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고경욱 위원입니다.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17일 화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 심사,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6월 5일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며, 6월 9일, 10일 양일간 2025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6월 11일 수요일에는 부의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섬주민에 관련해서 좋은 조례안인데 혹시 목포시에서 지금 가스나 난방용 유류, 농수산물, 생필품 지원이 현재 없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떠한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재정지원 항목 중에 제3조에 보면 4호 “농수산물 등 생필품”이 있어요. 사실 생필품도 해상물류를 통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대부분 다 주민들께서 목포 나오셔서 사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별도 물류비용이 포함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행용 운임비에 포함돼 있는 건데 이것을 별도로 또 지원하는 건지? 나머지 액화석유가스(LPG)나 난방유나 분뇨수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 가능하지만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도 해상물류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등 생필품이라 하면 섬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그마한 양이 아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들이 택배로 왔을 때 택배비로 지원하는 품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구가 좀 애매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개발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이공계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현황이 좀 있나요, 목포시에?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목포는 목포대학교나 목포해양대학교 또 목포과학대학교. 목포에 소재하지는 않지만 인근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이 목포에 주소를 두고 재학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에 장학금 지원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후 여성과학기술인이 목포에서 이분들이 성장하고 과학기술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서 과학기술인으로 하는 건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후에 목포에서 역량으로 계속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조에서 제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공계 여학생들에 대한 재원이고 장학금에 대한 연구장려금 아닙니까? 장학금 같은 경우 목포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공계 학생들한테 일정 비율을 할애해서 지원해 주면 훨씬 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 과연 목포에 머무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뜰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목포에 대표적인 이공계 쪽 산업계 쪽에 여성 대표가 있는데 대불산단에 주)유일산업 있지 않습니까? 유인숙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여성으로서 이공계 쪽, 산업계 쪽에서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또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런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이공계 여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이분들이 목포를 떠나지 않고 목포나 인근 전남, 서남권에서 이와 관련된 전공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4조하고 제3조, 끝에 문구 보면 3조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 “추진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약간 부분수용 쪽으로 의견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의무조항을 재량조항으로 약간 변경해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서에서도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던 것은 어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나 부서에서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로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값관광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반값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7조까지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우리동네지킴이 임기, 임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청결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내렸잖아요. 이 임무는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이분들이 감시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지금 조례로 하는 것. 조그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단방치에 대해서 1년에서 20년 이상 방치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랑 그런 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 아까 몇 조 말씀?

2조 정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법투기와 관련된 감시활동을 하고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줄 수가 있지만 동네에서 10명씩 위촉되신 분들이 그런 구속력이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아무리 통장님들도 실태조사할 때 자기 신분증 다 보여주고 하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사생활 보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10명이라는 분이 위촉을 해 주고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 한번 해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학 연구를 통해 목포 지역의 자연ㆍ역사ㆍ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여 그 성과를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연구기반 구축과 연구인력 양성, 학술행사 지원, 목포학 강좌 개설 및 위탁 등 다양한 진흥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목포지역학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제9조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서 “양성평등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규명 오기에 따른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의원님, 설명해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 6군데 지역학 관련된 조례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것보다 목포학은 우리 목포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관여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 문화예술과가 담당하는 게 맞는지가. 저는 사실 기획예산과라는 쪽에 더 어울리지 않나. 왜냐하면 시 전반에 대해서 다 다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에 국한되면 그쪽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한 예시고요. 타 지역과 비교해서 타 지역도 보면 문화예술과가 주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기획예산과가 모든 것을 다 총괄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역사학이니까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쪽이니까 문화예술과와 더 관련이 깊다 싶어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목포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저도 너무 동의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라는 점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비용에서도 약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지만 차후에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같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을 발의한 본인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 의견을 가지고 개진하면서 노력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목포학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이것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기본적으로 관련된 용역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늦게 시작된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지금 보면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보조금의 범위를 보면 목포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와 관련된 지원을 하기는 문화원 쪽으로 돼 있고, 목포학은 목포의 역사와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좀 다르기는 한데 사실 목포문화원에서도 목포시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 목포학을 연구하는 이런 사업 관련해서 목포문화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협조관계로 가야죠.

