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25년 5월 1일 자로 제9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형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5월 21일 송우현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김광민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도석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2일 이복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안재권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5월 23일 박철중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 송현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국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달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 양준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김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반선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창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20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5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6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많았습니다. 5. 부산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29회 정례회 개의를 맞아서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교육이 더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부산이라는 슬로건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창의력과 디지털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과 존중의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함께 배우며 발전하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반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99억 원이 증가한 5조 5,050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1,807억원과 자체수입 등 84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9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출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아이좋은 디지털교육,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성 교육에 3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학생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을 추천해주는 AI기반 개별학습지원 데이터랩을 구축해서 아이좋은 디지털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그리고 특수학교 차량 통학차량 구매지원 등에 26억 원, 직업계고 체제개편 인식개선에 9억 원을 반영해서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믿음과 존중의 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협력교육, 열린행정, 인성교육에 6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실천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탄소중립 실천노트를 통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등 함께 참여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협력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챗GPT기반의 AI비서 제공,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현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생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내실화에 4억 원,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57억 원 등을 반영해서 건강하고 균형잡힌 학생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책임감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인성과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 또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확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 강화, 안전한 학교조성에 6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AI기반 늘봄학교 운영,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 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에 105억 원을 반영해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를 실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도서관 평생교육 확대 등에 41억 원을 반영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통학로 개선사업 6억 원, 초등학교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늘봄교실 귀가를 돕기 위한 CCTV설치 지원에 9억 원,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추가 배치에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환경개선공사에 519억 원을 투입해서 학교 안팎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부산교육정책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인만큼 신중하고 안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한명한명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협력하며 포용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을 실현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많았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출신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부산은 평균 관중수 1만 1,000명으로 10개 구단 중 전국 1등팬을 보유한 입니다. 최고 인기구단이 있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사직야구장의 현실은 비를 피할 공간도 기후대응시설도 부족해 시민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우천으로 10경기가 취소되었고 추석연휴기간 연속 3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하루에만 43명이 의무실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40년된 노후야구장에 대한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구장건립의 새로운 아젠다 북항야구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사직야구장을 2031년까지 재건축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5년 3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미확보 등의 사유로 반려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민간자본 확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비지원도 민간자본투자 협약서 체결도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지연이 아닌 기존계획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반면 북항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지역 기업인이 북항에 야구장을 지을 경우 2,000억 원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북항야구장 건립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부산의 자존심을 북항에서 되살리자며 북항야구장 지지성명서를 냈고 지난 5월 17일 북항야구장 건립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 북항야구장 건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북항야구장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시민과 민간기업이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행정이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북항야구장의 성공가능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선진지 견학차 방문했던 미국의 LA다저스 스타디움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블랙핑크 콘서트를 비롯한 공연이 열려 연간 380만 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인프라가 도시경제의 플랫폼이 되는 시대입니다. 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도시경제생태계의 핵심축으로 부산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북항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에 착수해 주십시오.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발견된 지금 북항야구장은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할 아젠다입니다. 부산시는 북항입지를 전제로 타당성, 경제성, 운영전략을 담아 스포츠컴플렉스 건립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북항야구장 건립을 새정부에 공식 제안해 주십시오. 