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일 의원 발언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앞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여군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이 아니고 정확히는 부여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당진시의 경우가 나와 있어요. 한군데가 당진 석문면 초락도리 2361번지 등 2개소인데 여기가 수달 때문에 지정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저수지예요. 그래서 수달이라든가 하는 ……들은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황조롱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동 범위가 넓죠, 검독수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정하기가 어렵고 수달 같은 경우는 저수지 일원,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달 그 문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수지에 나타났다는 수달 그 문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조례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집행부들과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에 관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환경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을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일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는 환경부 장관한테 모든 권한이 귀속되어 있는 권한을 법률에서 위임되고 있는 거와 같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부여군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보호구역의 해제를 신속하게 부여군 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부여군에 가져오자고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안의 실질적인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수월하시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현실에 안 맞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했으면 그 변경과 해제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정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나령리 산 25-1번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대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호구역 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령리 일대에 계시는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야생생물, 유해조수까지도 구제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호구역에 지정과 변경, 해제를 군수가 재량에 맞게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지정권자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 안 자체는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시기보다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아까 야생생물 보호에 관련된 것은 본 조례안에 잘 나와 있듯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보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유해조수와 관련돼 있는 다른 법률들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서 다뤄지는 것이 좋겠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아까 본 조례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가장 강력한 권한이 가 있는데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지할 때 군에서 선제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호구역을 무조건 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부여군수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놓고 정말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야생생물이 존재할 때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첨가한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전문위원님과 검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환경부장관이 있거든요. 어느 공간에 우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있다고 가령 했을 때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민 또한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급이 발견이 됐는데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할 때는 우선은 환경부장관한테 ‘이런 곳에 야생생물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환경부장관이 그 공간에 대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겠죠. 그 기간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축소하거나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이 환경부장관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 권한을 군수가 만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부여군수가 신속하게 지정, 변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가능합니다.

삯은 외산 일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달도 외산에 복덕천 일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삯 같은 경우가 영농활동하는 공간에 많이 출몰하지는 않습니다. 삯이 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는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여울이라든가 저수지 이런 공간에 서식을 하고 있고 부엉이 같은 경우는 워낙 반경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산란을 한다거나 특별한 예를 들어서 부여의 수리바위라든가 이런 일대에서 포란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목격된다면 그 공간을 보호할 필요는 있으나 그 일대를 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날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보이고 아까 이 관련돼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보호구역 그러면 먼저 우리가……

네.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부여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마강 생태정원 그리고 국가정원 추진사업이 사실은 부여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그 일대에 있는 야생생물과 특히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내지는 보존 없이는 생태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멸종위기종과 희귀한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가 같이 이뤄져서 부여군에 있는 존치 가능한 또는 보호를 해야 될 야생생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서 그것이 앞으로 부여군에 생물 다양성 확보와 생태자원,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물 다양성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가령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30일에 진행했던 덕림병사 있던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도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향나무 군락지도 그 대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울러서 백마강 생태정원 예정지에 있는 수염풍뎅이라거나 맹꽁이 집단 서식지도 우리들이 같이 보호하면서 가야 될 자산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는 기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23년 12월 말까지 존속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24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이 관련돼 있는 특별회계를 집행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제 질의는 뭐냐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23년도 말로 종료가 이 조례안은 존속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24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집행내역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수입 내지는 지출 여부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조례안이었으면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서울농장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3년 단위로 하게 해왔죠, 그동안. 그런데 그 이전에 22, 23, 24년도까지 예산은 얼마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수익금 정산 사업비 1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 수입이라든가 서울시 수입으로 잡지 않고 서울농장 운영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곧바로 서울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년에 대략 1억 내외는 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