그렇다면,

문화유산과에서 목포시사를 발행해서 애초 문화유산과로 이 조례를 돌리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맞다, 해서 유산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가 더 타당하다, 이렇게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이대로 정한 것입니다. 목포문화원하고도 제가 소통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에 보면 학교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학을 관련돼서 목포학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원에 위탁할 수도 있나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향토위원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죠.

그러면 최지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목포학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연구내용하고 목포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사업내용하고 중복돼 버리면 둘 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전문 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진행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한 연구기관 내지 교육기관을 수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흥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계공무원이 연구할 수 있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목포시 조례에 대해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양성평등한 목포시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제명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 오기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위촉 강사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잦은 변동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9조 강사 연임에 대해 1년 4회를 2년 1회로 하였으며, 2회 이상의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 규정과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강사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 기존 강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이상기후는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나타나며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압박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어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먹거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 먹거리의 소비 촉진과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먹거리 관련 아이디어 제안,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박효상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 시장의 책무,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관련돼서 제2호에 보면 생산기반시설 정비까지도 다 지원내용에 포함시켰어요. 사실 스마트농업 관련돼서는 지역농협법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나 국가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지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지원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하셔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농림축산부에서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사업은 농업인구 포함해서 약 1.2% 미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사업에 국가 전체적으로 농지를 활용한 사업이 아닌 폐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전환하기 위한 부가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크고요. 만약에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도 저희가 계속 논란 중에 있는데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된 고민도 갖고 있잖아요. 연계가 같이 고민,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스마트농업의 연구나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지만 지금 집행부 내에서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연구시설, 대지 및 여러 가지 부분을 확충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아직 설립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을 적극 권장해서 산업화하고 있는 가운데―목포시가 혹시 더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미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이어서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 일반ㆍ공중이 관람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상생협력 MOU 체결 지자체의 주민들을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안반도 통합의 초석을 만들어 지역교류 활성화와 관광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안 제5조의2제3항을 개정안 제4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3항에 상생협력 MOU 체결,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목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시설을 전부터 개정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무안반도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괴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통합을 위해서 목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목포시민에 준하는 신안, 무안반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같이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ESG를 목포시 행사에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는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 계획,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목포시 행사의 ESG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행사로 선정된 행사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는 교육 및 홍보, 안내서, 홍보물, 책자 등의 제작ㆍ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행사의 ESG 실천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방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사 할 때도 기후위기로 대전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 실태조사, 평가ㆍ지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강제조항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 재정을 먼저 고려했던 게 있습니다. 상황이 이를테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도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게 갖춰졌을 때. 조례가 바로 발의돼서 직후에 바로 하면 너무 시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목포시에서도 각종 행사에 이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명확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이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후로 행사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마라톤 대회도 일회용컵을 사용 안 하고 다회용 용기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실천하는데, 물론 기본계획도 수립하지만 임의조항으로 해 놓으면 좀 강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강제성, 너무 강제적으로 부여했을 때 부작용도 고려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강제적인 규정이 덜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평소 관광문화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입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목포시 용해동 924-1번지 일원에 전라남도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로써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남도 전통문화의 상징인 수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핵심 문화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국제수묵비엔날레 행사 전용 전시장 및 복합문화공간을 겸비한 랜드마크형 전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건립 위치는 용해동 924-1번지 일원, 현재 목포문화예술회관 내 야외공연장 부지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총건축 연면적 7,011㎡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센터 내부에는 비엔날레 전용 전시실, 수장고, 회의실 등 다양한 문화기능이 포함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7년 12월 준공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420억원으로서 전액 도비로 전라남도가 추진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라남도와 목포시 간 건립 후보지를 합동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1월에 목포시의 건립 부지 추천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문화예술회관 내 부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2023년 8월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심의를 할 예정이며,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전라남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은 우리시의 문화자산 확충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목포가 수묵문화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문화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지금 우리 시유지에다 건립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립비용은 전남도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예, 420억.

