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임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각 국과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안전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생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생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안전생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신미경안전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생활국장 신미경.
임준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생활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신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가로환경개선, 도시환경 정비 및 확충과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이용고 과장입니다. 환경과 우시현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강창규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우경숙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정성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옥
이수옥위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지원현황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내용과 액수 최근 3년 거 부탁드립니다.
임준희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택진
정택진위원
2024년도 12월에 항공기소음피해대책 포럼 개최한 결과서 좀 갖다 주세요.
임준희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안봉삼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3쪽부터 12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양천구 환경계획(2026~2040) 수립입니다. 제2차 환경보전계획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양천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제3차 양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계획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요인 등을 재평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3차 양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우려를 해소하고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못하시고 그때 교육을 가셨죠?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인데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 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056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률이 없어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지원자 부재’라고 나왔거든요. 이 자료 2024년, 2025년 양천구 슬레이트 실태조사 현황 관련자료를 보면 우리가 주택이나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을 통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파악해서 신청가구에 따라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원자가 부재라고 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이 슬레이트 지붕을 예전에는 철거하면서 개량까지 지원해 주셨는데 이제 철거만 지원해주고 개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줌에 따라서 지원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이 사업 진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지원 신청을 직접 접수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편성된 게 없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는 2가구가 신청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은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철거랑 개량이랑 한꺼번에 주민들의 수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건물수가 178곳임에도 불구하고 철거비용만 주기 때문에 한 분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자치구별로 알아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는 자치구별로 편성하지는 않고 작년 예산도 자치구 예산 없이 국·시비로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아예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2가구를 서울시 자체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지원자 수는 178곳인데 부재 중이고 블로그 같은 걸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온라인상 블로그에 계신 분이 딱 한 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어서 이 자료를 쭉 보았습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앞으로 지원사업이 오면 적극 홍보해서 지원자 부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우리 국·시비 예산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미집행 잔액이 많다거나 하면 그런 실적이 다 반영되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순위에서 또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도 이런 미집행이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장학사업에 구비분담금이 25%인데 작년 2024년도에는 4억을 집행했는데 모집은 262명이 했는데 지원자가 257명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장학금 액수를 늘려서 5억을 지원하겠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262명 모집해서 257명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모집인원하고 지원인원이 다른 건,
수옥
이수옥위원
제 얘기는 262명을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줄 사람이 257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자면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돈이 적어서 늘렸다든지 증액을 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앞에 있는 모집인원은 접수건수이고요. 접수건수에 받은 것 중에 선발요건에 맞는 사람을 하다 보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이 257명이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262명 모집을 했는데 몇 명 지원했습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접수 건수로,
수옥
이수옥위원
접수 건수 몇 명했냐고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접수 건수는 1,828명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선별은 어떻게 했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선별은 자격기준에 따라서,
수옥
이수옥위원
3년 이내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은 또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각 1회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1억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아시다시피 접수건수가 1,828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선발요건에 안 맞는 분들도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못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 몇 명 지원을 했는데 요건이 맞는 사람이 257명이라면서요. “천 몇 명의 학생들 지원했는데 그중에 자격 요건이 된 사람이 257명이라 257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많아서 액수를 늘렸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데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집인원은 예산을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262명 정도 지원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실제 모집을 해보니 1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200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지원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지원액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257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262명을 모집해서 4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천 몇 분이 지원을 했는데 자격요건을 보니 받는 사람 빼고 뭘 빼고 하니 257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맞죠? 제가 이해 제대로 하고 있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사업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명 지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는 3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60여 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1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320명 주려고 1억을 증액해서 5억으로 해놨는데 지원한 사람들이 257명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 몇 백 명이 지원을 했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이 257명밖에 안됐잖아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1억 늘렸어요. 지원자가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천 몇 백 명이 지원을 했는데 자격이 된 사람이 257명밖에 안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증액해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도 더 늘렸고, 저를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접수할 때 기준이 거주기간에 따라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씩 변동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장학금을 1년 이상 거주,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주기로 책자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1년 이상인데 올해는,
수옥
이수옥위원
262명을 주겠다고 장학생을 모집했는데 천 몇 백 명이 지원을 했어요. 선별해 보니까 25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320명을 주겠다. 예를 들어 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따져 봐도 257명밖에 안 되면 4억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사이 작년하고 올해 전입하신 분들도 있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고, 작년에 1년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예측하는 거잖아요. 행정 예측해서 하세요? 아니잖아요. 행정은 예측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만큼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예측한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 정확히 하고 해야죠. 행정을 예측해서 하세요? 올해는 2,000명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300명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24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62명 정도 하고 4억을 줘야 겠다. 물론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대학교 몇 명, 예측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시 예측해서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을 때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해야지, 작년에도 돈이 남았는데 올해 또 다시 1억 증액편성해서 준다는 게 맞아요?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 질의 끝나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요.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장학금이잖아요.
수옥
이수옥위원
질의 중이에요.
택진
정택진위원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조금 있다가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시고요. 일단은 이수옥 위원님이,
택진
정택진위원
장학금은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장학금이에요. 지금 없어서 못 받는데 무슨,
수옥
이수옥위원
질의 중이잖아요. 질의 끝나면 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답하셔야죠.
수옥
이수옥위원
질의 끝나면 하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계속 하시죠.
수옥
이수옥위원
행정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죠. 구비는 장학금 사업에서 25%밖에 안 해요. 사업 중에서 1억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줄 수 있으면 줘야 맞아요, 많이 받아서. 그런데 수요, 예측 정확하게 하고 왜 증액한 이유를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여기 의원님들 다. 그렇지 않나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금 환경과 일반회계 편성됐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작년에는 세입세출에 있다가 올해부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매년 청력검사 지원을 구비 35%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작년보다 올해 적게 잡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청력검사 대상자가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지만 검사 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적게 잡게 되었습니다. 매년 받지는 않고 청력이 나빠지면 2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구비분담금 편성은 어떤 근거로 해서 35%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구비는 25%에서, 비율이 있거든요, 공항공사에서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금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추경 때는 아닙니다만 이번 추경에 청력검사 하겠다고 구비 얼마 올라왔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된 거는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감추경하고 청력검사가 아니라 보청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1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100명 했는데 조기 소진이 됨에 따라 하반기에 한 5,000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사업은 공항소음피해 지원금에 따른 구비분담금만 하는 거죠? 그런데 추경할 때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내년도 아직 공항소음대책비로밖에 안됐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답변하시라니까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전액구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구비분담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금에 편성을 하고 나서 구비지원금 35% 하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갑자기 구비로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2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청기 지원 사업 소진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모르고 1억 정도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작년과는 달리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의 전화도 오고,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취지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65% 쓰는 것이고 구비를 35%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구비를 편성했어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지원,
수옥
이수옥위원
구비는요. 모든 주민들이 혜택이 골고루 가기 위해서 있는 구비예요. 어떤 특정지역에 쓰라고 있는 구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작년에도 1억이 됐는데 올해도 1억 편성했는데 왜 부족할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제가 뭐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요. 내년이 무슨 해예요. 구비를 그렇게 쓰시면 안돼요. 부족하면 놔뒀다가 내년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금 나오면 그때 65% 또 1억 편성해서, 아니면 부족하면 1억 5,000 편성해서 구비 35% 쓰시면 돼요. 왜 갑자기 추경에 그런 거 합니까? 물론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추경 때 할 이야기입니다만,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에서 모집 인원이 262명인데 지원을 257명밖에 안했습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모집인원은 저희가 예산가지고 이 정도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고요. 실제 모집을 하다보면 대학생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하다 보면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면 262명이 아닌 그거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돈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지역에서 고등학생들 지원했는데 못 받은 사람 수두룩해요. 이 돈이 공항소음피해기금이잖아요, 21억 넘는. 매칭사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사업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거는. 요건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부자고 가난하고 필요 없이 누가 오래 살았냐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신 거죠. 지금 제 주위에 있는 고등학생들 못 받았다고 난리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리자고 부탁해서 늘리는 건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면, 남는데 왜 이거를 늘리냐는 답변이 아니에요. 주위에 고등학생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3학년 1월생, 2월생밖에 못 받아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잘리는 거 아니에요, 몇 명해서. 앞에서 조건을. 지금 돈이 없어서 더 늘려야 하는 형편인데, 그리고 주민들은 직접사업비를 달라는데 직접사업비 이거 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직접사업비가 있습니까? 재산세 조금 감면해 주는 거 하고. 지금 25억에서 21억으로 잘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양천구 25억 들어오다가 21억 들어오잖아요. 부천에서 4억인가 5억 더 가져가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주민들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셔요. 그리고 보청기도 공항소음피해 청력장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공료 국내선 갔다 오면 4,000원 감면해 주는 거 돈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남고 이쪽은 모자르니까 추계를 잘못해서 이쪽으로 더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해서 언밸런스가 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감추경은 그래서 올렸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한쪽은 감추경하고 이쪽은 늘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한쪽은 감추경하고 돈이 남으니까 추계를 잘못내서. 그다음에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공항소음피해기금이. 항공기 이착륙비예요. 착륙을 하면 국내선은 15만 원, 국제선은 45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을 n분의 1 사람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김포공항은 적자입니다. 그 돈 다 김해공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김해에서 난리났어요. 돈을 못주겠다고.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해주셔야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21억에서 직접사업비를 투자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런 방향으로 자꾸 전환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 하는데 구비하고 똑같이 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투자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투자해달라고, 이 돈 21억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통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구비하고 결부해버리면, 저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로등을 놓는데 왜 공항피해기금으로 하냐고. 똑같이 구비로 하세요. 그런데 쓰지 마세요, 공항피해기금. 우리는 21억을 매년 가져오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돈 그런데 못쓰게 하겠습니다. 21억을 우리는 구비에 투자해서 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공항소음대책 포럼 결과보고를 봤는데요. 결과보고에서 착륙료 개편, 여기에도 똑같이 나왔네요. 비행기가 공항에서 하루에 몇 대 뜨는지 아세요? 35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국내선이 줄고 있습니다. 국내선이 적자현상이 일어나서 국내선은 줄이고 있습니다. 국제선을 늘리려는데 국제선은 고정이 돼 있어서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km 이내 비행기는 국내선이나 국제선이나 똑같은 비행기 기종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보도내용이나 공항공사 직원하고 면담할 때 그런 내용은,
택진
정택진위원
똑같은 비행기가 200km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그 비행기나 그 비행기나 사실은 똑같은 소음도예요. 주민들은 몰라요. 국제선이면 무조건 소음도가 심하다? 아니에요. 점점 비행기는 개발될수록 소음도가 낮아집니다. 피해기금을 받을 때 옛날에는 75웨클이었는데 지금은 61Lden 바꿨죠. 사실은 소음도가 안 나와요. 나중에 국토부에서 따지면 우리는 예산 못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 사항을. 국제선 늘린다고 반대하지 말고 똑같은 비행기면 우리도 45만 원 받는 게 낫죠. 똑같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왜 15만 원 받아요. 이왕이면 45만 원 받아야죠. 그러면 그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온다는 거예요. 김포공항 적자여서 전기료도 1년 후에 주고 있어요. 올해 거를 내년 예산으로 당겨서 주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과장님, 항상 21억 정도가 공항소음피해기금으로 양천구에 오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직접사업비를 못쓰게 돼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못주게 돼 있으니까 거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구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환경과로 조직개편 됐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옥동준위원
환경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공항소음과 관련된 부분을 대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주요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팀을 구성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만큼 중요하게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죠.