새정부 출범초기인 지금은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북항야구장 건립을 국정과제로 하여 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시민공감대 형성과 재원조달을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미 민간기업이 2,000억 원 기부를 약속한 이상 부산시는 공론화 절차를 공식화 하고 민간협력 및 기금조성 공공기여 유도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시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이 움직였습니다. 민간기업도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야구는 부산을 대표화는 스포츠이자 부산시민이 함께 지켜온 도시의 자부심이며 북항야구장은 부산에 다시 쓸 야구도시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부산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호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과 뜻을 늘 가슴깊이 새기며 더 나은 부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저 또한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도심속 대표공원이자 주말이면 수많은 가족과 시민들이 찾는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대공원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과 함께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에는 총 12곳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들은 준공된 지 평균 33년이 지났고 이중 다섯 곳은 54년이 넘어 매우 노후화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재래식대변기가 전체화장실 대변기 100개의 40%에 가까운 37개가 있어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더욱이 천정 저수조나 배관이 부식되어 벽체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 물이 새며 벽체의 타일이 떨어지는 등 화장실 구조물 노후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부족으로 수선유지비와 소모품비가 부족하여 화장실의 신속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소모품도 부족하여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수역류와 변기막힘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백양산 등산로 인근 화장실은 구배불균형과 수압부족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막히고 악취와 역류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쾌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배관과 펌프가 수시로 파손되어 화장실 수선유지로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관리센터 화장실조 차도 낮은 지대로 수압이 약해 주말이면 하루에 3번 이상 전체 배관이 막힙니다. 이 때문에 관리인력이 매번 지하슬러지망을 청소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이같은 악순환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50년 이상 지난 급배수관이 있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화장실이 많아 급배수가 원활하지 않은데도 전체 화장실이 하나의 급배수관에 연결되어있어 화장실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화장실의 급배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50년 이상 경과된 급배수관으로 인해 여름철에는 바닥분수나 물놀이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5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부 화장실은 동절기 동파로 인해 장기간 폐쇄되어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부산의 상징이자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공위생시설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부산시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의 서울의 숲, 대전의 한밭수목원 심지어 우리 부산시민공원 조차도 화장실 정비를 공원활성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의 품격은 화장실에 결정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시에 노후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최우선순위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 부식 및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특히 재래식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등 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압과 배관문제 해결을 위한 급배수관 정비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 반영하여 화장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인 급배수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실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 차집오수관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공중화장실 및 작고 사소한 시설이지만 그 공공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부산의 도시이미지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드린 공중화장실 문제가 빠른시일 내에 해결되어 어린이대공원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오륙도선 트램 실증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현실과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륙도선 트램은 2018년부터 준비되어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오륙도SK뷰까지 5.15㎞ 구간을 잇는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교통난 해소,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실증노선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설계와 교통환경 심의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470억 원에서 900억 원대로 증가하면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는 0.39, 종합평가점수 AHP는 0.418로 기준치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의 그 이후 대응입니다. 이 중요한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7,200억 원 규모의 ‘부산항선’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부산시는 오륙도선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이 부산항선에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증사업에서 도시철도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에 대해 시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대 일대는 현재도 교통 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 예술공원이 조성되면 방문객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공간 부족, 접근 도로 협소, 대중교통 연계 미비 등 현재 상태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기대 주변을 포함한 지역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갈등이나 감정적 호소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 중심의 논의와 협력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륙도선 무산에 따른 교통대책이 시급합니다. 남구와 수영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항선과 오륙도선을 ‘단절’이 아닌, ‘통합’과 ‘연계’의 관점에서 장기적 도시교통망 구축을 위한 실현성 있고, 구체적인 교통 전략이 요구됩니다. 둘째, 이기대 예술공원과 연계하여 주차공간 확대, 접근도로망 확충, 교통시설 개선 등 지역 전반의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 대책이 아닌, 지역 주민 이동 편의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문화시설 확충과 연계된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 수립과 변경 시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서명이 접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주요 변경사항은 설명회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기대는 부산의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관문’으로 미래 관광 수요의 폭증이 예견되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지금의 교통 인프라로는 그 가능성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교통 기반 확충은 ‘불편 해소’가 아니라 지역의 내일을 여는 투자이자 부산 도시브랜드를 재정의하는 열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공약에 담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부산시도 더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박형준 시장께서는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확충에 애써 주셨습니다. 특히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많이 조성해 주셨는데요,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무척 환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정구에 있는 오륜배수지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 주셨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중에 오륜배수지에 방치된 고철 쇳덩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고철들이 누더기집으로 그냥 덮혀 있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누더기집들을 다음 사진처럼 천막으로 가려놨습니다. 