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금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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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그리고 5일과 9일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10일에는 군수·부군수 그리고 부서별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시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셔도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호명 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용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존경하는 김재승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늘 현장을 지키고 계신 김성 군수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질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점검하고 장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엄중한 책무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장흥군은 천관산과 탐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림의향이라는 자긍심 어린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복합적 문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군정은 보다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대응력을 갖추어야 하며, 더 과감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의 효율성, 그리고 군민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장흥군이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장흥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연도별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은 충분한 설명과 서류 검토가 있어서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 질문으로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회령포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병찬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실장님, 202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위치 및 조형물 디자인 등 협의를 위한 회진면민과의 소통 문제, 용역사 부도 등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 열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장소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회진면민,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 설립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그런 곳인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지금 유치는 면민들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에서도 같이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 위치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게 했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실장님,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회진항 매립지가 회진면민들의 의견이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용역사에서 할 때 그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계라든지 위치 타당성이라든지 회령포의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걸 들어서 용역사에서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들도 여기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총 열 번에 거쳐서 용역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회진면민들하고 회의할 때 회진면민들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엊그저께 최종 설명을 할 때도 그쪽에 하는 것으로…. 5월 초인가요? 그때 한번 최종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회진면민들의 의견이 정말로 수렴됐다고 하면 의견을 수렴했던 의견서가 있겠네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마 갔다 와서 복명서를, 회의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복명서가 있겠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럼 복명서가 있다고 하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실장님, 현재 동상 세부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디자인은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디자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디자인 안은 몇 가지가 나왔는지, 디자인 관련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용역서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했던 데는, 당초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평화엔지니어링하고 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타절을 했고요, 업체가 부도나서. 그다음에는 대명기술개발이라고 1차 용역 기본계획 수립을 거기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그놈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회진면하고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두 군데….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안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아니, 업체가 몇 군데였느냐, 이 말이에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기용

김기용의원

아니,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입찰 관계는….

기용

김기용의원

용역사에서 했기 때문에 모릅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우리가 협상할 때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제안서 접수를 몇 개 했는지…. (집행부석을 보고) 아, 2개 한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2개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2개 해서 한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2개 업체가 했다, 이 말씀이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디자인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보고는 하셨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직 저 있을 때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안 하셨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총사업비 3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동상 디자인에 대해서 의회는 몰라도 되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끝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의회에 보고나 설명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있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놓친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무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6월 간담회 할 때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신이 생긴다, 이런 말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간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는 보고만 해주면 끝나는 것을 자꾸 안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꼭 본 의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획이 변경돼서 내년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는 금년 12월 2차 공사까지 총괄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원래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인데 아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디자인 선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내년까지 이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다가 안 되면 2026년 말이고, 되면 금년 연말이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2025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한다든지 “2026년 연말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2025년 연말에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2025년에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회진면민들한테?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똑같아요, 가서 대답을 할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되면 2025년도에 된다든지 2026년도에 되면 2026년도에 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2026년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025년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사업기간 선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꼭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우리 문화관광실이 물축제 등 군 대표 축제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총괄하면서 업무량도 많고 직원분들의 수고가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답변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매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제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실장님, 그리고 회령포 정신 치유공간 조성은 국립호국원이 구체화되면 명량대첩 승리의 기착지가 된 회령포와 동학농민운동 최후의 격전지였던 석대뜰, 전국 유일의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와 마음건강치유센터 등 웰니스와 연계해서 새로운 호국순례 루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셨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국립호국원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확정될 것이 있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호국원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해가지고 2029년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 있을 때 그랬으니까요.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호국원이 확정됐고 명량대첩 승리 회령포는 이미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일이었고, 안중근 의사 해동사는 이미 지어져 가지고 있고, 마음건강치유센터 등 웰니스 연계해서 새로운 호국순례 루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관련 용역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치유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오신 분들한테 호국이라든가 나라사랑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루트 관광코스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루트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용역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하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기행코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특별한 용역을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가는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용역을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루트만 조정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용역 안 하시고 그런 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미 그 사업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런 사업도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면서 용역도 안 하시겠다? 그럼 언제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특별하게 이와 관련된, 지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령포에서 해동사 안중근 의사,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호국원, 그다음에 마음치유센터 가는 코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관광상품 기행코스로 만들어서 회령포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유적지고….

기용

김기용의원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말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됩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하도록 하겠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안 맡기려면 그 구체적인 안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필요하다면 용역을 맡기든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용역비도 문화관광실에는 없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기획실에 공통용역비가…. (집행부석을 보며)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공통용역비가 있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저희들이 공통으로 세우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거의….

기용

김기용의원

한 푼도 없습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저기하시고, 꼭 잘하셔가지고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꼭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실장님, 이어서 물축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수님께서 이제는 물축제를 세계화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시는데 세계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계화를 위해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작년부터 해왔던 물축제 외국 선진국에, 태국 송크란축제라든지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베니스 케이페스타 할 때 직원들 세 분이서 갔다 온 사례도 있었고, 또 국제관광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도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물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좋은 현상이죠?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작년 물축제 참가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순간 최대 관람객이 몇 명이었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작년에는 67만 5,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순간 최대 관람객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순간 최대, 개막식 했을 때 3만 정도 이상 왔다고 들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3만 명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세계화를 위해서 태국 송크란축제 등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은 축제 규모가 커지고 관광인원이 많아지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최근 2, 3년 내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얼마나 됩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우리 물축제에서 말씀이십니까?