옥동준위원
인력이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건데 인력개편이 됐고 팀이 구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옥동준위원
공항소음과 관련된 대책 혹은 대행 관련된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환경과의 주요업무라고 이해하면 되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옥동준위원
면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공항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가지고 일일이 깊게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항공사에서 예산과 관련된 추이에 대해서 지금 큰 변화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단순 민원 정도가 아닌 이런 요구들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걸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단순하게 “숫자가 이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신청자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정도로 단순화해서 이것들을 접근하면 중장기적인 기후변화와 공항소음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 기조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드렸나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시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추경에 올린 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추경을 하기도 하고 감추경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항 이용료 감추경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온라인 접수를 받으면서 올해는 더 많이 신청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작년 5월에 비해 올해 5월에는 한 3배 정도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작년 예산만큼 동일하게 편성을 했지만 그게 집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추경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청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1억을 지원하면서 신청접수나 이런 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때 이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주민들한테 내년까지 기다리시라는 이런 말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 저희가 추경을 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제 얘기는 좀더 면밀하고 세밀한 거의 데이터화가 되어 있는 그런 거에 기반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응팀, 전담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예전의 식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저는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가 공항소음대책비에서 일부분 매칭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1월 1일로 전부 조직개편이 되어서 환경녹지국이 안전생활국으로 개편이 되었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옥동준위원
과에서 과로 일상경비를 교부하고 그다음 업무추진비를 이관하고 이게 일반적입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일반적이지는 않죠.
옥동준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 제47조를 찾아보면 일상경비 등을 교부할 때 회계업무 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서 교부요구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교부를 요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뭘 여쭤볼 거냐 하면 우리 환경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교육과한테 이관했던 예산이 뭡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행사 관련해서 교육과로 이관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환경인식 개선 활성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업무추진비의 경우 환경녹지국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조직개편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2025년도에 주무과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원래 주무과에서 그 국을 운영하면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새로 생긴 교육문화국장님이 그 국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
옥동준위원
그거 전혀 성질이 다른데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이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별도의 교부요구서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이관했을 때 이관처리 절차는 어떻게 밟았습니까? 제가 찾은 이 서류가 이거 맞아요? 조직개편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예산 이체를 실시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전부 국별로 해서 예산 산출한 내역들 이거 다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걸로 갈음해서 처리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규정상 맞습니까? 여기 보면 환경과도 들어가 있네요. 실제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환경인식 개선 활성화로 지출된 내용이에요. 65건 중에 59건을 이번에 교육과가 지출했어요. 일상경비 이체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에서 지출했겠죠, 통계목이 전부 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거 업추비까지 제가 어떻게 썼는지 대충 알 거 같아요. Y교육박람회에 쓴 거죠? 그러니까 Y교육박람회에 우리 스쿨링존을 만든 거 아니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옥동준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이관해서 전부 다 지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조직개편 전에 환경녹지국장님으로 편성됐던 예산을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 교육국장님이 국을 운영하면서 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국장님이 그 교육을,
옥동준위원
안전생활국에 편입이 됐는데 안전생활국으로 이관되지 않고 어떻게 교육국으로 이체가 돼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안전생활국은 안전재난과가 이미 주무국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는 기존에 국에 시책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안전재난국으로 이관되지는 않았거든요.
옥동준위원
제가 지출내역까지 정확하게 다 못 봐서 그런데 환경녹지국은 어쨌든 예산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누가 썼다는 거예요? 교육과에서 쓴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실제 지출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교육국장님이 그 국으로 쓰니까 실제로 집행은 됐죠.
옥동준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교부요구서라든지 추가적으로 이관했을 때 서류 절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자료들 있으면 주세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Y교육박람회 관련 예산지출 절차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행감 때도 그랬고요. 제가 로봇에 비유했었거든요. 그거 다 분해해서 예산과목에다 넣어놓고 또 넣어놓고. 이번에는 환경 관련된 테마라고 해서 환경국 관련된 예산들도 그냥 그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보면 환경국 관련된 예산인데 실제로 교육과에서 59건을 다 지출했고 제가 이렇게 지출되는 건 처음 봤어요. 당초에 이걸 어떻게 예산 지출을 했던 건지 그것도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59건은 시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책은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에 따라서 쓰신 거고 그린스쿨링존 관련해서 저희가 시책을 쓴 거는 5건 정도만 저희 예산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여기 업무추진비는.
옥동준위원
그 내용을 Y교육박람회랑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추비로 그렇게 추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실제로 지출했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지출했는지는 추후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그린스쿨링존 체험교육 운영계획 내용을 살펴볼게요. 2024년 추진을 양천공원에서 했었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때 녹색환경과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24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2024년도 실적은 제가 서류로만 봤는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외 행사에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는 많이 못 오셨고 참여가 좀 어려웠지만 실내에서 북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때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동일한 예산이 2025년도에 그대로 또 올라와서 이번에 환경의 날 행사로 Y교육박람회의 한 섹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묶어서 진행을 했죠. 그때 이렇게 추진하게 된 운영방침은 뭐였습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작년에 제가 없었지만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Y교육박람회랑 이거를 같이 하겠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환경의 날에 맞춰서 2024년도와 동일하게 양천공원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Y교육박람회 방향이 환경 쪽으로 정해지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환경의 날 행사를 항상 6월 초에 했었는데 Y교육박람회가 5월 중순에 하니까 한 15일 간격으로 주제도 유사하고 같이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저희 환경의 날 행사에 참여와 그 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해서 같이,
옥동준위원
더 많은 인원이라고 하는데 견적서에는 체험 인원을 80명으로 잡았는데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체험 인원은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Y교육박람회를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옥동준위원
그린스쿨링존이라고 해서 하고 안쪽에 DIY키트 그런 거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시간대별로 접수를 받아서요.
옥동준위원
견적서를 확인해 보면 책상, 의자에만 700만 원 가량 지출했는데 실제로 이거 집행은 교육과에서 직접 했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완수가 6월 말까지라 아마 결과보고도 6월 안에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이거 앞으로 추진실적과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견적서 내에는 실제로 인원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Y교육박람회에 있는 인원을 다 했다 라고 평가하실 건 아니잖아요. 인원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환경의 날 행사 추진 기조를 이번에 다 바꿔서 Y교육박람회에 밀어버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 저희가 Y교육박람회 주제에 맞추어서 이 행사 체험을 80명밖에 못하지만 Y교육박람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날 행사를 내년도에 별도로 하게 되면 환경의 날 행사를 구청에서 진행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서,
옥동준위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행사는 Y교육박람회에 로봇 조립하듯이 다 묻히면 되겠네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 별도의 행사로 효과가 크지 않을까.
