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예란 의원 발언
예란
조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산림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사업전략본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후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강민수입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665억 9525만 원이며, 이 중 86.3%인 1437억 1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7141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93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 노곡천 재해복구사업 등 9개 사업에 28억 5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461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24억 246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모개미천 수해복구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액 4억 원, 대설피해 위험목과 입목폐기물 처리에 898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각종 공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58억 9622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2억 1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531억 9432만 원으로 이 중 81.8%인 435억 2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지원광역사업 및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85억 1459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등 11억 5176만 원입니다. 끝으로, 공기업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위탁사업은 총 2건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와 종량제물품 판매를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 총 교부액 12억 379만 원이며 10억 4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5999만 원입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잖아요. 사고이월 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작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중에 전기승용차, 전기버스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있는 부분은 전기화물차가 많은데, 그 이유는 충전의 불편이라든지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1회 200킬로미터 정도, 고속으로 갈 때는 150킬로미터 정도밖에 못가고 또 차량 자체가 구입비가 과다하다고 할까요, 고가의 차량이죠. 총 1대 구입하는 데 4500만 원 정도가 들고 자부담이 3000만 원, 보조금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82.3%만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신청자 접수를 분기별로 하나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분기는 아니고,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오는 금액이 다 나가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최서윤위원
이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조기폐차, 저감장치,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조기폐차 16대 중 8대를 지원했고요. 저감장치는 10대 계획에 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1대 지원 완료했고요.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9대 예상했다가 5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부분은 전부 다 지원했고요. 조기폐차의 경우는 종전부터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한테 지원한 부분은 다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미리미리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한 부분보다는 사실 환경부에서 더 많은 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더 많은 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우리 시 수요에 맞춰서 국도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100원을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150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부서의 경우는 최대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남은 부분 국도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전기자동차가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반납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홍보에 신경쓰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건설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고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리미리 추이로 봤을 때 예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추경 때 반납 좀 해주세요.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종량제 물품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계시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대행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하심에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연간 얼마나 정도 되는지?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1년에 5억 정도 위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부분의 금액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게 맞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본적인 운영비로 차량이라든지 각 소매점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희 판매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채
이은채위원
판매수익금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을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요. 판매금액은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행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게 조례에 정해져서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종량제물품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회수가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원가개념으로 봤을 때는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를 조금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광주시 종량제봉투 단가가 높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단가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성남이라든지 인접 시군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편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10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용량별로 조금씩 차이도 있고요. 용인과 대비하면 저희가 반값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용인은 비쌉니다.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는 평균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규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실화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례로써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와 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차이를 순조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화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물가와 정책적인 부분과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불용액 발생한 부서 중에 자원순환과가 하나 있어요. 불용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 적환장 운영하면서 발생이 된 거네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반출하고, 단순 적환장 운영이 아니라 적환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하고 소각시설로 운반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보통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돼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종료가 되는데 11월에 계약을 발주했는데 실제 계약은 12월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계약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종종 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소요되는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사고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찰차액 같은 경우를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해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라 매해 해야 되는,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그런 대비도 미리 미리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예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들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는 제때 치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우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접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적정선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52페이지, 수질오염총량 운영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수질오염총량 운영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수질오염총량 운영관리사업은 전년도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요, 금년도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1030개소 정도를 유량이나 수질검사 결과를 수질오염총량제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그럼 매년 실시하는 거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총사업비가 735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71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별도로 수질오염총량관리하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점검하는 인원 1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인건비가 남아 있고요. 