기용

김기용의원

예.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물축제 할 때는 경미한 사고 한두 건 정도, 매년 할 때마다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찰과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경미한 사고가 한두 건이어서 다행이죠. 큰 사고가 났으면 큰일 나죠. 202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물축제 안전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있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첫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한 것과 통신·기계 분야 전문가 없이 현장 지도·점검한 것입니다. 물축제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니 축제 안전 개최를 위해 내실 있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부서 간 협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축제장 합동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지적됐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축제를 진행하거나 축제기간 중에 조치하였다는 것인데 특히나 주무대, 주무대 아시죠? 기초받침 수평으로 재설치, 가스시설 배관 교체 등 민감한 사항들이 지적됐음에도 사전조치가 안 되었어요. 그랬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축제 준비에 바쁘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합동점검 전에 먼저 발견해서 보완조치는 못 할망정 지적된 사항마저 보완조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다행히 특별한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할 때는 작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점검도 하고,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 최고의 우선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본 의원도 작년 도 감사 지적사항을 군정질문에서 한 번 더 언급한 것은 행사의 성공여부는 안전에 달려 있고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장님도 정말로 동의하시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물축제 준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업무도 병행하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물축제도 이제 두 달여 남았는데 폭염에 개최되는 물축제이니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축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휴양시설 이용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직원 휴양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후에 지금까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부터 직원들이 연간 사용일수 제한을 해지하고 부서별 벤치마킹, 워크숍 등 행사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맞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이용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연간 사용일수 제한하신 것하고 부서별 행사 때 이용을 못 하게 해서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선방안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신 것인가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일단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제휴된 콘도 회원권하고 일반 숙박 플랫폼하고의 경쟁에서 일반 숙박 플랫폼이 더 가격이, 이벤트 등을 통해서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 경쟁력이 없어서 이용률이 낮아진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점을 업체하고 협상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낸 겁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신 게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 안 맞아요. 과장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소노, 금호, 한화 등 우리 군 직원 휴양시설 3개소에 1년에 780박씩 2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0억 원을 대금으로 납입했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이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언제 계약을 했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2019년 5월 1일부터 20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2019년이죠? 과장님, 휴양시설 이용료가 일반 숙박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서 싸다고 생각하신가요, 비싸다고 생각하신가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저희 계약돼 있는 게 비쌉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비싸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1년에 780박 해가지고 20년을 해서 3개 업체에다 10억 원을 들여놓고도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안 맞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계약 당시에는….

기용

김기용의원

그랬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2019년도에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지 않습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직원들이 성수기라든지 주말에 자유롭게 예약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나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그 점이 좀 어렵습니다.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경쟁이 밀리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 돈은 10억을 들여놓고 아예 성수기 때는 못 하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용료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이용료가 비싸다, 두 번째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성수기나 주말에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이 말이 맞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제휴업체와 재협상 현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 1월에 전반적인 협의를 추진했는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중도해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직원들도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니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지난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제휴업체 3사하고 같이, 3사에 대해서 모두 협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3사 모두, 소노나 금호 같은 경우는 신규 계약만 가능하고 한화 같은 경우는 상위 회원권 업그레이드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휴양시설별 입회계약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중도해지가 없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우드랜드 숙박시설 있죠, 우리 우드랜드?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이 숙박시설은 일주일 예약하고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었어도 사용일수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초과로 지불하거나 반납받을 수 있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대한민국에서 계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고 중도해지가 불가한 법이 있을까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일단은 1월 달에 너무나 그쪽에서 완강해서 지금 했는데요.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이 부분에 대한 고문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못 받아봤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아직 안 받아보셨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께서는 제휴업체의 말만 믿고 제휴업체 주장을 그대로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휴업체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오늘은 어차피 몰랐으니까. 과장님, 회원권 업그레이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성수기나 주말에 직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산만 추가로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회원권 업그레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직원에 대한 이벤트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벤트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 투입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없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변호사 자문도 얻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본 의원은 현재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면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해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아무튼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총무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직원들이 제일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부서 아닌가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는 없습니까? 노력하십시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하기 전까지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금번에 자료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운영계획 변경하겠다고 공문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휴업체 말만 믿지 마시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중도해지나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제휴업체의 입장이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률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우리 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이나 직원들을 위한 최선일지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와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이어서 기간제 근로자 복무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지금 현재 359명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죠? 우리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간 유급휴가일을 며칠이나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연간 80%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5일에다가 근로자의 날까지 해서 16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장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연간 80%, 80%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근무하면 15일, 아니면 월 1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가는 일반적인 휴가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우리 군도 보장하고 있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결혼이나 상을 당한 경조사 때 참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참여해야 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참여해야 되겠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장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5조제1항을 보면 “공무직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그 밖의 휴가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경조사에 해당되는 그 밖의 휴가는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결혼이라든지 부모님 상을 등을 맞았을 때 어떻게 치르는지 알고 있나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실은 자기 본인의 일반휴가를 쓰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무급이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무급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장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5조2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해서 경조사에 대한 유급휴가 근거가 없어서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경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경조사는 다른 휴가와 달라서 우리 전통관습상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맞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과장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기간제법」 알고 계시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경조사 부분에서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혹시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 군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경조사 휴가 관련 근거가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거의 대부분 20개 시군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도 본청을 포함한 도내 시군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는 물론 여성근로자의 경우 보건휴가와 학부모 근로자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등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었고 최소한의 경조사휴가도 보장해 주지 않는 도내 시군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최말단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우리 군도 최소한의 경조사휴가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같은 동료로서 경조사휴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도 본청은 물론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나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훈령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훈령 개정을 통해서 경조사휴가만큼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주시고 훈령 개정 계획 및 경과를 우리 의회와 본 의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저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 편성 추이는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운영비 지원은….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23년도에는 21억, 24년도에는 22억, 25년도에는 22억 9,600만 원으로 증가 추세였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차량 지원과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 군 예산보다는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2억 4,7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8,1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복지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 편성 추이는 최근 3년간 많이 줄어들었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산 확보 상황은 증가 추세여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늘어났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랬어요? 최근 3년간 사회복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답변서를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서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전년 대비 감소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타 시설에 비해서 장흥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년 전보다 운영비가 감소했던데 이런 경우 운영비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5억 5,700만 원에서 5억 5,4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 이는 특별하게 심각하게 줄어든 내용은 아니고 일부 감사결과에 따라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급식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어 기관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비용 상승분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년과 동일하게 획일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있나요? 자체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 반영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부족한 예산 요구일 때는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특히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수열에너지를 하셨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수열에너지 도입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열에너지가 도입되고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알고 계셨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작년보다 1,000만 원 가까이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냉난방이 제대로 가동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잠바 껴입고 여름에는 폭염에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쩔쩔매고 있었어요. 부랴부랴 경제산업과에서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미 발생한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저희 군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5억 4,900만 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거기에서 전기세는 해결이 되나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전기요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효율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단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복지 분야는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단순한 외부 기관이 아닌 군 행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 민간위탁시설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주민복지과를 대상으로 질의드렸지만 노인아동과에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운영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아동과장님. 그럼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아동과장 안경아,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김기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김기용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이순신 조형물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복명서, 그리고 이순신 조형물 디자인 용역 결과물,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휴양시설 업체와의 계약변경 및 중도해지 불가 근거자료를 내일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노벨문학도시 장흥 비전을 실현하고 계시는 김성 군수님과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의정활동 3년이 지나고 남은 1년의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군민과 함께 숨 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군민 복지 향상, 갈등민원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현장점검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제 남은 1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 곁에 서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 군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통해 공감받는 의정을 실천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당부드리며, 늘 함께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오병찬입니다.

