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5분발언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송출과 함께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제의 혼이 살아 있는 부여의 밤, 이제는 야간 경관 관광도시로 도약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여는 찬란한 백제의 수도이자 수천 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고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여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위대한 유산이 현대적 공간으로 재해석되지 못한 채 도심 곳곳이 어두운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밤이면 주민조차 불안감을 느끼고 관광객 역시 머무르지 못하는 스쳐가는 도시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웃 도시 공주는 어떻습니까? 공산성 일대에 조성된 야간 경관은 백제 고도의 정체성을 살리며 관광객이 밤에도 머무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성각과 금강 수변이 어우러져 야경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여 역시 정림사지와 궁남지 일원에 일부 야간 조명이 운영되고 있으나 축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거나 콘텐츠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부여도 야간 관광이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소산 아래 동헌 일원을 중심으로 단순한 조명이 아닌 백제의 미학과 정서를 담은 야간 경관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기획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원형 야간 연출입니다. 정원형 야간 경관은 단순 조명 설치를 넘어 부여 고유의 미감과 백제의 미학을 반영한 공간 연출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궁남지, 정림사지 등 부여의 대표 정원 일원을 백제 정원 야경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사계절 빛의 정원을 운영한다면 관광객에게 단순한 시각의 감동을 넘어 체류 동기를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오감형 산책길 조성입니다. 이웃 도시 논산시의 시민가족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논산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계절별 테마를 가진 향기 나는 식물을 배치하고 전통 악기와 전통 선율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배경 음악을 산책로 곳곳에 배치하면 단절된 조명길이 아닌 감각적 체험이 가능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오감형 산책길이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부소산성과 낙화암의 라이트 아트 및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소산성과 낙화암 일대는 부여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한 라이트 아트와 미디어 파사드는 단순한 경관을 넘어 스토리가 있는 빛의 서사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도 특화형 연출은 역사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관광객의 감성적 체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백마강과 연계된 달빛 정원 및 수변공원 등 복합 문화형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백마강은 부여의 감성을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수변 공간에 달빛 정원을 조성하고 수상 무대 및 수변길을 활용한 야간 문화 공연을 정례화한다면 부여의 야간 관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야간 관광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 숙박업, 청년 창업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계속해서 발굴만 하는 과거 지향적인 유물의 도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백제의 혼을 현재와 미래의 빛으로 재해석하여 백제의 정체성을 미래로 확장시키는 살아있는 문화도시, 체류형 관광도시 부여로 도약할 것인지, 이제는 부여의 밤을 백제 혼의 불꽃으로 다시 불태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빛으로 살아나는 백제, 머물고 싶은 부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여군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꽃샘추위와 폭설, 대형 산불, 초여름 더위까지 겹쳤던 지난 3월과 4월, 2025년의 봄은 우리에게 기후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경고등을 환하게 켰습니다. 남부 지역 봄철 평균 기온은 30년 전보다 0.6도 상승했고, 해역 수온은 지난 57년간 1.58도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환경이 이어지고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고 부여군의 직접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월 21일 경남과 경북, 울산을 휩쓴 대형 산불은 열흘간 이어지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31명이 목숨을 잃고 축구장 6만 7천여 개와 맞먹는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주택과 각종 시설 7,8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극심해진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인해 기후 취약계층은 심각한 사회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폭염 시 외출을 피한다는 응답이 73.7%, 사람을 만나기 꺼린다는 응답이 70.8%에 달하며, 전체 응답자의 84%가 기후 위기 상황을 위험하거나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민 안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의 여파로 전국 곳곳의 봄꽃 축제가 무산되고 개화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개최 일정조차 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농업입니다. 대자연과의 동업이라 불리는 농업은 자연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기후 재해에 대응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의 증가세에 비하면 여전히 대응은 부족합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군민 안전뿐만 아니라 부여군의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올해 봄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봄철 대형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위험 등급 예보를 강화하고 산불 감시 인력의 확대 및 장비 고도화와 취약 지역 중심의 정기 점검 등 선제적 예방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 대상 산불 예방교육과 기후 위기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선제적 복지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 기온이 기후 약자의 이동과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며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돌봄 서비스, 방문형 복지 지원, 폭염 대응 쉼터 확충 등 실질적 복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고립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 돌봄 네트워크 구축과 레드 등급 대상자 집중 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연대 기반의 기후 복지 인프라가 절실합니다. 셋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로 예측 불가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모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험 가입 작물을 확대하는 한편 보장 항목의 범위도 넓혀야 합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지원 사업 추진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가입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기후탄력형 문화 콘텐츠로서의 다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폭우, 폭염 그리고 이른 개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에 따른 행사 취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야외 행사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실내 공연 및 전시와 같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기후탄력형 문화 콘텐츠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기반 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 투자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후 위기 대응을 환경운동 혹은 경제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 위기는 경제 위기이며 지역 경제 전반을 흔드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사회 안전망, 문화 정체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이며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예산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위기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부여군이 기후위기 시대의 재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삼입니다.