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혁수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20일과 5월 23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부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서장원입니다. 박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그리고 교육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지도 및 포상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남 시군을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시군들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자체 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과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주변 폭력 및 범죄 예방 선도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엄마순찰대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별도 내용은 의견은 없고요. 이것도 조사한 결과 충남에서는 현재 당진시와 논산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 단체에도 저희가 매년 군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백제문화제라든가 아니면 연꽃축제 그리고 학교 주변 그런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찰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백제문화제 시에 이 대장님께서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교통사고 당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주면 좀 더 자발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들고요. 참고로 한 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열정적인 회원님들이 한 30여 분 이상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혹시 국비나 저희가 도비 이런 거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국비, 도비는 인건비이고 기본적인 운영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봉사활동 하는 거 하고 일부 그리고 웅변대회 이런 거 하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천만 원 미만입니다. 자체 군비만 지원하고요. 국도비는 바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순군비 아까 얘기한 봉사활동이라든가 김장 담기 행사라든가 웅변대회를 매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보호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 지원에서 4가지 정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활동비 지원, 사업비 지원, 교육 훈련비 지원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박순화 의원님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자유총연맹에서 다른 시군은 상위법에 있어서 이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이거를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장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 지원 법률을 갖고 있다라고 해줬는데 저희가 크게 관변단체라고 하잖아요.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그다음에 새마을 이렇게 해서 관변단체……

관변단체 아니고요. 이건 법정 단체입니다.

법정 단체라고 하나요?

예.

그런데 이제 관변단체라고 해서 어쨌든 행정에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런 이제 기조를 홍보하는 관변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하여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타시군도 보면 이게 도비도 가끔 많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는 그걸 태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도 조례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군 조례가……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관변이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상위 법령에도 명시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정권이 바뀌고 할 때마다 그렇게 그냥 관변만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겠지만, 혹시나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보수 정권이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 관변단체가 이제 보수 단체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혹시 정치적 중립 의무 정도를 추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르게도 지원 조례는 없죠? 새마을은 있고요. 3개 정도가 대표적인 관변단체인데 그 세 단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여기 회원들이 그걸 져야 된다라는, 그건 선거운동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관변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무들이 있죠.

그건 저희 선거법 규정이나 지침에 보면 이런 단체들 장, 사무국장 정도까지는 이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돼 있고요. 일반 회원들은 사실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약하는 게 이통장 이장님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는 100% 다 안 됩니다. 위원장 비롯해서 안 되고 나머지는 대표하고 간부 정도만 이제 정치적 의무가 있고요. 기타 회원들은 그게 없어서, 이 조례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제시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하자 말자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47호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이 유명무실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여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등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하나 예산 지원의 범위와 법적 근거를 조례로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서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좀 유명무실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데 유명무실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동안 저희가 1기, 2기, 3기, 4기 해서 보통 3년 주기로 해서 이제 회장님을 선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새롭게 출범을 해서 작년 9월에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저희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면서 또 활발하게 지금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라고 협의회라고 하면 거기에 대상자들은 그 기관인가요? 기관들의 장이나 어떤 시설의 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지금 회원이 12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고문이 네 분이고 이사가 서른 두 분 개인이 77, 단체 8,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를 지역 민간기구로서 민간한테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3항 정도 보니까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이라고 했는데, 부여 관내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그 취득 자원들을 관리를 특별히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민간기구로서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만 따로 모임을 구성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민간 자원 연계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사회복지협의회는 큰 틀의 사회복지협의회인 거고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따로 모임을 또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계시다? 많이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 점점 더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요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관내에 자원이 있는데도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이렇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한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의 소외계층을 발굴한다든지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 연계나 협력 등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군 업무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랑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랑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업무랑 어떻게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차원의 협의회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군수님과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하는 경우고요.

하는 역할은 비슷하죠?