유금렬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담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장동의 반계사가, 실장님 소식 들으셨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들었습니다.

유금렬의원

며칠 전에 자원팀장 김대준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최근 며칠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반계사가 전라남도 문화재로 고시 단계인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고시를 한 달 하고 장흥군으로 문화재 지정이 됐다는 통보를 해주겠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조만간에, 심의는 어느 정도 다 마쳤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다 끝났습니다.

유금렬의원

심의를 마치고 고시가 끝난 다음에 장흥군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장흥군에서도 큰 경사스러운 날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흥군 문화관광실뿐만이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써서 전라남도하고 심사위원들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장흥 문화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런 부분들에 더욱 관심을 높여서 반계사도 해동사 못지않은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혹시 실장님은 반계사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유금렬의원

언제쯤 다녀오셨는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5월 초엔가 갔는데 반계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고 비도 많이 새기도 한 것 같고 관리가 소홀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 문화재가 되면 도비가 4, 군비가 6이거든요?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정씨 문중에서 전라남도를 어제, 그제 방문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라남도 가셔서 전라남도에서 문화재로 지정고시가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아마 인사 차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라남도 문화재 담당 팀하고 앞으로 사업들을 논의하고 오실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집안에서도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선재하고 그 부분들을 보면 정말 위패가 모셔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다 서까래가 다 썩어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거의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그래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제가 문화관광실에 질문을 드린 것은, 올봄에 대형 산불이 영남에서 있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영남뿐만이 아니고 그 근방 안동까지 불길이 내려와 가지고 산림도 많이 탔지만 재산도 많이 손실됐지만 우리 문화재들이 많이 손실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산불들이 재산 피해를 내는 데 대해서는 영남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흥도 이런 사태가 안 오면 좋지만 혹시라도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방향 제시를 하고 싶어서 문화관광실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눌까요? 영상 준비됐습니까? 잘 보셨죠?

10시 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9분 동영상 상영종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이것은 올 4월 달에 영상이, 여수MBC에서 방송했거든요? 그 무렵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흥국사라는 데에서도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겠다는 뜻으로 아마 방송을 내보낸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 장흥에도 문화유산이 꽤 많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많습니다.

유금렬의원

등록된 것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5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국가유산이 26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문화재 수요?

유금렬의원

예.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문화재는 국가유산이 26건, 도 지정….

유금렬의원

도 문화재 수준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62건.

유금렬의원

62건 정도, 우리 향토문화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25건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25건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13개입니다.

유금렬의원

113건 정도 되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그런데 자료를, 군정질의 답변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담당자한테, 인쇄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국가유산 지정유산은 사실상 존재 고택하고 고택들이 몇 개 있는데 장흥 신와고택하고 오헌고택, 세 고택들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아마 소화전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소화전도 돼 있고 소화 호스릴도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방송에도 나왔지만 국가유산들은 약 80% 정도가 거의 소화전이나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되는데 국가유산 중에 장흥에 있는 묘덕사라는 유산이 한 군데 있거든요? 아시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다라니경인데 여기는 국가문화유산인데도 사실상 단지 소화기만 비치돼 있더라고요? 맞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국가유산 중에서 유일하게 왜 묘덕사에는 소화전도 없고 소화 릴도 없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이거는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대다라니경이, 그래서 소화기는 있어야 되고 소화설비는 별도로 필요 없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난시설이라든가 경보시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소화설비는 안 해도 되는 시설로 돼 있어서….

유금렬의원

소화설비는 필요가 없는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뭐 때문에 그런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대다라니경이 책자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책자인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책자는 불에 안 탑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실본은 따로 보관합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를 들어서 고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조건물이잖아요? 이것은 부동산이어서 고정적인 것이고, 이것은 들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불이 났을 때는 이동할 수 있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금렬의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런 별다른 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다.

유금렬의원

묘덕사를 보니까 다른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네요? 불꽃감지기도 돼 있고 연기감지기하고 열감지기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그래서 소화전 설치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전통사찰 중에서 보림사하고 천관사하고 신흥사가 있는데 보림사하고 신흥사는 상수도 소화전이 잘돼 있는 데에 반해서 천관사는 지하수로, 지하수 물탱크를 사용해서 소화전을 갖춰 놓았더라고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이유는 뭔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상수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왜, 산속이라 그런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너무 깊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물탱크는 사실상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불났을 때 물탱크에 물이 소진되게 되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도 그렇고 소화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지하수이기 때문에 전기만 공급이 되면 우선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전기가 안 됐을 때는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금렬의원

물탱크들이 보면, 용량이 크면 모르는데 물탱크 용량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용량을 키우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은 꽤 많은데 고택들은 소화설비가 하나도 갖춰진 게 없어요. 여기도 고택이 많거든요? 죽헌고택하고 죽암고택, 근암고택,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여기는 소화전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엊그저께 사고 때문에 도에서라든가 국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씩 설비가 되지 않을까,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설비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유금렬의원

물론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도지정문화재는 약 30%밖에 도에서도 아마 소화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보니까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실장님이 보내준 참고 4에 보면, 예산 분석을 해봤더니 20년도에는 약 3억 2,000 정도 소화전 설비사업이 됐는데 22년도에는 2억으로 내려가 있고 23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밖에 사업을 못 했어요. 24년도 약 6,000만 원 정도,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경각심이 있는데 왜 사업이 갈수록 축소되는지, 문화관광실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정부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것 때문에 이 분야도 많이 줄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유금렬의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도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6월 17일까지인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빠진 부분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문화유산이고, 물론 우리 장흥군의 향토문화도 중요성은 큰데 사실 도지정문화재도 소방시설이 안 갖춰진 데다가 우리 향토문화재도 보니까 장흥군의 8정자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8정자도 도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많은데 이 8정자는 전혀 아무 대책도 없어요. 맞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소화기만 서너 개씩 배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소화기만 단순히 배치돼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의원

그런데 8정자 중에서도 마을에서 가까이 있는 8정자 중에 그런 부분은 소화전도 들어갈 수 있고 소화 릴도 갖출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랍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아무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실장님, 여기 보면 사업 중에서 방수총이라고 나와 있네요? 방수총 사업은 있는데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요? 방수총이 뭔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

유금렬의원

실장님, 어려우면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소방도구라고….

