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6회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12건, 시장 제출 16건입니다. 이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46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등 15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 등 4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여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고, 지역의 활력도 함께 위축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만 6021명이며, 최근 5년간 1만 4000명이 줄었고 그 중 19세에서 45세 청년인구 약 8000명이 여수를 떠났습니다. 여수에서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자리, 주거 그리고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청년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전환의 대안으로 ‘청년 워케이션 허브’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팬데믹 이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여수는 이 흐름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해양경관, 관광 인프라, 교통 접근성, 그리고 디지털 기반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23년 전라남도 블루워케이션 시범사업 1호 도시로 선정되어 엑스포장 내 워케이션센터를 개소했고, 지난해까지 179개사 415명이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기업 대상 전략이나 디지털 노마드 맞춤형 프로그램, 실질적인 업무 지원, 체계적 홍보 등의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기 관광·체험 중심의 운영으로는 일반 관광상품과의 차별화가 어렵고, 청년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제는 여수시가 청년이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 워케이션 허브는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닙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도전할 수 있는 복합 거점이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청년 워케이션 허브는 ‘일-삶-사람’을 연결하는 복합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무 공간을 넘어, 일할 공간과 주거,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지역 청년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이 수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청년 창업가들이 늘어나는 지금 워케이션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셋째,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 워케이션 허브는 단순 입주 공간이 아니라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젝트, 문화교류가 일상화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대표 사례로는 충청남도의 ERT 협의회 워케이션 사업과 부산광역시의 부산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RT는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청년 채용, 창업 지원, 유휴공간 활용 등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ERT와 협력해 기업, 지자체, 청년이 함께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청년 정착과 일자리 창출, 유휴 공간 재생 등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통해 숙박 및 업무공간 제공, 관광 연계는 물론 매주 수요일 ‘W-DAY’ 강연 등 네트워킹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24년에는 약 6900명의 참여자를 유치하는 등 콘텐츠와 관계망 강화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일과 삶 그리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 곳곳에 산재한 빈 상가, 빈집,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와 관계망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청년 워케이션 허브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워케이션 허브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청년이 여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종합 전략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커뮤니티와 기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주 생태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청년이 여수에 정착하는 길,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구조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화로 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장, 여수 유치로 지역 미래를 열어가자”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 의원

먼저 국민 주권 정부 제4기 민주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면과 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박영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의 미래 성장 동력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인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장 유치”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는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연평균 기온은 14.6도로 겨울철에도 2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설량과 일교차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연중 야외 훈련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갖추어진 관광 인프라는 여수를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도약하게 하는 확실한 자산입니다. 특히 골프는 기후와 코스 환경에 매우 민감한 종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수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실제로 최근 여수는 골프 열기로 더욱 뜨거웠습니다. 지난 3월 디오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신비동물원·디오션컵 골프구단 대항전’에는 KLPGA 12개의 구단과 갤러리 입장권 5500장이 전량 매진되어 흥행에 성공하였고 대회기간 동안 약 5000명의 갤러리가 여수를 찾았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더 나아가 대회 이후 18홀 골프장을 국제 규격 27홀로 확장 중이며, 인근 화양지구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숙박시설과 문화시설이 2029년 완공을 목표를 두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골프 훈련장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탄탄한 배후 인프라입니다. 즉, 골프는 이미 여수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았고 국가대표 훈련장은 이 흐름을 한 단계 끌어올릴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수의 골프 훈련 인프라는 아직 첫발을 뗀 수준입니다. 330m 길이의 드라이빙 레인지가 한 곳에 마련돼 있긴 하지만 국가대표 상비군이 요구하는 통합형·공인 규격 훈련센터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골프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훈련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훈련장을 유치한다면 이 공백을 메우고 사계절 전지훈련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훈련장 유치를 통해 여수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훈련장 건설 과정에서 약 750명의 직·간접 인력이 투입되며 완공 후 운영 단계에는 코칭·트레이닝·시설관리 등 80명, 숙박 등 간접 분야에서는 약 120명이 추가 고용되며 총 9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에게는 큰 기회, 지역 노동시장엔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1만 명이 여수를 찾는다면 숙박·그린피 등 약 연간 200억원의 직접 소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더하면 최대 400억원 안팎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제주와 서귀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여수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스포츠 관광과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입니다. “국가대표가 선택한 훈련지, 여수”라는 타이틀은 체험형 골프 관광상품·프로팀 패키지·유소년 대회 등으로 확장하며 체류 일수를 늘리고 소비 단가를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청소년 인재의 육성입니다. 