좀 역할이 틀리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중요 사항과 지역 복지계획의 심의를 한다든가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하는 일은 소외계층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면 16개 읍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협력업체 같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왜냐하면 사회보장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곳은 따로 무슨 어떠한 운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좀 흐지부지할 수 있거든요, 과거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신설돼서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마 거기 상주하는 직원한테 아마 운영비가 지급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끊겨졌을 경우에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라든지 사회보장협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자립심은 아마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한번 살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신설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운영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도 만들었지만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그래서 흐지부지했다가, 저도 사회복지사라서 여기를 여러 번 들락날락 했거든요. 왜냐하면 회의한다면 가서 회비 내고 그리고 또 몇 년 뜸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흐지부지하다 보면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다지만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주요내용이 두 배에서 다섯 배로 가산한다는 거죠?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더 배수를 올리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권익위 권고사항이고요. 저희가 매년 감사시스템 복구점검시스템을 통해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빈번하지 않고요. 어쨌든 작성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을 운행했는데 시스템 입력할 때 미입력했다든지 중간에 와서 결재를 하고 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정수령은 허위로 한 것은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 수령액 5배를 가산해서 그거는 다시 물어내고 그다음에 그건 또 징계로 이어지나세요?

비위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징계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직 근절되지 않으니까 5배로 더 증액……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상적인 근무에서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심각하게 보고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공무원이 포괄적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출장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현업 공무원들은. 그러면 출장을 매일 달아야 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달아야 하는데 달 수가 없으니까 계속 9시부터 10시까지 갔다가 또 들어와서 11시, 12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다는데 중간에 와서 시스템에 결재를 하거나 하면 부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출장 중에는 와서 결재를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자리에 매일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보면 바로바로 특히 팀장이나 그런 분들은 출장을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지적당한 게 꽤 있고요. 두 번째는 관용차량을 했는데 착오로 체크를 안 한 내용도 다수 있고 그리고 동승자들, 관용차량을 타고 4명이 가는데 운전하시는 분만 관용차량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 했다고 표기해서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청렴한 우리 부여군인데요 그런 일들이 실수라면 실수지만 실수라도 교육이 철저히 돼서 그런 실수라도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쨌든 유리한 상품에 이렇게 예치를 해서 저희가 1원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통합기금을 부여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개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설치하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군금고 지정을 할 때 저희가 금융 상품을 이렇게 서치를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그래도 이율 좋은 상품에 가입을 하려면 일정 기간 계속 넣어 놓을 수는 없고 또 더 유리한 게 생기면 또 옮겨 타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 자체가 일단 사업 자체가 1년 동안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들에 이제 한 사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2개 정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걸로 해서 이자율을 제고를 해야 될 테고, 사업이 이제 가까이에서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일반 통장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 군금고 지정할 때도 농협중앙회에 지금 저희가 군 금고죠?

예.

근데 하나은행이나 뭐 다른 은행이 더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쪽으로 옮겨가지는 못하는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상에서 있는데 가능한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군금고를 이제 중앙은행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일단 읍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융 이런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데에 반해서 군금고가 아닌,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20억 정도 해서 하나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라든지 읍면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통해가지고 사업 일정도 판단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농협 군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예치를 했다가 그거를 조정을 해서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사연도 있어야 될 테지만 또 나름대로, 사람이 이제 돈 가지고 사는 건데 나름대로 또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금고를 한 번 지정하면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매년인가요?

재무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라는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지정된 금고 안에서 있는 그 안에 있는 상품 중에 골라서 예치를 해라라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근데 타 은행은 여기보다 더 이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이 어쨌든 쌓일 때는 많이 쌓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든 그 부분만큼은, 타 은행도 군금고만 이렇게 상품을 검색할 필요는 없고 타 은행도 좋은 상품이 있다면 저희한테 유리하다면 그런 쪽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고민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방침 결정을 통해가지고 시도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개월 이내 일시금으로 50만 원으로 지급하는 부분하고 12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95개월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천만 원 정도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시에 주는 지자체들도 꽤 있지 않나요?

대부분은 일시에 주는데 분할해서 줍니다. 3회, 4회 정도 해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보다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8세 정도까지 매달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후 12개월부터라고 하면 지금 몇 살, 몇 개월이죠?

8세……

106개월……

8세까지입니다.

