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부 의원 발언
권원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도청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을 포함한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3차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 심사 진행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과는 건설소방위로 조직이 개편돼서 다시 돌아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7월 1일부터 되면,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춘덕위원
아, 그렇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춘덕위원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되네,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조직 개편은 됐고 지금 시행이 7월 1일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렇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데 저번에 우리가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전년도에 균형발전과장께서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예를 들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윤석열 정부에서 물 건너갔다 아닙니까,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도내 자체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재배치해서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기자회견, 공포를 올 2025년 3월 정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계획이 어찌 된 겁니까, 그게 도대체.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때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진주시민하고 진주권 정치계에서 반발이 워낙 심해서 약간, 서부청사 활용화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단은 취소됐습니다.
이춘덕위원
아, 취소됐네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러면 취소된 원인은 단순히 진주 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취소된 겁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춘덕위원
반발이 심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데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경상남도 균형발전을 2025년도 3월에 뭔가 또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뭣이 큰소리 딱 쳐놓고 말이야, 용두사미가 되어서. 뒤에는 유야무야되어서, 그게 어디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권원만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춘덕 위원님. 그러면 지금 질의를,
이춘덕위원
이제 마무리,
권원만위원장
아, 예.
이춘덕위원
그 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다 마치고 질의를 공동으로 하는 게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나중에 같이 하기로 하고, 함께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를 관광개발국하고 같이 받고 공동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김상원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과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이어 이번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에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추진 사업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3차 2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업무보고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 균형발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3차 2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만위원장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균형발전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과 전체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균형발전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균형발전 뜻이 뭡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경남이 골고루 잘사는 게 균형발전입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보고서, 균형발전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알기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는 그게 지역발전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부경남, 중부경남, 서부경남, 북부경남 해서 지역별로 18개 시군에 균형발전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나와 있으면 이 업무 보고에는 왜 그런 게 없어요?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할 건데 그런 자료도 안 하고 간단하게,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가북면이 어딥니까, 가북면. 138페이지에 가북면 플러스 주거 이런, 이상한 플랫폼 구축 이런 것만 올려놓고, 또 신원면은 어딥니까? 업무보고가, 신원면이 전라도 있습니까, 경상도 있습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군에, 어느 시도에 있는 거예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서류로 만들면 위원들께서 아, 지역에, 예를 들면 어느 시군에 이게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 관련되어서 그 자료가 첨부되고, 올해 경상남도에 예를 들면 18개 시군에 경제나 문화나 관광이나 교육이나 이런 균형적인 발전, 그런 안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균형별로 격차가 잘못된 부분은 또 논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자료 보면 국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무슨 균형발전 자료입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138페이지 가북면은 거창을 이야기합니다.
권혁준위원
거창입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전체 그건 없잖아요. 18개 시군에 전체로,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18개 시군 중에서도,
권혁준위원
균형발전 관련된 전체적인, 올해 2025년도 전체적인 순차적 계획, 목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균등하게 다 18개 시군에 고르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균형발전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거제 조선, 그다음에 우주항공 사천·진주, 그다음에 창원 원전·방산,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 자료 한번 내 보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균형발전할 거예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저희가 하는 균형발전은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가 하는 사업들 자체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 전체 업무가 균형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도민들이 똑같이 고르게 예산도 투입하고 고르게 잘살고 또 고르게 격차를 줄이고, 이런 것이 바로 도에서 해서 균형발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세금은 다 같이 내고 어느 지역만 분포적으로 발전 방향을 이끌어가 버리고, 그러면 혜택 못 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어느 정도 잘사는 시군은, 5개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한 이야기가 18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어느 지역은 의료, 어느 지역은 물류, 이게 좀 세분화되어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줘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까, 거기에 대한 지역의 균형적인 그걸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한 자료만 내놓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니신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크게 보면 균형발전 사업이나, 모두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업만 정한 겁니다. 아니면 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균형발전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도 보면 빠진 데는 다, 일부 특정 몇 군데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예를 들어 18개 시군 경남에 330만 도민 중에서 관광사업은 통영 쪽이고 남해 쪽으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동부경남에는 어떻게 하고, 서부경남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세부적인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균형적으로 서로 분배하고, 똑같이 잘살고 똑같이 우리 경남이 발전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뭐 있어야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회의가 되는 거지 아무 자료도 없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지금 그 지역을 특정해서 딱 이야기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의하면 뭐 합니까? 자료 없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특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균형발전단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다 균형발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체 균형발전은 포괄적으로 부서별로 다 나와줘야지, 그게요. 예를 들면 양산 통도사 우리나라의 3대 사찰이에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권혁준위원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분들도 다 통도사... 그 관광사업이 하나라도 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합천 해인사보다 더 못하잖아요, 3대 사찰이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 관광사업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도에서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시로 갑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분배가 안 된다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골고루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발전이 아니죠.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그런 부분은 경남 도민이 우리 경남도를 믿고 살 수 있고,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되는 거지,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그러니까 시군 단위라든지 지역 단위로 이런 부분들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보시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균형발전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보고드리는 게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부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부분들 두 가지 사업을 내용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분야별로 좀 체계를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별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지역별로 조금 도드라질 수 있도록,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그 지역, 딱 그 지역만 업무보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잡을 때는 그 계획을,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잡았으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된 게 어떤 형식적만 된 거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향후 지방시대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좀 지역별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분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원만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토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건 어쨌든 어제 이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새 정부에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오늘 새 정부가 수립,
