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부서 건재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0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보조금등반환금 등입니다. 복지국 예산현액은 4,518억 3,1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574억 6,471만 원 중 4,525억 5,704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48억 8,808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3,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1억 771만 원 중 13억 6,859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3,633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8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현액은 5,526억 3,098만 원으로 이 중 5,335억 2,3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9,12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53억 8,515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억 3,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 14억 6,797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6억 8,994만 원,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4억 9,320만 원, 어르신·장애인과의 한신경로당 리모델링 1억 4,514만 원, 인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5,184만 원, 서울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8,785만 원입니다. 같은쪽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건, 4억 2,325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의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 보강사업 1,425만 원, 어르신·장애인과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300만 원, 솔샘길경로당 리모델링 3억 9,600만 원입니다. 99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4억 3,080만 원, 예산절감 1,65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2억 81만 원, 낙찰차액 587만 원, 지출잔액 11억 7,703만 원, 총 118억 3,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1,122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위기상황 계층지원 36억 961만 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29억 3,021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7억 8,994만 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7억 9,775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2,412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6억 2,422만 원, 인력운영비 2억 5,627만 원, 부서 기본경비 9,265만 원으로 총 143억 2,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524억 2,653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924억 7,171만 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120억 2,097만 원, 사회보장급여 조사·관리 540만 원, 국민기초 주거지원 관리 432억 1,053만 원, 보조금 반환금 16억 5,605만 원, 인력운영비 2억 3,464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9,277만 원으로 총 1,496억 9,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97억 5,847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22억 7,487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0억 2,116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8,045만 원, 가족복지 향상 309억 2,105만 원, 보조금 반환금 13억 6,86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743만 원으로 총 858억 2,3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2,749억 1,583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장애인 복지지원 503억 5,211만 원, 어르신 복지지원 2,186억 1,665만 원, 보조금 반환금 22억 6,594만 원, 인력운영비 8,05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844만 원으로 총 2,714억 1,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1,891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1억 6,575만 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2억 3,036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20억 4,498만 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63억 4,642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23억 7,784만 원, 아동보호 지원 4,681만 원, 보조금 반환금 6억 9,111만 원, 인력운영비 3억 784만 원,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등 5,816만원으로 총 122억 6,9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3,750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12억 2,581만 원, 보조금 반환금 7,126만 원이며, 총 12억 9,7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9쪽부터 3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4개이며,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 72억 9,189만 원에서 2024년 조성액은 3억 9,473만 원, 사용액은 1억 9,581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74억 9,081만 원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2억 332만 원, 사용액은 1억 1,593만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총 46억 7,223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7,869만 원이며, 사용액은 1,522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9억 7,06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4,044만 원, 사용액은 3,368만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총 9억 9,73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7,227만 원, 사용액은 3,097만 원으로 2024연도 말 조성액은 총 8억 5,0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85쪽 복지정책과 보겠습니다. ‘안전 취약시설 등 보수보강 사업’인데요. 과장님, 결산서상에서 사고이월 처리된 구 보훈회관 미아동 1348-1인데요. 지난해 9월 안전 취약시설 보수보강 2차 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 10월에 품위가 완료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가림막은 설치되어 있으나 예산이 현재까지 결의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것인지,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액이 1,425만 원이고 75만 원은 낙찰차액에 해당되는데 11월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대금 청구 완료가 된 연후에 대금 청구 그 시점에서 채권자인 공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대표자의 유가족이 서울가정법원의 일부 재산 상속포기 신고에 의해서 채권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금 지급일 그때 불가피하게 유보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난 2월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일부 재산 상속포기 신고 한정 승인을 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4월 22일에 채권자가 대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돼서, 그러니까 사망자의 대표자의 아들이 확정돼서 공사대금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니까 업체 대표가 사망하는 관계로 인해서 절차상 누락됐던 내용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후임자가 아들로 변경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됐었는데 대금 지급만 유보가 된 건이었고요. 지금은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요.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30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 계층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그 대상자가 3,000명 이상 늘었더라고요. 상당한 인원인데 가정방문 등 조사 과정을 통해 관내에서 새롭게 발굴된 인원과 전입으로 인한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쪽.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생활보장과.