그럼 8세 이하도 다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8세 이하들은 몇 번 안 남았겠지만 7세다 하면 12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상인원이 꽤 많이……

지금 현재 수혜는 1년에 25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1,547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8세까지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다 감당이 되겠구나. 그리고 어차피 분할로 줄 거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구나 했는데 8세까지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굿뜨레페이로 지원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부양도 될 거 같고요. 좋으신 의견이시고 좋은 제안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덜 되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시행되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정책발행은 쓸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맹점들이. 저희가 충전이 아니고 정책발행을 하면 매출액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의 ‘출산(입양)’을 ‘출산(입양) 및 육아’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1제1호의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백제문화재단은 꼭 필요하고 꼭 부여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타 시군도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개 군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지금 소속이 문화재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일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일부개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일부개정이라고 했으면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일부개정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명칭이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서 명칭이 백제문화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전면개정으로 봐야지 않나 싶어요. 일부개정이라는 것은 숫자를 고친다든가 어구를 조금 고친다든가 해야 일부개정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틀을 바꾸고 인원이 증감되고 또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되고, 한번 전면개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조를 보면 “임원 및 직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관으로 정하면 문화재단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만들어 갖고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회에서 뽑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뽑는지 뭐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여군 충남국악단도 조례가 어떻게 되냐면 “부여군 충남국악단 행정실장 외 단원은 48명 이내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몇 명 이내로 해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군수님이 알아서 직원을 배치하고 채용을 해야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해 갖고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직원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을 전면개정과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문화유산과에 있는 것은 맞고요. 당초 이 계획이 2023년도부터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두 차례의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내부 저기로 해가지고 회의를 거쳤습니다. 해서 이 재단 설립에 주 저기가 저희 관광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문화유산과장,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부군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조례의 전면개정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단지 조례의 개정을 하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설립 목적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복잡하지만 개정 부분은 단순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전부개정조례로 했어야 조금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원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가 찾아보니까 15조에 해당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한다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주 조례를 하나 뽑아왔거든요. 공주도 문화재단 조례도 이게 정원 15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공주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건가?

저희가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정원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 처음에는 정원을 놔두고 계속 조직을 하면서 늘려가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관에 정합니다. 정관을 변경을 하려면 저희 해당 기관에 저희한테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군수님한테 협의를 받아야 할 테죠, 정원을 늘리는데 예산을 부여군에서 주는데. 근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정원을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번 협의해 주면은. 그런 부분을 그때마다 의회한테 보고할 수도 없을 테고.

정원 한 명 늘리려면 어떻게 보면 다 인원은 출연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출연금 할 때 위원님들께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잘 알았고요. 저도 백제문화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대표이사하고 그럼 진흥원장은 지금 뽑았나요?

그분은 저희가……

어디서 뽑는겨, 일반인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누가 대표이사를 맡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는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 목적하고 그 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그것만 조례로 정하고요. 나머지는 재단으로 할 때 연구원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그럼 추천을 받아서 대표이사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그 인원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인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는 거예요?

정식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식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누가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 인원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만약에 2명이라든지 3명이 등록을 했으면 그중에서 뽑는다?

네, 그런데 기존에 원장,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부분이 “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님이 대표이사로 간다.”는 부분은 내내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 내에서 보직만 바뀌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