경기도의 여주 이포고 통합 모델, KLPGA 키즈 골프 캠프, 체육인재 장학사업 사례처럼 학교‧훈련장‧장학펀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여수형 골프 인재 육성 프로그램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 이번 훈련장 유치는 단순한 체육시설 유치가 아닙니다. 이는 여수의 산업 구조와 도시 브랜드를 바꾸고 청년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의 기회를 창출하는 도시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수가 나설 때입니다. 여수시가 대한골프협회, 문체부,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여수시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실현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하면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장 유치, 여수의 미래 전략! 지금 여수의 새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연안크루즈 활성화 방안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의원입니다. 크루즈 산업은 단순한 여객 운송을 넘어 관광, 항만, 교통, 의료, 문화, 유통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도시 전반의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플랫폼 사업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형 선박 입항의 경우 여객터미널과 접안시설, 항로, 수심,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분야로 국내에서도 정기적으로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부산, 인천, 제주, 여수 등 5개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중 우리 여수는 동부남해안에서 유일하게 크루즈 수용 인프라를 갖춘 항만도시로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국제 크루즈선을 통해 2024년까지 총 46항차, 8만 733명의 외국인 크루즈 승객을 유치했으며 2025년에도 7항차 입항이 확정되어 있는 등 해외 선사들에게도 검증된 기항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국제 항로가 아닌 국내의 연안을 따라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 산업의 경우 단순 이동 수단으로 인식하는 여론 속에 여가와 체험을 결합한 여행 상품으로의 발전이 미흡하다 보니 활용 측면에 있어 그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경우 올해 전액 도비 시범사업으로 1박 2일 동안 금오도, 백야도, 개도, 금당도, 거문도, 나로도, 백도 등 ‘전남 섬’을 초대형 크루즈 선상에서 감상하는 ‘국내 연안 크루즈 특별 상품’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수부 또한 2016년부터 해외 노선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크루즈 체험단을 올해 처음으로 부산∼여수∼제주∼부산 항로의 3박 4일 연안 크루즈 체험단으로 모집하여 이번 달 19일 출항 예정입니다.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상기 체험단의 연장선상에서 해수부가 내년 약 50억원 본예산 수립을 통해 ‘부산∼목포’ 구간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연안 크루즈 사업이 시정부의 적극 건의로 우리 여수가 포함된 항로 재설정이 추진 중인 동시에 박람회 기간 동안 연안 크루즈 운영 관련 특별 예산 편성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사업 수립을 계기로 세계섬박람회 기간 동안 크루즈 선의 여수항 정박 후 섬을 방문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섬 지역 특성화 전략 및 정책’으로 발전 및 정착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 히로시마를 포함한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형 크루즈선이 머무는 동안 개별 방문이 어려운 새토내해의 약 700개의 섬을 소형 선박으로 방문하는 ‘연안 크루즈 관광상품’을 적극 도입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여러 작은 섬들을 연결하여 하루나 이틀 일정으로 운영되는데 각 섬들은 특산품 판매 및 시식, 현지 주민들과의 교류, 전통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쇠퇴 문제를 완화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호핑 투어처럼 금오도∼하화도∼사도∼추도 등 주요 섬에 입도하여 생태체험, 전통어업 시연, 섬 음식 체험 등 주민들이 참여한 몰입형 해양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그동안 섬 관련 콘텐츠 부족으로 우려를 샀던 섬박람회장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아가 국제 크루즈선에 판매되고 있는 관광상품은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진남관, 이순신광장 등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근 도시의 낙안읍성, 순천만정원, 선암사와 녹차밭 등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 섬과 연계한 상품은 전무한 상황으로 섬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 크루즈 선사와의 사전 MOU 체결 및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입항 횟수를 늘리고 ‘여수 섬’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상품을 일본, 유럽, 동남아 등지에 적극 홍보한다면 국제 크루즈 산업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안 크루즈가 섬과의 연계를 통해 여수형 관광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석탄발전소 운영 피해 보상 및 지역발전 대책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십 년간 여수시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침해하면서도 단 한 번의 책임 있는 사과조차 없었던 공기업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석탄발전소는 그동안 여수국가산단의 생명수인 전력 공급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값싼 석탄을 사들여 와 발전소를 가동하여 산단 구석구석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였고 여수국가산단의 불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공기업의 탈을 쓰고 실상은 사기업 못지않은 이윤 추구에 몰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고장 여수에 남긴 것은 수치를 뛰어넘는 미세먼지, 각종 유해가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과 조도 공해 그리고 정서적 피로감이었습니다. 이는 오롯이 우리 여수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실제 인근 마을에 수십 년간 거주했던 주민들은 장기적 대기오염 노출로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의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지하수 오염은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우려와 각종 유해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으며 기업은 단 한 번도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공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앞세우는 반윤리적 행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전소 인접 마을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위험을 감내하며 살아온 사실상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발전소의 가동은 물론 해체 과정에서도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여수산단에 ‘화약고’라는 오명을 씌우고 도시 이미지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올해 초, 폐쇄된 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인화성 물질의 미흡한 관리와 부실한 방진막 설치, 현장 통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공기업이라면 최소한 사고 원인이나 수습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기업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에너지 운영 정책의 전환과 RE100에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여수에 또다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 스스로 오염시킨 회처리장 부지에 LNG발전소를 다시 짓겠다는 것은 여수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철저히 외면한 반환경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여수는 또다시 공해와 안전 위험을 감내하게 되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익은 지역에 환원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외부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특히 석탄발전소 회처리장은 법적의무 사항이었던 복토 과정이 국가 방침상 복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약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0개에 