이게 생활보장과입니까? 기초생활 쪽이 생활보장과입니까?

죄송하지만 쪽수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결산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록이 좀 잘못됐는데요. 생활보장과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층 지원 건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000여 명 이상 늘었더라고요. 과장님, 상당한 인원인데요. 가정방문 등 조사 과정을 통해서 관내에서 새롭게 발굴된 인원과 전입으로 인한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좀 발굴되면서.

87쪽.

네, 맞습니다. 책자는 87쪽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발굴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가 이렇게 많이 늘게 되는 것은 사회복지 소득인정액 기준이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저희 관내에 주거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에 따라서 수급자 분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가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됐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000명 정도로 증가된 건가요?

작년에는 총 가구 수급자 포함해서 차상위까지 모든 가구가 6만 8,974가구였는데요. 올해는 더 증가되어서 지금 현재는 23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6만 6,796가구였고, 24년도에는 6만 8,974가구로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 쪽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거기는 확인만 제가 했고요. 사항별 책자 10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예방’입니다. 집행잔액이 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이 많이 남았어요. 이 때문인지 올해 예산은 절반 가량으로 금액이 편성되었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예방은 사업내용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를 지원해 준다거나 침입 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3년도에 37개소 112대 설치로 많은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 발굴하고, 경찰서에서도 선별하고 추천하고 주민이 신청하고 접수하는데 현장 확인을 나가 보면 침입감지장치 같은 경우 태양광 충전방식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1층 같이 막 왔다갔다 고양이들이 감지되거나 그래도 안 되고 해서 2층 이상이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또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연말에 침입감지장치를 구입하고 있는데 24년 11월달 또 24년 12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 번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연말에 이런 내용들을 구입하더라고요. 23년 11월, 24년 12월. 그러면 이때 구입하는 내용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집행내역?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완료한 후 한 번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12월에 다 집행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까? 이 예산 집행문제하고 관련이 있는지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결산서 764쪽 보시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17개소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7개소에서 연말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네, 17개소 79대를 설치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선별해 줬거나 관내 1인가구에서 안전 취약하다고 판단되고 주민이 신청 접수하고 이랬던 곳 중에 17개소입니다.

17개소 전체가 연말에 다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건가요?

네, 모았다가 연말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말 이전에 상·하로 해서 홍보를 더 해서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과로 가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결산서 766쪽 보시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인원이 줄면서 목표대비 달성률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보다 수급 인원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수가 적어진 이유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처리를 했다?

그래요. 이 내용 지표만 봤을 때는 분명한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만 더, 어르신·장애인과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인데요. 찾아가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하고 계시지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관련인데 올해 예산은 16개소, 5,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24년도에는 13개소 2회를 기준으로 편성하여서 예산을 전용하고 나서도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올해 3개소가 더 늘었는데 집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3개소가 좀 더 늘었더라고요.

말씀대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증액이 또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하나 보겠습니다. 청소년과 110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이월 이후 올해도 특별한 예산집행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번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기존 번동 대상부지 선정을 하려다 결렬이 돼서 현재는 마땅한 번동지역에 대체 부지를 물색했으나 단독주택,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현재는 대상지로 적합한 물건이 없어서 강북구 신청사 조성계획에 따라 보건소가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 이전 예정에 있어서 보건소 부지에 추진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번동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다가 진행을 할 계획이다?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집행 기록이 없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키움센터 2개소에 긴급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또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용한 예산으로 배관과 함께 보일러도 교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보일러가 교체된 키움센터 5호점의 경우 보일러 교체 얼마 전 그 키움센터 5호점 보일러 배관의 누수 검사와의 보온재 시공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별도로 시공을 진행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공사가 끝난 다음 이후에 키움센터에서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긴급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 추가로 긴급으로 요청이 와서 별도로 이렇게 했다?

네.