유금렬의원

방수포는 알고 계신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방수포는 화재가 나기 전에 덮는 것, 전체적으로 싹 덮어버리는 것을 방수포라고….

유금렬의원

그런데 지난번 영남 화재로 사찰에 불이 가까이 오니까 방수포로 나무 주위를, 벽면을 다 둘러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와지붕 위로 불꽃이 튀어서 날아올 것을 대비해서 방수포로 완전히 덮개까지 해서 싸가지고 화재를 면하더라고요? 그것 보셨는가요, 텔레비전에?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텔레비전 봤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에 그런 건 없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방면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방수포, 방면포.

유금렬의원

그런 종류가 요즘은 굉장히 각광을 화재 진압에, 화재를 나무에 직접 안 닿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서 효과가 좋다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유금렬의원

예, 소문도 나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장흥군 고찰들도, 고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산에 가까운 부분은 그것을 갖춰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소화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현장에 맞게끔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걸 먼저 하든지 아니면 현지 여건을 봐야 한번, 소화전이 맞는지….

유금렬의원

목재로 돼 있는 고택이나 사찰들은 사실상 불이 직접 닿지 않는 방수포가 효과가 좋다고 언론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늘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흥군에서도 참고해가지고 갖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사업 건의할 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실장님,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실에 해동사와 만수사, 거기는 굉장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방수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국가유산이나 도지정문화재도 사실상 거기에 못지않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등성명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말을….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유금렬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군정질문을,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예요. 커뮤니티센터하고 유학가구 지원계획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에는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나누실까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장평 임리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은 2024년부터 착공을 해서 25년 3월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완공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모듈러주택 13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마을에는 올해 10가구 34명이 입주했고 유학마을 조성한 데는 기관단체라든지 임리마을 주민들, 그리고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에는 모듈러주택 10동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짓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양보해가지고 모듈러주택 6동을 중간에 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짓기로 했었는데 그걸 변경해서 모듈러주택 10동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학마을 입주민하고 인근 주민들의 공동 사용공간 확보를 위해서 커뮤니티센터 신축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여러 방면을 알아봤고 그동안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공모할 수 있는 사업 발견을 못 했고요. 군비로 하려고 보니까 군비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답변서에 보시다시피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든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다든지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한다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설립할 때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 내막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커뮤니티센터하고 처음 애초의 계획은 예산을 3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의 설계는 그놈 가지면 모듈러주택 10동하고 커뮤니티센터까지 짓기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인건비와 자재대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설계변경을 세 차례나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를 커뮤니티센터는 시급성이 없으니까, 유학마을 입주민들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10동을 하고 나중에 예산 되는 대로 커뮤니티센터를 짓자고 합의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의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이 돼서 얼마 전에 준공까지 끝났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준공식까지 끝나가지고 입주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행정하고 해서 준공식을 성대하게 마쳤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왜 커뮤니티센터를 짓지 않느냐고 굉장히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얘기를 행정하고 했는데, 그래서 군수님하고 답변을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 몇 분이 군수님을 아마 찾아간 것 같아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면담 오셨습니다.

유금렬의원

면담을 하셨는데 사실 그쪽의 10가구도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도 커뮤니티센터가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생활공간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향우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생활공간으로, 학교를 옛날에는 자기들이 그쪽 방향으로 썼는데 문화공간으로 썼는데 하지 못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해주겠다고 말씀을 군수님이 하셨죠? 하기로 하셨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일단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예산….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유금렬의원

예산이 문제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답변서를 보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여러 방면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이 중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실현성이 있고 될 것 같은….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첫 번째입니다.

유금렬의원

특별교부세인가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쪽을….

유금렬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라남도에서 나온가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총무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정치권에서도 힘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회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유학가구 지원계획은, 조례에는 유학가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문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입주 전에는 교육청 30만 원, 저희 군 30만 원 해가지고 6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입주가정에 대해서는 교육청 3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체재비라고 하죠, 그것 보고? 안 그런가요? 체재지원금. 체재지원금을 사실상 교육청에서 30만 원 현재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흥군에서 주는 지원금은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임대료를 약 13만 원 정도 내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작은 동은 12만 원, 큰 동은 14만 원 정도 됩니다.

유금렬의원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 그러면 체재비 못 받은 것 그놈 30만 원하고 임대료 13만 원하고 43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다른 시군의 지원금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인근 보성이나 다른 지역들은 체재비는 체재비대로 다 받더라고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보성은 받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보성뿐만 아니고 몇 개 군은 받고 있어요. 우리 장흥군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아까 30만 원하고 공유재산 사용료까지 계산하셔서 체재비를 42만 원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입주가정 10가정 말고 밖에 계신 미입주가정들은 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임대료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금렬의원

집에 따라 다른데 집이 좋으면 3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허술한 집들은 보통 돈 1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임대료 43만 원 정도 낸다는 것은 그분들로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우리 장흥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가정들은, 저희들은 싸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2만 원, 14만 원. 그리고 일반가정은 30∼40 이렇게 내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신축 가정에 입주하신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고 밖에 계신 분들은 리모델링해서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서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타 시군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사실상 우리 장흥군에서도 13만 원이면 사실상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다른 지역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지역들은 월 임대료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강진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강진군뿐만이 아니고 아마 서울에서도 1만 원짜리 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애 낳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지자체마다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임대료 1만 원짜리 주택 공급이 없죠?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도 사실 이분들 10가구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18명의 아이들이 전학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거기 보면 17명인가요? 16명인가요? 부모님들까지 왔어요. 부모들도 아이들이 오니까 엄마만 와서 생활하다가 아빠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가 좋고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일거리만 있으면 올란다는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더러 차후에 아빠도 옮겨서 사는 집들이 몇 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마을로 34명이 그때 늘어나가지고 우리 장흥군 인구가,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데요? 우리 장흥군 인구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3만 4,319명, 8명 늘어났다고 그러데요? 맞는가요?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4월 달에는 3만 4,332명, 그래서 전월에 비해서 3명이 늘어났다고 그런 뉴스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분들도 임대료를 싸게 받고 생활하고 그러면 장흥군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 1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해서 서로 와서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마련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도 1만 원짜리 임대주택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 따지기 이전에 우리 장흥군도 그런 1만 원 주택으로 해서 유학가구들이 들어와서 산다. 그런 뉴스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아무튼 유학….

