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하여 6월 18일까지 열리는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현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2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7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5일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9일은 도시공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0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맑은물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1일은 일반 부의안건, 제2회 추경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일, 13일, 16일, 17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현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 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2건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물놀이 위험지역 지정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6조 민간안전요원 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제2항의 홍보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중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을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4월 말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확히 조사하여 DB로”를 “근거로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홈페이지 게시 등)하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안전관리요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시장은 안전관리요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ㆍ부상ㆍ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28조제2항제4호 중 “트위터, 아고라”를 “SNS”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중 오기된 제16조 “장은”을 “시장은”으로 수정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8조(교육 및 훈련)에서요. 교육이나 훈련내용들이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인가요?

예.

명기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인가요?

예.

여기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부분은 없던데.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은 해 보셨는지.

박유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심사하실 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매년 관내에 있는”을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4월 말까지)”로 이렇게 못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름철이 6월 지나고 나면 바로 상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최소한 2개월 전까지는 안전관리규정에 대해서 명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명확한 긴장감을 더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를 강하게끔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다른 타 지자체 것도 비교를 해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규정을 좀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요즘은 날씨가 하도 변덕스러워가지고 6월달 되기 전에도 수영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놀이를 하고. 4월 말까지로 이렇게 해 놔서.

그러니까 말 이내에 해야 되는 거지요. 말에 하는 거보다는 말 안에. 맥시멈이 4월 말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각종 위원회, 그거는 다음 안건입니다.

(웃으며) 지금은 산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바,「목포시 건축 조례」등 8개 목포시 조례에 대해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게 상위법에 따른 겁니까?

예.

