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한승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흥군수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승욱 위원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그리고 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관련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고흥군수 및 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해양수산과 다. 축산정책과 라. 재난안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이 있는 해당 실·단·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단·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관정책실장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후관리 철저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녹동바다불꽃축제 민간 행사 지원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녹동 청년회에서 농협 통장에 입금받아 정상 처리했으나 자부담 부분이 다른 통장에 입금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시정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금년 4월에 또 회장단을 불러서 이런 형태로 금년도에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법률에 삭감할 때까지 강력하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수입과 수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해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서류로 보냈습니다. 안될 때는 보조금 삭감까지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실장님, 거기서 특별하게 두 개의 통장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원래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한승욱위원장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녹동JC 같은 경우는 회계가 회장단이 1년으로 끝나면 그걸로 종료가 돼버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인계인수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구조건을 이렇게 구두로 지시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사전 통보를 통해서 보조금 삭감까지 하겠다고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원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보조 사업은 자부담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입금해 주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반드시 자부담이 먼저 된다는 것은 법적 규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부담을 제대로 안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자부담은 통장에서 같이 입금을 해서 회계 질서를 명확하게 하라고……
박경석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과의 보조사업들도 보면 자부담금을 먼저 통장에 예치를 해 놓고 있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넣어주는 게 관례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50대50의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줬는데도 자부담금을 못 넣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자부담금을 통장에 입금한 다음에 항상 행정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동J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억 원이었을 때는 자기들이 거의 한 1억 1000만 원, 2000만 원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것이 스폰을 받거나 아니면 그 행사장의 부스 있지 않습니까? 부스를 팔아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사실 녹동JC에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맞다 그러면 녹동JC 자체 예산에서 별도 개정을 통해서라도 자부담금을 선입금을 하는 게 맞다. 즉 선입금 아니더라도 모든 수입은 반드시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 축제가 4일이에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녹동바다불꽃축제가 보통 5일 정도입니다.
박경석위원
예산에 대한 정산이 보통 어때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산에 대한 정산 같은 경우에 서류로만 하게 되어 있지 거의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맞춰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실체적까지 서류 현장 검사까지 못 하고 서류로서 계약이 제대로 됐냐, 세금영수증이 제대로 끊어졌냐? 그 정도만 봅니다.
박경석위원
수입·지출 구조가 거의 뭐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실질적으로 녹동바다불꽃축제에 대한 그 축제 개최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량화시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녹동바다불꽃축제에서 저희가 측정하건대 유동인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요. 정액적으로는 산출이 안 되겠지만 느낌상으로 봤을 때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충분히 저희는 그 이상의 효과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충분히 저희는 그 이상의 효과는 본다, 지원해 준거하고 자부담 들어간 것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자부담을 먼저 예치하게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도록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안 되면 차후에 자기들이 스폰이라든지 부수 판매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입금하지만, 그 이후라도 반드시 통장에 모든 수입이 100% 들어오고 100% 통장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서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녹동JC도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군에서 한 개 통장을 관리한다 해도 두 개 통장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JC의 내부적인 상황까지 제가 조금 언급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투명성은 확보를 해야 한다. 그 논지에서 저희가 지도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녹동바다불꽃축제는 사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산 부분에서 정말 이번이 처음인가요? 매번 그랬는데 이번에 지적된 건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회계 질서를 바꿔달라고 지적했고, 특히나 불꽃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과거보다는 회계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통제가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민간단체일지라도 과거의 어떤 답례적인 것을 벗어나서 지금 조직에서 제도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올 e보템이라고 모든 보조사업들이 우리 e호조와 똑같은 형태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입력도 하고 투명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도·계몽하에 정산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해매다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민간행사보조사업을 받는 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자부담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미리 1억 원이라는 돈을 예치할 수가 있나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이 자부담금을 100% 받기는 아까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이라도 봤고 저희가 정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부담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일정 금액이 넘더라도 50% 미만이 됐을 때는 일정 금액이 넘은 경우, 특정 품목이 5000만 원이 넘은 경우 반드시 군에 입찰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처음에 1억 원을 100% 안 되겠지만 JC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중에 선입금 형태로 50%라도 받아서 하고 모든 것들은 저희가 사실 축제 전까지는 수입이 다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전체 수입이 안 맞았다 했을 때는 그것들은 어떤 수의계약 같은 것들도 우리 행정지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100%를 한꺼번에 받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하겠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서명해서 보내준 것을 보면 통장 내 자부담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건데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만 해놓고 나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일부분만 확인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 교부 결정만 해 놓고 나서 우리 보조금 송금 통지를 자부담금을 100% 입금된 난로 할 건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부 결정 사전에 해 주고 우리가 행정에서 확약으로 돈을 주겠다, 단, 너희들이 자부담을 입금한 그 순간에 송금 자체는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여기서 말하는 교부 결정만 내리겠다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회계상 문제가 있는 건 추정해야 하지만 결국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싶어서 꼭 어떤 틀에 얽매이지는 말고 애매한 이야기지만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사전에 사업계획서상으로 적정하다면 저희가 교부 통보를 해주면 그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그건 확실하게 주겠다는 약속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이걸 너무 따지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형평에 맞게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관광정책실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주무관들이 하십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주무관들이 하십니까?