해당되는 면적의 복토가 면제됨으로써 한국동서발전은 수백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기업 입장에선 막대한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을 대지화 할 경우 향후 3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 하나 막대한 경제적 특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수시민에게는 그 이익이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 절감과 개발이익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은 지역사회와의 협의는 물론, 최소한의 공헌과 논의조차 진행된 바 없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데 이익은 정부와 공기업이 독식하는 현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우리 시정부는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이 심각한 피해를 눈앞에 두고도 단 한 번의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여수시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말들은 직무유기이자 여수시민들의 기본권을 저버린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나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여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할 행정 주체로서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생존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목소리마저 못 낸다면 시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민 동의 없는 폐회처리장 복토 면제, 발전소 재건설 이 모든 과정이 민주적 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사업계획 보고조차 없는 여수시민을 기만하는 공기업의 행태, 언제까지 좌시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석탄발전소 운영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과 건강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 여수시가 공동으로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장기적으로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과 전문가, 시정부, 발전소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환경·안전 협의체의 제도를 검토해 주시고 발전소 인근 지역 인재에 대한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수시는 이러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동서발전과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수시가 침묵하면 시민은 또다시 기업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책임 있는 지역 발전,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하여 여수시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형 도시공간으로서 여수공항 절토지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의장님 오늘은 5분 발언들이 다 시간을 넘길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여수시민 여러분께 작년 말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제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어수선한 정국에 출범하게 될 국민 주권 정부가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여수와 여수시민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라며 시의원으로서 다시 열심히 뛰겠다고 여수시민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공항 남쪽 화치동 산150번지 일대, 이른바 ‘여수공항 절토지’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곳은 항공기 이착륙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표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절토한 지역으로 현재 평균 해발 약 100미터,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4개 면적에 해당하는 넓은 국유지입니다. 항공 안전이라는 필요에 따라 조성된 이곳은 지금까지 별다른 활용 없이 조용히 잊혀져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 땅의 존재조차 모르고 계시며 행정 또한 이 공간을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바라보지 못해왔습니다. 물론 이 부지는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되어 개발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고 국유지이기 ��문에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활용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 공간은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유휴 자산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항 인근 제한구역 내에서도 시설 설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학적 기준을 충족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 조성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점은 이미 인천공항 오성산 절토지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 서쪽에 위치한 오성산 역시 인천공항의 항공 안전을 위해 산이 절토된 지역으로 장애물 제한구역에 속해 있지만 개발을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성산 절토지 전체 면적 81만㎡ 중 20만㎡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61만㎡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복합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물 제한구역 내 절토지라 하더라도 창의적인 접근과 제도적 검토를 병행한다면 공공성이 높은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존재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인천처럼 대규모 민간 투자가 활발한 수도권과 달리 여수는 지역의 생활환경, 접근성 그리고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활용할 것인가?’이며 그 방향은 외지인 중심의 화려한 관광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과 여가 생활이 숨 쉬는 ‘생활형 도시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처럼 단순하지만 시민 수요가 높고 유지관리 부담이 적은 공간은 여수공항 절토지 활용에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율촌장도공원 파크골프장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4만 3794명, 월 평균 4천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했습니다. 2023년 10월 개장 이후 이용객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26일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40년까지 파크골프장을 150개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여가,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역시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방치되어 온 여수공항 절토지를 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여가 활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수공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토지를 시민 일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늘날 여수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공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한 시정의 전향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은 여수시에 주어진 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수공항 절토지는 그동안 활용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으나 시민의 일상에 여유와 쉼을 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될 가치가 충분한 장소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공공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공항 절토지가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첫발을 내딛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학숙의 예산 구조와 운영방식 개선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여수학숙의 예산 구조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학숙은 2014년 3월 개관하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여수 출신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형 생활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여수학숙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인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깊은 취지가 현재 운영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와 한계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식자재 예산 구조의 문제입니다. 