옥동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Y교육박람회들을 보면 이번에 수의계약을 좀 제한해서 줄였더라고요, 제가 견적서들이랑 다 확인해 봤거든요. 이거는 주식회사 어디 해 가지고 그냥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거 수의계약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이게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거라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환경의 날 용역을 하는 업체나 이런 걸 우리 담당이나 팀장이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한 걸로,
옥동준위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침서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런데 보통 금액이 크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해도 더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금액이 한 2,500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좋은 업체가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좀 적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선별을 하다 보니 이 업체로 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업무추진비까지 일상경비들을 통으로 이렇게 교부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예산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단히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진실적도 물론 거기에 실제로 얼마나 참가했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산출하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기존에 환경의 날 행사와 전혀 다른 형태로 방향을 틀어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그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환경과에 어느 정도 방향과 지침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더 많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주민대표 분들은 요구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환경의 날 행사는 그런 것과는 좀 맞지 않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해서 위험성 때문에 지자체나 공동주택에서 주차금지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전기차 주차장 관련 지원 조례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시행시기는 짧지만 우리 양천구 내의 반응들이 어떤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으실까요? 신청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지금 업무보고자료 15쪽에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비 지원으로 이걸 7대 3으로 매칭해가지고 지금 한 1억 6,66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하반기 12월까지 사업이니까 저희가 홍보를 더 해가지고 대상이 한 112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공문도 다 갔고 거기서 문의전화도 왔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하반기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확대되어야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욕구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아무래도 인프라가 확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 전기차가 확대되어야 환경과 관련된 영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전기차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각 아파트마다 시설 관리자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우리 공항소음대책 업무추진비가 행감자료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예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2024년도에 48%밖에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업무추진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48%로 채 50%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된 포럼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0만 원의 포럼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를 외부 장소를 대관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외부에서 진행을 안하고 우리 구청 3층 미디어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대관료나 이런 게 좀 절감이 되어서 실제 집행된 거는 한 1,200여만 원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항이용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을 잡았는데 작년에 집행한 게 한 940여만 원밖에 안 되어서 그 돈이 좀 남아서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지금 포럼대관료라고 했는데 포럼이 2023년도나 2025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5,000만 원을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신 겁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2024년도에 책정을 한 게 아니라 2023년도에 포럼을 하려다 못하게 되어서 그걸 명시이월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국토부에서 현금지원을 하면서 법개정도 진행되고 하니까 그 추이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개최하자고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물론 법개정이 2023년도에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2024년도까지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포럼을 2023년도에는 전국 규모로 좀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 상황이라든가 법개정에 의해서 2024년도로 넘어와서 명시이월을 하면서 포럼을 개최하다 보니까 외부가 아닌 우리 관내에 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는 포럼비와 공항이용료만 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주요 예산은 그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거기 기간제 인건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소진이 다 되었고요, 소진이 안된 부분만 저희가 미집행 사유로 적다 보니까,
우정
신우정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포럼하고 공항이용료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삭감이 좀 되었더라고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 포럼예산은 이월되었으니까 아예 빠지고,
우정
신우정위원
공항이용료로 삭감하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공항이용료는 동일하게 편성을 했지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50%도 집행이 안 된 건데 이런 걸 좀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또하나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구축에서 지금 여기 집행률이 54%로 50%가 갓 넘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예산 11쪽과 5쪽을 비교해 보세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신월5동 가로공원로의 전기충전소가 2019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점차 충전할 곳이 많아짐에 따라 거기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서 거기에 나가 있던 공공운영비가 줄어서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했고, 올해는 여기 예산을 늘린 게 그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가로공원 그쪽에 시설을 다시 확충하겠다는 겁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확충은 아니고 유지보수를,
우정
신우정위원
예산을 많이 늘렸네요. 작년에는 50%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려서,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시설을 2019년도에 하다 보니까 전에는 시비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전기충전료나 세입을 해서 운영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게 되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집행률이 극과 극을 달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예측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긴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출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지원자 부재로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어요. 물론 저희가 매년 하던 사업이고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이게 0%로 지원자 부재로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건가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이 사업이 기존에는 국시비로 자치구에서 예산을 내려주어서 자치구에서 그 사업을 2024년도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자가 많이 나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철거만 해 주다 보니까 안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게 되어서 올해부터는 따로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올해에는 철거만 지원하지만 그래도 2가구를 서울시에 신청해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이걸 경기도나 다른 지역도 보면 철거랑 지붕개량 사업도 같이 하는 데가 많던데 우리는 철거만 해가지고 지원자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서울시 방침이 철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 포럼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포럼관련 내용들 보니까 많은 제안들이 있던데 그때 포럼의 목적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를 시키기 위해 진행한 건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 관련해서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인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 자치구에서 도입할 수 있는,
곽고은위원
물론 저소음 항공기 도입이나 이런 내용들율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좀더 큰 범주의 일인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포럼을 진행하는 목적은 우리 자치구에서 기존의 정책이 아닌 선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보려고 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사업이잖아요. 연계되는 준비 중에 있는 정책이 있는지.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고은위원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한 포럼은 아니니까 나온 내용들을 잘 정비해서 도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입이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도 저희 자치구에서 추진 지원을 압박할 수 있는 용도로라도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환경과가 올해 여러 환경 계획들을 새로 시작할 시기가 도래되었잖아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올해 다 수립이 도래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 추진을 잘 따르셔서 특히 우리 지역별 영향평가나 특성같은 걸 취약성 평가를 잘 따르셔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 제가 작년에 잘 보았는데 물론 각종 체험이나 친환경업체를 소개하고 북토크를 하고 이런 거 다 좋은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민생대책도 기후위기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무더위쉼터 같은 것도 사실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일종의 환경정책이고 그게 또 우리 민생정책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행사에서 단순히 그런 업사이클링 체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주의 환경의날 행사보다는 우리 양천구에서 기후위기나 기후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녹여내서 주민들에게 양천구가 환경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내년도 환경의 날 행사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선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성열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양천구 전역에 있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여부와 관리적정성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 3개동 6개 구역에 대해 한전, 통신사와 협력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중케이블을 11월까지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 233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오목로 전신주 등에 부착되어 있는 오래되고 파손된 부착방지판을 6월까지 철거하고 부착방지 도료로 도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게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현수막 제거기 구입하시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 구입하고 2024년도에는 구입을 안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구입을 하려고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담당이 전 동에 대해서 필요한 동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동만 수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었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2022년도에는 630이고 2023년도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1,00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보니까 기존에 구입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담당과 얘기를 해서 필요한 동만 하자 라고 해서 400~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동에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동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저희가 현수막 제거기 기존에 한 40만 원대 정도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9~ 10개동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올해 연초에 저희 담당이 시장조사를 한 번 해았는데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 전에 있던 건 똑딱이로 해서 맞추는 건데 지금 저희가 새로 구입해 준 건 돌리면서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또 굵기도 기존보다 더 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 시장조사를 하니까 올해 산 게 한 2배 이상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도 올해 2년 이상 되었으니까 다 사주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다 사주라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다 사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 가량 들여서 샀는데 지금 산 건 성능이 더 좋은데 가격대도 훨씬 더 저렴하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볼 때 성능이 좋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비슷하다,
우정
신우정위원
비슷한데 가격은 더 저렴하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특허가 있고 지금 건 그런 게 없어서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열심히 해서 이걸 구매하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이번 담당뿐만 아니라 이전에 담당도 나름대로 다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혹시 이 기계가 칼날인데 그게 소모품인가요? 그리고 매년 사는 건지 아니면 건너뛰어도 되는 건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거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칼날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신월동 지역이나 목동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매년 샀고, 2024년도에는 안 사고 건너뛰고 제가 이거 한 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동만 사면 되는 거지 매년 똑같이 사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현수막 제거기를 매년 사준 게 아닙니다. 2022년에는 벽보 제거기를 사주었고 2023년도는 현수막 제거기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그거 격년으로 해서 사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샀고요, 제가 온 다음부터는,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리고 영수증을 보니까 신용카드로 네이버에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개인카드로 산 겁니까, 법인카드로 산 겁니까?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 거요?
우정
신우정위원
예, 개인카드로 산 겁니까? 법인카드로 산 겁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법인카드로 샀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개인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법인카드로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여기는 개인이라고 돼 있어서 정확한 건지,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법인카드로 구매한 거는 맞고요.
우정
신우정위원
법인카드가 맞는 거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개인카드로 구매할 수가 없죠.
