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 중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581호 “목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를 상위법에 맞게 “제5호”를 “제6호”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1일간 이루어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82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4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권고 요청에 따른 이행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고, 개별 조례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을 하고 증빙서류를 통해서 해당 공무원에 의해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 현행 조례에서는 제4조제1호 국내 출장 정산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현재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서 실제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83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행정여건 변화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신규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사항입니다. 연구관의 비율을 현행 7%에서 17% 이내로, 연구사의 비율은 93%에서 83%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의 파견 요청에 따라서 학예연구관을 파견하고 결원 보충 승인을 받아서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사는 6급 상당 직급으로 최초 임용시 실무자로 근무 편성하다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서 팀장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팀장 경력이 오래되어도 일반직과 다르게 연구관으로의 승진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기근속 연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또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우리시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연구관의 정원을 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시 공무원의 총정원은 1,374명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연구관 정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환경연구사 2명이 하반기 공로연수를 들어감에 따른 결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연구직 정원을 16명에서 2명 감소한 14명으로, 또 일반직 정원을 1,354명에서 2명 증가한 1,35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584호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낭비요건 개선을 위해서 장기근속 또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국외연수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원근거 삭제 이행률에 대해서도 종합청렴도 평가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관련규정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의3제2호 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원을 삭제하고, 제4호 “소속 근속 공무원 및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을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구직들이 목포시에가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연구사들은 6급 상당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직들이 6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13년, 14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6급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최초에 들어올 때에 비해서 우리시에 문화콘텐츠라든지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관으로 정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관과 검토중)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승진 의결만 되었고요. 승진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예.

혹시 관련해서 인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김명일입니다. 방금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만수 연구관에 대한 승진은 지난번 수시인사 때 승진은 됐고요. 승진 의결 날짜는 지난 1월 13일날 승진 의결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급 승진이 된 상태입니다. 5월 1일자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현재 보직이 지금 팀장급 보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명이 사실 별도 정원으로 해서 미식박람회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절차상 문제를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관련해서 국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절차 관련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인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사팀장 김명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절차상의 하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자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남도미식박람회 관련해서 전남도로부터 저희 목포시청 직원 파견 요청을 받았었고요. 그때 지금 현재 나가있는 임진택 연구관이 파견을 감으로써 전남도로부터 결원 보충 승인을 지난 1월 8일자로 저희가 결원 보충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결원 보충을 메꾸기 위한 다음 인사로 김만수 연구관이 지금 승진을 한 상태고요. 저희 지금 규정상에는 오버 티오가 아니고요. 원래 있는 정원에서 김만수 연구관이 1명 승진을 한 상태고요. 지금 티오를 넘어간 건 아닙니다. 임진택 연구관이 내년 1월까지 결원 보충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진택 연구관이 돌아오기 전까지 저희가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조금 빨리 이번 회기 때 이 조례 개정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어떤 조례나 이런 규정상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이요?

5급 승진 의결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김만수 연구관이 승진을 한 시점은 금년도 5월 1일이고요. 그전에는,

혹시 관련해서 질의신가요? 그럼 팀장님께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