그래요.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겨울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한창 추워서 사용을 해야 될 때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을 잘 하셔서 그동안 해 왔던 것 잘 하셨다가 해마다 날로 발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77쪽 보겠습니다. 77페이지 부정이익 환수금 지방행정직의 부과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부정이익 환수금이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 없이 7,9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7,000만 원을 수납받았는데 어떤 기관의 부정이익 행위가 있었는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그 환수금인데요. 저희가 생활지원비하고 유급휴가 비용 중복지원이 불가한 건인데, 생활지원비를 지원한 연후에 유급휴가 비용 신청 건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지급요건이 결여가 돼서 그 건에 대해서 환수결정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7,949만 4,000원 195명에게 부과를 했고 실제 수납액은 7,093만 3,000원으로 181명에게 수납을 했는데 최종 미수납액이 14명에 856만 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856만 원이 14명에 대한 미수납금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과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이고, 체납고지 독촉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해 2월에 2건을 수납해서 최종 미수납액은 12건에 77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 독촉고지를 해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기는 할 텐데 이게 5년 지나면, 언제까지 그냥 계속 체납액에 대한 부과를 하실 것인지? 5년 지나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 체납 인수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연도가 지나면 이관절차를 진행할 건데요. 세무과에서도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체납 처분을 진행할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세입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부과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또 너무 어렵고 힘드신 부분에서는 되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또 분납계획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납 신청 건은 한 4분 정도는 분납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의 상황에 맞춰서, 그래도 저희는 또 징수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192쪽 갑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이월이 됐어요. 6억 9,000만 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2025년 본예산 명시이월 보조사업을 보면 올해 시비 교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교부되었나 궁금합니다.

네, 됐습니다.

시비가 교부됐습니까?

네.

이번에 수유1동이 대상이었지요?

네,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시작이?

지금 시작하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2호점이 조성되는 그 예산도 전액 이월됐어요. 7월 개소 예정인데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9월 정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1017쪽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조성된 3호점 인수점과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조성계획이라고 지난해 말씀해 주셨는데 키즈카페는 현재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었지요? 구 예산도 투입이 됐나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으면 얼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인건비만. 구정질문 때 수유권역에 추가 조성할 후보지는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하고 있는데요, 넓은 조성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위해서 또 아이들 공평한 놀이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 좀 써서 부지런히 발로 뛰어서 발굴하셔서 수유권역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갖고 있어요. 우리 과하고 협의 좀 부지런히 하시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발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서 1064쪽 갈게요. 여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개 사업을, 여기 추진이 잘 되고 있었지요? 여기 64쪽에 5개 단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98.8위가 여성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남성이 계속 제로였다가 2024년도에는 8명으로 증가했어요. 8명의 남자분은 어떤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단체에 흩어져 있어서요.

5개 단체에 소속돼 있구나. 그렇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인데 사업명 자체를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추천하고 있고, 공모사업 공급원 내에 사업설명도 여성사업만 되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참여해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남성 확대 적극.

그렇지요. 요즘에 시대를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 지적사항을 한 번 좀 참여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모 예시를 과장님께 따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서 850명 남성이 참여한 사례가 있고, 안양시에서도 2024년에 양성평등기구 공모사업으로 중년남성을 위한 요리교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우리 사업도 다양한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결산서 196쪽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286쪽으로 갈게요. 강북플러스센터 그 내용을 보면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금에서 1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을 했어요. 맞습니까? 맞지요?

BF인증 점검에서 지적사항에 있어서 시설공사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적사항이었는지, 또 보수하고 다시 제대로 인증을 마쳤는지에 대한 궁금증.

인증은 잘 마쳤고요?