우정
신우정위원
그렇죠. 여기 영수증상에 개인으로 돼 있어서,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이따 가서 서무주임하고 물어봐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확인하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소모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잘해서 매년 사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격년으로 사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을 하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024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용역을 줍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외주 주고 있습니다. 양천구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협회에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지회에 주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현수막 끈 400개, 테이프 600개 떼는데 예산 2,000만 원 줬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계산해 보니까 하나 떼는데 2만 원이에요. 어떻게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끈 400개 가져오고 테이프 600개 가져오면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수옥
이수옥위원
책자를 허위로 작성하셨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어떤 책자를 얘기하시는지,
수옥
이수옥위원
업무보고서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정비수량이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정비했는데 2,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2,000만 원이요.
수옥
이수옥위원
끈 400개 떼어오고 테이프 600개 떼어오면 2,0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전기 물량,
수옥
이수옥위원
더 떼면 안 되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니죠. 이만큼 정비를 했다고 한 거죠.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2만 원.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건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인건비를 계산해서 1인 단가를 적용해서 한 거죠. 끈 하나에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죠.
수옥
이수옥위원
정비수량 1,000본, 현수막 끈 400개, 테이프 등 600개, 예산 2,000만 원, 어디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지, 건당 끈 하나에 2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하지는 않죠, 위원님.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끈 400개 하고 계약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정비를 이만큼 했다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주고 1,000개밖에 정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잖아요. 한 개에 2만 원.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1인 단가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봤을 때 제가 혼자 해도 하루에 1,000개 할 거 같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쉽지가 않은 게요.
수옥
이수옥위원
나는 할 거 같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끈 하나에 몇 만 원이 아니고 1인 단가로 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산정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수옥
이수옥위원
단가조사를 하든지 간에 저한테 주면 하루에 이거 다 할 거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사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높이.
수옥
이수옥위원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이잖아요. 전신주 같은데 테이프 붙여놓고, 전단지 붙여놓고 테이프 떼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현수막 끈 같은 거 높이 있는 거 끌어내고 그래야죠.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1인 단가로 해서 재료비부터,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계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 떼면 2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건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에 왜 건으로 적어놨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2024년도 정비실적에 대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과장님이 못 알아듣는 건지, 여기 예산 2,000만 원인데 정비실적이 1,000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2만 원씩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인 단가에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해서 하는 거지.
수옥
이수옥위원
내말이 틀렸어요? 1,000개에서 하나 떼면 2만 원씩 드는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1일 단가든 인건비가 됐든 하나 떼는 데 2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아닌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인건비 포함, 장비 포함 뭐하든지 하나 떼는 데 2만 원씩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의회 끝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금이 됐든, 기금은 그분들 단속하는 데서 나와서 하니까 그분들한테 다시 돌아가니까 문제없지만 예산 쓰면서 꼭 1,000개 이러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줬으면, 더 많이 하면 좋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연찮게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네요? 예산 얼마 안 되죠? 400만 원 정도 되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올해도 684만 원 정도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올해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684만 원.
수옥
이수옥위원
684만 원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하고 풍수해점검하고 다른 건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 3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요.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올해 684만 원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보면 342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3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요.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이렇게 실시합니다. 이거는 풍수해 때 3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풍수해 때 300만 원, 600만 원 중에서?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간판 개선사업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제가 했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당시에 조례 개정 취지가 뭐였냐면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간판정비를 하면 우리 구 영세업자들은 간판을 정비하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는 불합리한 일이 생겨서 조례개정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정비할 수 있게 한 조례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이 있으면 업체가 5~6개 되면 같이 신청해서 같이 정비하자.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씩 신청해도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점포 연계 신청점수가 낮았습니다. 올해부터 이 점수를 상향을 시켰고요. 처음에는 한 개씩 신청이지만 쌓이다보면 인접한 데가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클 거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마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협회라든지 어차피 불법광고물 정비는 해야 되는 것이고 A라는 건물에 A라는 업체가 가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인접점포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수옥
이수옥위원
어차피 그런 거 때문에 정비기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행업체가 양천구협회가 아니라 양천구에서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간판을 교체하고자 한 분들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 사업이 긍정적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군데군데 하는 것보다 건물별로 할 때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입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에서 '24년도 3분기, '24년도 4분기, '25년도 1분기를 보니까 '24년 3분기, 4분기는 벽보·전단 위주로 했고 '25년 1분기는 현수막인데 왜 이게 한 건도 없는 현수막이 갑자기 건수가 많아졌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연초에 교육감 선거할 때 주민참여자 분들이 참여하셔서 제거를 하신 겁니다. 원래는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가 바로 제거를 하셔야 하는데 제거가 안 돼서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 회원 분들이 제거를 해서 많이 발생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분들이 제거를 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교육감 선거 끝나고 후보자들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고 있어서 토요일에 주민수거보상제 33명 회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거를 해서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보통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매년 12월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동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벽보 장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100매당 4,000원, 현수막은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현수막은 2,000원이고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330건을 정비했는데 71만 6,000원인데, 1,000원, 2,000원이면 단가가 안 맞는데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주말에 해서, 이분들이 양천구 옥외협회 회원님들이거든요. 주말에 하면 단가가 배 정도 비싸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현수막은 얼마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2,000원입니다. 주말에 하면 단가가 조금 더 나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주말에 해서 비싸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하고 있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오목로 주변을 하고 있거든요. 오목교역에서 신월7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부착방지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거기에 도료로 도색을 하는 작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회색도로 말하는 거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거 8대 때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거 모르세요? 신월4동 구간은 다 돼 있어요. 신월4동하고 신월7동 구간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때 했어요. 신월4동 팔도강산사거리부터 순환도로사거리까지는 아동보호방지 팻말이 부착돼 있어요. 그거를 뜯고 하겠다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훼손된 거요.
택진
정택진위원
아동보호시설로 해서,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어린이보호지역으로 노란색으로 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위원
그거 다 떼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파손되고 오래된 거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똑같이 칠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똑같이 칠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다 방지판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이 도로를 8대 때 지적을 했어요. 안 붙는 게 아니라 붙어요. 도색을 하면 안 붙는다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험을 했어요. 지금 현장 나가서 실험했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는 안 갔고 담당이,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색깔이 회색이에요. 회색이어서 동네가 죽어보여요. 시커먼 도로에 그거까지 칠하면 캄캄해 보여요. 운전하면서 시커먼 데를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8대 때 지적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네요. 8대 때 문제점 지적했어요. 붙이면 테이프가 붙는다고요. 그런 시설을 위에서 돈 되면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사업이 올라오고 있네요. 8대 때 한번 보세요. 행감에서 지적해서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담당이 현장에 가서 검수를 했거든요.
택진
정택진위원
한번 해보세요. 도로에 테이프가 붙나 안 붙나. 파란 청색테이프 있죠. 그거로 하면 붙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점검 한번 해보세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등촌로 목동깨비시장 지중화사업에 대해서요. 사업 위치가 등촌역 6번 출구에서 등촌로 204번지까지 330m 정도, 목3동쪽 도로변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약 36억 정도인데 우리가 지난 '24년도 6월에 구비분담금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한전통신사에서 50%, 우리가 15억 정도 되는 거는 복구비를 별도로 해서 구비 100% 했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편성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7월에 2024년 하반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심의결과 불허 통보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및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세종 네트워크 및 한전연대사업 미진행으로 결정,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정확한 거는 강서구청 도로심의는 불허됐고요. 양천구청 보도 쪽 구간은 승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승인 때문에 금년도 2월에 국장님께서 강서도로사업소 소장님과 직접 면담을 했고요. 같은 달 저도 강서구청 도로과를 방문해서 도로과장님 만나서 저희 구 입장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한전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요. 엽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거처럼 금년도 상반기에 도로굴착 심의가 불허가 됐습니다, 강서구청에서. 마지막으로 현재 2주 조금 안 됐는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하나 요청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에 의하면 단순포장은 보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해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권해석을 요청했고요. 저번 주에 국토부 담당하고 통화한 결과 보수로 볼 수 있다고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공문이 그대로 국토부 담당자 의견대로 온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서도로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어디에서 심의가 불허가 됐는지, 우리가 보통 추경을 편성할 때 아시잖아요. 추경은 부득이하게 우리 재정 수요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었다. 확인도 안 하고 더군다나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직까지 불허통보를 받아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우리 양천구청 도로과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지 알았어요. 우리 양천구청 도로과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문제가 없었는데 강서구청 도로과에서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이게 작년 2024년 2월에 지중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간이 해당되는 구간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우리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도로포장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문을 좀 보냈어야 되는데 2월에 공문을 안 보내는 바람에 그때 강서도로사업소에서 2024년 4월에 도로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면 3년간 도로굴착 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걸린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1, 2억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비 10억을 지금 계속 묶어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물론 거기가 우리 구청이기는 하지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보도는 저희 구간이고 도로는 강서도로사업소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이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이미 포장을 해버렸고 그런 단계를 미리 발빠르게 대처했어야 되었는데 행정적인 부분을 놓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 저분들 다 동원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유권해석 있죠.
