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과장 김동현입니다. 목이 쉬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비전 달성과 신규 행정수요 반영하여 군민 체감형 정책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은 현재 17실단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의회 16읍면을, 20실단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의회 16개 읍ㆍ면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본청 과 신설 및 직제 조정과 휴양공원사업소는 폐지입니다. 행정기구 안입니다. 현재 경제산업과를 경제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로 환경산림과를 환경정책과, 산림정원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세부 안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과 신설입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과 업무 추진은 해상풍력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코자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는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해상풍력만이었으나 금년 1월부터는 육상풍력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에너지 자립 향상과 군민 에너지 복지시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군민 주거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 주택 내 태양광등 발전시설 설치 군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5km 이내 거주 주민 대상으로 기금지원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신설 필요성입니다. 현재 에너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능률성 제고입니다. 공모사업, 연금개발 모델 등 신규 업무가 발생되고 육해상 풍력에너지 지원 정책, 태양광, 수산광 태양광 등 에너지 업무소관 부서가 다원화 되어있습니다. 업무 집중도와 신규 업무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경제 안착 등을 위해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영 군민 평생연금모델 개발을 위해서 유기적인 연동이 필수입니다. 에너지원별 주민 이익 공유 제도의 전략적 경계로 연금 지원 최대 확보와 업무상호간 소통창구 일원화 유지가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 정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와 도 직제에 따른 조직 완비입니다.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21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에 2030 서해안, 2040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RE200 산업단지 조성, ESS 에너지저장 장치 보급 확대, 햇빛ㆍ바람 연금 확대로 소멸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일조랑 바람, 해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은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부서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책임 전문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미래 먹거리 조성입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은 기술 개발 설치 유지ㆍ보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됩니다. 특히, 고흥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기하고 특히, 지속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기여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정책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성공을 위해 전문부서 중심 체계 로드맵 수립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난안전과에 있는 간척지 기반시설 수상태양광과 경제산업과에 있는 풍력의 에너지 관련 재무 에너지사업유치 해양수산과에 있는 해상풍력 배후단지 전용 항만 구축을 에너지 사업과로 이관하는 등 현재 경제산업과에 있는 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TF팀을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 등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분과 필요성입니다. 도내 수상내역 3위, 수산분야 행정력 강화 필수입니다. 수산 문화의 행정 수요 및 각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조직 강화 필요하고 특히,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낚시, 마리나항, 수상레저, 크루즈, 해수욕장, 해양 치유 등 해양 레저 인프라성을 위한 관광 관련 정책 본격 추진 계획과 기존 수산 중심 조직으로는 이러한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지역 특화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산업과 해양개발은 성격상 대상이 상이한 분야로 동일 부서 내에 수행시 기능 혼재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여 전문전략팀이 필요합니다. 수산정책과는 어업인의 지원, 수산자원관리 등 수산 분야 집중업무를, 해양개발과는 해양관리, 항, 포구, 해양관광 인프라성 등 개발 중심을 전담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 확보와 정책 실행력 최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광정책실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해양개발과로 문화체육과에 있는 마리나항도 해양개발부로 이관하는 등 현재 해양수산과를 수산정책과에는 수산정책, 양식산업, 수상가공, 어업지도팀으로 해양개발과는 해양정책, 어항시설, 섬 어촌개발, 해양보존팀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입니다. 산림형 자원 효율적 개발과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국립팔영산권역 산림치유원 유치, 거금천 휴양림 조성, 지방 정원 유치 등 산림, 휴양, 정원 분야의 정책 수요가 증가되고, 전남 도내에서 고흥군이 산림 면적의 3위입니다. 또한, 헥타당 입목축적도 3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모를 봤을 때 산림 관련 업무를 세분화하고 휴양 자원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전담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 및 환경정책, 기후, 환경변화 신속 대응을 위하여 대기질 개선,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정책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팀과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과 산림은 성격과 대상이 상이한 분야로 동일부서 내에서 수행시 기능 혼재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책과에는 기후 변화 대응, 수질ㆍ대기 관리, 폐기물 관리 등 환경보호정책을, 산림정원과에는 산림자원관리, 산림 경관 개선, 정원문화 및 휴양시설 운영을 각각 전담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편안은 현재 환경산림과가 휴양공원사업소를, 환경정책과에는 환경정책 기후변화대응, 환경지도, 재활용팀, 산림정원과에는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ㆍ휴양, 정원ㆍ녹지팀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특성이 반영된 행정수요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기능적 분화를 이루어 군민 체감형 정책 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뵀죠?