잘 하셨고요. 결산서 196쪽에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 집행현황을 보면 7,000만 원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사유였는지?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쓰고 7,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전용금액을 과도하게 잡아서 결국 50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금이 7,000만 원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거지요. 예산변경이라든가 전용을 했는데 변동이 생기면 예산팀에 예산변경 정정요구서를 해서 금액이 낭비되지 않고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용금액을 최소화해서 예산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결산서 1085, 1089, 1091 내용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1085쪽으로 갈게요. 지역 안전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성과목표가 성인지 교육 실시가 1회인데 이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본으로 가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과장님, 그 뒤에 보면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운영 성과 목표처럼 센터 직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율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2회 하지 말고 통일적으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데 횟수 1회 가지고 되겠어요? 이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089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성과목표치에서 2023년도에는 이용자 수가 폭증을 했어요. 2024년 목표치를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네.

그리고 91쪽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운영 성과목표는 왜 남성 청소년 이용자 수만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2023년도 이후에 남성들이 증가하기는 했어요. 남성 청소년 이용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아래 보니까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원인내용을 보면 여성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청소년 참여율이 제고되어 있고, 여성 청소년이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관계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등 여성 청소년 참여율을 더 높이는 내용으로써 쓰여져 있어요. 성과목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를 남성 전용이 아닌 여성 학생들에게도 같이 공유해서 그 아지트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남성 이용자수도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성과 남성과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용자 수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책자 9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내용 중에 예산 절감액이라고 해서 1,652만 원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과에 대한 그 나눠진 절감액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최치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과 예산절감액은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한 20만 원 절감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5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서 15만 원, 기본경비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총 절감내역이 문화축제 때 20만 원 절감하고 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얼마라고요?

1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50만 원?

네.

기본경비에서 절감한 금액이 얼마예요?

기본경비에서 40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토털금액이 안 맞는데요. 복지정책과에 28만 5,000원, 여성가족과에 120만 원, 90여만 원 쭉 내용들이 있어서 합계금액이 1,652만 4,000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과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20만 원, 15만 원 추가되고 기본경비에서 400만 원 정도가 추가 절감이 됐다고 하면 토털금액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르신·장애인과도 금액이 있으신가요? 절감내용이 있지요?

그게 어느 거지요?

토털금액에서 903만 5,000원이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복지정책과.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불용액 내용 중에서 예산절감액으로 되어 있는 1,600만 원 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느 팀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내용, 여성가족과 관련된 내용, 어르신·장애인과 내용, 청소년과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줘보시고요. 청소년과에서 기본경비 406만 5,000원을 예산 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경비가 토털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8,100만 원 정도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책자에 있는 것이 지금 청소년과 8,100만 원이 기본경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서 406만 5,000원을 기본경비에서 절감하셨다 그런 말씀인 건데,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 거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출장여비로 지급되고 남은 예산입니다.

출장여비 중에서 400만 원 정도 남은 경비가 예산절감 내용으로 들어갔다?

네.

항목이 좀 다르지 않나요? 기본경비하고 절감했다고 하는 내용하고 출장경비를, 예를 들어서 써야 될 돈 100원 쓸 것을 90원 써서 절감했다고 하는 내용은 맞는 것이지만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경비가 남아서 절감했다라고 기입하는 것은 방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결산내용 중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 항목을 정리를 하시든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해당하는 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감 내용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십시오. 어차피 전체 내용은 다 맞을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99페이지 전체 금액을 보면 11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 격려 지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으로 해서 5,800만 원 정도, 부모급여가 2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 내용은 왜 그런 거예요? 부모급여에 관련된 내용은 왜 이렇게 불용금액이 많은 거지요? 부모급여 영아수당에 관련된 지원금액에서 자료 내용을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0세에서 1세 아동에 12개월 미만은 월 10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5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할 때는 차액을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가정 양육수당으로 지원되던 것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워낙에 출생아나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추계로 잡은 상태에서 실제로 지급이 안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출생아 감소가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내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지금 우리 복지국에 보면 기본경비 관련된 부분이 전체 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각 과별로 보면 예산잔액은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잔액이 다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가 한 22% 정도, 생활보장과가 38% 정도, 여성가족과가 28% 정도, 어르신·장애인과 19%, 청소년과가 28% 정도의 어떤 금액이 나머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잡을 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닐까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생활보장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결산금액 잔액이 5,6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아서 올해는 급량비를 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75%를 잡았고요. 또 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 하향해서 올해 산정했습니다.