일수
김일수위원
예전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마 새 정부에서 제시한,
일수
김일수위원
새로운 제시가 있겠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공약이라든지 국토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나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차 시안을 7월 정도까지 조금 뒤로, 한 2개월 정도 미뤄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일수
김일수위원
수정계획에 담겠다는 이야기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처에서 좀 내용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현재 추진하지 않은 계획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전에 보고하시기 전에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었지 않나,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제가 잠깐 연기 부분 말씀 간단하게만 드려서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아마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회발전특구 1차는 창원, 지금 북면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00만 평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전체 규모는 200만 평, 우리 도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200만 평 한도인데, 그러면 그건 어디 어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금 3차 부분 말씀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3차 부분,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200만 평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이용될 면적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금 1차, 2차는 지정, 기회발전특구에 의해서 통영하고 이렇게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남은 면적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밀양하고 창녕하고, 그쪽 사업 쪽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전체 200만 평 중에 지금 세 군데 현재 했고, 두 군데 추가를 한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3차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만 평이 다 소진될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다섯 군데라고 보면 지역별로 아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계획을 다음에 자료를 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경남이 혹시 타깃으로 잡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균형발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과장님께서 좀 답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타깃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스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기관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답을 못 드리,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어떤 분야다라든가 좀 그냥 포괄적인 개념에서라도 한번,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26개,
일수
김일수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26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물론 기관명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게 되면 인근 시도하고 과도한 경쟁을 하고, 우리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보통 크게 대분류로 하면 항공, 우주, 방산, 조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자료상으로도,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군데 모은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공공기관을 한 지역으로, 일부 지역으로 모은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게 보여집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게 사실은 우리 도의 권한이 아니고,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도에서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도에게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도 보고 그걸 골고루 나눠줘라 하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요. 그건 당연히 도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면 어디 저 지리산 꼭대기에 하라고 그러면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우리 도의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26개를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국토부에다 건의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시화가 되면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중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나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선정이 끝난 거,
일수
김일수위원
예, 완료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 하신 것 중에 혹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역구에 거창인 아로리 사업이 작년도에,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사업이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거창인 아로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거창형,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거창인 아로리 사업,
일수
김일수위원
거창인,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아로리 사업이 다국적 공모사업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활력타운 조성 사업 말입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제 설계 나왔나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설계 나오면 곧 시작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제일 좋은 사업이에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우리 도에서는 그 사업이 첫 번째, 왜냐하면...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큰 거 말고, 공모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그 지역에서, 아니면 경남도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국비를 좀 가져와서 해야겠다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크고 말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 맞춰서 과장님이 보실 때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결과가. 그렇거나, 지금 다 마무리하신 것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 소개를 해 달라고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고성에 무인기종합타운이라고 투자선도지구로 되어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기업이 들어왔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봐서는 별로인 곳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무인기종합타운은 저도 조금 압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이게 왜냐면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창 계획 변경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그냥 국비만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우리 도가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군의 숙원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시군에서 숙원 쪽으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일찍 마무리하시고 싶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한테 1분만 주시면, 좀 전에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예, 그렇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저희도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지역 발전이나 지역 산업이나 이런 쪽에 좀 파급 효과가 큰 쪽으로 그렇게 공모사업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전 심사 절차도 거치고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조금 충분하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르는, 점검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공모사업 내용 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 관리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 하나 짓고 하는 건 그 예산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예산 좀 보태서 하면 돼요. 그 이후에 관리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까지 앞으로 심사하실 때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대화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심사하실 때나, 공모사업을 유치할 때 감안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좀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서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저희도 총괄적으로 그렇게 기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03페이지에 균형발전과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취약지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방시대 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 위원회는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도에도 물론 위원회가 있지만, 중앙에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조인종위원
다시 한번,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도에도 일차적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상중하만 구분해서 주고, 중앙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조인종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상중하만 구분해서 하는데, 그게 하가 됐다고 해서 선정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를 올려도 중앙에서는 또 선정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조인종위원
우리가 선정해 주는 데 상중하,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하만 구분해서 주고, 올리면 중앙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되는 건 아니고, 하가 된 것도 중앙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인종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상중하를 어떻게 선정해 올립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상중하만 구분해서 준다고요.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해 올립니까, 우리 도에서.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그걸 구분을 상중하 이렇게,
조인종위원
우리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따로 별도로.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우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20명으로.
