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고아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8명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비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미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참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과 말소, 활용 방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기준, 등록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현대문화유산은 구미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산업화와 도시 개발의 물결 속에서도 구미시의 기억과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의회가 앞장서서 제도적 보호와 실질적 활용의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구미시는 산업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축적된 수많은 역사·생활·산업유산들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육 자료이자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근현대문화유산을 구미시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심의, 등록 절차, 지원 방안 등이 이 조례에 따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된다면 구미시는 경북을 넘어 전국에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구미시가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고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미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현대문화라 하는 거는 우리가 짧은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 기준에서 머지않은 세월 속에 있다 보니 그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조금 쟁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개항기 기준 이후로 우리 근현대문화를 선정해서 이후로 그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정립을 좀 해 보고 다수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와 아울러 이제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 세부 조항에 보면 어느 정도는 기본 가닥은 잡아 놨습니다. 한데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재정적 지원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이걸 발족을 통과시켜 놓고 많이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숙제를 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근현대문화재가 문화유산이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유산이 상당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불과 2∼3대 내에 어떤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치성을 잘 모르고 우리도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고취시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또 집행부 지자체장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발굴 유지해서 보존의 방법과 활용 방법을 깊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관심도의 집중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 부분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행 법에서 적절하게 향토, 기존에 있던 도 향토문화와 국가 지정 문화와 이래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보다 지역, 그 가치성을 지역민이 좀 더 알지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근대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시작을 토대로 분위기를 좀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중점을 뒀고 당장 예산 부분에서 구미시 재정 2조 원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당장 이래 수립해서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논리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뭔가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성이 있는데 당사자로서는 생활고가 좀 힘들다 보니 당장 불편하니 자꾸 손을 대요. 근데 사회적과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심의 판단 잘해서 또 예산도 사회적 관심도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겠죠. 그래 해서 뭔가 움직여 봐야 된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고 아까 좀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야은 길재 선생님의 그 흔적, 또 우리 지역에 야은 길재 선생님 생가터가 있어요. 도에 문화재 지정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대 역사적 흔적이거든요, 기록이고. 그런데 그 방치된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뭐 그런 것들, 아까 우리 위원님 책상에 아마 우선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고 동료 관계자가 판단했을 때 우선 그러면 근대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될까에 대한 주요 개요 현황이 좀 배부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시고 고택도 있고, 그거 배부 안 됐는가요? 어디 가셨나? 내가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제가 꼭 기준이 된다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가치로써 중요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대충 뽑아봤는데 우리 또 예민한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품 등, 그리고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전시물, 그리고 창랑 장택상 선생님의 고택, 구미에서는 고택이 그리 많지가 않죠, 거의 유일할 정도로. 그리고 원평성당 본당, 일선교, 일선교가 이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기능이 상실되고 있지만 기능은 많이 상실되고 있는데 역사성은 되게 가져가고 있는 게 일선교예요. 그래서 관광지 또는 가치성, 그리고 수출산업의 탑, 그리고 오운여자상업고등학교 관련된 내용, 오운여자상업고등학교는 아시죠? 우리 세대는 안 알겠나, 알죠? 그런 것들이 우리 근대문화의 산업 경제를 일으킨 구미시의 어느 정도는 정신적인 역할과 또 시민들의 어떤 배움의 등등 발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 재조명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이거는, 여기 나온 거는 제가 우선에 그냥 본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근현대문화의 가치성을 찾아내서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서 전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발굴이죠. 방치돼 있는 거 발굴, 누군가 관심 갖지 않으면 다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잠시 드리면 막상 세부적으로 치고 들어가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문화적, 근현대문화적 가치가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 보이는데 이걸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주인 해야 되나,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을 받아. 그게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이게 등록해 놓고 나면 모든 권리와 행위를 본인 의사대로 못하고 관의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성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해야 되니까 자산적 가치의, 오히려 가지고 있는 개인 건축주 해야 되나, 그 주인은 불편할 여지가 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아마 심의위원님들에게 짐을 넘겨 줍니다만 판단하기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타트는 해야 된다, 뭔가 이제 찾아서 우리가 근대문화에 대한 가치를 분위기를 만들어서 보존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현황은 이거를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였고요. 우리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장택상 고택이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마련이 없다 보니까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작금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장택상 고택이 해당이 안 된다면 안 되더라도 이와 유사한 고택 말고라도 뭔가가 우리 구미시민이 중요시하는 것을 찾아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향토문화유산의 전체, 전체 총괄적인 건 똑같은데 도에서 또 국가의 중앙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적, 도 차원에서 중요 가치성을 그 영역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한데 이거를 그리고 근현대 개항기 이후로부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가치가 없는데 지역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현장에 지역에 살아온 우리들은 그 가치성을 미리 그들보다 먼저 좀 꿰뚫어 본다 하면 그럴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개항이 지금 80 몇 년도입니까? 하여튼 그때부터 해서 좀 더 관심을 갖자, 근현대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성을 모르고 방치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심의위원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구성권이 제가 조례에 했습니다만 마땅히 넣을 게, 넣기 그렇고 시행규칙에 한번 넣어볼까 싶은데

전문가만 들어가 있어요. 전국 공모에서는 맞았어. 그런데 향토문화와 근대문화의 가치성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2∼3대 걸쳐서 구전에 의해서 중요성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향토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고 등록하고자 할 때는 팀장님, 이 조례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만 청취하고 가부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우리 지역민 및 지역에 대한 전통성을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많이 아니까 의회의 의견을 우리 도시계획하면 의회 의견 받듯이 의결권은 없되 의견은 받아서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조항을 조례에 넣어 볼까 하다가 아니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시행규칙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내부 운영 조항에 넣든지 이렇게 좀 대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안 감사드립니다. 이 바탕으로

자, 팀장님, 그거 설명하시고

부서에?

발굴할 수 있는

없어요. 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제가 좀 이따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잘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안 그래도 박세채 위원님 말씀, 해당 부서는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꼭 등록되지 아니해도 등록될 여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것은 우리 담당 팀, 과에서 관심 갖고 좀 찾아서 최소한의 이 가치는 근대문화유산의 아니면 근대든 우옜든 간에 문화유산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이 건물에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분은 역사적 의미를 좀 인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내, 적극적인 홍보죠. 같은 맥락입니다. 해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 조례의 본 취지는 근현대문화의 발굴과 역사성에 관심을 갖자 하는 취지거든요.

지금 체제는 올라오면 심의하는 거는 돼요.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의회 또는 우리 시민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올라오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위기를 만드는 부서나 하는 기관은 없어요. 그래 그 부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좀 동력을 걸어서 집행부가 팀을 고정적 팀은 아니더라도 시민들 중에 선임하든 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전문이라 하는 단어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꼭 전문 들어가면 뭐라, 국가 무슨 법 법 법 법 이래 들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 문화유산 찾는 데는 전문 아니라도 그 역사상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