유금렬의원

과장님, 여기서 영상이 한 커트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영상 나올 수 있는가요? 잘 보셨죠?

11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장평지역은 사실상 유학마을 사업을 진작부터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빈집들을 찾아가지고 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빈집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섯 가구를 받아줬어요, 농가들에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학교가, 그때 당시는 입학생이 없어가지고 복식수업이라고 있죠? 1학년·2학년 한 반, 3학년·4학년 한 반 해서 복식수업을 했어요.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지역사회하고 행정하고 노력해서 시작한 것이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장평면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MBC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른 매체들도 와서 늘 촬영을 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향우들이 보고 전화가 “우리 장평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 장흥군도 유학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유학마을 준공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개학기 3월 달에 맞춰서 준공하기가 어렵다고 판정이 났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성을 다해가지고, 특히 김효석 팀장님하고 서예린 주무관인가요? 그분들이 겨울에 공사하기 어렵고 춥고 그러는데 거기 오셔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은 그래요. 감독자들의 얘기를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독자들하고 굉장히 실랑이를 벌이고 그러는데, 서예린 주무관이 업자들하고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해서 준공날짜를 계약에 맞춰서 했다는 것, 담당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금렬의원

저도 업자들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어떻게 자기들 업체가 나주에 있는데 나주에 있는 업체가 영세업체라 한 번에 10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려운데 담당자들하고, 물론 다툼도 있었지만 잘 해결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역민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유금렬의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센터는 꼭 추진이 돼서 그쪽 생활권역에, 이분들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공간이 없어서, 생활할 수 있는 단체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에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유금렬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노인아동과에는 군정질문 딱 한 가지 드렸거든요? 그거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장기요양에 대한 요양사들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202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총괄적으로 짧게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전남 22개 시군 중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수당을 주는 시군이 16개 시군이고 미지급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한 6,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은 확보를 못 하셨는가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세 가지 답변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전라남도하고 매칭사업을 해보겠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요양요원 자체 예산을 세우면 장흥군에서도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고, 연찬회 프로그램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실용적인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러니까 장기요양재가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약간 성격상 차이가 있는데요. 장기재가복지시설은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약간 수익성도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처우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보면 시군별로 2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에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직원 처우 개선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시설에 저희가 요구할 건데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지난번에 요양보호센터협회에서 장흥군에 한번 오신 것 알고 계시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 2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그때 계획 세운 것을 제안드리면, 물론 지난번에 협회에서 와가지고 장흥군 의장님하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의원

주무관하고 같이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무관 말씀이나 팀장님 말씀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고 그분들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답변내용은 주라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때 월, 저희 지원 조례에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23년도에 제정된 조례에는? 그래서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400명×연 10만 원씩 2회 하면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 이분들….

유금렬의원

연 20만 원씩?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의원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은….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1안은….

유금렬의원

100시간 이상?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1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이면 300명이고요. 60시간 이상이면 해당되시는 분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1안은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되고 2안은….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금렬의원

예산이 한 8,000만 원 들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가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요청은 드렸는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안, 2안이 안 되면 3안이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3안을 제시해 볼까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러면 100시간 이상으로 사실상 예산을 처음에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한번 모델로 해보고 월 우리가 20만 원씩 1년에 명절 때 2번 해서 하는데….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추석·설.

유금렬의원

1년에 1번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적은 예산을 세워서 반응을 한번 보고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1안을 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3안으로 해서?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예산 한 3,000만 원이라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예산 한번 올려보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예산팀장님 오셨는가요?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노인아동과에서 예산안을 올리면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검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인아동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요양 거기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계속 A라는 군에서 수당을 내년에 1만 원 올린다. 그러면 또 다른 시군 그렇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일단 먼저 도하고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도 싶고, 또 개인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업장 대표가 자기들 일부 부담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 전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올해는 솔직히,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유금렬의원

내년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안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노인아동과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그전에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내년에….

유금렬의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16개 시군이 다 3만 원 이상씩 해서 5만 원까지 지급한 데이터가 있어요. 16개 시군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만, 6개 군인가요? 6개 군이 실행을 안 하고 있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어차피 어렵고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은 앞장은 못 서더라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요양보호사분들도 이것 때문에,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소외감이 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는 푸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3안이라도 만들어서 내년에 꼭 실행을 해보십시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명숙입니다.

유금렬의원

반갑습니다.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유금렬의원

소장님 제가 2022년도에 보건소 방역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방역체계 개선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방역체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뜻으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름철 방역소독 계획을 방역관리 현황과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이런 방역현황을 질문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2022년도에, 저희가 마을방역단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방역단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전체적인 실태에 대한 점검, 실태조사를 했고 타 시군 하고 있는 영암이나 담양 등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3개 지역을, 장흥하고 유치·부산 3개 읍면에 대해서 보건소 주도형 방역시스템으로 새롭게 개선해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력을, 기존 기간제를 2명에서 2명 추가해서 4명 채용했고 주 5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방역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저희가 주 5회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해 보고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금렬의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보건소에다가 문의해서 자세한 답변서를 주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았거든요? 이것을 검토해봤습니다. 보건소 주도형 방역이 1차적으로 장흥읍, 부산면, 유치 3개 지역을 2개 조로 편성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2인 1조로 해가지고 2개 조 편성해서 코스까지, 어디 마을로 시작해서 어디 마을에서 그날 마감하고 일주일 단위로 소상히 방역시스템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시고 그랬는데 효과가 괜찮던가요?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전체적인 의견이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해 가야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도 시행하면서 방역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평가를 해서 더욱더 다른 문제점을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데 사실상 마을자율방역단들이 가동을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마을의 이장님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방역소독기를, 물론 시간도 없겠지만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못 따라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한 건데 꼭 연말에 결과를 발표해서 실효성 있고 성과가 좋다면 2차적으로 다른 면들도 보건소 주도형 방역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리고 보니까 장흥군 방역계획 수립을 6월 달에 하게 돼 있는 것처럼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유금렬의원