별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을 매년 하는데 준설량이 적으면 그만큼 나가는 비용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추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429페이지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의 경우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사업하고 있잖아요? 위탁사업 수수료가 몇 % 정도 되나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대행수수료는 6.23%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부서별 위탁사업의 종류마다 위탁하는 공사 수수료가 약간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업유형별로 차별은 있겠지만 산출 시 통일성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우리 시 소하천이 80개소 정도 됩니다. 한 40개소 정도를 이번에 사업 발주를 해서 빠르면 다음 달 정도면 소하천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나머지 40개소에 대한 기본계획도 따로 준비를 해서 내년 말 목표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됐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위 지방하천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하천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작년에 집행을 못 한 이유는 그 이후로 별도로 진행사항이 있었지만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전에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없이 전액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편성이 안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24년도가 25년도로 이월이 됐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휴양림 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다 완료돼 가지고 사업을 작년 말쯤에 발주를 했는데 우리 시 휴양림 조성사업이 다른 지자체 휴양림 조성사업보다는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3년 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기초금액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3년간의 실적이 우리 기초금액 평가점수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3년 실적이 아니라 10년 실적으로 변경해 가지고 다시 재발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달청 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를 하고 사업비 집행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조달청에서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현재도 심의 중에 있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현재 심의 중에 있고 6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하고, 6월 말 정도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심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내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곳은 어디에 있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현재는 조달청하고 실무적 협의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연휴양림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광주에도 이런 휴양림이 생긴다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 주변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까지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단계예요,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 건. 그러면 이것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 아니면 어디에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광주시하고 조달청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황이라서요.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산림과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업무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조만간 있을 목재박람회 준비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진행 과정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시면 두 분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도움 요청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기후탄소과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 43건으로 많기는 하지만 정산잔액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기후탄소과가 21억 90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치 반환금이 아니고요. 19년부터 23년까지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총 43건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다음 해마다 반환금을 받아야 되는데 고지서를 한 번에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된 부분은 아니죠.
소제
황소제위원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는 통으로 내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늦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차피 반납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내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6건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민간위탁사업이 현재 2개가 있고요, 도시관리공사까지 해서 3개.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러면 여기 잘못 나온 거예요? 사업 수가 6개라고 그래서.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정확히 위탁으로는 나가는 건 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폐기물까지 하게 되면 환경공단까지 4건이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가 된 것 같아요. 사업 수가 6개라고 해 가지고요. 사업 수는 여섯 가지 맞나요, 이 책자가 잘못됐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에 가 있는 사업의 명칭은 총 3건이어서요.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잔액이 남아서 23억 정도가 남아 있어서요. 그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 소하천정비계획 용역 전액 이월이나 산림과의 자연휴양림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및 지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월 최소화와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수질정책과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서별로 상이한 도시관리공사 위탁 수수료 문제도 조속히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남기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과 공기업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623억 1156만 원이며, 이 중 82%인 2168억 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402억 5312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4901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설비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60억 185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교량(터널) 등 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713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정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341억 632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32억 3913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제설 및 수방대책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인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10억 1013만 원으로 이 중 72%인 151억 3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송정동 구시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 1억 7868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1개 기관에 3개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총 70억 262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하여 이 중 91.7%인 64억 4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등 5억 7966만 원을 세입처리 반납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과 2024년도 공기업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표로 가지고 계시네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어린이집 대상으로 내원을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구리에 있는 안전체험관에 버스를 이용해서 원아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걸까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참여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높은 편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할 수 있게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를 98로 정해 놓으셨길래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연간목표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은 수용해 주고, 그 외에 과다지원이 있으면 거기는 미뤄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수용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과 관련된 의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문화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잘 갖고 계신다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린이집 외에 학교에서도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쪽도 개인형이동장치 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교육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76페이지 보시면 연가단가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37억 원 돼요. 