조인종위원
20명 있다고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선정위원회가 있네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상중하 해서 그럼 중앙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최종적으로는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조인종위원
우리도 25명?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20명입니다.
조인종위원
20명, 그러면 어떤 분들입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대부분이 전문가분들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고, 건축, 도시, 토목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조인종위원
지역의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지역에 그것 하면서 잘 알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학계나 건축이나,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취약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재해 안전 예방 이런 거기 때문에 토목, 건축 전문가들을 보통 선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20명 명단을 다음에 한번 전문 선정위원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사업이 지역마다 2022년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직 수립 중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물론 공사 중인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2022년, 2023년, 2024년, 물론 2024년이야 수립 중이라 해도 하지만, 2022년, 2023년 이런 연도에서도 그것 ‘시행 계획 수립 중’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이것 왜 이렇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한테 공모할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빈집 같은 것 슬레이트를 개량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면 자부담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면 원래 아들이 돈을 대기로 했는데,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이 댄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 중이라는 게 마을 간에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실제 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동의를 안 하는 거지요.
조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시작할 적에 어떤 동의를 받고 시작 안 합니까? 그냥 무작정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추진위원장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면 안길을 넓혀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담장을 하려면 자기들 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때 가면 시행하려고 하면 잘 안 내는 수가 많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가 13개 시군에서 이렇게, 지금 58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그렇게 시행 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조인종위원
처음에 할 적에 선정할 때라든지 이런 것 신중하게 선정해서 시행해야 되지, 이 추진이 되지 않고 그냥 계획 수립 중이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보통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용역을 해야 하는데 한 1년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조인종위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대부분이 시행 계획 수립 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 주라, 뭐 어떻게 하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우리가 말하는 거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 중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작년도에 선정하면서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조인종위원
작년도도 있고,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 지역민들하고 그것을 잘해서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것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105페이지, 106페이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덧붙여서,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이 말은 용역 중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지역인데, 밀양의 임천 107페이지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밀양 것 이거는 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옛날 같으면 새마을 사업이라 합니다. 도심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거는 작년, 여기는 밀양의 임천이라고,
조인종위원
예, 임천.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여기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도심 지역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슬레이트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는 잘 좀 세워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권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작전 잘 세우고 있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잘 세우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공개 못할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도 많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많습니다.
박성도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주 비밀리에 보안 유지를 해 가면서 내부에만 정보는 서로 교환하고 있을 거고, 우리 여기 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 상태,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현재 진행 상태는 제가 저번 주에 국토부에서 불러서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갔었는데, 경남도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기관이 뭐냐 해서 알다시피 항공우주 그 기관을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했더니만, 그러면 경남도에 26개 기관 중에서, 물론 그대로 되는 건 아닌데, 중복이 되다 보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예외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런 정도만 하지, 특별하게 거점을, 국토부의 입장은 뭐냐면 거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최고 잘된 기관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혁신도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거점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방산 같은 경우는 창원에 있는데, 진주에 있으면 그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만,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국토부의 생각이 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26개 기관은 가급적이면 경남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설명한 거는 항공우주산업이 우리 도내가 30 몇 퍼센트가 도내 기관에 다 있다, 방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설명했더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방산이라는 게 공공기관이 많지 않거든요. 방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은데, 그게 또 대전에 대부분 있는데, 대전은 수도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이 자기들 국토부에 인정할 만한 그런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하여튼 항공하고 우주, 방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경쟁력이,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있고, 그 위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나 이것 방심하면 또 엎쳐서 덮쳐 갑니다, 저 사람들이.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래서 2차 공공기관...