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9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 안건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의장이 제의한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같은 날 조재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3일 조재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서정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민병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박순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윤선예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날 김기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25년도 5월 20일 및 23일 부여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 일반회계 변경분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하 제안설명에서는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 및 추경예산 편성 주요 방향입니다.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 및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생활 밀착 사업과 수해 복구 사업,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9,714억 원으로 기정액 8,849억 대비 8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128억 원보다 814억 원 10.01%가 증가한 8,9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21억 원보다 51억 원 7%가 증가한 7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7.87%인 704억 원으로 기정액 700억 원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총 규모의 76.78%인 6,866억 원으로 기정액 6,291억 원보다 5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분 및 재해 복구비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8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 미반영분 3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5.35%인 1,372억 원으로 기정액 1,137억 원보다 2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4.86%인 435억 원으로 기정액 378억 원보다 5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남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 공사 예산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08%인 186억 원으로 기정액 164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사업,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급경사지 긴급 정비 공사 반영이 주원인입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0.67%인 60억 원으로 기정액 16억 원보다 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여 여자고등학교 이전 지원, 부여도서관 이전 신축 지원 예산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6.25%인 1,453억 원으로 기정액 1,277억 원보다 1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교육타운 내 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증설 사업이 주원인입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5.62%인 503억 원으로 기정액 455억 원보다 4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청소 업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비 증액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4.42%인 2,183억 원으로 기정액 2,098억 원보다 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 부여군 노인회관 신축 사업이 핵심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84%인 165억 원으로 기정액 138억 원보다 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 군민 인플루엔자 약품비 및 시행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 사업, 부여군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8.59%인 1,662억 원으로 기정액 1,594억 원보다 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수리시설 관리,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충남 광역직거래센터 3호점 건립사업 반영이 주된 사유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82%인 162억 원으로 기정액 143억 원보다 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된 까닭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3.2%인 286억 원으로 기정액 230억 원보다 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여읍 리도 208호 왕중선 등 도로 유지보수 및 확포장 사업, 부여읍 동남1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여군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8.91%인 797억 원으로 기정액 564억 원보다 2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 지방하천 수해 복구 사업, 자체 수해 복구 사업, 국도 29호선부터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 사업 예산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1.74%인 1,050억 원으로 기정액 1,071억 원보다 2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감액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72억 원으로 기정액 721억 원보다 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62억 원으로 기정액 349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85억 원으로 기정액 348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 원으로 기정액 6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천면 임천시장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 부여읍 동남3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0개로 2025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19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118억 원으로 기존 98억 원보다 20억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93억 원으로 기존 489억 원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 말에는 125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청년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과 답례품 배송비 등 8개 항목에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2천만 원 감액하였고, 주정·충화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기금에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9억 원 감액, 감리비 9억 원 증액, 공공용수 공급 시설 공사 1억 원 감액, 감리비 1억 원 증액하여 총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청년기금,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기금 총 5개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양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사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 밀착사업 및 수해복구, 대규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해 주시길 소망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