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실 이렇게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시고 또 이분들의 지혜를 또 우리 지역에 또 나눠주고 아주 선순환 효과로 좋은 효과로 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아, 하필이라기보다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여수시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셨는가요?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여수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 타 지자체에 같은 조례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와 우리의 차이점은 있던가요?

예, 답변 감사한데 제가 여쭤본 질문은 말씀해 주신 내용은 기존의 우리 여수시가 했던 내용인 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 이 장수물품에 관한 조례와 지금 발의하는 조례와 기존에 기 발의되었던 타 지역의 장수물품과의 차이를 여쭤본 거거든요.

예, 타 지자체는 90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을 좀 일부 조정하고 연령 폭을 넓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의원님은 동의하시나 집행부의

예산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정을 하신 거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수물품 관련해서 타 지자체 조례의 개정 현황이 있는데요. 약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타 지자체 열다섯 군데 사례는 다 보셨나요?

전라남도 거만요?

제가 검색한 바로는 95세 이상도 있고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 우리가 제 사례를 보면 제 사례를 전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제 사례를 봤을 때 저희 외할머니도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데 대부분 그 연세는 대부분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들께서 계속 필요한 과일이나 그때그때 사가서 가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물품보다는 말씀하신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오히려 더 수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조례가 100세 어르신들의 연령은 다 파악이 됐는데 중복 지급이나 물품도 어쨌든 중복 지급이나 행정착오나 부정 수령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예, 잘못된 내용은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 말은 앞으로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물품으로 지급하든 이게 지역상품으로 지급하든 부정수령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신청서가 있던데 이렇게 기념품 같은 어르신이 100세가 되신 것을 축하하는 기념인 만큼 이걸 굳이 지급 신청서를 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 민원센터에서 다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굳이 이걸 신청서가 아니라 자동지급 방식으로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재헌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의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교부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 보고를 정례화하여 교육경비가 내실 있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교육경비 범위를 법 규정에 따라 간소화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4항에는 보조사업별 교부결정에 대한 소관 상임위 보고를 정례화하며, 끝으로 안 제15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와 올해 초 1월부터 수개월 동안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 중 안 제14조제4항의 “교부결정”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2024년 제2회 추경인 제239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시 교육경비 편성내역 백억에 대한 46개 사업이 통예산으로 상임위에 보고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학교 등의 요청으로 연말까지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대면 보고를 사업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통예산으로 보고되는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교부결정된 사항의 세부내역을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안 제5조제3항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이므로 수정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정안에도 체육시설이나 그 목을 변경해서 다른 걸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니까 대동소이한 내용 같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가 우리 여수시 재정 운영의 온실가스감축 관점을 처음으로 제도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향후에 우리 여수시의 예산 편성 방식이나 행정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의원님의 또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제5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등에 의해 이 문구를 보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5조에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 작성 등에 보시면 2항에

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이게 실제 현장에서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게 교육이나 지침마련, 실행체계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마 타 지자체도 조례가 발의된 데가 있지요?

타 지자체도 한번 사례를 잘 참고해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두 개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실 이게 루틴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 보육품질이나 민원대응이나 시설 관리 면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꼭 매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물론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또 안정성을 높여야 되겠지만 다만 또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게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안정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