25년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다. 기본경비 남은 것에 준해서 비율대로 정리를 해서 하셨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74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현원 관련해서 139명, 작년에 청소년과가 부서 이동을 하면서 인원이 줄어서 139명의 정원이 됐는데, 저희가 직원들 사이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선호부서, 격무부서로 구분하는 내용을 보면 청소년과, 생활보장과가 한 3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힘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힘드니까 또 육아휴직, 휴직하시는 직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에도 한 6분 정도가 휴직을 하고 계시고, 여성가족과도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청소년과도 6분 정도가 휴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분들이 아마 업무에 대해서 대직을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형평성이나 업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관한 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출산 휴직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휴직이 많다 해서 꼭 어렵다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직원들이 설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 부서가 힘들면 격무부서로 될 수도 있고, 또 선호부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일 때문에 또 직원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젊은 직원들이 많으면 출산휴가를 많이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단지 격무부서로 돼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저희들 사실 정원이 139명인데 현원이 147명입니다. 아무래도 인사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한 7∼8명 정도 더 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인력은 보충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현원이 그렇다 그러면 정원도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직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분산시키는 그런 부분인 것인데요. 아무래도 휴직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로드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가 문제가 그렇다고 보기는 하는데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청소년과의 정원이 20명인데 휴직자가 6명이고 현원은 아무튼 임시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다른 분들로 채용이 된 거겠지요. 그런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좀 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직원들이 선호나 비선호가 구분되지 않게 어느 부서 가도 적정한 인력으로 자기에 맞는 일을 하게끔 어느 정도,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적정인력이 배치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민이 많은 그런 일일 텐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결산서 741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내용을 쭉 보면 복지국 전체의 사업목표가 12개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한 건의 항목이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가 예산으로 보면 한 2,2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 42% 정도로 거의 반 이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66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항목의 성과지표에 보면, 이게 여기만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만 나타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이 항목이 적다고 그래야 될까요, 평가하는 그 기준이? 거기 보면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그렇게만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주로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2,2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마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또 기초연금 수급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거군요.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뭔가 집중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긴 보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반 조성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뭔가 확대하고 여러 가지 설정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산 절감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었나요? 이 항목에 관련돼서. 아무튼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한번 볼까요? 104페이지 내용 중에 우리가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도 예상 불용액 금액이 20%가 초과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남아 있는 불용액이 20%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장애아동인 경우는 20만 원 더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게 부모급여의 도입과 확대 시행으로 양육 대상자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를 거의 대부분 신청하지요. 이것은 12개월 미만 월 100만 원, 24개월 미만 월 50만 원 이렇게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든가 하면 그 차액도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인가요? 매칭사업인가요, 시비인가요? 100% 시비사업이에요?

국·시비, 구비 매칭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구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사업도 같은 내용인가요? 105페이지 보면 중간에 있잖아요. 가사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게 시작이 됐거든요. 시비, 구비 50대 50인데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20%가 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300명 목표가 달성돼서 추경으로 넘어갈 겁니다.

25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24년도에는 계속 20% 이상이.

24년도에는 신규였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되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시작한 사업이 23년도가 아니고 24년도예요?

네.

23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23년도 말 10월부터인데 그때도 여전히 되게 많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4년도로 넘어갔어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 것인데, 25년도에는 이 사업 내용 가지고 추경을 할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수요가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관련해서 불용되는 그런 비중이 좀 높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서로가 좀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지적하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들 내용 중에 복지국에서 25%가 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같은 이런 문제, 저소득 이런 사업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매칭사업일 수도 있고 국비지원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가 판단이 지금 제대로 안 된 내용인 것인지, 신규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성가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도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있고 내용은 다 있어요, 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과도 아까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드림스타트 관련사업은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산부 관련 사업 이런 부분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말씀을 저한테 잠깐 주시긴 하셨는데 결산서 286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여성가족과 여성 안심귀가길 환경 유지 관련해서 1,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720만 원을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서 전용해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2,420만 원의 예산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보면 예산이 2,896만 6,000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익 나는 부분은 뭐지요? 아니, 제가 잘못 봤네요. 잠깐만요. 그렇지요. 2,4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2,49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여성 안심길 귀가 환경 유지 관리.