박성도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유치 전략 이런 것 세우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항공, 우주, 방산 부분에서 경쟁이 되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대전입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대전이 일단은 방산이라든가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남의 고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도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다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중소기업을 우리가 일 번으로 유치 기관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서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부분도 우리 경남에 중소기업이 최고 많다고 그렇게 설명했더니만, 그거는 중소기업법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국회가 동의해도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여러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어서 경남도에서 주장하면 전라도에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많습니다. 대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고 해서, 물론 제가 1차 할 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에 LH가 왔지만, 제 기억으로는 LH는 경상남도에서 주장 안 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다 보니까, LH가 와 가지고 국토부에서 LH가 가는 바람에 경남에서 엄청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추진 안 되는 사업을 대부분 LH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도가 엄청난 혜택을 본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차 기관 이전할 때는 도가 도로공사, 한전 이런 것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다 한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기관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2차 기관도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하여튼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항공, 우주, 방산에 대한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현황 이런 것도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유치하는 기관들은, 제가 기관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우주항공 관련 연구 기관들은 제가 찾아가고 했더니만 거기에 부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라고 하면 갈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우주항공연구원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 난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기관들 빼간다고. 지금부터 그걸 공개하면 미리 자기들은 지역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고 방어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안 한 부분도 많습니다.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천에 있는 기관들은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벌써 해수부가 옮기니, 뭐 옮긴다고 하면 인천에서 먼저 방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하여튼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접근해야 되지 안 그러면 뺏긴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권원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해당 되시면 답변을 두 분 중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방금 옆에 박성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현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니까, 우리 경남도도 그에 맞춰서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 잡아야 하는데, 지금 현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경남 8대 공약 알고 계시죠? 냈던 8대 공약이, 경남에 대한 공약이 여덟 가지인데 중요 공약이, 그중에 방금 박성도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항공·방산 산업의 중심을 경남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MRO 클러스터, 그리고 AI 기반 방위산업까지 우리가 만든 기술로 하늘과 우주·국방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얘기했던 우주항공방산산업 중심 경남으로 옮기겠다고 8대 공약 중에 다섯 번째 있어요, 그죠? 8대 공약 부분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면밀하게 이런 공약들을 잘 챙겨서 어떤, 우리는 쥐만 잡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해야겠다, 새로운 이 공약 내용 중에도 몇 가지 우리 경남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 경남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들도 8대 공약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면밀하게 잘 파악해서 좀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기획관님이 하셔도 되고 편할 대로 하십시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공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8대 공약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시군 공약으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공약별로는 우리 도에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또 당이나 대통령실 쪽을 통해서라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약에 있는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사업화되어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8대 공약 중에 다섯 번째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것 좀 집중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럴 때는 이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나타내야 하고, 방금 얘기했던 시군 사항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약 보시면 알지만, 각 시군별로 방금 얘기했던 균형 발전을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 중에 자기들 공약이지만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현이 가능한 균형 발전에 가장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잘 파악해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해서 시군과 도와 아까 얘기했던 정부와 잘 소통해서 쥐를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개발 공모사업 같은 거 하려면 행정에서 상당히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제가 지금 너무 심한 것은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서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하는 사업들 중에서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 해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국회법 특례라든가,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이런 것도 있고, 주택 공급 특례도 있고 이런 부분이,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 해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도 되지만, 그래서 규제 특례지구가 들어가는 게 통영 같은 경우는 KTX 역세권 이런 경우, 그다음에 고성에서도 신청하려는 역세권 이런 게 규제 특례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규제가 많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지원되기 위해서 공모를 선정하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끔 요청해 가지고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
필요 없는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많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중앙정부에다 요청해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많다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그것을,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선도지역이라는 게 주목적은 규제 특례입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니까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겁니다. 국비 지원도 물론 따라와야 되지만, 더 많은 혜택이 규제 특례하고 세제 혜택입니다.