몇 월 달에 합니까?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1월, 2월 중에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방역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유금렬의원

1월, 2월 달에 수립을 했으면 면으로 하달은 왜 6월에 보내고 그러는가요? 공문서에 보니까 6월 11일 날 장흥군 방역 수립계획을 면으로 하달했더라고요? 날짜가 6월 달이라고 하면 사실상 계획 수립이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 바로 시달을 하는데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6월 달에 하시지 말고 연초에 방역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기후온난화로 날씨가 계속 봄에도 봄이 아닌 여름이거든요? 그렇죠?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유금렬의원

탐진강에도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날파리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는가요?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민원을 접수하고 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충이 되기 전에 해빙기 때 미리 유충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4월에 해빙기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봄 아닌 여름이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계획 수립도 연초에 세우십시오.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연초에 수립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계획 수립되면 하달도 빨리해서 방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드랜드나 토요시장 탐진천은 어떻게 방역이 이루어진가요?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저희가 거기도 매일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이 많은 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과에서 전문 방역소독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합니까?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유금렬의원

우드랜드는 어떻게 한가요?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우드랜드나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주 5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금렬의원

보건소에서 한가요?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유금렬의원

그러면 이동차량으로 한가요?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4명 채용된 분 중에서 두 분은 장흥읍을 중심으로 소독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은 유치, 부산면에 하고 계십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드론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드론을 일반농가에서도 약제 살포하고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드랜드나 토요시장같이 하천 주변 광활한 지역들은 드론을 통해서 방제를 하면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쪽 방향으로 소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드론 방역에 대해서 혹시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더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방역을 우리도 체계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장흥군이 왜 그러냐면 인구는 3만 4,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는 사실 6만 2,000두가 넘어가요. 그런데 귀농자들이나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소에 대한 선입관이 날파리, 모기, 파리, 아니면 냄새, 그렇게 해서 장흥군이 오명 아닌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방역 전문 차량들이 다 소독하고 그렇지만, 미생물도 풀고 그렇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관광객이 모이는 우드랜드나 토요시장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소독이 잘돼서 외부인들에게 그래도 깨끗한 지역이라고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보건소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도 그렇고 사실상 산적한 일들도 많이 있고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흥군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 고생하시지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유금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쩐가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일찍 하시고 1시 30분부터 시작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십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보다 나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행정과 민생 현장을 우선에 두고 애써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질문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제안이자 군민들의 바람임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물 신축현황과 운영비 충당계획을 질문했는데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먼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은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 소요된다고 하고 군에서 30%인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합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기간은 없고 매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매년?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이거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나주, 화순, 장성, 장흥을 바이오산업, 미래전략사업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저희 장흥군이 범위에 해당돼가지고 했던 것들이고 지금 현재 이것하고 비슷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물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의 소득도 보전할 겸, 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 유치를 할 겸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흥군이 농업군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수익이 당장은 안 나오잖아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안 나오면 부족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6억 원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천연자원연구센터에다 위탁해서 할 사업인데 천자연은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상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천자연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한 7, 80%를 자기들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실제 도나 장흥군이 지원해주는 부분을 충당할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 말은, 천자연에서는 이 부분들까지도 자기들이 나중에는 운영비 지원 자체를 안 받고 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천자연 기존 3억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3억을 상쇄하고 이것 포함해서 총 6억만 포함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당장 수익이 안 나도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줘도 되겠네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혹시나 우리 군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우리 군비가 운영비로 들어갈까 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비로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또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고 작년에 갑자기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작년에 했던 사업들인데….

정임

홍정임의원

아, 실장님 그때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그렇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림 쪽은 저희들 장흥군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공사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지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여기도 계속 자생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은 매년 2억 원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은 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편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여기도 매년 지원해야 되겠네요, 2억 원을?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4건만 봐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될 운영비가 14억이 넘고요. 22년 이전 건축물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을 합하면 엄청 많은 운영비가 되겠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꾸 반대를 많이 하고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몇 가지만 계산해 봐도 14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갈수록 운영비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천관산 등산학교 예산을 삭감했는데 알고 계시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공모사업 신청 전부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관리주체 등에 대해 명확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 한번 협의가 오는데 또 경쟁이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사업이 장흥군 군정의 방향하고 맞는가 그것을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 군정하고 방향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하면 약간의 운영비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리수가 있고 장흥군에 특별한 효과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2023년부터 매해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거기에 보니까 기획실에서 타당성검토 사전심의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하고 있습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올해 들어서는 아직 안 했는데 특별한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은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심의가 필요할 때는 해당 부서들 전부 모이라고 해가지고 실무협의회, 팀장이나 주무관들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T/F로….

정임

홍정임의원

계획서에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심의회를 한다고 형식적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심의회 하셨으면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우리 장흥군의회가 군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중요한 공모사업은 사전에 사업목적과 위치, 타당성과 운영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더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향후 사업 신청 시 기획홍보실에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사전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모사업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거나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일이 많은데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공모사업 확정됐으니까 예산 편성해 주라, 이렇게 의회에 통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때 운영비 충당까지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실과소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 공모사업 유치하느라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 유치에서 벗어나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오병찬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노벨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으로 전남도립문학관과 전남문학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군 대응현황과 보성∼임성리 구간 경전선 개통에 따른 노벨문학도시 홍보계획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먼저 전남도립문학관과 전남문학박람회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2월에 전라남도 문학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도에서 추진 중인 문학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목적이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점으로 문학박람회 개최, 문학관 건립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자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느끼신 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한강 작가 뿌리가 장흥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도 한강 작가 뿌리인 우리 장흥군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우선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립문학관은 공립이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라든가 도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도에 방문했습니다. 도립보다는 국립문학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런 걸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주라,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두 번이나 도에 방문하셔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무슨 답변이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현지에서 ‘그것도 좋다,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진행상황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몇 번 물어는 봤는데 진행상황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될 때 방문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말로만 그런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대로 된 답변이 있어야지 구두로 해가지고 뭘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니요. 내용에 보면 국립문학관도 타당성 연구를 같이 하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과업내용도 들어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걸 준비하면서 용역을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우리 자체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중복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정임