정옥
임정옥위원
유권해석 해서 공문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일단 그걸 가지고 가서,
정옥
임정옥위원
그때도 누가 또 가서 추가로 해야 될까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걸 보면서 솔직히 우리 건설관리과가 민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정7동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도로가 1.5m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 어쩌다 해서 저희가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추경 때 이거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네. 잘 됐네.’ 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걸 못하고 있어서 조그마한 행정적인 업무를 제대로 확인 못해서 지금 이렇게 피해가 가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이거 하나를 놓치다 보니까 지금 큰 거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작년 7월에 발령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직접 강서도로사업소에 찾아가고 저도 강서구청 도로과장을 찾아가서 부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좀 힘들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법을 좀 보니까 보수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니까 한 번 받아보고 그게,
정옥
임정옥위원
그 유권해석이 통과가 되어서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포기하고 다시 내후년에나 시작해서,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사업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랬던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중단된다는 거는 지금 통신선로공사도 7개사가 하고 있고 배선선로 공사도 전력공사하고 강서·양천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한번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건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 착공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하려면 등촌로 구간에 굴착을 해서 이렇게 배관을,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가능하다면서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원인행위를 해야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업자체가 도로굴착 승인이 안 나면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착공을 못하면 만약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안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다시 신청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또 향후추진에 보니까 10월에 우리 국비를 한전에 선납을 했다고 나왔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건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한전에 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 선납을,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그때는 “올해 우리가 도로굴착 승인을 받을 테니까 받아라.”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납할 수 없잖습니까? 반납을 하면 저희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시비하고는 다른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시에서 시비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국비는 작년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도로굴착 승인이 나서 통보해 주면 시에서 추경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자료 보니까 공사비에 납부 및 정산, 협약서에 의해 산정된 분담금을 공사 시행 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않았는데 먼저 납부가 됐다 그러시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이미 저희한테 시로 교부가 됐거든요. “전년도에 사업을 안하면 그거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받아라. 어차피 할 거 미리 받아놓자.”고 해서.
정옥
임정옥위원
문제가 없다는 걸로,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굴착 승인이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예요. 어쨌든 그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토대로 좀 가셔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 같네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까도 구두상 담당하고 통화했을 때 일단 보수라고 보았지 공문이 왔을 때 어떻게 올 지도 모르는 거고요, 일단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니까 그 공문이 저희한테 도착을 하면 하여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금액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 매몰되어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그만큼 행정적인 낭비도 있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삼아서 조그맣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게끔 다시 한번 행정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과장님 이하 우리 실무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시는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짧게 빨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가 지금 정비계획서랑 추진실적을 봤는데 이 사업이 쉽지가 않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옥동준위원
그런데 제가 실적도 보고 결과보고서도 봤는데 행감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조치도 적절하게 하시는 거 같고요, 사실 지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저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동준위원
다만 좀 궁금한 게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동네에 보면 올해에도 정비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행실적서에 3개월 이내 정비한 것들이 전선주들 이런 데를 이번에 동네를 돌면서 보니까 삐져나온 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찌되었든 자꾸 하늘을 가린다 이런 민원들이 아직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주마가편이라고 완전히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 이 모든 걸 통신사나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간단한 거는 저희끼리 자체정비도 가능합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니,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과기부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늘어지거나 끊어진 건 민원을 저희한테 넣어주시면 저희가 통신사로 정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게 응답이 와서 실제로 정비계획이 실행되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옥동준위원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정비가 돼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간단한 거는 통신사에 가서 확인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보통 평균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신월3동에 있을 때 공중케이블이 끊어져서 바닥에 늘어져 있는 거 당일에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당일날 되고 아무리 늦어도 2, 3일 안에는 다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공문 보내고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옥동준위원
다산콜센터인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옥동준위원
그쪽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에서 저녁에 방범활동을 한다든지 어디 동네를 순찰한다든지 이러다가도 심심치 않게 거기에다 신고 민원접수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빠르게 처리가 됩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바로 통신사로 공문을 보내고요, 보내기 전에 또 유선으로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문제는 통신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한전이 가거든요. KT가 갔는데 자기네 거 아니면 또 다른 통신사 이래서 늦어지기 때문에 그시간이 걸리지 위험한 건 긴급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여기 실적을 보니까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저 이거 많이 봤고요. 그래서 사업은 절대 줄이시면 안 될 것 같고 확대를 좀더 해주셔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비를 더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원래도 민원이 많은 과인데 선거기간 동안 더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바닥 불법조명 관련해서 고보조명,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전자빔.
곽고은위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여쭤보면서 관련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는데.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김수진 위원님하고 이수옥 위원님한테 드리는 걸로 이해해서 두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때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거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고은위원
그리고 어쨌든 불법광고물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완벽하게 제재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고은위원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다 징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미납된 부분도 많습니다. 또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도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그런 걸 유독 많이 접하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자체적인 방안을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게 만약 어려우시다면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서라도 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의논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아까 곽고은 위원님께서 전자빔 그거 말씀주셔가지고 저도 선거기간에 어떻게 개선이 됐나 해서 목동역 주변을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한두 군데 정도는 그 빔을 계속 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을 때가 한 달 전이었던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한 달 좀 넘었을 겁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때 제가 한 달 이내에 제거를 한다고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선거기간 때도 계속 틀고 있었고 그거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안 그래도 담당한테 제가 한 달 정도 제거하라고 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세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수막게시대라든지 돌출간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거리에 보면 현수기라는 가로등 배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수기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현수기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은 없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래도 장마기간이라든지 보면 계속 펄럭일 수도 있고 가로수에 가려져가지고 시선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본위원 제안사항입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수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 5월달에 쭉 보니까 저희 Y교육박람회 구청 행사에 대한 홍보 현수기가 걸려 있었고, 오목로의 경우에 이랜드 FC 현수기가 걸려 있었는데 이랜드 FC가 사기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 왜 광고성 배너 그러니까 현수기가 왜 걸려 있느냐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이랜드 FC가 양천구청하고 협의된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게 걸려 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건설관리과에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광고 홍보에 비해서 우리가 이랜드 FC와 사용하는 협약에 대해서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자료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서울 이랜드 FC에서 2022년 3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 하고 해당과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구민 대상으로 티켓 50% 할인을 해서 2023년에는 7,262명이 입장했고요, 2024년에는 7,913명 그리고 저소득가정 어린이 한 20명을 초청해서 유니폼, 축구공, 기념품을 지급하고 경기관람도 했고요, 또 관내 초·중등학교를 방문해서 축구클리닉 진행도 하고 기념품도 제공했습니다. 2023년에는 3개교 목동초, 양목초, 양화초 그리고 2024년에도 역시 3개교인데 양강초, 신서초, 신서중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이랜드 FC는 현수기만 광고성으로 쓰고 나머지 현수막같은 건 게시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에 육교에도 단 적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바로 연락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오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자료 하나를 요청했는데 그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맨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 거 2022년도에 786건에 부과가 9억 5,877만 원, 2023년도에는 404건에 2억 7,608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억 3,65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징수 건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금액이 있고 부과 건수에서 징수 건수를 빼고 부과금액에서 징수금액을 빼면 체납금액이 나오겠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합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옥
이수옥위원
이를 테면 1,000원에서 100원을 빼면 990원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9억 5,877원에서 1억 5,883만 3,000원을 빼면 얼마가 남아야 되는지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건수도 안 맞습니다. 건수도 786건에서 289건을 빼면 왜 510건이 남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밑에 2023년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자료라고 제출하면 안 되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수정도 수정이지만 건수도 그렇고 징수율도 보면 2022년도에 징수율이 16.6%이고 2023년에는 33.5%, 2024년도에는 73.9%로 부과건수가 차차 줄고 징수율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2024년도 건 차치하고라도 2023년 이전 건은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요, 현재 자동차가 있는 데는 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거는 현재 83건 자동차 압류조치를 했고 2023년은 57건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5년 지난 건,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5년이 지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이 징수율이 차차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 징수와 압류는 또 별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자료를 지금까지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이 자료에 포함된 부과건수는 뭐뭐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수옥
이수옥위원
그건데 여기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현수막, 전단지 유동광고물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언제까지 불납결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체납된 거 연도별 건수하고 저한테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에프씨 지역사회 기여도 얘기하실 때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 생각에는 그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 홍보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천이나 광명 인접지역을 가보면 그런 현수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가수 콘서트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보았어요. 본 위원장도 지나가면서 ‘저거 하나 붙이면 구에서 돈을 얼마 받고 붙일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수기를 걸 때 양천구에서 받는 돈은 없습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4년 4월 1일부터 총 4개 구간인데 2개 구간에 대해 민간인한테 개방을 했는데 현수기 한 조에 4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료로 총 127만 6천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게 다 에프씨 거는 아니었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