현재 여수학숙에서는 학생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학생들의 끼니가 사무용품비와 시설 수리비 등과 같은 범주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급식 품질이 좌우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식비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대학생 식비의 비현실성과 역차별 문제입니다. 여수학숙의 1일 식비는 4000원으로 세 끼 기준 한 끼당 약 1333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영양을 고려한 식단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료화면에서 보시듯 여수시가 지원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급식 단가의 평균은 5324원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에너지와 영양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이보다도 현저히 낮은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따라서 1식당 최소 5000원, 1일 기준 1만 5000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수학숙 운영 현장의 비효율과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여수학숙에서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1개월간, 공휴일과 명절을 포함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4000원의 예산으로 세 끼를 감당하다 보니 조리 관계자들은 식사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평균 식사 인원은 조식 10여 명, 중식 20여 명, 석식 40여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산 부족을 고려한 자발적인 절제로 볼 수 있으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식비 단가를 정원 기준이 아닌 실제 이용 인원을 파악하여 월별로 급식비 예산을 차등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급식과 관련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식자재 구입비에 간편식, 비상식 구입을 위 예비비 성격의 예산도 함께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으로는 여수학숙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은 최근 3년간 여수학숙 이용자 현황입니다 여수시는 2024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9월경 당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여수학숙 이용 현황을 보면 1월과 2월은 입사생이 거의 없거나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일 탐방을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경우 새벽에 출발하여 밤늦게 도착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한두 개의 대학만 단조롭게 방문하는 방식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추가 예산 없이도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여수학숙 선배들과의 교류의 장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수학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단지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여수의 자랑이자 앞으로 여수를 이끌어갈 미래의 핵심 인재들입니다. 당연한 식사, 당연한 생활 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여수의 미래’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수학숙을 ‘자랑스러운 여수인의 집’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선제적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 경기 위축에 따른 여수시의 적극적 대응과 기업 친화적 행정 환경 조성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여수시가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건설·관광 분야 등 우리시 경기 위축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수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수년간 국가산단 중심의 제조업과 천혜의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구조적 위기,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사회적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방증하며 최근 공장 신·증설 승인 건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관광시설 개발사업, 호텔 및 숙박시설 건립, 문화시설 민자 유치 등 각종 투자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감소, 지역 세수 감소, 지역 상권 침체, 소비자 심리 위축 등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는 여수시 경제의 주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 흐름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투자 부진과 개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러한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신규투자 인허가 프로세스를 보다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민간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인허가 공무원의 발목잡기식 규제 행정 및 장기 심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담 공무원 현장 파견을 통해 행정 업무 서비스를 지원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울산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기업 현장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공장 착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직접 파견한 결과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 만에 끝낸 사례가 있습니다. 축소된 기간만큼 공장 착공을 앞당김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인허가 프로세스의 빠른 처리는 기업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둘째, 투자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여수시 핵심 전략산업인 석유화학, 수소, 에너지스토리지,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화이트바이오, 관광 레저 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별 전략투자구역을 지정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본사이전 보조금, 고용 보조금, 고용훈련 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등 차별화된 재정 인센티브 및 조세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지역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작은 규모의 기업 유치나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투자기업 대상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행정·금융·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여수시를 신뢰하고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인허가, 금융지원, 주민 협의까지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설계해 갈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 및 협조가 중요합니다. 공청회 확대, 상생 협의체 구성, 개발이익 환원제도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신뢰를 높이고 지역 개발의 사회적 정당성 및 주민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여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축되는 투자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이 일하고 싶은 도시, 시민이 기대하는 미래도시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2030 투자유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 신성장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우리 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는 소명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의장제의)

끝으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