김준곤위원
여러 가지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에 대해서 관광정책실이나 고흥군 전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된 건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산팀에서 보조사업 운영관리지침은 마련이 되어 있고, 다른 실·단·과·소에서는 대동소이 하지만 과거의 감사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보조 사업 운영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탬e 시스템이라고 모든 보조사업을 전담하는 재정 프로그램이 보급이 됐고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예산 집행하고 준해서 아마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하실 때 지침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김준곤위원
고흥은 각 실과 별로 기준이 일괄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김준곤위원
물품 구매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어디서 살 수 있으면 사야겠습니까, 우리 고흥에서 사야겠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김준곤위원
이제 외지에서 구매하는 대신 고흥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외지에서 구매되고, 보통 카드를 긁어서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견적서가 없고 세목별이 아닌 경우를 많이 봤어요. 최근에 영수증에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정식으로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첨부되지 않고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지침 기준이 영수증 처리에 대해, 사진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관리하실 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니, 물품을 구매하실 때 고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반입하지 말고 고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안 되면 패널티를 주셔서 공무원들이 30% 예산을 삭감해 버리든가 스스로 자정해서 우리한테 자꾸 삭감하라고 하지 말고, 이 단체는 도저히 지침을 해도 말도 안 듣으니 다음부터는 어중간히 5% 삭감하지 말고, 한 30%, 50%씩 삭감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도 잘 검토할게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녹동바다불꽃축제 같은 경우 야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JC 집행부에 요구했던 게 1순위는 관내 업체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외부에 열지 말고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만약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미달업체인 경우 전남으로 풀도록 하며, 예전처럼 뜨내기 업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사업에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증액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명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 군민 축제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간다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증액할 수도 있고, 정말 전국 단위 축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불꽃 축제가 1억 1000만 원 우리 군비 1억 원, 도비 1000만 원만 투입된 게 아니고 부대적으로 드론쇼가 한 번 하면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개막식 때도 하고 또 폐막식도 합니까? 중간에도 또 한 번 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올해 일정은 정확히 잘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준곤위원
보통 개막식하고 폐막식 때 해요. 그러면 그것도 6000만 원 지원된 거예요. 그렇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김준곤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어촌활력팀장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호
선연호어촌활력팀장
해양수산과 어촌활력팀장 선연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부재로 대리보고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풍남항 마른김 가공배출수 공동방류시설 설치,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 사업 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기입한 기투자액, 당해 사업비 등의 수치 오류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시 오기가 발생한 사항으로 현재 수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에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어촌활력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연호
선연호어촌활력팀장
아, 해외 출타 중이십니다.
김준곤위원
위원장님 사전 보고 받으셨습니까?
한승욱위원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말하자면 이것도 안 맞거든요. 우리는 회기 일정이 이미 작년 연말에 전달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을 피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던지 하시죠.
연호
선연호어촌활력팀장
미리 계획된 사항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미리가 아니고 우리 의회 일정은 이미 연초에 1년치가 전부 전달이 돼요. 지금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요. 그러면 늘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며 군민 대표들을 존중해서 상호 각자 일을 잘하자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의회 일정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도 갑자기 의회 상임위가 10시에 열리는데 11시에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 의회 일정을 줬는데 이것은 좀 존중을 안 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든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선연호어촌활력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결산서나 예산서는 군민들한테 공포를 하는 문서예요. 그렇죠?
연호
선연호어촌활력팀장
예.
한승욱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수치가 오류가 발생이 돼서 권고사항에 나왔죠. 그러면 예산이 뭐 잘못 기입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신뢰도의 문제예요. 차후에는 진짜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연호
선연호어촌활력팀장
담당자들 별로 기존부터 누락 된 부분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왔던 상황인데 아무튼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승욱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찌 됐든 전반적인 회계 부분에 대한 용어 개념 이런 게.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문제만큼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실 수치상에 오류 나오는 것도 군민들도 용납을 못할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 하시면서 이렇게 수치상의 오류에 의한 이런 어떤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받는다는 거 한 번 정도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겠습니까?