임준희위원장
에프씨한테는 얼마 받았어요? 제 질문은 에프씨가 그냥 걸고 학교에 가서 홍보하고 이런 걸로 쉽게 해서 퉁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 축구단 홍보활동이지 양천구를 위해서 한 기여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에프씨 이거 저희 부서 게 아니라서 또 그 집단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저희 구 홍보에 대한 홍보도 무료로 해 주고 그렇게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금한성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정재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직원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청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적기에 수거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노후시스템 교체 설치입니다.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일부 노후된 로고젝터를 고정식 CCTV로 교체하여 실효성있는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6쪽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여 폐기물 감량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양천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 확대 및 전면살수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 확대 및 전면살수를 실시하여 도시 열섬화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안전관리에서 여름에 폭염대비 유연근무 등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환경공무관이 85명이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용역업체는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150명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도 폭염 대비해서 업체의 대표님들한테 업무연락을 해서 한낮에 너무 뜨거울 때는 작업을 피하도록, 그런데 저희 대형폐기물 외에는 야간에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경우에 아침 8시에 작업을 마치니까 그런 폭염 부분을 피할 수는 있는데요, 대형폐기물의 경우 2시에서 4시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작업을 하지 말고 쉬시라고 저희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환경공무원들은 구청에서 챙기니까 그렇지만 그분들도 신경 좀 써주세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CCTV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얼마 전에도 몇 개 늘린 거 아니에요? 이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주민센터에서 골치아픈 곳에 설치하면 좀 깨끗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를 들어 신월7동의 경우에 여기에다 설치해 놓았다고 하면 그 쓰레기가 돌아서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무단투기가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직원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직원들이 계속 그 배터리도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배터리 신형으로 교체한 건 충전을 많이 안해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또 우리 양천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규칙이 있잖아요. 일몰후 내놓으라고 하고, 요일별도 있는데 이것도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이거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걸 일일이 집에 가서 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 무단투기로 잘못 버려진 거나 대형업체가 수거할 때 보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건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계도하고 과태료도 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시하고 타구와 비교를 했는데 일반종량제봉투가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게 다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것 말고도 자치구 청장이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약간 상이하기는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자치구별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타구에서 우리구로 전입 올 때 안내는 제대로 하는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단지를 주민센터에 비치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가호호 안내가 되는 건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걸 정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일례로 그걸 잘못 버렸다가 수거거부 스티커가 붙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세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행감에서 환경공무관들 휴게공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던데 잘 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노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해서 잘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이번에 보니까 이동식 CCTV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또 추가설치를 하던데 CCTV를 통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체 부과건수에 비해서 좀 유의미한 만큼 실적이 있나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무단투기에서 발견한 걸 저희가 거의 CCTV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곽고은위원
보통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 거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쪽에 보면 상습투기지역 관련해서 행정동별로 표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상업지역이 있어서 그런지 신정3동, 신정4동이 특히 투기지역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신정4동의 경우 주택지이다 보니까 그렇고 신정3동은 지역이 워낙 넓어서 그렇습니다.
곽고은위원
아무래도 투기지역이 많은 지역에 단속 CCTV라든가 그런 도구들이 수량적으로 더 많이 배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16쪽을 보면 경고판이나 이런 것들은 신월동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신월동지역이 주택가다 보니까 골목에서 많이 생기고요, 신정4동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이라도 구민들의 의식자체가 좀 다른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곽고은위원
투기지역 자체는 신정3, 4동이 많은데 물론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골목형이 많다든가 이런 특징은 있겠지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배치가 가능하면 다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앞으로 잘하실 거니까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타구인 강남구, 송파구에서 종량제봉투를 일제히 검사해 보았더니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섞여 있어서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비율로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때 적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얼마만큼의 적발건수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로만으로 별도로 적발건수를 추리지는 않았고요, 혼합배출 부분으로 지금 해놓은 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41건인데 이 혼합배출은 종량제봉투에 한 30% 정도 혼합이 되었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일반주민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치킨 뼈라든지 감자탕같은 거 먹었을 때 뼈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붙어 있느냐에 따라 음식물이냐, 아니냐? 일반인들은 구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규정을 따져서 적발을 하고 있는지.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뼈의 경우에는 음식물이 아니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저희가 파봉을 다 합니다. 먹다 보면 알뜰하게 안 먹고 살이 붙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발은 안하고요, 귤같은 걸 통째로 그냥 다 버렸다, 치킨을 배달시킨 채로 그냥 다 버렸을 경우에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종량제봉투로 분류를 해가지고 버리는 것 중에 하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뭐냐하면 1회용 전자담배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1년에 2천만 개 정도가 팔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렸을 때에 배터리라든지 분리해서 배출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사용자가 정말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다 분리를 해가지고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게 배터리를 건전지 버리는 데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폭발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준비한 건 없고요, 전자담배를 건전지 버리는 수거함에 같이 버리시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미흡합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해 놓아야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양천구에 30대가 있네요. 없는 동도 있고 4대 설치되는 있는 데도 있고 1대, 2대, 5대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동은 페트병을 자체적으로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아파트 동은 설치를 안 하고요. 재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습니까? 네프론은 캔하고 투명페트병 하고 같이 되는 거고 쓰샘은 투명페트병만 된다는데 투명페트병하고 캔하고 같이 되는 거로 해야 되지 않나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비를 드려서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태스크패드로 설치를 했는데 수퍼빈 같은 경우는 네프론이 먼저 개발을 해서 설치의뢰를 한 거고 쓰샘이 2022년인가 ’23년에 나중에 했는데 개발자들이 한 거지를 저희가 이거를 선택해서 설치를 한 거는 아닙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무료로 설치해 주고 그분들이 자원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적은 거는 아니네요. 캔 같은 경우는 ’24년 실적이 18톤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요청을 하면 다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기계당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계를 사야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무료로 설치한 것은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구청에서 구비로 매입했으면 그분들이 무료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돈을 들여서 했다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수입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수옥
이수옥위원
논리가 그렇잖아요. 무료로 설치했다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는 타당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설치했다면 수거해 가고 그 비용을 우리 구로 다시 회수해야 되겠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말하는 주민들이 계세요. 주민센터나 어디 멀리까지 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가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설치한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인데 경쟁이 일어난 게 어르신들이 이거 하나 넣고 10원씩 갖고 가다보니 용돈벌이로 주택 앞에 내놓은 거까지도 본인들이 가져가서 훼손해 놓고 이런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4동에는 꼭 설치해 주기 부탁드리겠고요. 2024년 예산집행률이 청소과에 보면 대형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종합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예산 사용이 대형생활폐기물 여기는 한 5억 7,800만 원 사용 안 됐고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에는 한 5억 1,000 정도 안 했어요. 여기에 미집행 사유를 낙찰차액 집행잔액, 실제 발생량에 따른 기성금 지급 두 가지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4분기 종량제 봉투대금 미지출이라고 사유가 돼 있는데 미지출한 이유가 뭐예요? 결산도 다 끝났을 텐데.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결산은 끝났고요. 조달청에서 청구를 한 거를 담당이 미처 모르고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예산이 거의 10억이에요. 종량제봉투 미지급 빼고 하더라도 약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잔액이 많잖아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소요량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주차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상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국정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영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25년 양천구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관내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향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에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불법주정차 만연 및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4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조속한 설치를 통해 선진화된 주차 문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5년도 상반기마을버스 음주운전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관내 업체 음주측정 실시간 현황 및 음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입니다.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통해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 11쪽부터 12쪽까지는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신월7동 거주자우선 주차계획 설치 나와 있는 게 이번에 한 거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새로운 데가 있나 해서 놀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너무 잘 파악했는데 신월5동은 어디예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수명산 입구하고 제일주택 공수부대 건물 안에 유휴부지를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조성,
택진
정택진위원