그러면 강제사항입니까?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명시가 돼야 된다고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으로 이행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건축이나 안전관리 그리고 재난관리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기술자문위원회. 실은 이 관련된 사안들은 약간 남성분들이 전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여성의 비율은 현저히 없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대체법이?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긍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성별 편중이 있는 경우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법령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여서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개정안은 원칙을 명시하여 향후에 점진적인 균형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보면 거기에 “다만 성별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명시해서 규정을 근거로,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그런 강제사항이에요. 무조건 이게 6대4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진입장벽이 지금도 현저히 높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였고요. 이거를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조례는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9번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립한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5월 2030년 목포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기초현황조사 및 전년도 미집행시설 자료를 분석하고, 10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자문을 하였으며, 12월 재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1월 23일 시 결정사항에 대하여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고, 1월부터 3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4월부터 5월까지 확정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한 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 총 2,384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2,233개소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93.7%이고 151개소가 미집행되어 미집행률은 6.3%입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소요사업비 추정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1개소이고, 사업비는 약 2,804억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재정적 집행시설은 129개소 사업비는 약 1,919억 800만원으로 전체 미집행사업비의 68.4%을 차지합니다. 민간사업자 또는 재개발조합 등이 조성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22개소로 약 885억 7,800만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미집행사업비의 31.6%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4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1,178억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미집행사업비의 42%를 차지하고 재정적 집행시설입니다. 세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1개소 중 비재정적 집행시설 22개소를 제외한 재정적 집행시설 129개소에 대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시 재정여건, 실효 도래 시기,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공사 난이도, 사업에 따른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적 집행시설 12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4개소는 전부 재정적 집행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치고 6월 말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권고할 예정이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우리종합기술 유제권 상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우리종합기술 상무 유제권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우리종합기술의 유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목포시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출과정입니다. 저희가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미집행시설 113개소에 대해서 시설 재검토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목포시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서 미집행으로 의심이 되거나 누락된 미집행시설 37개소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2030 목포 재정비를 통해서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 166개소를 추가 검토하여 총 316개 시설에 대해서 종합검토한 결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151개소를 추출하였습니다. 미집행 151개 시설 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54개 시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 유통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까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연산동, 용해동 일원입니다. 먼저 삽진산단 외부 공업지역 경계를 하고 있는 도로가 현재 10년 미만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로는 산정공원특례사업이랄지 북항 차관주택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도로 폭이 확장되거나 진입로가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사항으로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기상대 인근의 소공원하고 도로 이 부분도 미집행시설로 확인되고 있고요. 도면 동측에 대연초등학교 북측 체육공원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정동, 연산동 일원입니다. 산정동, 연산동 일원입니다. 해양경찰서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 간을 연결하는 가로망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조성돼서 현황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 동측에 주차장 부분도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도면 동측에 죽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로망 계획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죽교동 일원입니다. 북항 일원의 공업지역변 가로망 계획 그리고 주차장 계획들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북항에서부터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 주차장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공영차고지가 현재 금회 재정비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산동, 온금동 일원입니다. 도면 남측에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개발사업에 의해서 현재 설계 중인 내용이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 주차장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역광장 이 부분이 현재 1필지 토지가 미확보된 상황이고요. 건축물 1동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정동, 호남동 일원입니다. 정명여고하고 중앙초등학교 사이의 도로가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일부 폭원이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당지구 서측에 목포경찰서 남측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이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필지와 가설건축물 1동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당동, 용해동 일원입니다. 청호중학교에서 KBS 방송국을 연결하는 산정공원 내 도로입니다. 현재 미집행 도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상고등학교 남측에 도로 확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도로도 일부 확폭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확폭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양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에 대박마을 순환도로입니다. 현재 마을길로 일부 폭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폭원이 추가 확장되는 내용으로 미집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서측에 초등학교 부지와 진입도로 부지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향배수지하고 삼향배수지 진입도로 마찬가지 미집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동 일원입니다. 성신고등학교 진입로변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항도여중에서 종합버스터미널 구간의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를 확폭하는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암지구 목포해양수산청 인근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는 인근 도로들의 구조개선사업과 연계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의해서 일부 교차로가 조금씩 선형이 변경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현동 일원입니다. 대양로변의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현재 미집행도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황도로는 일부 폭원이 확인이 돼서 현황도로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현동의 서희스타힐스 도로 서측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장아파트 동측에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금회 재정비에서 신설된 시설로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현지구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의 석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유수지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그 실시설계에 대한 연계시설 등에 의해서 도로, 주차장, 하수도시설들이 미집행시설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옥암동 일원입니다. 옥암동 고등학교 부지는 옥암택지지구 개발사업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돼가지고 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업 인지 차원에서 도면에 확인을 해 놓았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용당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의 용당동 이랜드복지회관 동측의 도로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이 미개설돼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대학 삼거리 부근에 용해라이프2차아파트 구간까지 연결이 되는 교량을 확보하는, 확폭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입니다. 이 도로 또한 현재 폭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면 남측에 이로배수지입니다. 이로배수지 또한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하도 일원입니다. 고하도 일원의 수변공원은 금회 재정비에서 신설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수변공원은 세월호 생명기억관하고 연계해서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신항만 개발사업에 의해서 설계계획이 완료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부지는 미집행시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설이 조성이 안 된 사항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보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율도 일원입니다. 율도 내부의 가로망들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도로들을 대부분 폭원을 확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들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현재 개설이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외달도와 달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달도와 달리도 부분에서도 마을순환도로 또는 일주도로 등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달도의 수변공원하고 달리도의 수변공원과 주차장이 같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보행연도교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연도교에 대한 연계사업 등으로 인해서 외달도의 수변공원과 달리도의 주차장 수변공원이 금회 재정비에서 신설 계획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추정 과정입니다. 