주봉한위원
국장님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도 규제 특례라든지, 국비 지원도 중요하고, 특히 앞서 얘기가 나왔던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규제 완화와 규제 특례를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 들어서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할 때 우리 경남에 필요한 규제가 많이 완화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권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봉한 위원님께서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함양 이커머스 물류단지 전략산업 투자선도지구 이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처음에 당초 시작은 2019년도에 쿠팡에서 720억원을 투자해서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그런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이경재위원
이것 2023년도 4월에 돌연 그 부지 계약도 취소하고 사업을 철회해 버렸는데, 그게 철회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함양에 원래 쿠팡에서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함양의 문제가 뭐냐면 인력을 확충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고 취소해 버리고, 그다음에 함양군에서 LH를 끌어와 가지고 LH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LH에서 기반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이경재위원
기반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당초 사업 목적에 적합한 이커머스 관련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원래 그게 앵커 기업인데, 앵커 기업이 빠지다 보니까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런데 함양군에서는 하려는 게, 이커머스 사업에 쿠팡에서 빠졌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LH를 데리고 와 가지고 일단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인력을 충원한다는 그런 목표지, 왜냐하면 쿠팡에서 안 들어와도 함양군에서 나름대로 지원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LH를 데리고 오면,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먼저 들어올 기업을 선정하고, 나머지도 부대적인 거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이런 쪽은 할 수 있는데, 기업 자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하고 부지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는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거는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물론 앵커 기업이 있으면 훨씬 쉬운데, 기업들은 어떻게 보냐면 기반 조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가냐, 기반 조성이 되면 우리가 가겠다 이런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함양군에서 기업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내용이 뭐냐면, 쿠팡에서는 기반 조성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부랴부랴 기반 조성부터 먼저 해 놓겠다,
이경재위원
아니, 쿠팡이 여기다가 스마트물류단지를 지으려고 이렇게 투자 협약을 함양군하고 체결한 게 2019년도거든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돌연 쿠팡에서 2023년도에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지금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맞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재투자할 기업 유치를 못 한 상태에서 올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올 연말에 신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쿠팡은 빠졌지만 함양군에서는 뭐냐 하면 쿠팡에서 빠질 때는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서 빠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LH하고 기반 조성을 먼저 해 놓고 후에 기업들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기반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아예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쿠팡은 빠졌지만 쿠팡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반 조성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모집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쿠팡이 사실 그 사업을 철회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지역으로 오다 보면 정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일할 인력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부지 조성을 했다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니니까, 그리고 함양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쿠팡 물류센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가 아마 상당히 컸을 텐데 여기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쿠팡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커머스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실장님, 남부내륙철도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김진부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선에,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때 총사업비 조정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돼서 지금 설계가 공구별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나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 총사업비가, 이전에 저희들이 예타 면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타 면제 받은 이후에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면서 총사업비 자체가 1조9,000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조9,000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심사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한 2년 가까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10년 전에 남부내륙철도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 됐다면 그러면 전에 5조5,000억원에서인가 1조5,000억원이 든다고요? 그러면 총계가 지금 얼마 정도 든단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는 예타 면제 사업을 하면서 4.9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조원이 늘어나서 지금은 6.8조원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약 7조원 되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설계가 지금 또다시 안 되면 또 연장되겠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그래서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 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주민 설명회를 공구별로 지금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하고 올해는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일은 전체 다 해 놓고 오늘부터 현 정부가 안 들어섭니까? 그러면 누가, 어느 사람이 지금 일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해 놨는데 착공도 하지 못하고, 내가 사실은 며칠 전에 현수막을 보고도 좀 짜증이 많이 났는데 이런 건 좀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서부 경남 쪽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도비는 안 들지만 도에서 국가를 위해서 좀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넣든지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착공이나 했으면, 지금 결국 저희들이 하는 중에 착공을 올해 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참 기가 찰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일부 지금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김진부위원