도로에 하는 거 아니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안에, 부지 내에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잘하시는 거 같아요. 유휴부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한다는 게, 한 면을 하기 위해서 2억 좀 넘게 들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손쉽게 찾아내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거 같아서 잘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 있으면 자주 좀 찾아서 주민들 불편 없게 해주십시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작년 7월에 왔으니까 1년 되갑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매년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갈수록 불납결손, 말도 바뀌었죠? 정리보류액이라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시효결손하고 정리보류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은 올해 얼마예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24년도에 시효 정리한 건은 3만 3,000건에 17억 가량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정리보류액에서 2022년에는 7,400만 원, ’23년에는 6억 4,000만 원, 2024년에는 17억이에요.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시효결손은 기본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에 독촉체납고지를 하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5년이 경과해서 시효정리를 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고 차령초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령을 압류를 해놓더라도 차령이 초과하게 되면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도 차량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차령초과가 말소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그럴 경우 재산이 없는 부분이 판단돼서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으로 해서 압류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불납결손, 일종의 정리보류액 용어가 바뀌어서 헷갈립니다만 최근 3년 사이에 22.8배가 증가한 거예요, 이 액수가. 과장님 말씀대로 차령이 넘고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차령초과도 말씀드렸고 시효결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그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정리가 안 돼서 넘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거로,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이제 정리합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 보임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과장님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대전인가 어디에서 그랬다는데 폐차 차량 고철 압류까지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는 안 하나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부분들은 폐차장이 관내에 있을 경우에 가능한 거로 보이고 협조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타지역에서 가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시도를 안 해봤잖습니까. 밖에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안 해보셨잖아요. 고철 값이라도 회수를 해야 맞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24년도에 17억씩 불납결손처리하면서 그런 분들 끝까지 가서 받아야 돼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불법으로 해놓고 돈 내라고 하면 안 되고 5년만 견디면 불납결손 처리되니까 견디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꼭 한번 해서 마지막 폐차할 때까지 쫓아가서 받아야 맞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떤 사람들은 밤새 잠도 안자고 단속하러 다니고 어떤 분들은 안내고 유야무야 돼버리고 이런 불공정한 게 있으면 안 되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목3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맨 처음 조성할 때 땅 매입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었어요. 혹시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직원 중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나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때 당시 사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됐는데 추후에 투자심사서류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에 착오가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서류상의 착오가 아니고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주차장 조성하면 안 된다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첫 번째 거기가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준산지지역이에요. 그리고 위에 단차가 정확히 몇 m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한 10m까지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깎아내려면 일자로 깎아낼 수 없어요. 대각선으로 깎아내야죠. 그다음에 모양이 마름모예요. 그 옆에 해운공영주차장이 있어요. 한 100m 조금 더 되는데, 그리고 현재 기존 주택이 거기를 침범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대서 못하게 했어요. 또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준산지를 대지값을 주라고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기어이 주차장을 구에서 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도자가 계약서에 있는 3-3항 관련해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계약을 더 합의해야 한다. 서류 주라, 이런 거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구청에 3번씩이나 보냈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두 번째는 ‘계좌 보내주면 계약금 보내줄게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증명 있죠? 확인하셨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땅을 끝까지 산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이 다쳐가면서.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사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안 팔겠다고 세 번씩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기어코 산 이유는 뭐예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사전에 계약이 됐던 부분이고 저희 측에서 요구한 거는,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됐었는데 두 번째 내용증명 읽어드릴까요? “이러이러해서 난 안 팔랍니다. 계약금 돌려드릴테니 계좌번호 보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아니, 우리가 살게. 그냥 계약 지켜줘. 계약서대로 살 테니까.” 이런 거 아니었어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저희 측에서 요구한 부분은 계약 불이행에 대해 매도인한테 거기에서 불이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제가 계약서도 읽어봤고 구청에서 보낸 내용증명서도 읽어봤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서로 안 맞다고 해서 내용증명 서로 주고받았다 쳐요, 서로 안 맞았으니까. 두 번째는 매도인이 “그럼 없던 일로 할게. 구청도 없던 일로 하고 나도 없던 일로 할게. 그냥 계약금 5억 받은 거 돌려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계약했으니까 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에서" 이거 우리한테 안 팔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간 돈 다 물릴 테니까 팔아.” 내용증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계약했으니까 너 안 팔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 우리가 배상할 테니까 우리한테 빨리 넘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약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거기에다 계약 전 과정에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만약 그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에 원인제공을 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계약금을 안 돌려받고, 반대로 그쪽에서 물을 때는 그 두 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그분 매도인은 “나 그런 것 필요없고 너희가 귀책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이 계약 안할게. 그냥 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 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계좌번호 보내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했어요. 맞죠? 두 번째 내용증명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내용증명 상에 보면 거기 매도인 측이 주장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이외에 추가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수옥
이수옥위원
그는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뒤로 들어간 돈까지 다 물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해달라는,
수옥
이수옥위원
그다음에 “2억 깎아줄게. 48억 해줄게” 그것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절차가 다 진행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그분이 깎아준다면서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대신에 그 분은 공익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세금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양도소득세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감면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의 경우는 개인 대 개인으로 매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그분 편들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어요. “구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공익사업(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을 위해 위 부동산을 협의 매수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이게 제3조 제3항이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공익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니까 이거 합의한 걸 서류로 주라는 거 아니에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옥
이수옥위원
법적인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안 판다는 거 왜 자꾸 사가지고 직원들까지 징계먹고 이러냐고요, 그 이상한 땅을 사가지고.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 어떤 땅인지 거기 한 번 가서 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주차장 조성 안하고 칸막이만 해놨는데 위원님들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하기 싫다는 매매를 억지로 구청에서, 내가 봤을 때는 압력이에요. “안 팔면 들어간 돈 너희가 다 물어내.” 이러니까 이 사람 팔기 싫어도 팔았던 거 아니에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쪽에서는 귀책사유를 자꾸 구청에다 하다 보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매매계약서 사본 읽었잖아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내용증명서 구청에서 보낸 거고 이건 그 분이 보내온 것이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제3조제3항의 경우도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우리 위원님들 좀 보십시오. 땅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언덕 뒤가 10m예요. 주차장 쓰는데 이렇게 마름모로 하고 산속에 있는 산처럼 생긴 데를 사서 땅을 파내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헌신해 주시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홍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강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양천구 주민과 양천구 소재 직장인 9,229명을 대상으로 1회 2시간씩 413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소화기 실습, 완강기 사용법, 외상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입니다. 주민단체 및 관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총 200회 5,661명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무더위그늘막 설치·운영입니다. 2024년에는 스마트그늘막 1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접이식그늘막을 통하여 총 11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양천구청과 양천소방서 주관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총 509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훈련 및 현장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총 8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상태 및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를 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입니다. 분기별 1회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중대재해 종합계획,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밀폐공간 보유부서 담당자 및 희망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작업안전기준, 재해예방대책, 보호구 착용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입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2월에는 중대재해 사고사례 공유 및 도급사업 매뉴얼 교육, 현업근로자 담당직원 대상 안전·보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2024년 편성된 민방위 대원 2만 1,58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제도 및 대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10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총 60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 양천구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입니다. 양천구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연속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상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 검토 및 전시업무수행 절차 숙달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면 4쪽에 2024년도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2024년도 집행률이 0으로 되어 있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런데 같은 책자 10쪽에 보면 재난지원금을 작년보다 금액을 올렸어요. 작년도에 제로였는데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 예산확보 차원에서 자치구에도 재난안전 예산 총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정
신우정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2024년도에 제로여서 그 금액을 그냥 예산에 책정하면 되는데 2025년도에 예산을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 올려야 된다 라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없어도 올린다 라는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재난 대비해서 재난지원금을 책정한 건데 또 부영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인상을 한 부분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 금액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전혀 쓰지를 않았는데 올린 이유를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2024년도에는 제로였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냥 올려도 되는 건데 2025년도에 예산을 더 올렸어요. 그 올린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난안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379억 정도 되거든요. 자치구별로 재난안전에 대한 증액 평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금액을 올린 겁니다. 우리 지역 안전지수나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2,000만 원을 2,500만 원 정도로 해야 적정수준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적정수준을 그 데이터에 맞춰서 500을 올렸다 라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쓰지 않아서 사유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또 불용을 하겠네요, 제로로 되면.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는 안 쓰는 게 더 좋죠.
우정
신우정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를 보면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여기 기타에 15곳이 있는데 어디를 지칭한 건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구립부터 해서 건설현장까지 있는데 숙박이나 기타 다른 시설을 포함해서,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니까 그 15곳 다른 시설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설명을 따로 주셨는데요, 책자 15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죠. 저는 사실 방재단 운영관련해서 그동안 업무보고라든지 다양한 질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 과장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여기서 또 추가질의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그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서울시 양성교육 및 행안부 직무교육 일정에 따라 이런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교육 이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이수율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통상 서울시에서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교육을 한다고 참석하라고 합니다.
옥동준위원
한 자치구에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요.
옥동준위원
25개 자치구 전체 다 해서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올해는 9명이 수료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방재단이 311명인데 9명만 교육을 듣는 거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갑니다.
옥동준위원
그렇게 해도 1년에 18명이네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작년 상하반기에도 실시했고요.