시는 아까 유상으로 한다 했나요? 무상으로? 시유지.

예, 무상으로 저희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건축비는 전남도에서 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도 전라남도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시유지만 제공하고 건립과 향후 운영비용이나 일체 제반비용은 다 전남도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게 협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시한테 운영을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끔.

그것은 그때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지어놓고 그렇게 하기로 도지사하고 말해 버리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한테 비용 떠넘겨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어버리면….

철저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실무진에서나 계속 감시하고,

아니, 여기가 공터가 넓고 수목이 있어서 되게 좋은 데거든요. 주차장도 아주 넓고 아주 편하거든요. 이 부지를 건물을 세우잖아요. 건물을 세우는데 그것도 좀 부담이 가기는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 수묵비엔날레 이 건물 자체도 일정한 그만큼 장점이 있기는 한데. 좌우지간 우리시에서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만 하고 건축과 향후 운영비용은 전남도에서 다 하신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라남도에서 도내 몇 군데 부지를 그 전에도 눈여겨봤는 모양입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분들께서도 ‘목포가 가장 적합하다.’ 또 실제 수묵비엔날레가 목포를 중심으로 목포, 진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부지로 해서. 후보지를 몇 군데 봤어요. 여기를 추천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조건이면 괜찮기는 한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상의하셔서. 또 그 주민들,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 심의,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지가 현재 주차장 부지인가요?

공원 부지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술회관 바로 옆쪽에요.

주차장은 아닌데요.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만 대형버스들을 거기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보면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오면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건물 자체에서 지하나 주차시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조감도는 아닙니다만 뒷면에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조감도가 있거든요. 바다 쪽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뒤쪽으로는 주차장도 조성하고요. 충분히 그 부분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이라고 건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씩 그쪽에 가보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한편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김대중기념관 그쪽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해서. 타지를 가더라도 보면 주차시설이 좋아야, 편해야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국장님께서 잘 좀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가 전남에 최초로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수묵비엔날레 관련된 전시실에 있는 모든 작품들은 다 여기서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마 지금 계획은 일종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건립을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장고도 하고 각종 큰 회의실 이런 것도 하고요. 물론 수묵비엔날레 전용 전시시설은 반드시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고. 사실 저희는 일부는 우리시에서도 그런 공간들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저희도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묵비엔날레를 하는 기간 외에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죠?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했습니다만 금방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거기가 문화예술회관 그쪽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활용할 활용도가 더 많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 방안대로 사용하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형완 위원도 질문하셨듯이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목포시에 떠넘기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나오면 절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도 내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보면 그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후 운영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목포가 아니라 전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남에서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상 2층에 보면 미디어아트실 같은 경우 국장님도 대만 갔다오셨지만 서예박물관 보셨죠, 아트센터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 있는 전시실은 전시실이더라도 AI라든가 실감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꼭 어르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부터 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디자인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0억 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목포시에서 안 대는 거죠?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부담되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이 협약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하자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도에서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자기들 운영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도에서 수묵비엔날레를 계속 운영하고 주체가 돼서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한다,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부시장님 계실 때 얼른 협약을 명확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질문하고 연이어 질문드리는데요. 기존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던 부지잖아요. 그런데 계획상에는 주차 용도로 하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주한 문화도시센터 입구에 있는. 현재 도자박물관하고 문화도시 사이에 있는 주차장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관광거점사업 기준 앵커시설비로 해서 12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막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사업이 그 당시 때는 앵커시설 도입 결정할 때 당시에는 이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텐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뒤에 필요없는 광장까지 다 넓혀서 주차장을 확 늘려주지 않으면 여기는 전시공간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주차하느라고 뒤엉키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보행교 사업도 북항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이런 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라는 사업들이 들어가면 보행교가 본래 하기로 했던 목적지가 여기였잖아요, 대상지가.

예.

다시 이쪽을 재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항 노을공원에 가서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트센터가 생김으로써 자연사박물관과 연계가 필요하면 19억이 들어, 20억인가요?

예.