연호
선연호어촌활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촌활력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축산 정책과장 김태호입니다. 2024년 회계년도 결산 검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된 대표법인은 여러 법인이 공동 참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대표 법인인 고흥한우명품화사업단과 한울영농법인으로 지급되었고, 세부 사업별 지원사업은 전문단지 사업비 5종 대표 법인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참여한 법인 고흥한우명품화사업단 참여 법인 11개, 한울영농법인 참여 법인 5개에 대해서 보조금을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 법인 2개소에 재무제표에는 전문단지 사업비 전액이 아닌 분배된 보조금만 계상하여 보조금과 계산금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년도 결산 감사 결과를 해당 법인에게 공문으로 발송 안내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대표 법인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축산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는 총금액이 보조금이랑 다 집행되고 결산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결산서 내에 금액이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최종 단계의 보고 사항이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결산서에 집행한 결산 금액으로 최종 정산되고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대표 법인 보조금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한승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표로 하든 뭐를 하든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결산서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결산서는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안 맞은 상태에서 보고를 한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한승욱위원장
이것도 결재라인이 있을 것인데 결재라인에서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걸 결제했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세무소에 결산보고서가 들어가고 신고를 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중간의 보고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정이 가능하니까, 결산서는 최종 보고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직원들은 그런다고 쳐요. 결재라인은 이것을 검증 못한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결재라인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조금을 총괄로 대표 법인에게 집행하게 되고, 그 대표 법인에서 결국은 참여 법인의 보조금을 정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결산 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지휘 감독을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법인들은 전문 세무회계사들이 없어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우리가 영세 법인이 되기 때문에 전문 어떤 회계사나 세무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박경석위원
그걸 수수료 어떻게 주고 자기들이 결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이드를 안 해 주나요? 금액이 맞지 않는데 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박경석위원
우리가 개인 일반 영세하는 데도 다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다 자료를 다 마치고, 금액을 마치고 하는데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이게 대표법인은 또 개인 법인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명품화 같은 경우는 11개라고 그랬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거기가 각자 그냥 없이 여기다 던져줘 버리니까 여기서는 자기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합쳐서 주다 보니 안 맞게 됐죠?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수수료를 주고 법인들이 세무회계사에게의뢰를 해서 정산을 하게 해야죠.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누락 없도록 다 취합을 해서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수료 큰 금액 아닐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 일반 소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전체 매출이 1500만 원 준한 이런 매장에서도 매월 회계 비용을 주고 회계사들의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법인들이 영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산정책과에서 현재 이런 계산 금액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결산 감사에서 뭔가 지적 사항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추후에는 재발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 그리고 사전에 지도 감독 좀 하십시오. 사전에 미리 이런 누수 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이 차액이라는 말은 다른 예를 들면 고흥군 명품화사업단 같은 경우는 10개의 법인이 빠졌다는 이야기인가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산 금액은 명품화사업단만 해당되는 거고 차액이 결국은 10개 법인에 분산돼서 나왔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결산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차액분이 빠졌는데도 아예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이 차액이 10개 것이 결산서가 들어와서 보조금을 줬으면 수리했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온 거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냥 해 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이 보조금이 예를 들면 명품화사업단은 7억 원 정도의 전체 보조금이 11개 법인에 나갔고 거기에서 명품화사업단에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차액 부분은 명품화사업단에서 어떤 개인부터 참여 법인 10개 법인에 대해서 정산해서 신고할 때 같이 그 부분을 언급해 줘야 하는데 그게 누수가 돼서요.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니까 7억 원을 줬는데 명품화사업단에서 2억 4000만 원을 쓰고 4억 5600만 원을 다 가져갔는데, 결산서가 안 들어왔는데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잠시만요. 관련 팀장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누르고 넘겨주십시오.