옥동준위원
그러면 교육 이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한 게 누차 얘기가 되었잖아요. 방재단 자체가 다소 위험할 수 있는 현장에도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당시 기억을 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좀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데 초점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서울시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 결정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이건 서울시에 하는 전문양성교육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2차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지역자율방재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311명 중에.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작년하고 해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옥동준위원
정확한 숫자 파악해서 다시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그 311명 중에 20명 정도만 전문자격을 취득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서울시에서 교육할 때마다 계속 차출해서 참석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다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교육들을 해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지도가 되어서 좀더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되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 작년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명단을 주셨는데 제가 평균 연령 계산은 다 안해 보았는데 이 평균 나이가 60대 중반은 될 것 같거든요. 보면 신월동 쪽은 70대도 많으세요. 이분들의 경우 연령별로 딱 나누지는 않겠지만 배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청년들보다 좀더 느릴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도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럴수록 교육이나 이런 거 더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위탁해서 전문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게 작년도 지적사항이었고요, 방재단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여기에 보면 2024년 4월에 신규 구성하고 5월부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어쨌든 작년 4월부터 신규 구성이 된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게 벌써 1년이 더 되었는데 아직도 동마다 “나 예전에 활동했었는데 잘렸다. 자기들끼리만 활동한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전문교육 실시할 때 소양교육을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옥동준위원
이건 구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자기도 예전에 방재단 활동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잘렸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어렵다. 친목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 구성원들간에 연합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이건 구성상의 문제인데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런 민원이 부서로는 안 가고 다 저희 구의원들한테 옵니까? 그 내용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적들을 보면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가 서류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소집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축제 관리라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 때 실제로 소집을 한 거죠. 이게 보면 시간당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나갈 수 있는 상한선이 있나요? 몇 시간까지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재난상황일 때는 8시간까지 가능하고요, 평상시에는 2시간 내지 3시간 이내에서 다 끊습니다.
옥동준위원
이런 기준도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화재사건일 때는 어떻고, 어떨 때는 어떻고 이런 걸 정해서, 앞으로 소집수당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활동수당도 나가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옥동준위원
활동수당도 제가 동별로 올라온 자료까지는 못 보았는데 그 자료들도 좀더 꼼꼼히 검토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동네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세밀하게 스크리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리고 마지막 민원사항입니다. 이번에 포상 나가는 게 동네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방재단 내에서 포상이 나가는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 방재단만 포상이 나가는 거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제 지역구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방재단만 포상을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게 재해예방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을 더 격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옥동준위원
그 격려를 다른 데도 전면 확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과장님이 이걸 좋은 선행사로 해서 타 부서에도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드렸고요, 이 사례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른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 다 적용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여쭈어 볼게요. 조금 전에 옥동준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 초 정월 대보름축제 거기서 행사 안전관리로 자율방재단이 저희 일을 도와주셨는데 23명이 일을 하셨던 일이 행사 안전관리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월대보름축제는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년에도 있었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곽고은위원
그러면 그 전 축제에서는 올해 자율방재단이 맡았던 안전관리 관련 역할은 누가 했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건 각 주관부서 행사하는 데서 안전관리 인원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는 부스를 운영 안하고 2025년도에 부스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곽고은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부스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고 어쨌든 행사 안전관리로 수당이 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23명이 행사 안전관리로 수당을 받아서 일을 하셨는데 그 안전관리 역할을 올해만 했던 게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에도 안전관리를 했을 텐데 그 역할을 그 전년도에는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율방재단이 했던 역할을 전년도에는 그 안전관리 역할을 누가 했는지.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저희 직원분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곽고은위원
사실 행사마다 직원분들의 업무가 좀 과중하다는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3명의 자율방재단이 안전관리 역할을 함으로써 그만큼 저희 직원들을 행사에서 동원하지 않았나요? 안전관리 역할의 명목으로.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곽고은위원
그렇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때도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운영조례를 보면 결국 이 조례는 상위법에 자연대책법이랑 그 시행령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저희가 만든 조례입니다. 물론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붕괴, 화재같은 사회적 재난도 재난인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도 자율방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자율방재단이 일하는 역할을 저희가 보았을 때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자율방재단 역할이 좀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이미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제가 정월 대보름 축제 안전관리 면에서도 기존에 이 역할을 했던 비슷한 단체들 자율방재단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활동을 안하다가 새로 모집이 되어서 이 역할을 맡게 된 데에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더 특화된 부분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역할을 맡은 게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 안전관리를 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주차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특화된 측면에는 그 수요를 하지 않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를 그전에는 직원분들이 하셨지만 올해에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방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검토할 때 안전관리요원을 더 증원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사를 하는 주관 부서에서 우리 안전재난과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거든요.
곽고은위원
증원 요청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았은데 예산이 올랐잖아요. 물론 예상되는 재난 때문에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걸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재난기금도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일종의 예비비나 기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항목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 예산이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비례합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을 잡았는데 그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2,500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해서 재정력지수에 비례해서 그 금액을 상향조정 한 겁니다.
곽고은위원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료를 만드실 때도 비고난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드실 때 비고에 미리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현황을 보았는데 현재 1만 6,074개로 민방위대원 및 공무원 일인당 1개씩 보급이 된 거잖아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만 6,000개면 현재 지역민방위대가 1만 3,170개, 직장민방위대가 2,754개, 기술지원대가 150개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보유기준에 의하면 한 9,800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효수명이 10년이라 우리가 10년이 도래하면 폐기를 하는데 다행히 폐기 도래 전년도에 성능시험 후 합격시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2024년과 2025년에는 폐기수량이 없어요. 그러면 2023도에는 2012년도의 생산품 한 2,110개를 폐기했는데 이때는 이걸 모르고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폐기가 된 건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건 모르고 확인을 안한 게 아니고요, 성능검사를 해서 그 성능이 유지되면 1년씩 해서 2년을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폐기를 한 건가요? 그럼 지금 9,800개가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시비와 매칭해서. 그래서 올해에 한 2,300개 정도를 구입하면 약 80% 정도 확보율이 상향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지만 10년 지나면 꾸준히 폐기하니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현황 제가 2019년도 11월에 이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전기화재 그런 것보다는 고의로 방화가 많잖아요. 며칠전에 5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정말 큰 인명피해가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예방을 했었죠.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긴밀하게 대처를 잘 했었는데 요즘은 화재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방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독면은 화생방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경우에는 화재 시에 짧게는 3, 5분 정도 대피를 하면서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나오는 그런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설치대상에 보면 공공기관, 의료시설,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한 370개 정도 매입해서 비치를 했고 2022년도에는 한 400개 정도를 했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보면 구입을 한 게 없는데 이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안하신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2019년에 의원발의 되어서 책정된 조례인데 2021년도에는 한 380개 정도 구매했고 2022년도에는 630개를 해가지고 그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노유자시설에 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이후에 밀봉이 되어 있어서 더 사용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구매했던 부분은 만약 5년이 도래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에만 구입했고 2023년, 2024년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구매현황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현재는 이것만 그냥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특히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한 200개 정도가 보급이 되었는데 개수가 한 어린이집당 한 5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치가 되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까 얘기한 우리 동주민센터와 각 복지관이나 도서관의 경우에는 소량이지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건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안전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절차가 있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19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지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여기 심의를 하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사업대상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 가구를 우선 선정할 때 심의를 하는데 회의 개최 수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올해부터는 심의를 해서 가구를 정하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여태까지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을 우선해서 공무원들이 선정한 건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조례가 ’24년도 6월 27일에 돼서요.
정옥
임정옥위원
’24년도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24년 6월 27일에 제정되어서 그때는 반영을 못한 거 같고 올해부터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4년 6월에 조례가 있어서 일단 위원회는 구성을 해놓고 ’24년도에는 심의가 없었고 이후에 올해부터는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점검분야 자체가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 여러 상황이기는 한데 제대로 선정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독면 아까 몇 개 부족하다고 했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지금 100% 되려면 정확히 9,883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10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0년 전에는 성능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되지 않으면 성능검사를 하지 않아요? 10년 되면 자동폐기합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10년이에요.
수옥
이수옥위원
10년이 되면 폐기하고 그 전에는 성능감사를 안 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니죠. 도래가 10년차가 되는 구입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하죠.
수옥
이수옥위원
성능검사를?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성능이 있는 거는 재사용하고 안 되는 거는 폐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성능검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게 하면, 방독면이 총 몇 개인데요? 1만 6,000개면 부족분이 9,000개면, 9,000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성능감사를 예를 들어 1만 개 중에서 성능감사를 샘플을 채취해서 하면 샘플 몇 개 가지고 전부 다 불량인지 성능이 우수한지 판단한다는 건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방독면이 예를 들어 1만 개가 있어요. 어디서 누가 성능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관계자들이 샘플을 갖고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샘플을 1만 개를 다 하지 않고 100개에 하나씩 한다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0개에 하나씩이면 1,000개면 10개고 1만 개면 100개를 해서 성능 이상이 없으면 다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100개를 해서 이상이 생기면 전체를 없애는 건지, 질의하는 거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성능검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산할 때 로트번호가 있거든요. 로트가 만약에 1번에서 100번이면 그중에서 샘플링검사를 해서 그게 합격이 되면 1번에서 100번까지는 다 사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성능감사를 10년에 한 번씩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는데 로트번호에서 예를 들어 1번부터 100번까지 샘플 몇 개해서 이상이 있으면 폐기, 이상이 없으면 재사용 이렇게 하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확실합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만 개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 그 1만개가 일시에 동시에 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임준희위원장
몇 개씩, 몇 개씩 몇 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사온 거니까 10년 도래한 것도 야금야금 하면 몇 개씩 틀리지 않겠습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임준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임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