일은 실컷 우리가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하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양에서 우리가 울산 가는 고속도로, 지금 밀양에서는 착공했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창녕까지 개통이 돼, 창녕까지 개통이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왜 함양에서 지금 창녕까지는 착공이 안 됩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함양에서 창녕까지 두 공구가 있는데 그 공구가 다 이번에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 말까지입니까? 해서 한꺼번에 개통하도록 지금 그렇게 국비 투자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구간이 다르나요? 공구가 다르나요? 만약에 창녕에서 울산 간, 또 창녕에서 함양 간 공사 구간이 다르나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공구가 한 4개 정도 쪼개져서,
김진부위원
업체가 다르나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돈 예산이, 물론 예산이 좀 적었겠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국비는 올해까지 해서 좀 전에 기획관이 답변한,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추가 확보할 부분 필요는 없고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부분은 국비하고 예산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머지 구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7년, 그러니까 좀 전에 기획관이 답변드린 대로 2026년 말까지는 마무리해서 2027년도는 전체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부 경남이 계속 낙후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물론 도비가 안 들지만 국비를 가져오는 데다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놓고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지금, 지금까지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면.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함양~울산은 예산을 다 확보했고 마무리 조속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민들이 보는 견해는 공사해서 착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남부내륙철도는 총사업비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항공우주청이 들어서면 지금 진주에서 사천 가는 구간이 있죠? 그렇죠? 그 구간을 지금 우리 도도 못 할 것이고 국가가 할 겁니까? 지금 어느 페이지에 들어 있던데, 방금 보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철도 말씀하시는,
김진부위원
아니 아니, 도로망인데 도로망이 사천 축동에서 진주 정촌 가는 도로가 지금 우리가 아침 출퇴근에는 아예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차가 많이 못 내려가요. 그 부분을 지금 우회 도로를 하나 만들잖아요. 설계를 하는 걸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그 사업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토부가 예타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작을 했어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예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들을 건의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일괄 예타를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예타하고 있고 아마 창원이나 동부 쪽에는 지난번에 그 예타위원들이 방문을 한번 했고 서부 쪽은 다시 일정을 잡아서 그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빨리 예타가 통과 돼야 설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올해 중에 예타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동기 위원장이 맞나요? 맞나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우동기,
김진부위원
아, 유동기인가,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우동기,
김진부위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맞나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사임을 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맞죠?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김진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혁준위원
주요업무보고 53페이지 있잖아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해 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할 겁니까? 53페이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질의 주시면 저희들이,
권혁준위원
여기 보면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해 놨는데 그 밑에 3항에 보면 김해 공공의료원, 그다음에 진주병원 설립, 그다음에 창원 의과대학, 경상국립대 확충해 놨는데 이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 아예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공중보건의가 1년에 몇 명 배당됩니까? 18개 시군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제가 올해 배정받은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올봄에 합천군에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갔거든요. 거기서 다문화 가족 주민들이 제일 불편 사항이 뭔가 하면 언어 소통, 우리나라의 면허증이라든가 어느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 나라 언어로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들을 낳고 기르려고 하니까 소아과가 없대요. 밤에, 새벽에 12시 넘어서 애들이 아프면 주로 대구, 진주로 간답니다. 그러면 대구, 진주로 가면 밤 12시 넘어서는 병원이 문을 다 닫아버려서 없대요. 응급실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합천군 관계자들한테 물어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 소아과 의사들이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에 몇 번 온다든지 한 달에 몇 번 온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냐 하니까 사실은 의사들 월급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양산의 웅상에 있는 웅상병원도 문을 닫았거든요. 양산에 부산대학병원이 있지만 거기가 웅상 쪽에는 울산도 가깝고 옛날에는 노포동 앞에 침례병원이 있었는데 침례병원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웅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야간에 근방에 응급실이 없어서 웅상병원이 문을 닫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양산이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접근성 개선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 조사를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합천이나 산청이나 서부 경남 쪽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거기 분들도 또 야간에 만약에 애들이든 어른이든 몸이 안 좋으면 바로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의료 균형 발전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없더라고요. 사실 보면요. 큰 병원 말고는 응급실, 일반 병원들도 응급실은 잘 안 두려 합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경상남도의 도민을 위한 응급실 제도 이걸 다시 한번 더 관철하시고 공중보건의도 18개 시군에, 창원이나 이런 시도까지는 괜찮지만 사실 군 단위는 좀 공중보건의가 오기 힘들고 또 양산도 공중 보건의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어딥니까? 합천인가 산청인가 병원에서 내과 의사를 구하는데 연봉 6억원 줘도 안 온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남에서도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의료 관련된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53페이지 보고 다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서, 특히 노후된 서부 경남에 그런 부분, 우리 양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데는 큰 병원 다 있잖아요. 서부 경남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 좀 해 주시라 이 뜻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웅상 지역 같은 경우 응급 의료 부분도 이전부터 조금 계속 지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해 공공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 외에도 지금 적십자 병원도 거창하고 통영에도 부지라든지 이런, 거창이 조금 속도가 먼저 나가고 있고요.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부분도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2026년까지인가 이렇게 진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하신 소아과라든지 이런 부분, 필수 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지의 응급 의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역별로 어느 정도 그 개요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일부 시설들 위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한번 보건의료국에 전달해서 충분히 권역별로 수요와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병원도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병원도 환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이윤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18개 시군에, 서부 경남 같은 데 우리가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 역할을 좀 잘해 주시라, 보건소에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노후되는 읍면동에는 보건소마저도 없으면 그 사람들 말대로 대구 가고 진주 오면 문을 다 닫아버린대요. 