20억에 대한 디자인보행교가 사실 여기에 더 부합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거점이 올해 마지막이니까 이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세워진 거라면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조율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앵커시설 그 부분도 사실 그 자리에 주차장을 그대로 시설한 거거든요. 디자인 주차장을 한 형태기 때문에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을 아무래도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실용적으로 그래도 건물을 건립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일부 뒤쪽에 주차장 시설을 합니다, 거기도. 그 자체 부지에도. 그러나 금방 말씀 주신 건너편에 그쪽 공간도 거점단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거기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려서,

주차 면이 확 늘어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용해체험존인가요? 용해생태체험시설 그것도 금방 오픈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차량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 이거 무조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무조건 부지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행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설계만,

그런데 일단 본예산에 20억은 태우셨잖아요. 아직 사업 대상지가 확실하게 픽스된 게 아니라면 이런 좋은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덩그러니 북항에 아무것도 활용되지 않을 목적으로 보행교가 설치될 바에야 본래 하기로 한 데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것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공간인데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서 목포시의 수장품들도 이 수장고에 같이 보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목포시의 문화에술인들이 추후에 이 공간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인 곳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건축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도 하고, 실제 그 안에 건축물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협약서에 보면 제3조(협력분야)에서 목포시 부분인데 이게 그 내용이 애매모호해요. “행ㆍ재정적 지원” 해서 부지 부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재정적인 것도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애매하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서 도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분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01호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규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현재 조례에 개정돼 있는 도서관별 이용시간 및 도서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폐기 도서 무상 배부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제5조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7조제2항 자료의 대출에 대한 규정 또한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 등 그 밖의 대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제1호, 제16조제2항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제3조제1호 중 인용 조문을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위탁 관련 인용 조문의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6조”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제3항 신설조항입니다.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를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무상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02호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주산 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시민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23조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개방시간 연장 요구 민원이 해소되는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부주산 테니스장 시설은 테니스코트 12면과 부대 건물 등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성 검토 결과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2호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관련 법령이라고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고,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조례가 2개 있고 법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는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계약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관련 법령은 포함을 안 시켰네요, 자료에?

그 법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목포시 재산이라고 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만 규정했네요?