예, 설명드렸습니다.

김민열 위원 찾아뵀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 한분 한분 찾아뵙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도 뵙고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안에 대해서 과연 이 안이 타당한지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담당 공무원, 과장님들이 계속 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질의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걸로 알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지금 읍ㆍ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우리 지역구를 내려가면 볼멘소리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271명에서 267명으로 이번에 4명 또 감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집행부로 오신다는 겁니까?

예, 본청으로……

본청으로요?

읍ㆍ면에 조직 개편이 이번에 감된 것은 인구수가 좀 줄어든 데는 저희가 네 군데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구수가 줄어도 그 일하는 부분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더 움직여야 하더라고요. 물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효섭 팀장님한테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개편안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인구수 줄었다고 직원분들 수를 줄이면 아무래도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 수는 정원은 줄지만 공무직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지금 행정을 해도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무직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책임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대한 근거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수송비용 한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도모코자 함입니다. 제4조제6호에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기존 500만 원 소송 비용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민ㆍ형사소송 관련해서 500만 원을 현재 1000만 원으로…… 우리 고흥군 변호사라고 그러나요?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그분들은 어떻게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소송 있을 때마다 따로 자문료를 줍니까 아니면……

자문료보다는 소송을 맡을 때 수임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적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올린다는 게?

이것은 직원들이 직무 관련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 거기에 직원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이 500만 원이 적다는 거냐고요. 그래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협약할 때 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단체협약이 있어서 1000만 원으로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상향하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거라고요?

예,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소송 비용이라는 게 대체로 물론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물론 변호인 별로도 틀리겠죠.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4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인구정책실 다. 재무과 라. 문화체육과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관련한 기획실 소관 결산검사시 권고사항 1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불일치 발생 사유 점검 결과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원금 일부 상환 회계 처리가 결산서 마감인 2월 이후 당해연도 3월 경에 전산이 반영이 되어 6억 원이 불일치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중 연도 말 조성액이 정상 수정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는 결산 시 전산 시스템과 더불어 결산서 오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일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를 보시면 결산서 마감은 2024년 2월이고,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은 2024년 3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력하는 단계에서 좀 약간 불합치가 된 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결산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정책실 소관은 3건입니다. 먼저, 참여농부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관리 소홀 건입니다. 저희는 1년분 임차료 및 농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200만 원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검사 결과 2명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해서 착오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의 업무 연차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적된 157만 2000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환수 조치 예정이고, 벌써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리더 아카데미 강사료 적정 지급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운영의 애로는 있습니다. 특별 과정 이를테면, 장례지도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것은 강사료 책정 자체가 1인당 산정되는 그거기 때문에 수강생의 인원에 따라서 이 강사료가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때는 그 시기에 참여토록 한 사람이 그 일정에 부득이 참여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강사료 책정이 부득이하게 1인당으로 보면 과도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강의에 대해서는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리더 아카데미 효율적 운영 필요 부분인데요. 이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도 수요 조사 때는 호응도가 높아서 개설을 한 강의인데 정작 운영할 당시에는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강의일이 가까운 시점에 다시 한번 참여율을 체크해서 그게 일정이 잡혔다 하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강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번째 청년리더 아카데미 추진 시 적절한 강사료나 청년리더 아카데미 14개 과정 중 3개 과정 수강 인원수가 적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조정을 할 게 아니라 적으면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적어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요 조사 때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수요 조사 때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연중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날짜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참여율이 저조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실에서 홍보를 덜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 수요 조사 때 본인들이 참여하겠다. 해놓고 저희가 권고 전화를 또 드립니다. 참여를 해 달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안 해버리니까……

수강 인원수가 3명, 4명인데 와서 그 강사가 수강 교육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잘하셔서 폐지 아니면…… 내사랑고흥기금으로 지금 다 운영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해서……

그런데 수강생이 있는데,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수강생 세 분, 네 분인데 다른 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시기가 그런데 저희도 중간에 애로는 많습니다.

그렇겠죠.