이 천막 안에 들어가 보면 고철들이 녹슬어 있고 심각하게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철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 고철들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다들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사 결과, 영도다리 철거 잔해물이었습니다. 2013년에 영도대교를 전면 재공사하면서 발생했던 철거구조물들이 금정구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것입니다. 심지어 잔해물을 폐기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잔해물들이 문화재라고 합니다. 문화재라서 잔해물을 폐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시사점을 느꼈습니다. 먼저, 영도다리 철거물이 왜 금정구에 버려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빨리 파크골프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 영도다리 구조물이 왜 옮겨지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조물이 우리 부산의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가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덮혀진 채로 부식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문화재를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파크골프 확충 사업 계속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문화재 보존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해 빨리 이동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관심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원칙과 절차 없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생중계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묻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석준 교육감님의 당선 첫 업무지시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권고’였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 3일, 4월 4일에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공문을 617개 부산시 전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발송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수업 대체 학습 형태로 시행된 ‘학교민주시민교육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2018년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2019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기반을 둡니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배우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경험하게 하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수업 대체 학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태에 있어 부산시교육청의 결정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은 학생 인권과 학습권, 정서 안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학생발달단계와 사회적 가치 이해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탄핵심판 하루 전 공문 발송으로 인해 학교는 대체 수업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절차 준수를 위한 준비 시간 없이 진행되었고, 이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습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의 대체 수업 현황과 특히 ‘학교 현장에서 대체 학습 실시에 있어 부산시교육청의 가이드라인과 기본절차 및 관련 지침 등 유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무원칙하고 졸속적인 교육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정 활동인 정당한 서면 질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이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즉시 수립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명확한 기본 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학습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이고 통일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모든 교육 활동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사전 협의를 강화하십시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파급력이 큰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관련 조례 준수 여부 확인 그리고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셋째, 부산시교육청은 시의회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태도를 확립하십시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과 같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의지와 함께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의정 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 간의 협력 관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본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 교육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렌트카 인프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과 1,380만 명의 내국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외 홍보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의 ‘시작’과 ‘마무리’가 이뤄지는 관문 교통시설, 특히 공항과 기차역에서의 관광객 편의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진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개인 이동 수단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나 소규모 그룹 여행객들은 이동의 자유로움과 시간 효율성을 위해 렌트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렌트카 등록 차량이 약 12만 4,500대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김해공항, 부산역, 부전역 등 주요 관문에는 공동 렌트카 주차장이나 배차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렌트카 인수·반납 지점이 제각각이고 위험천만한 도로변이나 민간 주차장에서 차량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렌트카 업체들 역시 비효율적인 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경쟁 도시들을 살펴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일본 도쿄의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 모두 터미널 내 또는 공항 지정 부지에 렌트카 인수장이 있고, 파리 샤를드골과 오를리 두 공항 모두 공항 터미널과 연결된 공식 렌트카 구역이 있습니다. LA 렉스 공항은 셔틀이 공항 내 렌트카 센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밴쿠버 YVR공항도 지하주차장에 렌터카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공항 터미널과 직접 연결된 구조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물론 김해공항과 부산역의 주차장은 공항공사와 철도공사의 관리 소관으로 부산시가 주차장 관리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도시’라는 첫인상으로 부산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는 재방문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문시설 인근의 렌트카 주차장 및 인수·반납 구역 조성입니다. 김해공항, 부산역, 부전역 등 주요 교통 허브 인근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동 렌트카 존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수 업체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예약·배차 시스템과 연계하면 운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렌트카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렌트카 업체들과 협업하여 ‘부산 렌트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관광객은 하나의 앱으로 모든 절차를 간편히 처리할 수 있고 영세한 렌트카 업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례 제정 및 행정적 지원입니다. 해당 시설 조성을 위한 렌트카 즉 ‘자동차대여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과 부지 제공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도 병행해야 합니다. 