예, 여기서 민간위탁을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무상위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 수입의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위탁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익, 지출을 전부 다 용역해서 지출내역 원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입…. 잠시만요. 실제 입장료 수익하고 예상지출. 지출이라고 하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소모품, 관리비 이런 것이거든요. 인건비에서 예상 지출금액이 연간 한 7,800 정도 용역 결과 예상지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익은 입장료, 점용료 해서 거의 비슷하게 연간 이렇게 산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체육시설도 우리 목포에 19개소가 실제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10개소가 되거든요. 전부 다 무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위탁료를 1억원 정도―아시겠지만―부담하고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체육시설이 수익을 내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 우리 목포시민들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상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 관련된 용역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게 주시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목포는 꼭 그렇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입장료 수입의 10분의1 정도는 위탁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된 조례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원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88수영장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서 사업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부주산 테니스장이 사실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지만 논란이 많이. 이용 시간이나 이용 금액에 관련돼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꼼꼼히 볼 테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조례 주실 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직영이 맞을지 민간위탁이 더 맞을지를 준 자료에서. 주신 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 다섯 번째 성과측정 용이성에서 민간위탁협약서에 명확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서는 민간위탁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만 가능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표가 적절하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사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지만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하거든요. 물론 평가위원은 공무원 두 분, 의원님 추천하신 분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일반 전문가 세 분 해서 일곱 분이 하게 되거든요. 충분히 거기서 그런 문제가 다뤄질 거라 생각하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거기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 전부 다 포함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도 저희 지자체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마저도 문제가 많이 나와서 감사도 들어갔고. 이를테면 20분 수강. 원래 수강도 하면 안 되는데 특정 강사한테 수강을 해서 수강료를 지불한다거나 이런 폐해들이 직영 내에서도 막 속출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는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직영보다 훨씬 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도적으로 막는 제도들이 있는가는 한번 거론됐었어야 되는데, 아직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심의위원회 내부 회의 안건까지는 모르지만요. 이번 이 동의안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질 건데요.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무조건 직영은 안 돼. 전문적으로 하려면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해.’ 이런 전제를 지워버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째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에서 직영도 맞고, 민간위탁도 맞고 2개 다 동글뱅이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공급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민간위탁은 맞지만 공공성의 보장은 사실 직영이 더 맞잖아요. 2개 다 맞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의 적정성을 한 번만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올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민간위탁 선정하실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협약서 작성하실 때도 저희 내부적으로 상임위에 한번 공유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들의겠습니다. 의안번호 603번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한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 지정기간이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근거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동물보호법」 제36조,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12조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시설이 없으며,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등 동물보호 관련 행정 역할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 운영하면 직영에 비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위탁사무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관리, 구조된 동물의 반환ㆍ기증ㆍ분양 등 사후관리,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관내 야생화되고 있는 방견의 단속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수탁자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면서 동물의 구조 및 보호ㆍ관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입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직영은 필요한 재정, 인력 채용 등이 어려운 반면 민간위탁은 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지식, 기술을 활용한 업체 선정 등으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과 측정과 정기점검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3번 “목포시유 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존경하는 차명신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올해 초인가요, 작년이었던가요?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불시에 한번 상임위원들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문제가 민간위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유기물 동물보호소라는 민간위탁단체….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이 단체, 보호소가 사실은 아주 단기적 임시방편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시민 인식의 개선이 먼저잖아요, 사실은. 예쁘다고 데려왔다가 책임 못 지는 행동 때문에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저희 예산도 예산이고 계속 이런 일들이 병행됐는데.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이트도 정리가 되는데 사실상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좀 드렸던 게 일단 뜬 장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것을 목포시 전역에다가 그 자그마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입양할 수 있는 뭔가 연계수단을 조금 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번하고 지금하고는 예산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직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입양 유기동물보호소랑 병행해야 되는 시스템 중에 다른 지자체도 함께하고 있는데, 시민 교육이라든가 작지만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을 다 모아서 자발적으로 오시라고 하기에는 많이 힘드실 것 같고 학생들이나 먼저 사회에 나오게 되는 청소년이더라도 우리 아이들 먼저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보면 이 유기견 개체가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또 입양의 숫자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다들 힘드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조그마한 시도는 해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돼서 제안드리는 말씀에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일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우다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유기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병의 문제라든가 이외의 문제 때문에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이다 보니까. 아마 동물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번식기간이 되면 얘네들이 참지를 못하잖아요. 주인의 실수로 아니면 주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이 되면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도 저희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등록제라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이만 중성화수술을. 길고양이만 지원하고 반려견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이나 기초소득에서 혹시나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도 한번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수렴해서 앞으로 장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불시로 갈 때 저희도 같이 갔는데 그때가 12월이었는데 인상 깊었던 게 저희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안도 같이 있더라고요. 같은 업체가 2개 다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실은 자원봉사단체인가요. 긴급구조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칠판에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있을 텐데 4개만 하는 건가 아니면 거기 이름을 올린 게 4개 단체밖에 없는 건지.

본인들이 활동할 때 긴급으로 연락했을 때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업체가 있지만 그중에 본인들과 손발을 맞춰서 일하기 편리한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체 중에 한 분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봉사단체가 그분들하고 별개인지 그 단체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지?

위탁받으시는 분은 일반인이에요, 민간인. 민간인이시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다른 동물보호 관련 활동을 하시는 데죠. 거기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왜 궁금하냐면 단체에. 어떻게 보면 특혜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신안과 목포가 같이 있다 보면 물품도 같이 집행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목포 소유고, 이 부분은 신안인가?’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전에도 한번 대두가 되기 때문에 목포에서 줬던 운영비 또 신안에 대한 운영비, 그런 부분은 정산받을 때 유기동물 개체 수에 따라서 분리 정산합니다.

인건비는 명확할 수 있죠. 그런데 강아지에 들어가는 기타비용들은 정산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아서.