홍정임의원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정임

홍정임의원

신문 보니까 여수시는 발 빠르게 벌써 4월 달에 도립문학관을 유치하겠다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확답을 꼭 받아오십시오. 구두로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확답을 받아오셔야지. 몇 년 전에도 장흥교도소 부지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하려다가 실패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이번에는 국립문학관 유치할 자신 있으시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국립문학관을 유치해야만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군비 절감이 되고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게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꼭 유치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문학박람회도 우리 군으로 유치하시고요. 우리 군은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관광기행특구로 내년까지 지정 연장되어서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가사문학의 기봉 백광홍, 존재 위백규 선생이 있고 현대문학으로는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작가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까지 전남에서는 문학인이 제일 많이 배출된 곳이고 지리적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서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탐방객도 많아졌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이렇게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립문학관이나 문학박람회 유치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실장님, 꼭 유치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장흥에 가서는 글 자랑하지 말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이런 스토리 조건들을 전남도에 어필 많이 하셔서 국립문학관과 문학박람회를, 고생은 되겠지만 노력하셔가지고 꼭 유치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일 꼭 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노벨문학도시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은하수 로드길 조성사업이라든지 한승원 생가 복원사업, 한승원 산책로 문학길 조성 해가지고 20억 건설과에서 했던 것,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천관문학관 보수라든지 그 안의 내용물을 다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노벨문학도시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노벨문학도시 홍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홍보는 각 실과소라든가 저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우선 관광객이라든가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이 노벨문학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이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나눠서 할 것입니다마는 각종 시설에다 하는 하드웨어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은 백일장이라든지 문학기행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성에서 임성리 구간 경전선이 8월에 개통 예정인 것 알고 계시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목포역이나 서울역, 용산역 등 KTX역 홍보를 더 해주시고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벨문학 여행코스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코스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문학기행코스 두 가지를 개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와가지고, 보성 학교에서도 와가지고 한 번씩 돌기도 하고 문학학교 방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개발하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장흥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여행코스도 개발해 주시고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것도 포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답변서를 보니까 역사 내에 전시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철도공사와 협의는 된 겁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이것도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공간 내에다가 홍보물이라든지 배치해서 오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전시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차 내에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은 KTX나 SRT 내에서 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정임

홍정임의원

KTX를 타고 가면 텔레비전처럼 나와가지고 시군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걸 볼 때마다 우리 군은 혹시라도 홍보를 하나, 기대하고 봐도 한 번도 우리 군은 안 하더라고요? 그 영상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늦었지만 노벨문학관 관련 영상을 제작하셔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기차역 내의 홍보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장흥역 부근이나 철도변 향양교차로, 순지교차로 그런 국도변 부분도 저는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직 도로변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관공서 건물 위주로 노벨문학도시 현판을 달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설과에서 해놓은 LED 전광판 거기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내에다가 특별하게 별도로 건축물 시설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없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어느 지역이든지 여행을 가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 지역을 볼 때, 차에서 보거나 기차에서 보거나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보면 역 부근이나 터미널 부근 이런 주변이 잘돼 있으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 이곳에서 한번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장흥역이나 교차로 부근에 특별히 노벨문학도시 한눈으로 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역 주변에, 그리고 또 장흥역하고 4차선 도로하고 그 사이에 보면 지금은 굉장히 풀도 많이 자라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면. 역 주변 교차로 이런 부분도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역에 기차가 아직 안 다니고 있지만 8월부터 개통하면 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노벨문학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이나 기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이나 지나가면서 장흥을 보면서 ‘내리고 싶다, 여기서 여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외국인 인구 증가현황과 외국인 정책현황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18년만 해도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3만 5,000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 인구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797명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됩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현재 생활인구….

정임

홍정임의원

등록된 인구는 797명이지만 등록 안 된 생활인구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로 봤을 때는 157명 정도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있고요. 이는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지…. 아니, 우리 등록 외국인에 포함이 되지 않는 숫자거든요?

정임

홍정임의원

계절….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생활인구라고….

정임

홍정임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생활인구라고 했을 때는 월 3시간 이상, 월 한 달에 3시간 이상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체류 3시간 인구….

정임

홍정임의원

한 달에? 한 달에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한 달에 3시간 이상. 통상 3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 플러스 3시간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관광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등록된 외국인, 생활인구로 합산을 하는데 통상 12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어요. 통상, 통상. 그런데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 157명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된 생활인구로 봐야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지금은 157명이네요, 우리 군은?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정임

홍정임의원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래서 머지않아서 유치나 장동면 인구보다도 외국인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다가오는 다문화사회에 앞장서서 미리 외국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다문화사회를 위해서 꼭 준비하십시오. 호주 같은 곳은 1970년대부터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기획홍보실에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일부 봤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거기 보면 외국인 인구 관련하여 정책제언이 쓰여 있는데 본 의원이 읽어드리면,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외국인 인구는 증가 추세이며 성공적인 정착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면에 불법체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단속 및 불법 고용과 취업을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외국인 장흥 체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외국인이 관내에 거주를 하는 비율을 봤을 때 비자를 가지고 하신 분이 있고 비자가 없이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ES4R이라고 기술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술인력이기는 하지만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2022년부터 ES4R이라는 비자의 상승단계를 하나 만들었….

정임

홍정임의원

E-7-4R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E-7-4R.

정임

홍정임의원

E-7-4R.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E-7-4R. 상승단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전라남도에서 300명 정도를 양성화 시킬란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30명 정도 신청을 해놓았어요. 신청을 했는데 30명의 E-7-4R 쿼터를 받았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찾아는 보셨구나?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 그러면 300점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실제 2,700만 원 정도의 연봉, 2,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5단계가 있는데 4단계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쿼터는 받아 놓았는데 발굴을 해보고 있는데 그리 많지는 않고 올해 4명 발굴해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4명은,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있을 것으로 봐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전남에서 답변서 보니까 13개 군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13개 군 실정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22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만 신청했던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시군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개 시군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군도 법무부에서는 비자 발급 완화를 해놓았지만 그것에 걸맞은 300점에 대한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많이 없는 것으로,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00여 명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이 신문을 보니까 영암군은 내년까지 120명의 숙련기능인력 E-7-4R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인데 13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2개 시군에 외국인 없는 시군은 없다고 봅니다. 정보가 늦었다든가 아니면 인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외국인은 22개 시군에 우리 장흥군 못지않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암군은 아무래도 산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기술직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도 바이오산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주노동자는 안정된 직장을,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장기 확보할 수 있게 우리 군도 외국인 인재를 찾아서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 전환에 더욱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영암, 그다음에 광양, 이런 데는 제철소 전문인력이 있어서 양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찾아보고 그런 외국인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적극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우수인재 비자와 외국국적 동포 비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합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E-7-4R 다음으로 지역 특화 우수인재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칭하는 비자입니다. 우리 군은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쿼터를 30명 신청해 놓았는데 찾아보니까 전혀 없고요. 다음으로 지역 특화 외국국적 동포, 이것은 외국국적 동포를 얘기하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 군은….