관광객은 ‘좋은 숙소’와 ‘볼거리’ 이전에, 도시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는가를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동선을 이해하고 편의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이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에 함께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덕천·만덕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부산의 백사장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연안선과 7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을 가진 해양도시로, 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 등 이미 시민의 자부심을 넘어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9개 주요 해변 가운데 단 한 곳도 ‘양호’ 등급인 A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정·해운대·임랑 등은 C등급, 즉 ‘우려’ 수준이며, 다대포를 포함한 나머지 6개소는 B등급인 ‘보통’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송정해수욕장의 경우에는 2013년 46.4m였던 백사장 폭이 2023년에는 36.2m로 10m 이상 줄어들었으며, 최근 5년 중 4년이 D등급 즉, ‘심각’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 재난의 전조입니다. 해안침식은 백사장의 축소뿐 아니라, 태풍과 폭풍해일로부터 우리 도시를 보호하는 해안사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해안사구는 자연이 만든 방파제입니다. 이 사구가 유실되면 해일이나 고파랑이 도시로 직접 밀려들 수 있으며, 이는 해안가 도로, 주거지, 상가 등 배후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해운대, 송정 등 침식 우려 지역에 양빈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매년 수십만㎥의 모래를 백사장에 부어넣는 작업을 반복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래는 파랑과 조류에 의해 다시 유실되었고 해마다 반복되는 보강작업은 근본적 해결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양빈→유실→양빈’의 악순환을 끝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침식이 심한 지역에는 실시간 해안선 변화, 표사 이동, 사고 유실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없이 효과적인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자연 기반 해법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미국의 NNBF, 일본의 인공 사구 조성, 네덜란드의 샌드모터 프로젝트처럼 우리는 단순한 구조물 중심의 대응을 넘어 생태와 기술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부산시 자체 해안 사구 복원 사업, 바다모래 채취 제한, 연안 표사 흐름 기반 구조물 설계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을 반영한 장기 연안 관리 로드맵 마련을 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부산시 주요 침식 해변들을 우선 추진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변을 만들기 위한 책임의 시간입니다. 침식되고 있는 백사장은 단지 모래가 아닌 우리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공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부산의 상징이었던 해운대와 송정은 미래 세대에게 단지 옛날 사진 속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해안 침식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침식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이 부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공공의료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부산시가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조차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는데 이를 감당할 지역 의료체계는 여전히 취약하고 준비도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산시민들이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으며 실제 평일 SRT 고객 중 상당수가 의료 목적의 환자와 보호자들입니다. 부산에도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와 역량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중대한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약 7,000억 원, 10년에 걸친 대규모 국립대병원 개편 사업으로 부산의 필수 공공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소아 중증환자를 위한 어린이통합진료센터, 노인을 위한 재활 및 연계 의료체계,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 지원시설 등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는 교육부 소관 및 예비타당성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적 협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총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약 3,700억 원을 자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사업의 지연은 물론 시민의 신뢰를 잃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정 여건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부산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방관은 단호히 지적되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해당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된다면 추진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국가 및 지역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법령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공공 어린이병원, 노인의료센터, 국제진료센터 등은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입니다. 병원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인프라 투자, 장비 구입, 운영비 등에 대해 부산시가 일부라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 복지 투자입니다. 셋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TF 사례처럼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자체의 추진 의지는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만큼 이제는 실행 단계에서 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부산대병원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선언했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 최고 등급을 자랑하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조차 중대한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글로벌 도시 부산의 미래를 여는 중대한 투자로서 그 시작은 의료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시간을 좀 지체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회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침 9시 40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 갔더니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느냐 하니까 자기도 방금 이야기를 들었다 그럴 정도로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저쪽에 저기 한번 보시면 지금 저기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시의회 조례 10조6항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을 함부로 할 게 아니고 그런 원칙이 있는데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누구하고도 본인하고는 이야기를,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이거 화면을 띄워주기로 돼 있었는데 왜 화면이 안 뜨지를 않죠? 10항, 6항 타 시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 시도 조례는 지역 안배, 연령과 성비, 선수를 고려하고 경력과 전문성 적극 반영, 겸직 금지 원칙 준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의회 조례도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만 일대일로 전화를 해서 어느 부서로 가라, 어느 부서로 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한 분이 내가 이름을 누누이 제가 호명을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니까 참고 한 분이, 우리 부서에 있는 한 분이 다른 부서로 가면 거기에 동래구인데 동래구 안에 두 사람밖에 시의원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분이 우리 부서에 오면은 세 사람이, 한 지역구에 있는 세 사람이 같이 중복이 또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면 분명히 안배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꼭 인사를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하고 이 인사 관계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될 그런 기본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감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의사 전달은 충분하게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그대로 이게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다시 제가 여기에서 한 번 이름을 누누이 호명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상임위원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임위원 개선이 의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등과 자세한 세부 사항들을 협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6-04 2 9 대 제 329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