이게 예산전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하면 원 예산이 1,700만 원이고 전용해서 720만 원이 추가됐으면 2,420만 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서 책자에 올라온 것을 보면 2,490만 원이 되어져 있어요.

1,770만 원에서 720만 원을 전용해서 2,490만 원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이 원 예산이고 거기에 720만 원이 전용이 됐으면 2,42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 정산서에 보면 2,490만 원이 되어 있어 70만 원 차익이 있는 건데.

사무관리비 70만 원이 속해 있는 겁니다.

사무관리비가?

네.

그러면 원 예산 1,700만 원에는 사무관리 포함이 안 된 금액으로 공공운영비만 포함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따로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사무관리비가 어떤 항목 내용에 그건 다 별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기본경비도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차액 나는 것은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결산 내용을 쭉 보면 불용액이 남아 있는 그런 금액이 20% 넘는 항목들이 많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연도 예산 정리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아니면 사업 내용을 확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을 찾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 주시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이 나온 부분은 원인 규명해서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결산서 75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756페이지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 계층 지원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023년도 달성성과가 5,2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성과를 보니까 7,853건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성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확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23년도에는 1만 8,109가구에 2만 4,097명이었고요. 24년도에는 1만 9,245가구에 2만 5,323가구가 수급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조사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조사는 23년도에는 총 생계급여로 시작해서 차상위까지 모두 신청된 현황은 3만 7,571명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3만 3,369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달성성과는 해마다 신청하는 인원들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또 저희 구가 아무래도 주거급여나 급여가 낮다 보니 타구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어서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도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실제로 달성 효과는 목표한 것보다도 많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24년도도 알뜰하게 살림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아쉬운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4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성과지표를 3가지로 일단 말씀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 수, 푸드뱅크·마켓,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수혜자 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푸드뱅크·마켓 관련된 성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원인분석이 있지요.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내용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 규모에 맞춰서 각동 신규 이용 대기자 인원의 35%만 선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신청 인원 대비 그 인원이 다 수요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한 2년 이상 3년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 중 푸드뱅크·마켓 현재 이용자는 3,110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78명이 늘었습니다마는 동별로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긴급 지원 대상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대기 인원이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최근에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대기 인원이 약 3,015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인원을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저소득 가정이나 위기가정이 증가하니까 또 이용자 욕구도 다양해지고 높아짐에 따라서 무엇보다 기부 식품도 다양화하고 신규 제공자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센터가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제공자 발굴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고요. 다른 자치구 센터와의 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좀 더 기부처 발굴을 위한 노력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사한 내용 중에는 다른 자치구에는,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도 학교 예비식 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비식을 기부 받아서 하는 것을 조금 더 혹시 확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예비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언제 어떤 물건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 예비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부로 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한 준비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각산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식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또 지역 거점을 기관 연계해서 하는 이동형 푸드마켓도 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권역별로.

네, 권역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세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뒤 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이네요. 복지정책과에 결산서 746쪽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도 드렸던 내용인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관련해서 취약계층 보호의 그런 발굴하는 역할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는 제가 좀 찾아보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에 있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하실 것인지, 가능하면 질문드렸던 편의점 점주들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 가능하신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신고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데요. 위원님께서 지난해 구정질문 때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지역에 편의점 몇 군데를 방문해서 위촉토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실제 구성 인원이 통장님들이 가장 많으시고 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그쪽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사업 중에 여성행사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있어서 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변경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 가족의 복지 증진이요?

네, 여성행사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2개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저희가 여성 행사 중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가졌는데요. 그때 그 기간 중에 폭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냉방기 임차료 발생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게 돼서 전용해 사용했습니다.