사업비는 시유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비를 산정했고요. 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3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 유사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기반시설 표준공사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총 151개소의 미집행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54개소 약 17만 6,000여 제곱미터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우선순위 평가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적용했고요. 그리고 실효예정일 그다음에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그리고 지역 여건이랄지 사업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 난이도, 토지의 주변 시설과 연계성 그리고 주민들의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검토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서두에서 보고드린 제안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내용입니다. 이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목포시에서는 비재정적 시설은 없고요. 모두가 재정적 집행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도면입니다. 먼저 서산ㆍ온금, 유달동 일원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1단계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2-2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 남측에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반영했습니다. 경관녹지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일여고 인근의 주택단지를 순회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실효 시기 도래로 인해서 1단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역 광장 부분입니다. 광장 부분 또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죽교동 일원입니다. 북항 일원의 도로변입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주정차난 해소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후면부에 대한 맹지 해소, 진입로 확보 등에 따라서 주차장 계획과 도로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계획 연관계획들에 의해서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도면 남측에 혜인여자여고등학교변 유달산 일주도로 양측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입니다. 혜인여자고등학교하고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 현재 조성이 완료돼서 사용 중에 있고요. 일주도로 남측의 주차장은 현재 조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주차장은 추후에 유달산 일주도로에 대한 교통량 추이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동 일원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중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일부 구간이 완전 미개설구간이 있고요. 또 일부 폭원은 확보를 해서 가로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접근하는 도로는 현재 개설이 완료돼서 이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효 시기 도래를 고려해서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도면 동측 하단 부분입니다. 죽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가로망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활성화라든지 현재 현황도로 이용, 이 내용들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산동, 용해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에 연산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가로망 계획입니다. 주변 토지이용하고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서 2-1단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면 동측에 체육공원입니다. 대연초등학교 북측이고요. 현재 이 체육공원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양동 일원입니다. 중앙고등학교 서측 일원에 초등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진입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삼향배수지 또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석현동 일원입니다. 도룡지구 서측에 가로망 계획입니다. 인접도로의 도로 개설시기 등을 고려하고 현황도로 활용,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1단계, 2-1단계로 구분을 하였고요. 도면 동측에 석현지구 농산물도매시장 일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기반시설 등이고요. 현재 석현지구 내에 유수지가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와 연계된 중로, 주차장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단계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산정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에 연산초등학교 북측 소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단계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장산에 계획되어 있는 이로배수지입니다. 이로배수지 또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도면 동측에 푸른마을노인요양원 남측에 있는 용해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기반시설입니다.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성동, 북교동 일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하고 정명여자고등학교 사이의 중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절반을 기준으로 남측 부분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북측 부분은 남측의 설계 진행 이후에 추가 사업비를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폭원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연동초등학교 북측의 소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효 시기를 고려해서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산정초등학교 북측 단독주택단지 내부에 계획된 소로들입니다.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동측의 도로는 설계 진행 중인 도로하고 사업의 연계성, 가로망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상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의 현대병원에서 청산푸른아파트 구간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토지이용의 활성화라든지 주민 수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성신고등학교 진입부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주차장 부지 또한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단계는 후순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대학교 서측의 선덕사 남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주차장은 현재 선덕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공터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주차장 또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1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옥암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집행시설은 아니지만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상황에서 도면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고하도 부분입니다. 고하도 초등학교 부지 또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율도입니다. 율도 소로 계획에 대해서 현재 2-2단계로 배분을 하였고요.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 이 부분들은 지금 목포, 압해도에서 해남 화원 간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공사와 연계가 돼서 사업계획들을 그 공사 내용과 관계해서 사업기간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달리도 북측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를 확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단계별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달리도 남측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를 확폭을 하고 일부 미개설 구간을 추가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은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으로. 그런데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하시기로 설명할 때 그동안에 미집행됐던 거 못 찾았던 거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주)우리종합기술 상무 유제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전에 매 5년마다 목포시 전역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현장조사자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서류들이 중간중간에 물론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확인이 잘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분명히 이거는 집행시설이다 그랬는데 다음 인계자, 다음 인계자들이 기간이 오래 거쳐가면서 한번씩 약간 실수 아닌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모든 재정비라든가 장기 미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사업들은 해당 실과에서 이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의 자료 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도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정확히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비재정적 집행시설이나 재정적 집행시설이 있는데 10년 미만, 10년 이상 있잖아요. 10년 이상이 오래됐으니까 10년 이상 된 것 위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또 2단계 중에서 2-1단계, 2-2단계 이렇게 나누어놨는데. 1단계가 2025년, 올해부터 ’2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시설 중에 1단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예산 확보는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는데요. 저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단계별대로 시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목포시 재정 여건 자체가 집행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부분들에 추진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단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2007년도에 지정했던 도시관리시설들이 2027년도면 다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1단계에 부득이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7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거의 800억 정도가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우리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실시가 될 경우에는 그때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시설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다 확보가 돼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1단계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1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또 후순위로 밀려요. 그러면 또 2-1단계나 2-2단계로 넘어가면 또 2-1단계에서 사업비가 또 과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것인데. 또 2-2단계 보면 2030년 이후 해가지고 몇 년까지가 없어요. 언제까지 할란다는 게 없어. 그럼 계속해서 딜레이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어요. 그럼 도시계획이 해제되는 것도 있지요? 이 장기 미집행,