근데 집행잔액을 보면 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한 이유가 뭘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연간단가사업은 도로 보수라든가, 배수로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동지역, 초월, 곤지암, 오포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입찰을 보내면 입찰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왜냐하면 도로관리과는 의원들이 받는 민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37억이라는 연가단가보수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은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라는 그런 답변을 반복적으로 듣는데, 저는 집행잔액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더 보수해 드리고 금액을 최대한 적게 반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아니, 애를 쓰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요. 근데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누수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복합건물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이월비가 많이 있어요. 복합건축물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100%예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추진율에 따라 성과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추진율에 맞춰서 100%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비사업이어서 올해 10월 달이면 완료가 가능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완료가 가능한데 구청사 복합건축물이 올해 안으로 준공될 수 있는 건가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10월 달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전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그 사항도 한전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전에는 인입이 가능한 걸로 한전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복합건축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도 하고 있잖아요. 지연될수록 이자에 대한 부분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검토하고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리고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콜택시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일반 콜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요? 특별히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희망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희망콜이요. 제가 이월액이 있는 걸로 봐 가지고,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콜을 신청했을 때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기다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남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콜을 제대로 그분들이 못 잡아서 예산이 남은 건지?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저희 예산 남은 것에는 집행잔액하고 정산액밖에 없는데요. 28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저희 결산서에 있는 것, 그건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총괄 정산검사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혹시 위탁비에 대한?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공기업 출자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산했을 때 납부한 정산금액이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거고, 집행 불인정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적했는데도 똑같이 집행을 하였기에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항이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콜택시에 대한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던 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유류비라든지, 차량 정비비라든지 딱 그것만 쓸 수 있게끔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이 사항은 23년도 연말에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이 도척지역에 추가로 버스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4대를 지원받아서 2개 노선을 운행을 하려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했거든요. 세 번 다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50%에 대한 금액이고 그래서 작년 5월에 똑버스를 시행했을 때에 도척면을 가장 먼저 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똑버스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신규 노선에 대한 필요성도 좀 적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이나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미시행한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의 다양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광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하고 계신 거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요즘 추세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소멸된 학교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올해부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녹색어머니는 의무가 아니라는 민원들이 많아서 녹색어머니가 없는 학교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나 지원이 일괄 지원되는 거였잖아요. 조정이 필요하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렇죠. 현재는 연합회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연합회 지원을 해주면 연합회에서 각 녹색어머니들하고 같이 옷이나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 쓰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녹색어머니가 없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저희가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녹색어머니 총괄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보조금 식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인원이 줄거나 없어진 곳이 많다면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파악을 이미 하셨어야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도부터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변화 없이 예산이 똑같이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경찰서와도 협의하셔서 각 학교별로 녹색어머니가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녹색어머니가 아닌 학부모폴리스가 따로 활성화되는 학교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원할 때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어느 쪽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량등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19억 7000만 원인데요. 미수납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기
김복기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저번 달에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징수대책을 논의하고 했는데요. 이게 무보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은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검색을 해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보내고 있는데, 무보험까지 하실 정도면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요, 이것을 받기가. 우선은 사람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랑 대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은 만나 뵐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계도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횟수를 더 늘려서 사전 계도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우편도 법 규정보다 더 보내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징수율을 높인다는 게 계속되는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있으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일수록 더 보험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사고라든가 있을 때는 보상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차량등록과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고 예전에 했던 방법이 지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세수 확보도 당부드리지만 어려운 분일수록 보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복기
김복기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서는 집행률 개선과 차량등록과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병가로 인하여 도시계획과장이 도시발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2억 9725만 5160원으로, 이 중 229억 8724만 8010원을 집행하고 7억 732만 592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94만 5339원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구현을 위한 경관디자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23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3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시설비 2억 564만 61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30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등 총 4개 사업에 1억 2930만 18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억 4275만 8000원으로 1억 3472만 8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2만 9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건축과장님, 결산서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2023년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있지요? 제가 중점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사고이월을 봤는데요. 2억 정도 남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지난해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공정으로 변경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켄틸레버공정이 인도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공정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구간이었다 보니까요.
