달성률은 10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결산액 정도의 예산만 해도 100%가 달성된다는 얘기네요?

계속해서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 운영 수당, 사무관리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분해서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 쪽에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셔서 그 부분이 남아서, 건수에 대한 처리율은 100%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다만 예산 부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기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 결산액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 예산은 어떻게 잡았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있어서 당초 810만원으로 했던 것을 25년도에는 720만원 정도로 조금 다운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은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실현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과보고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84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는 했지만 저도 지적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저도 다시 한번 언급 드립니다. 저희가 23년 달성 성과에서도 목표는 1등급이었어요. 24년도 달성 성과도 1등급이고요. 25년도도 당연히 1등급이겠지요. 목표를 1등급으로 당연히 잡아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1등급에 가깝게 나와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무턱대고 1등급으로 잡아놓고 우리는 무조건 잘해서 1등급이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 목표를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우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실적인 등급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는 1등급이 아니더라도 한 2등급 이상을 어떻게든 목표로 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착착착 세워서 가겠습니다 하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강북구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조그만 글씨 다 안 보고 이것만 봤으면 누구든 1등급 다 하고 싶지요. 그런데 실적은 안 나오는데 계속 1등급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등급을 지향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1등급까지 올리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재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구, 1등 구라든지 이런 구에 대한 벤치마킹,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강점인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찾아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꼬아서 듣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나 그런 진단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건수만 가지고 정량적으로만, 우리는 여기 결산서 내에서 정량적인 부분을 성과보고를 하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질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윤성자 동료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셨을 것이에요. 그냥 게시물 올린 건수보다 조회수라든지,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구민들의 의견을, SNS라는 것은 소통 창구잖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유인물을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 구민들이 의견도 달 수 있고 구민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너무 구체적이긴 하지요. 그런데 예시를 들면 그렇게까지 질적으로 정말 높아져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대안적인 요소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성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현수막 게첨하고, 버스에 홍보 안내멘트 이런 부분들을 할 때야 반응을 저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다든지 공유, 리트윗을 얼마나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이 강북구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강북구민들이 어떤 효능을 느낄까를 저희가 판단을, 그게 완전한 척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홍보담당관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론 실적을 저희가 지표로 삼아서 하면 언론에 1만 건이 나왔다. 그런데 그 1만 건이 실제로 중앙일간지 지면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나온 것인지는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불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표를 할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계수화되고 지표화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대한 업무를 다이어트를 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 내부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봐요. 그 반응을 안 보고 게시물을 또 올릴 수 없고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전에 그것 어땠어?’라고 물어보시면 ‘반응이 이랬습니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정량화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만 한번 구축해 놓는다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올해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하셨지요? 결과도 다 나왔지요? 감사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에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주요방향은 조직 내 인사라든지 조직 운영행태, 예산, 조직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3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처분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분내역 6건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저희에게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 처리기간은 6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 구청에서 다시 도시관리공단에 결정문을 보냅니다. 결정문을 보낸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양정을 결정한 다음 다시 저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35건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주요한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승진 관련 문제가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개략적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승진 규정이라든지 인사내규, 인사규정 그다음에 공기업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지키지 않은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채용 부분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척, 기피, 회피라든지 관련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언론 사항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각 임무별로 본인들이 처리해야 될 직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지금 직위해제 중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과태료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언론플레이 하면서 마치 구청의 직위해제가 부당한 것처럼 구청과 의회를 마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강북구에서 감사한 감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그런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일부 그런 유리한 결과를 내세워서 계속 본질을 호도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우리 구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2페이지 봐주시고요. 앞서서 다 위원님들이 제가 하려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 거의 한 세 번째인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언론 홍보 이렇게 몇 만 건 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구정 홍보한 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 말씀하셨듯이 중앙일간지, 지면이 있을 것이고 또 인터넷으로 나온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관리 실적을 하시고 그것을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표를 짤 때 지금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잘 하겠습니다.

이 지표에 담기에는 그것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다고, 지자체 뉴스를 안 실으려고 하는 중앙언론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언론에 노력하는 것이 실제로 질적인 부분에서 중앙일간지에 몇 번 게재됐느냐 이런 것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서에서 노력하는 전부는 아니어서 실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담아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중앙지에 또는 포털사이트 메인에 한번 올라보자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을 지표로 담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결산서에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밑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도 참고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중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입은 총 3,168만원입니다. 연도말 징수결정되어 미수납액으로 표기된 금액이 있으나, 기한 내인 2025년 1월 정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0억 1,712만원으로 이 중 150억 1,0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150억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 1,0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24년도 기금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수입은 이자수입액 143억 566만원, 전년도이월액 8,936만원, 예치금 회수금액 3,302억 4,104만원, 전입금 150억원으로 총 3,596억 3,60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총 509억 6,801만원으로 이 중 164억 2,526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번3동 주민센터 건립’ 지출계획현액은 2,500만원이며, 번3동 주민센터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으로 1,6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지출계획현액은 509억 1,801만원이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관리 용역 및 토지보상비용으로 163억 8,5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이동 주민센터 건립’ 지출계획현액은 2,500만원이며, 우이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3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84만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이번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성과보고를 보고 서운했다고 해야 될까요, 실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사실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빠져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신청사 사업 자체가 강북구에서는 가장 큰 예산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뒤에 계신 분들이 엄청 고생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사업 공정별 추진 실적 달성률’ 해서 목표 100, 실적 100, 달성 100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주요 추진성과,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25개국 133개 업체, 94개 팀, 60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가고 질적 향상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해외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오고 국내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와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라는 상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로 가져가고 성과를 이렇게 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서 몇 개 팀이 들어와서 했다는 것을 성과로 안 가져가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 제한이 있었나요? 결산서를 작성할 때 성과보고서는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과장님.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세부 사항별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합의하고 신청사 건립 추진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를 표현하는 책자가 이 결산서 안에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선호도조사 실시 같은 경우도 총 7,338명이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서베이 방식으로 했겠지요. 오프라인은 스티커 붙이고, 온라인은 찍어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7,000케이스를 하게 되면 객관성 확보가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객관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객관성을 잡으려면 몇 케이스를 해야 되고 그 목표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7,000명으로 한다면 강북구민의 총 몇 프로가 될 것이고 거기서 7,300명이 했으면 백몇% 달성이 됐겠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나오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공정별 추진실적 달성률로 광범위하게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 아마 설계가 있을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매입, 철거까지 금년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면 이런 것은 완공 때까지 계획 대비 공정 달성 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설계를 이때까지 끝내야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완공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목표는 7월까지인데 8월에 했다, 6월에 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달아놓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신청사건립추진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성과계획을 새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해서 세부 사항별로 2025년도에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 건설사업 관리 단계, 그다음에 철거 단계 각각의 종목별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서 아쉬워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홍보대사의 역할을 확대해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우와 보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홍보대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홍보대사 임무에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내용을 추가했고, 안 제6조에는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을, 안 제7조에는 활동 중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