처음에 이 강의 과목 자체가 다 수요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높게 나온 것만 해서 개설한 건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참여를 본인들이 안 해버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아니까요. 앞으로는 그 일정에 닥쳐서 다시 한번 하고 안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지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세 분 네 분도 다 고흥 군민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교육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 인원수를 올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입니다. 강사료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는 1인당 207만 원으로 지금 강사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몇 명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전문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례지도사를 강의한 분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수강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 정도를 가지고 책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간당으로만 이렇게 따지니까 1인당하고는 안 맞는 개념이 돼버린 겁니다.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강의하는 걸로 본인들은 강사료를 측정하거든요.

아, 수강인원에 따라서 강사료가 시간당 책정이 된다!

국가 자격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예, 이건 지급이 돼서 지금 지적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과다 지급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강사료 책정은 미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일정이 잡히면 계약을 미리 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계약해서 수강생이 없는데도 한 번 그렇게 강의하면 시간당 200만 원씩 이렇게 강의료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조 강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명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분들에게 한 번에 오면 2～3명씩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경우는 시간당으로만 보면 3으로 또 나눠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 돼서요.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장례지도사는 지금 16명이 수강을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장례지도사에 한해서 이렇게 강의료가 비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된 3개 과목만 그렇습니다. 장례지도사, 청년명사특강, 청년금융교육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 강의를 진행하려면 재료비가 또 여기가 있습니다. 강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좀 해줘야죠.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 18만 원이 지금 재료비로 1인당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장례지도사가 국가자격증이에요?

예.

언제부터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그 일반 법인 같은 거 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도자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회비를 안 내면 그게 없어져요. 그것은 국가자격증이 아니에요.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걸로 제가 알고, 앞으로 이것을 따기 어렵다고……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까지는 국가자격증이었고요. 올해부터는 민간자격증으로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히 이제 더 따기 힘들기 전에 저희가 그 과정을 신설해서 넣었거든요.

국가자격증이었다고요? 그거 혹시 자료 있어요? 국가자격증이라는 게 아니, 그게 제가 저도 한 20년 전엔가 그 협회에서 민간들이 그 장례지도사가 학교도 새로 신설되고 저도 대전 가서 그 자격증을 200만 원인가 주고 그 자격증을 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아마 국가자격증은 아닐 겁니다. 아마 협회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도 아까 18명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상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고흥군에서요? 누가 그걸 취업을 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이 수요조사에 높게 나와서 이걸 과연 누가 받을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문화가 웰다잉 문화라고 본인 부모들은 본인들이 한번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 염하는 것. 이런 의견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게 저도 그런 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하게 되면은 굳이 다음부터는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요즘 웰다잉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아까도 금액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필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그 연령대도 고흥군에서 꽤 높으실 거예요. 그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젊은 분들이에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예, 청년아카데미입니다.

한번 그 국가자격증인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실상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했잖아요.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나저나 강사분이 누구세요?

광주 장례연합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강료 받으시려고 제가 봉사 차원에서 제가 무보수로 제가 강의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안 받고요. 국가자격증인지 협회 자격증인지 한번 그 자료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세계 복싱대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예.

꾸준히 요구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까?

그쪽에서는 정산을 해 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 조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현장 방문까지도 하고 계속 독려를 해도 안 되면 최후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까지도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보조기관에서 보조금 정산이 안 돼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송까지도 간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 행사 보조금 정산하는 것에 신경 써서 처리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 했습니까? 2024년도에 했습니까?

2024년도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했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 정산서를 안 줘요? 대회를 주최했던 민간경상보조로 했던 단체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저희는 한국권투연맹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권투연맹에서 지출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 요구해서 행정소송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반납하는 소송을 들어가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최종적으로는 지금 그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을 들어가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올해까지는……

기다려 보신다고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다시 연락해서…… 서로 반환 소송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출 내역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죠?

예.

대회만 치러놓고 지출 내역서 받지 않으면 대회를 치른 아무런 근거 자료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히 도 감사나 감사받을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징계나 이런 게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일 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대회 치를 때 저희 직원들 고생하고 했는데 정산 안 됐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직원들 감사 때라도 불이익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계약하실 때 이 정산까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 교부 결정 사항에 정산하라고까지 다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안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달 중에 저희가 현장까지, 한국권투연맹 사무실까지 방문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연맹은 있긴 있어요?

충남에 있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