20년이면 자동 실효됩니다.

자동 실효. 그럼 자동 실효는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못 하면.

예.

그리고 1단계에서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간 거 보면 이게 전부 다 10년 이상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10년 이상 됐어요? 1단계에?

예. 1단계 차지하고 있는 43개소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에 다 자동 실효가 되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상세도 보면 연산동, 용해동의 체육공원이 1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2010년 이상 됐어요? ○(주)우리종합기술 상무 유제권 예, 그렇습니다.

대연초 체육공원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체육공원이라고만 했지 파크골프연습장이라고,

조성계획 자체는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 돼 있었지요?

예.

이걸 체육공원인데 파크골프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란다,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계속해서 관리가 철저히 잘 돼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연차별이 아니라 매년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매년이 아니라 도시계획 세우면 도시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못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계획대로 앞으로는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 용역사입니까? ○(주)우리종합기술 상무 유제권 우리종합기술입니다.

예.

그런데 용역사에 이 예산을 주고 맡기면 우리 목포시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자문을 해 주고 용역에 포함해서 해야 이것이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진행이 되지. 말로만 해버리고 미집행시설만 발견해서 놔두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 용역 한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00% 시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비라든가 도비를 가져와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목포시 예산이 1년에 SOC사업이 예를 들어서 500억 정도 계속 배정이 된다 그러면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도 수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1년에 목포시 재정 여건이 10억도 못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시설을 하는데 보면 KBS에서 연산동 있잖아요.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하는 도로지요?

예. 특례공원사업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되는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예산하고는 별개잖아요. 이런 도로는. 이런 도로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얘기를 한다든가 용역 결과에, 용해지구가 굉장히 교통이 많이 막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다른 부분만 가지고 10년, 20년, 1단계, 2단계만 이렇게 계획만 용역 줘서 해 놓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일단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들이 하기 때문에 비재정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희건설에서도 보면 도로가 목포시에 예치가 되어 있지요? 도로 개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빨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그런 부분에 빨리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보면 현실성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냐하면 단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조금 현실적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이게 빨리해야 될 일, 늦게 해야 될 일을 순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구예요. 삼향동 초등학교 그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 인근에는 우리…. 삼향동 주민들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삼향동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60세 이상 70세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교를 한다고 해 놨어요. 물론 근화희망타운에 계시는, 아파트에 입주해 계시는 어린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지금 단계적 집행계획으로 상세도에 보면 2년 안에, 2025년부터 ’27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합니까?

현실적으로, 실제상으로 조성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1단계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43개소 같은 경우 거의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게 2027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예산 투입해서 그리고 학교 용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현황을 받고 그런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총합적으로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자체가 수반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바로바로 시설 결정해서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거를 2년 안에 과업으로서 집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옆에 도로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습니까? 그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미뤄두더라도 되는 것은 현실성 있게 반영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이 2-1단계로 해가지고 아주 작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주)우리종합기술 상무 유제권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10번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상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22년 지정벽보판 전체가 철거 완료됨에 따라서 안 19조와 별표3, 별지8호~9호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시설물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 제19조제6항에서 7항, 별표8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으로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위탁관리 취소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행정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 제19조 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또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예산 수반 사항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해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적인 걸 여쭤볼게요. 7페이지 파항에 보면 벽보(1건) 그다음에 전단은 500매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별표 말씀하셔요?

예. 그러면 벽보라고 하면 포스터도 벽보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행사성 포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 전단은 500매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거를 포스터를 1장, 벽보를 1장만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몇백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거를 1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의 행사, 포스터 하나를 전체적으로 장 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보는 건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발 건수는 1건으로 보되 우리가 시기를 봐가지고 이 분이 계속적으로 붙인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부과는 할 수는 있거든요.

행사포스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장소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많이 게첨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1건으로 봐서 3,000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전단지 500매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전단지 500매요?

매수를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두셔서.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질문하신 행사 벽보 건은요. 저희가 벽보라 하면 벽에 실질적으로 붙이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벽보는 일반적인 불법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행사장 내외 그리고 각종, 시청사 건물에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옆이나 이런 데에 많이 붙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100장, 200장, 300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건당 3,000원씩 받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얇은 리플릿 같은, 일명 저희가 팸플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500장으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건도 저희가 100매 이상, 500매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벽보나 전단지도 저희한테 허가신고를 받고 배부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나 관련 업체에서 이런 개념이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좀 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라든지 관내, 청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프리랜서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단체들에서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게첨을 한다는 말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벽보를,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홍보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건으로 봐가지고 3,000원을 부과한다라는 것도 좀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법정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로등 현수기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연을 할 때 가로등 양쪽에 좌우로,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정동하&알리 공연이 방금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가로등 양쪽에 거는 걸 가로등 현수기라 하는데요. 그것도 건당 5,000원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벽보 1건당 3,000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금액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건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장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전단지에서는 500매로 해서 장으로 이거를 보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저쪽만 보지 마시고 이쪽도 좀 보십시오. 손을 먼저 든 사람을 해 줘야지. 저쪽만 보고 있다, 손을 진작 들고 있는데,

먼저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측만 보시고, 부의장님만 보시고 계시니까. 국장님,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그 나머지는 불법으로 간주하지요?