새벽에 아프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그 1시간이 하루 같이,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건소 활용을 경남도 보건소 좀 해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보건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청에서도 그 방향으로 이미 했고 하동에서도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서 보건의료원으로 이렇게 좀 해서 의사를 더 충원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의료 혜택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에 이렇게 유사한 규모의 병원들이 다 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좀,
권혁준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그런 계획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 분야 지역 정책 과제에 보니까 다른 건 다, 거가대교와 U자형 우리 경남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남북 6축, 정책기획, 우리 김영삼 국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5까지 계획, 2026년도 수정 계획안에 계획이 가능하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에서도 국토부에 찾아가고 우리 경남도에서 어떤, 지금 남북 6축 군북IC까지 연장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 걸 어떻게 뭘 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우리 기획관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남북 6축 노선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노선 개발을 했었습니다. 당초는 지금 합천까지만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남북 6축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당초는 저희들이 통영까지 연결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선 발굴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국토부 가서도 좀 건의를 하고 일단 실무 쪽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령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서명 운동까지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당선되시자마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국토부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나 그다음에 도로공사 출장 갈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꼭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서 그게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저희들은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절차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별도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별도 발주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장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게 반영이 2026년도 되죠?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것도 아마 올해 중에, 올해 연말쯤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면 내년 초 정도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노선이 결정되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또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노선 반영이 중요하니까 노선 반영에 대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장
우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지만 꼭 우리 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균형발전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진짜 다 봤지만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시군에 전화도 한번 해 보고 현장을 한 번 가본 데도 있어요. 가 본 데도 있는데 균형 발전 이게 정말 지역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보충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균형 발전 사업이 중지되고 1차 사업 자체도 아직까지, 3차 사업은 거의 완료된 게 많은데도 1차 사업이 그대로 아직 설계도 안 된 게 있고 단지 계획뿐이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단지 계획뿐이고 또 추진해 놓고 완료된 사업도 제가 한번 보니까 전체가 지역 소멸, 도시재생 사업처럼 지금 시설 유지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된 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령을 예를 들어서 별천지, 국장님, 과장님, 균형발전과장님. 우리 의령의 별천지 마을이라고 지금 계획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우리 한우산에, 저도 우리 예산서에, 우리 도 예산, 우리 상임위원회에 얹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저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해 드리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지금 한우산 별천지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건축 공사가 착공 중입니다. 50% 진행됐고 준공은 올해 9월에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장을 하는 것은 올해 말 되면 개장을 합니다.
권원만위원장
제가 묻는 의도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게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 주민들은, 의령군민이 이 사업을 하는지를 공무원들 몇 빼고는 몰라요. 저는 제가 여기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이 사업 선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여기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누가 선정을 하는지, 주민들 참여 없는 전체 사업을 다 해 놓고 준공하고 난 그 이후에요. 그 이용도, 활용도도 떨어지고 유지 관리도 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제가 지금 묻는 의도가 이 사업 자체도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유지 관리라든지 그게 내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에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권원만위원장
잠깐만요. 절차를, 우리가 이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해서 현장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하죠.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준공해 놓고 여러분들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사후 관리 한번 합니까? 나갑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지금 우리가, 제가 오고 나서 3단계 시행 중에 왔을 때,
권원만위원장
지금 현재 1, 2,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했는데 1단계 사업 준공된 현지를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나가 보려고 했는데 못 가본 데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장
못 가본 데가 있어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권원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시설할 때 몇십억원 들여서 시설해 놓고 나면 그 시군에서는, 우리가 균특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이나 균특비로 사업을 해 놓고 나면 그 시군에는 그 시설만 남아 있을 뿐이지, 시설만 있어요. 건물만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1, 2, 3차 준공된 사업이 그런 경우가 몇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예.
권원만위원장
지금 현재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다음에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조
정국조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깊이 있는 질의와 실무 부서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