그러면 또 원장을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장이나 대표이사를 저기 하려면 원장이 대표이사로 간다라고 보면 원장을 하실 분을 또 뽑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백제문화에 대한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제역사연구원장님이 대표이사로 가는 부분도 저는 그쪽에서 얘기만 살짝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두고요. 백제역사연구원 부분은 사실은 업무 성격상 지금은 원장님이 조직을 대표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대표이사가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간다고 하면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이 부분은 백제시대에 있었던 유물이라든가 백제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발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전문 분야를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잘 하게 되면 하여튼 잘 뽑아서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겸직은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대표이사 해가며 진흥원장을 할 수는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잘 알았어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백제문화재단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하고 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합병하듯이, 하나는 신규 설립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합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재단 출범을 하게 된 이유를 저도 많이 궁금해서 살펴봤는데요.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재단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축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절감도 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겨서 그런 명맥을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8대 때 남강 유등축제 견학을 가봤었는데 그때 그런 부분이 많이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단이 여러 가지 축제들이나 우리 백제문화제, 연꽃축제 그다음에 지금 아까 자료로 주신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지금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이렇게 합병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출범을 하면 좋겠다라는 저는 찬성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인원을 대거 뽑아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을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저기 붙임자료를 주셨는데 15개 시군 충남도 내 15개 시군은 저희보다 작은 데는 홍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홍성이랑 서산 그 정도가, 저희가 17명을 진흥원에서 일하는 인원이고, 근데 보니까 최고 많은 데는 60명도 있고 40명이 정원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 비춰 봤을 때 저희가 많은 인원을 저희가 지금 가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공모사업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5억 5천 정도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원장을 새로 뽑고 대표이사를 새로 뽑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이 될까요? 이 두 분 정도가? 군수님이 저희한테 요청하실 수 있어요? 원래 군수님이 요청하셔야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내내 가능할 걸로……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아까 조재범 위원님도 우려는 하시고 누구를 거기에 선임하느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인사청문을 군수님께서 저희 의회에 요구하셨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조금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대표이사는 기관의 대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원활한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한 그런 자리로 보이고요. 원장 두 분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제로 축제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저희가 계약이 만료되면 어쨌든 재계약을 저희가 염두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임기가 끝나는 두 분은 내년 3월달인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내후년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임기는 저희가 보장을 해둬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계약된 임기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재계약까지 저희가 보장을 하는 건 아니죠?

축제팀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힘들 것 같고요. 단지 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도 응시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기제 네 분 정도가 임기 만료가 되시면 저희는 재계약에 그런 보장은 안 해드렸으니까 그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어찌 됐든 인건비 부분에서는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외부에서 선거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축조심사할 때 더 자세하게 논의해 가지고, 재단 출범은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의문점들이 약간 있으셔서 저도 지금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잘 저희도 축조심사 때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가 지금 뭐 체육팀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나가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문화예술팀 정원이 현재 7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면은 거의 한 5명 정도가 이게 지금 많거든요. 저희가 많은 이유가 임기제로 쓰고 있는 123사비 공예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축제팀이 2명 정도를 존치를 하려고 합니다. 2명 존치하는 이유는 재단과 저희 군의 유기적인 협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개의 제례를 하는데 그 제례를 사실적으로 분담하는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가지만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축제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하는 부분 또 이제 거기 교통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체계도 있습니다. 거기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재단을 관리하려면 또 한 사람이 많은 일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축제팀 2명으로 놔두고 123사비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1개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축제팀만 나가는 부분이지 전체 나가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드리고요. 재단을 통해서 저희 부분도 축제 부분도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면개정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감사는 단지 회계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 51명 직원들 복무감사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없고. 또 문화관광진흥원에서 관광기획부, 기획부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이런 데 그것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관광도시부, 관광축제부 이렇게 4개 부서가 있고 또 경영기획부가 4개 부가 생기는데 이 부서의 각각의 역할이 뭔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 조례에는 하나도 안 담아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담아 있어야 나중에 혼선이 안 가고 직원을 뽑았을 때도 “너는 무슨 업무다.” 역할이 있는 데 적당한 직원을 뽑고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 갖고 전면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각 업무 부분은 총괄적으로만 저희는 이 저기에, “재단에서 무슨무슨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만 정하고 나머지 부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이나 운영내규로, 재단의 정관이나 재단의 운영내규로 정해야 될 사항……

4개 부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4개 부서를 이게 부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 역할을 하는지……

경영기획부는 기존에 있던 재단에 있던 부서이고요. 관광기획부하고 관광축제부, 문화도시부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관광기획부는 관광 분야의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고 말씀대로 축제부는 축제하는 부분이고 문화도시부는 문화와 예술하는 업무로 나눠지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재단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부도 한 단계 발전하려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우리 군에서 외부로 용역, 이런 관광사업을 하려면 관광기획부하고 문화도시부에서 맡게 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9항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별관으로 노인회관을 별관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탁구장으로 쓴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활용되고 있나요?