그 행사 때 냉방기 임차가 되어서 그게 꼭 필요했다, 그래서 정책 추진 그쪽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굳이 꼭 필요했던 내용이 급하고 꼭 필요하다면 하는 수 없겠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요. 궁금한 점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6쪽입니다. 성과보고서인데요. 아까도 지적하셨던 내용이에요. 성과지표를 경로당 숫자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답변하셨던 동료위원님 지적에 뭔가, 저는 새로운 사업들 우리 구만이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으로 지표를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실 거지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결산서 1087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산서에서는 예산액 대비 전액 지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인지 이쪽에 보면 목표치와 실적에 대한 내용이 다르네요. 1087쪽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액 다 사용했는데 인원의 차이가 보이는 걸까 궁금해서 23년 자료를 참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도 마찬가지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전액 예산은 소진이 되었지만 2024년 1차 추경을 보니까 1차 추경에 반납된 금액이 1,673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놓쳤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 사업의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년과 이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다 통으로 보내서 나중에 반납받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지요. 다 알려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잔액 내년부터는 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바로 결산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저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담당자는 현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담당자는 거기에다 예산을 다 보내놓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지금 지원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고 추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겠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결산서에 나온 이후에 저희가 통보를 받기 때문에 결산서 작성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도 그 업무를 하는 직원한테 한번 확인을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니 절대로는 아니지요. 절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최대한 그 연도에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더 하면 되지요. 그런데 잔액을 반납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가는 사업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알려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청소년과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전액 잔액이 0원으로 된 것은 바우처사업 특성상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업 예산액 전액을 예탁 익년도 다음해 이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반납 형태의 사업으로 집행은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 물품 지원사업은 올해는 1억 200만 원이 현재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됐고요. 잔액을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올해에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다면 더 홍보해 주시고, 저는 필요한 금액,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월 1만 3,000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물가 다 올랐는데 이 금액은 왜 안 오르지요? 이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저도 사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이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혹시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 파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구에서 남기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리스트 작성해 주시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16쪽에 의료급여기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낮아서 어떻게 우리 수납률 저조한 것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전에 진료비 부당이득금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 가능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어떤 방법들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 노력, 다른 자치구나 그런 사례들도 해 주셔도 좋고요.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대부분 체납자의 경우 수급자가 대부분이고 또 직계가족들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압류를 해도 되는데 압류할 물건도 이행이 적절치가 않아서 또 그런 거에 급여 압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는 결산처분을 통해서 결산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지금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에 못 받으면 그것을 분납으로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워낙 어려운 분들이 그 대상자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가능한 방법들은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에는 여러 과가 다 같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지적을 하셨어요.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50% 미만으로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성액이 그 기금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조성이 되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셔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자활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지금 사업들이 좀 작아요.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보시는 거, 자활기금도 좀 더 사업을 확대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생활보장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일단 기금을 늘려나가려는 노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자가 발생해서 그 사업비로 좀 더 다양한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하셨던 거를 저희가 못 채워드렸네요. 안타깝네요. 자활기금은 어떠세요?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자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총 융자금 회수로 300만 원과 이자수입으로 3,900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해서 7,8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봄꽃 피는 자리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저희 강북구에 있는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서 자활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과 조문 내용의 문구 통일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진료,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고용관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2차 피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7조의 ‘피해 지원’ 문구를 변경된 제명에 맞춰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안 제2조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내용에 2차 피해내용 추가 및 사업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2차 피해 예방 등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제5조 내용에 보면 보호·지원 관련해서 2항이 신설된 것 같아요. 구청장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항목을 넣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경찰서에서 추가로 지원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별도로 관련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범죄피해 같은 경우도 보면 별도의 기관이 있어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이 아닌가요?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북부준법지원센터의 피해자에게 지원해 드리는 것에 있어서 피해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할 수 있다니까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있거나 이런 부분은 준비해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근거나 사회복지협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타 기관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또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안이유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1호점은 2025년 7월 5일자로, 2호점은 2025년 6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사업의 추진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1,2호점은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정서적·교육적 기능 지원, 자녀돌돔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발전 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상 수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