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장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피해 직원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가목에 직장 범위를 일부 정리하고, 안 제8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관련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를 삽입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자면 의회사무국이 독립된 의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청에 있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의회사무국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화요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직원 의원 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계양구의회가 제외 될 경우 계양구의회 직원들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에서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안과 별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직장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고,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가 불부합한 규정을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을 포함한 일부 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장할 소지가 있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같은 법에서 익명 신고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익명 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시달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직원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 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지수 위원님께서 안건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4개월 정도 회의가, 그 기간 동안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게 되면. 저희가 9월 1일이.

하게 되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는 직장 내 직원과 의원 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두고 본 조례를 진행하였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부결된 상황이고요. 오늘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계양구 본청에서 계양구의회가 빠지게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음 회기 때 9월 1일 조례안을 다시 심사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간 계양구의회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원취지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다가 추후에 변경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같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늦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의원 총회 할 때 말씀드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기로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긴 시간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계양구의회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계양구의회 내에 의원과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든지 혹은 다른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라든지 다 함께 상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부결을 하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결을 요청 요청합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명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항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국가방위 요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과 제4조 협의회 운영 내용 중 협의회 담당기관인 군부대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개정으로 향토예비군이라는 용어가 예비군으로 변경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에서 2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예비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문 상의 “향토”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317방첩부대 창설에 따라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군부대 명칭을 “국군 제317방첩부대”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조 제목을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로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에는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실무위원회”란 용어가 사용되는바, 혼선을 줄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이 적용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수정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내가 해야지.

수정안에 대해서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부위원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실무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바, 혼선을 줄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 제2조 제목을 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 예를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 예를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인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주민주도에 의한 도시재생 실현으로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은 효성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별난효성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2023년 9월부터 위탁받아 예산 지원 없이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자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공동이용 시설로는 공동부엌, 피트니스 플랫폼, 마을관리소 공방, 마을 카페가 있으며, 수탁기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효성마을 주민게시판 6개소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추가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별난효성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립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시재생어울림 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요청드리니,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에서 4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내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별난 효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 사안입니다. 아울러, 본 사무는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며 효성1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92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 선정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주민 주도에 의한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평가는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담당분들이 평가를 하나요? 몇 분이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장 방문을 해서요. 지금까지 했던 수익사업이나 운영실태 그리고 마을관리소 비정규직이 나와 있는데, 마을관리소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시나요?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요. 담당자하고 팀장이 자주 나갑니다. 부엌하고 공방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하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계속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59명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순수 봉사인가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거의 무료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셨는데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헬스장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교통비 수준으로 해서 시간당 2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봉사자분들한테는, 전체 59명한테 드리는 거지요?

전체 59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해서요.

잘 들었습니다.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두 건이지요?

이거 한 건입니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위탁할 때 사회적협동조합 만드신 분들 오셔서 운영 잘하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벌써 2년 전이고, 현재까지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도 매우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 계양구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은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고요. 거의 자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몇 년간 지원이 됐었지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오승훈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사업 준공하고 나서 시설비라든지 헬스클럽, 카페 이런데 기자재를 전체적으로 구비해 줬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는 하지 않고, 자립으로 운영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립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등 따로 지원은 안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수입이 난 부분으로 이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순수익이 1,350만원이고, 2023년에는 940만원 정도 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 중에서 일부를 계양구에 200만원 정도 불우이웃돕기로 기탁을 했고, 65만원 정도는 김장나눔행사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법정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에 10분의 3, 30% 정도를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하고 24년까지 총 1천만원 정도 적립하고 있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현재 자체적으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나눔행사 등 있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탁을 받는 기관이 동일한 기관이잖아요. 지난 2년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구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수익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사적으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2천원이라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일부 받으면서 봉수하고 계시고, 수익 중 일부는 불우이웃 돕기나 혹은 김장나눔이라든지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발전해서 해당 업체가 지역사회와 더욱더 어우러져서 많은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도 많은 지원과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립금은 누가 관리하나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 구청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을 전부 다 적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누어서.

10분의 3, 30% 정도 적립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 협동조합에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나요. 아니면 따로 뭐 하나요?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눔 행사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크게 계획은 없습니다.

1,350만원의 수익이 생겨서 30% 적립이면 400만원 정도 적립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작전동 693-4번지 일원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따른 건립된 작전 까지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주도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함됩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현황으로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426.27제곱미터 중 2024년 6월 사무실을 이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지하 1층 마을주택관리소를 제외한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343.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개요로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 내용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 물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위탁 기간인 2년간 지원 시설개선 및 시설 장비 유지비는 1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에서 5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작전동 646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2022년 11월 16일 취득한 행정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의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해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사무는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며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측면에서 마을공동체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 선정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주민 주도에 의한 주거지재생 실현으로 주거환경개선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화공간 및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형성, 장년층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주셔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잘 봤는데요. 저희가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른 곳도 있지요?

네.

그전에 민간위탁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접수가 돼서 심사해서 본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수탁기관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운영계획서를 시에서 심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탈락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50만원씩 12회 3천만원이 예정이, 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시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위탁했던 위탁기관과 마찬가지고 수익에 30%는 동일하게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건가요?

거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협약이 남아있습니다. 의회 통과하면 협약이 남아있고, 협약할 때 협약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수익의 50%를 2분의 1을 공익성 관련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예탁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도 운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연간 1천만원에서 9백에서 1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잘 운영하시겠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말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봉사하는 것 포함해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자체 운영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는 기본적으로, 전체 금액 50%는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는 적립하고, 해당되는 기관운영비 중에 인건비나 교육비, 활동비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7천에서 8천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긴가요?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 안 돼 있는데요. 운영해 보면서 결과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2년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라는 부분에서 지원을 2년간 해 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익금으로 해 보는 상태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말이 운영을 하게 될텐데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위탁운영계획서 제출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탈락한 시설에서 마무리 부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와 대화와 협업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진으로 한정지었던 주민협의체의 회원 구조와 폐쇄적인 사업 진행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은 못내 큰 아쉬움으로 자리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관련 수 차례 간담회 협의 구조를 청하였으나 이 또한 진행되지 못하여 이렇게 사업계획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지만 주민자치회가 위·수탁할 경우 주민협의체와 사회적협동조합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서상으로 보면 서로 소통이 덜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회원의 구조에 대해서 현재 5명이라고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회원들이 모아지고 주민들이 더 협력 해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원을 모집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서 좋게 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되고 좋은 마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잘 협조해서 행복마을어울림센터가 공동이용시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서 일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4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