탁구장하고 당구장 그리고 그다음에 바둑, 장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번주까지 안에 리모델링은 아니고 앞에 있는 책상 이런 것들 다 치우고 탁구대하고 당구장 해서 오늘 3시에 거기 처음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탁구를 비롯해 가지고 되게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노인회관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거기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별관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개정하실 때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3조를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그 3조를 부여관내에 둔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노인회관 이렇게 저희가 다시 짓든지 건축을 하면 그냥 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명확한 위치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선 삭제를 하고 다시 노인회관을 신축이나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위치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매입도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계속 매입을 위해서 땅 주인을 만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회관 신축 부지 지금 팔지 않는다고 안 하는가요?

작년에 알아보았던 곳은 감정평가하고 땅 주인이 불렀던 금액이 서로 안 맞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증여 신고한 거하고 감평받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구교리 373번지 충북고물상 그 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작년 12월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땅 가격이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많이 부르고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 나온 대로 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걸 좁히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계속 여러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 때문에 난항이 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고물상 때문에 문제가 있죠?

고물상은 임대고 나가서 거기까지 이제 비워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거기가 이쪽 상업지역, 이쪽 이제 시장 쪽이 상업지역이고 이쪽 이제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감정평가가 또 확 다르더라고요, 감정평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상업지역만큼을 원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어쨌든 땅을 사든지 건물을 하든지 뭐 사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부여시내에 내놓은 물건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한번 그런 것도 좀 알아보지 그래요?

그것도 알아보고 있고 어떤 건물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대한노인회 지회장이랑 간부들하고 가서 여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냐고 하면 또 거기서 쉽사리 오케이 사인을 안 하기 때문에 저번 노인회관도 규암에 지었지만 접근성을 이유로 사용을 안 해서 지금 별관으로 간 거라 기왕에 짓는 거 노인회 요구에 맞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규암에도 거기 참여할 때는 노인회관을 거기다 지어달라고 했었다며요.

처음에 무료 경로식당 2층에다 짓기로 했는데 구조상 안전성하고 문화재구역 높이 제한 이런 거 해가지고 설계하던 중에 타절시키고 설득을 해서 노인회 간부 설득해서 그쪽에다 짓는 걸로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제 또 저항이 되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얼른 결정을 해 갖고 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인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아요. 군민의 책무 조항을 놓고 그다음에 학생보호 인력 배치 관련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군민의 책무 조항은 저희가 조례로 여기에 담는다고 해서 군민들이 뭐 조례를 읽어볼까 싶지 않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셔야 될까.

저희가 연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학교폭력 사건이 대두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지역대책협의회를 해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안으로 나온 게 이런 군민의 신고 제도를 명시화하자,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했고 제가 이 문제는 그 이후로 교육지원청하고 또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 경찰서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 폭력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아웃리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그냥 다들 알고 있지만 문자 명시화를 하자는 의미로, 그전에도 홍보는 누구나 신고를 하고 관계기관에 알려야 된다는 것은 계속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신고를 해달라라는 요구인 거잖아요. 이제 강제성은 없지만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실지를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 보호 인력 배치 관련해서는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장이 이렇게 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어디가 주체예요?

지금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배움터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한 36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9개 학교에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18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배치를 시간당 1만 원씩 줘가지고 그런 성격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제 40개 학교가 있거든요, 초중고 합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선발을 해서 배치할 계획이고 현재는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학생 보호 인력 배치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교육경비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맞겠지만 그쪽에서도 이미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이 업무를 우리는 우리대로 또 선발해 가지고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 일이 이원화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땐 관리에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예산만을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구가 있다면?

저희도 이게 이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가느라 명시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 선택하여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문을 바꿨는데요.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발해서 가는 게 더 나은지 교육 경비를 줘가지고 인원을 보강하라고 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일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일 많은데 한쪽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또 중복해서 일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조성삼 사무직원,김혁수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