예.

정치적이 됐든 상업적이 됐든. 그렇게 구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게시대는 저희가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라고 보기에는, 신고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하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하자면 지정게시대에 뭡니까,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걸지 않은 일반게시대 제외해서 길거리에 거는 것은 다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되잖아요.

예.

말을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면 전에 광고사에 이게 용역을 줬지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광고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예?

협회에.

협회? 협회에 주면 게시대에 걸면 협회에서 목포시로 수수료를 냅니까?

예, 세입 처리하고요.

예?

세입 처리합니다. 수수료 3,000원은 저희한테 세입 처리하고요. 이용료라고 있거든요. 이용료는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원래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료를 예산에 책정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 안 하고 자기들이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또 인부임 사용해서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페이지 밑에 쪽 있잖아요. 현수막은 10일간 게시를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9,900원에서 3,000원을 목포시에 수수료를 낸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조례에,

지금 시에는 3,000원을 세입 처리하고요. 9,900원은 협회에,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거 관리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했는데 신고수수료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용료 9,900원 부가세 포함해서 10일로 표시됐는데 현수막 신고수수료는 그런 것 필요 없이 3,000원으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1건으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1회에 10일 동안. 그러면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신고수수료입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나머지 광고물, 뭡니까, 플래카드를 걸 때는 이 수수료를 안 내고 그냥 무작위로 겁니까?

아니요. 수수료 내고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말고.

안 내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아닌 것은,

그것은 안 내요?

신고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하면요?

신고해도 저희가 지정게시대에 자리가 남았을 때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일간 하는데 9,900원 받아서 목포시에 3,000원을 수수료를 내고 한다. 그러면 또 10일간 연장되면 또 그 부분을 1건으로 해서 목포시에 또 3,000원을 냅니까?

별도로 신고 건수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로. 한 번 신고하면 10일간 현수막을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연장은 거의 많이 못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85개의 게시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연장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여러 개 해가지고 하자, 이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설치해 놓으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도 되고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도롯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유재산에도, 건물에도 이런 부분에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수입이 되지 않냐.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어요. 게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접수순으로 대기를 걸어놓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얼마 정도나,

통상 2만 건 정도 신고 건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훨씬 더 많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현재는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대기인원이요?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제가 안 해 봐서….

그러면 저희가 85개 게시대가 있잖아요. 한 게시대당 보통 몇 개 정도,

저희가 대부분은 5개에서,

5개밖에 안 되나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밑에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5~6개 정도.

그러면 저희가 3,000원이 시의 수입으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 얼마 정도 수입이 발생하게 되나요?

한 6,000만원은 약간 넘더라고요. 수수료만 해서 그러고요. 이용료는 2억 2,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게첨할 수는 없고 또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2회라는 게 연인가요, 월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에는 나오지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팀장님.

박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게 10일 플러스 10일 해서 총 20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 그러니까 동일 내용으로 2회 이상은 안 되고요. 만약에 업체가 같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오픈 또 1년 안에 폐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융통적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질의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대기자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명 수는 파악은 못 했지만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요. 대기를 해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5개소지만 거의 5단에서 7단 사이기 때문에 면수가 578면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같이 신고를 해서 거시고 싶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자리는 비선호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확 트인 자리, 이마트 옆 오거리나 이런 데는 서로 다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데는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2회 이상 연장을 못 한다는 얘기이고,

동일 내용, 맞습니다.

홍보용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게? 몇 회든 상관없이?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다른 내용, 문구로 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라는 업소가 연 몇 회 이상의 이런 거는 제한은 없다는 거지요?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가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1년에 보통 연장을 하더라도 4회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시대, 그러니까 85개 같이 묶어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 하나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85개 게시대 중에서 목이 좋은 데는 3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현수막을 다시 걸 때는 연장해서 하는데 또 다른 현수막을 새로 제작해서 거는데, 팀장님 말씀처럼 3개월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좋은 데를 걸라면 그렇게 자주 걸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일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