최서윤위원
구간이 어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경안동 공설운동장 앞쪽에 기존에 인도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깐 이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관리부서에서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디자인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기가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최서윤위원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다음에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예측가능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3억 7725만 93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69억 3452만 9765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7억 5546만 123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설피해 농업시설분야 긴급복구(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배정, 452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 2776만 원과 그 외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 4억 9376만 원 중 3억 8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예금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센터사업에 대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교부금액은 11억 4858만 5000원이며, 이 중 11억 510만 8273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347만 6727원으로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매출액의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액보다 실적 달성률이 155%에 달하고 있는데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비해 가지고요.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로컬푸드 성과지표는 저희가 로컬푸드판매장을 개관하게 돼 가지고 지표는 다소 낮게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더 높게 잡아도 충분히 성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목표치를 낮게 책정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정비가 다 된 상태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양벌리에 있는 자연채 말고 다른, 서하리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현재 서하리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쪽은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서하리로컬푸드판매장도 기존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6년 차로 꾸준하게 고정 고객들이 계셔서 한 달 평균 3000에서 5000 정도로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려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에 비해서 양벌리에 있는 곳은 제가 가봐도 굉장히 활성화 돼 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올해부터 계속해서 성과나 목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우리 시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에서도 물품을 가져다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시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예, 응원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축산에 관한. 상대적으로 예산은 적어요, 150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9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사업 내용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축산 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인데요. 집행잔액은 사료나 이런 게 인상이 되는 바람에 농가에서 참여가 저조해서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료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안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안 받은 게 아니고 참여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참여가요? 그 시범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질소저감 강사료 해 가지고 급여 활동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더 공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55억 5569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08억 708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9억 원을 포함한 434억 8826만 원의 자금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보다 299억 1812만 원이 증가한 4659억 3006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8억 7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예산액 7억 6914만 원 중 용수부족 문제 대비를 위한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 1억 239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98억 5452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085억 875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61억 5504만 원을 포함한 812억 6699만 원의 자금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도 보다 139억 4695만 원이 증가한 6723억 5624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60억 52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결과 보고입니다. 하수과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사업 정산검사 결과 총교부액 467억 7464만 원 중 439억 54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하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결산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소송충당부채와 관련해서요. 총 19억이 예상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소송이 제기돼서 2023년도 8월 4일 날 소장이 접수돼서요. 지금 소송 수행 중인데 대상은 디와이지홀딩스라고 초월 모아미래도아파트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뭐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별 건축물이라는 것하고 타행위라고 해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작은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이라 하고 근생이라든가 이런 것 짓는 것,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건데 타행위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고시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돼 있던 사항이고요. 타행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고시는 하도록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고시가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그게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거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예전에 보니까 질의회신을 통해서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적에도 고시공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중앙정부의 질의회신 근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고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그에 따라서 부과가 됐는데 그것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별 건축물하고 타행위하고 고시공고가 2021년도부터는 고시가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초월 모아미래도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타행위에 대한 고시공고가 없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서는 저희가 부분패소가 됐는데, 부분패소는 부분승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심이 결정이 났고 2심 상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다고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2심은 답변서만 낸 상태고요. 진행은 변론진행이 안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2심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기간이 계속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이자비용이나 이런 게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비용이 다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1심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중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중앙부처의 질의회신 근거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행정을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중지하게 되면 그냥 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해서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윤위원
중앙정부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회신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 주실래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2018년도에 법제처, 우리 시에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2018년에.
최서윤위원
저희는 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공고가 되지 않았던 걸로.
최서윤위원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이 건에서는 공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1심에서는 판결이 됐지만 2심의 판결이 동일하게...