들어올 때 여기는 신안에서 구조해서 들어온 동물이고 여기는 목포에서 들어온 동물이고, 분리를 합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방금도 검색해 보니까 목포는 13마리 나오고 신안은 4마리 나오더라고요.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들어가는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운영할 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내부적으로 잘 봐야 되는,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갈 때마다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잘 드립니다.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다 합쳐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잘못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점이,

저희도 그런 문제점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한번 그때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서 보고 왔었거든요. 거기는 정확히 구역상으로 목포는 아니죠?

목포 아닙니다.

무안이죠. 목포는 따로 유기동물보호소가 없습니까? 목포 지역은 어쩝니까?

저희 시내에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가요?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하고 목포하고 같이 해서 그리 이용하는가요?

현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려면 설치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치기준을 충족할 만한 지역이 현재 목포에는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위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리 현재?

최초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한 군데서 계속?

그렇지는 않을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민간위탁을 받으셨던 분이 한번 바뀌셨어요. 그 전에 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이분이 2017년도에 본인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재위탁을 받고 있죠.

그 장소에서?

예, 그 장소에서. 맞습니다.

다른 장소는 없으니까 그 장소에서?

예.

우리시에서는 위탁비용을 연 얼마씩.

올해 같은 경우 9,000만원, 도비, 시비 합해서 9,000만원 주고 본인 자부담이 또 있어요. 자부담이 한 4,000만원 해서 한 1억 3,900 그 정도 됩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하고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큰 차이는 없습니까? 어쩝니까?

직영하게 되면 동물보호소에 관련된 전문인력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수의사라든지 그런 전문인력들을 반드시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상으로 초과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위탁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 같은 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나는 목포에 이런 보호소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길래 최지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신안하고 같이 해서 넣다 보면 목포하고 신안하고 분리돼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매일 우리가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 전달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도 잘 하고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거기 있던 유기견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번 키우고 싶다 데려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입양하는 비율이 한 26%에서 30% 정도 됩니다. 또 본인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도 15% 정도 됩니다.

주인이 와서?

예.

현재 거기 유기동물보호소에 몇 마리나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0마리를 보관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보면 연에 한 1,300. 1,200마리에서 1,300마리 정도 그렇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연에요?

연에.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해서.

고양이하고 같이 해서 1,400마리?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경 써서 위탁하더라도 아까 말한 신안군하고 같이 딱 하니까 그런 거 잘 살펴서 잘 좀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금방 입양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입양 후 견들의 생사 여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살펴봅니까? 그냥 입양하면 끝입니까?

입양 후 그 이후 사후관리?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살펴보셔야 되고, 어떤 사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하기는 부적절하고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필요하다고, 위탁 관련해서는 찬성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더라고요. 목포시에서 잘 돌봐주고 해서 사후문제 관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일반사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3년 이내 재위탁이 또 되는 거죠?

예.

두루뭉술한 것보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실 때. 저번에 하신 분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위탁에 관련해서 재위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재위탁했을 때 5년 이내에서 단 한 번으로 할 수 있도록 5년 이내, 3년 이내로 해서 한 번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번 이상 했을 때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고. 위원 구성에서 위원자격을 보면 목포시의회 의원, 담당 공무원, 학식ㆍ경험.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이 시의원, 담당 공무원 몇 명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주의ㆍ통보도 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7인 미만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에서 주의ㆍ통보를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3인이 들어가서 타 기관에서 봤을 때 부적정하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몇 개, 14개 이상 정도 통보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민간위탁, 우리도 전부 동의하는데 동의안을 올리실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관련해서는 명확히 해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동의안을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재위탁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해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사 여부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환경국장 고영배입니다. 의안번호 제604번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협의회 개요입니다. 2020년 7월 9일 구성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는 완도군 제안으로 전남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남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방안 정책 반영 및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지 사유입니다. 2025년 상반기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폐지 동의 여부에 대한 안건 협의 결과, 기존 전남시장ㆍ군수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 폐지 동의함에 따라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협의회 폐지 고시 후에 분담금 잔액을 회원 자치단체에 균등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영배 해양수산환경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