재학
이재학위원
어떻게 차액이 생긴 거예요?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천정필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문단지사업입니다. 그러면 1개 법인이, 예를 들어서 명품화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약 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못하니까 아래 법인들을 합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화사업단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전문단지를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서 세무회계 감사 때 이것이 어디로 빠져버린 것이 아니고 명품화사업단으로 7억 원이라는 돈을 줬습니다. 주면 명품화사업단이 대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제라인으로 할 때는 명품화사업단으로 하고 결산만 해 버립니다. 그래서 끝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무 회계를 받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세무 회계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회계 감사받을 때, 이 11개 법인에 대한 것을 전부 확인했어요. 감사관님이 확인하고 우리가 이건 유용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이 10원이 갔는데 11개 부분이라 그냥 10원씩, 10원씩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명품화 사업단에서는 10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신 10원 값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원이 다른 데로 갔으니까 이걸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법인들을 다 검토를 해 보니 10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감사님이 이건 안 맞다고하셨습니다. 대표 법인이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전부 해 놓고 만약에 10원씩 나간다면 여기서 지출로 하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결산서를 만들 때 7억 원을 줬는데 계산 금액은 2억 43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2억 4300만 원은 명품화사업단 정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 어쨌냐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돈 4억 5000만 원은……
재학
이재학위원
준 줄 알겠어요. 횡령한 건 아닌 건 알죠.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7억 원을 줬는데 2억 4300만 원짜리 하나만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 56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체크해줘야 하잖아요.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명품화사업단에서 전체 금액 7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 법인들이 세무 신고를 할 때 그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추적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우려가 되는 건데 7억 원을 주고 실제로 2억 4300만 원 써버리고 나머지 차액분을 뺐다면 공무원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아, 그러진 않죠.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면 알았으면 정산을 하면 될 것인데요.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우리가 자체 보조금 정산할 때 협의회 등 기타 부수적인 증명자료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자료를 봤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될 일인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궁금하단 얘기예요.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아니 그냥 법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던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니까 법인들이 어떻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7억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고흥군 명품화사업단에서는 2억 4300만 원밖에 정산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나머지 4억 5600만 원까지 더 들어와서 확인했다면……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그것이 확인이 안 돼요. 연말에 세무 회계 정산할 때 정리가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확인을 안 했다면 이 돈을 써버려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그런 건 아니고 여기 5종이라는 게 종자 대금, 입모중 파종비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승욱위원장
팀장님 쉽게 말해서 7억 원을 줬으면 7억 원에 대한 전체 내역을 최종 누구를 줬냐는 확인서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니까 4억 원이 누락된 거잖아요.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집행할 때는 그 정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 감사하는 세무조사 법인들 자산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확인하더라고요. 거기에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축산정책과장
행정적인 정산은 맞춰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세무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확인을 철저히 안 하거나 그랬다면 차익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을 텐데, 확인된 것이 서술되었으면 좋았을 일입니다. 혹시 확인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그건 아닙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당연히 아니죠. 그걸 했으면 큰일 날 일인데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안 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책임이 있죠?
정필
천정필축산정책팀장
사실상 그렇게 해서 5개 법인이면 전체 금액으로 해서 명품화사업단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요. 7억 원이 이렇게 사용됐다고 확인하잖아요. 확인하고 연말에 가면 법인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 증빙서류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배당되는 부분들을 갖고 자기 법인이 별도로 정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명품화사업단에서 하고 들어온 금액에서 지출로 잡으라고 감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게 일단은 권고사항이긴 해요. 그래서 그 감사관들이 보고 분명히 횡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권고만 했겠죠. 그러나 다르게 생각한다면 횡령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많고 엄청난 일일 수 있어서 이걸 앞으로는 다 확인했다고 하니 더 잘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술해야 할 부분입니다. 몇억 원씩 준 돈을 그때 줄 때는 확실히 줬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근거가 맞으니까 권고했겠죠.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서 정리가 안 되고 대충 하나만 정리하고 나머지 사고 처리에 대한 것을 정리하지 않고 기록도 안 할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행정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7억 원 줘 놓고 2억 4000만 원 들어왔는데도 결산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서류에 잠깐 정리하지 않은 것이 밖에서 보기에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걸 명심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두 번, 세 번 꼭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행정에서도 모를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신뢰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잘 확인해 보고 횡령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했을 뿐인데 그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정과장 신범식입니다. 68페이지, 보조금 세출 결산의 정확성 요구입니다. 2024년 과역 심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보조금 반납에 5억 9500만 원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결산하는 과정에서 총 예산액 21억 1300만 원 중 지출액 11억 2100만 원을 제외한 이월액 9억 9200만 원으로 입력되어야 하나 이 중 5억 95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 실제 미송금액으로 잘못 연계 처리되어 되어 시스템상 보조금 반납액으로 오기재된 사안입니다. 이에 시스템상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 잔액을 0원으로 수정 정정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고사항에 들어온 것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소한 거예요. 그냥 쪼끔만 신경 쓰고 확인만 하면 다 권고상으로 들어가지 않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결재라인에서 충분한 검토, 확인 꼭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범식
신범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검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