최서윤위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아직 예상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봤는데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사전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심이든 계속 기간 지연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계속 발생할 부분인데 이 비용적인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행감이 연결되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조금 더 받아서 추후에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과장, 감사보고서 있잖아요. 32페이지 보시면 수용가미수금명세서가 있잖아요. 23년도에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3년간은, 한전처럼 3개월이 미납되면 단수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그게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일부 사람들이 보통 2년, 많게는 3년씩 안 낸 사람이 있어서요. 작년 행감 때 왕정훈 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60% 정도 받아냈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안 낸 사람은 4월 달에 단수도 했고 이번엔 1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단수 대상자들은 고의로 안 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우리가 3개월 만에 단수했으면 2년 동안 돈을 안 내서 7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악용을 해서 3년 동안 안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렇죠, 그걸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시에 담당부서에서는 3개월 이상이나,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3년씩 안 낸다는 것은 그 전에 조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기간 동안 방치를 한 건 아닌지, 지금은 60% 정도 받으셨다고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걸 다 받기 위해서 시에서 외적인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특이한 사항의 코로나라는, 처음 겪는 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것을 정리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금 받아내는 것에도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효율화 및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연가로 인하여 도시사업과장이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58억 9890만 원으로, 이 중 942억 81만 원을 집행하고 397억 15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57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9억 6668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 현황으로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 91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팔당 물안개공원 허브섬조성사업 등 66개 사업 392억 943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매곡초등학교 앞 소로 2-13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9805만 원을 배정하고 98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10억 9206만 원으로, 이 중 982억 6861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98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5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 현황으로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매각 및 청산사업 등 2개 사업 11억 25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삼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등 5개 사업 16억 731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공원시설 운영·관리사업 교부금은 60억 6577만 원으로, 이 중 60억 112만 원을 집행하고, 이자 발생액 및 집행잔액 등 총 703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34페이지 보시면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관련해서 24년도 예산 42억 전체가 그 전년도에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그중 9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41억 정도는 올해 이월이 됐어요. 물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용역을 해서 유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는 유역청과 협의를 잘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하게 되면 공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 착공하고 준공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공사기간은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내년 말까지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유역청과 협의가 잘 됐다고 하니까, 또 다른 행정절차가 남아 있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다 된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다행히 수거하는 식으로 해서 화장실 2개를 허용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별다른 협의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너무 이 사업이 길게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빨리 준공됐으면 좋겠고요.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성과지표로 잡으셨잖아요.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나 달성률이 저조한데, 제가 볼 때는 90% 달성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90% 달성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24년 결산으로 정리를 했고요. 1단계사업들이 체비지 청산금이라든가 환지 청산금으로 최대한을 했고, 말씀하신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1단계도 보면 풀밭이에요, 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시에서도 대안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대충 진행되는 내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진행 과정을 모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밖엔 안 보이거든요. 이 방법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하셔서, 1단계가 10월에 착공 예정이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그것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예정인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조금 변수가 있는 게 기존 제안자 측에서 권익위에 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 예측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시행자 쪽에서 건의를 한 상태인 거잖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려스러운 마음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성과지표의 목표로 삼고 계시니까 광주역세권뿐만 아니라 다른 역세권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데에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절차를 지키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추진하는 게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하게, 진행이 안 되어 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를 보면 삼리지구 진입도로 소로 2-89호선의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예산현액 전체가 그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24년도 현액 6억 5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올해로 이월됐어요. 사업 추진하는 데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삼리지구 건이 당초에 사업 발주를 빙그레 외에 업체들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보전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업체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자가 추진을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빙그레 쪽에서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아니, 그 사업자로 낙찰된 사람이. 그래서 4월 경에 사업자 재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서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설계 검토하게 되면 올해 안에는 착공이 되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그럼요.
소제
황소제위원
착공이 되면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고 숙원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선정이 됐다고 하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사업 추진이 돼서 원활하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있잖아요. 집행잔액을 보면 신현3리에서 직동 IC연결 개설공사가 있어요. 8억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용인-광주 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대체가 됐고 그래서 용역 발주한 건에 대한 것은 타절검토해서 올해 타절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넘기는 건가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불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민자고속도로가 용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 간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일정상으로는 올해 제3자공고하고 실시설계를 하반기쯤에 들어가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산단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게 4월 달, 5월 달 안으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얘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확실히 추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아니, 지금 내부적인 행정을 마무리하고 있고 상반기 전에는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사업자체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드려서 예상이 어느 정도로 몇 월이면 진행이 되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왕이면 도로사업과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지연되지 않고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서 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도로사업과장님, 결산서 333페이지 보시면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사고이월됐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7월이면 결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파트나 각 파트별로 협의하고 행정절차 밟는 건이 있어서 6월 중이면 경기도 최종 협의를 하고 7월이면 결정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속도가 더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이번에 끝나고 하면 그것은 완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협의가 돼야만 하급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관리계획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할 때에는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우선순위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사유지 분쟁이 좀 있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노선고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위하고.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업전략본부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