정임

홍정임의원

F-4-R 비자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F-4-R. 외국국적 동포 비자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E-8 비자도 E-7-4R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계절근로자 비자도?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불가능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불가능합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아예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계절근로자는 계절근로 기간이 끝나면 귀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자가 아니고….

정임

홍정임의원

인재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E-7-4R 비자로 전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E-9 비자, 기술인력으로 들어왔던 비자만 E-7-4R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알겠습니다. 보면 외국인들은 힘들게 일을 가르쳐 놓으면, 일을 할 만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특화형 비자로 전환해서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또 과장님,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별도로 외국인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인 지원센터나 콜센터, 외국인 기숙사까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외국인 등록은 행복민원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산유통과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이고, 다문화가족은 노인아동과 소관 업무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서는 지역 특화형 비자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외국인 총괄 정책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민정책국을 만들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민정책과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산과나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주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과에서는 다문화하고 이주여성,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과에서 본다는 게 연관된 실과에서, 주무 과에서, 연관된 과에서 본다는 게 맞고 굳이 저희들이 외국인 인구현황 및 집계·통계, 비자 이런 업무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봐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팀이나 과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군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유입할 수 있는 게 법무부나 정부에서는 외국인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총괄하는 부서 아니면 팀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나 영암도 벌써 지원부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갈수록 다문화사회로 가고 다문화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인구 감소 해결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별도 보고를 의회에 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우리 장흥군 같은 곳은 다문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혼이민자나 계절근로자 이런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들이 무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우리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끝났습니까?

정임

홍정임의원

예,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월등한 표 차이로 되고 기분은 업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너무 보들보들하게 다루는 것 아니야?」

장내웃음

백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기분 좋으니까 “잘하시오.” 하고 들어가시라고 하시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과 수수료 면제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민원발급증명서 18종 중 10종은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유료인 8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8종, 무료…. 유료인 8종. 무료가 10종이고. 종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저희가 18종은 큰 항목으로 해서 한 건데 유료인 것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차량, 지적하고 토지 건축, 농지대장, 재적부 이런 거거든요? 가족관계에 관련돼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8종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할 것이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거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이 주로 이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연간 저희가 한 4,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답변서에는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수입, 수입은.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수입액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1,500만 원 정도라고. 이 중에서 등기부등본 등 법원제증명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그거는 수수료가 조금이다 보니까, 1건에 2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도 얼마 안 되겠네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등록법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고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을 보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도 규정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서류는 수수료 면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차량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가 군민 중심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재무과 소관이라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타 시군을 보니까 등·초본만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면제해 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군도 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인구청년정책과에 제안한 내용 들으셨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외국인 증가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인들이 사용 가능한 번역서비스는 있습니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몇 개 국어를 지원합니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 국어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우리 장흥군에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미리 앞당겨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대덕읍 체육시설 현황과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 대덕읍에서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군민과의 대화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비교란에 관련 실과가 대덕읍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인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연초 대덕읍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대덕읍민회장님이 구평마을 쪽 공동묘지가 흉물스럽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 이전하거나 정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이 일을, 저도 그때 대덕읍으로 내려간 자료를 보니까 대덕읍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목적 운동장과 파크골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일을 대덕읍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읍민회장님이 건의하실 때는….

정임

홍정임의원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공동묘지 정비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정임

홍정임의원

그것만 질문한 겁니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이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제가 그 서류를 잘못 봤는가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그때 그래서 군수님께서….

정임

홍정임의원

분명히 운동장하고 파크골프장 이렇게 보고 제가 질문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온…. “종합운동장 및 파크골프장 건립 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공동묘지 이장 추진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먼저 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공동묘지 이전이나 정비가 먼저 돼야 되고….

정임

홍정임의원

공동묘지 이전이 맞지만 “종합운동장 및 파크골프장 건립 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공동묘지 이장 추진안”, 그런데 비고 관련 실과가 “대덕읍,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덕읍에서 공동묘지 이장하고 또 운동장 및 파크골프장 건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임

홍정임의원

제가 분명히 이것 지금 혹시나 그렇게 답변할까 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덕읍에서 공동묘지 정비나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 구장이나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을 추진 부서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 저희가 봤을 때는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진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을 하되 대신 추진 담당부서가 대덕읍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는 답변서만 그렇게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이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돼야 합니다.”라고만 답변서를 냈던 부분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과에서 만든 겁니까, 이 서류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나 노인아동과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서 같이….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 확인도 안 했습니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답변서가, 질문지가 저희한테는 안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임

홍정임의원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제일 중요한 것은….

정임

홍정임의원

대덕읍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군에서 담당 과에서 하지 않으면 대덕읍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비고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충격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태도도 똑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도 마찬가지로 담당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정임

홍정임의원

그렇죠?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대신 추진 과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임

홍정임의원

제 귀에는 이 일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대덕읍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부족해가지고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관산읍의 경우 천관산 자락에 다목적 잔디구장이 조성돼 있어가지고 체육활동 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행사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래서 대덕에서 종합운동장 그렇게 행사나 읍민의 날이나 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대덕읍민들 모두 원하고 있고 또 혐오시설이잖아요, 공동묘지가? 그런데 마을 바로 입구에 있고 골프장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대덕읍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진짜 과장님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구나, 저는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정임

홍정임의원

무연분묘도 있고 유연분묘도 있어서, 또 용도지역 변경도 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대덕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래서 군민과의 대화 때도 질문하고 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 의원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태도는 “전혀 이 일은 우리 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 귀에는 이런 말로 들려서 매우 섭섭합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거기 공동묘지가 9,300평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축구장 면적이 2,160평 정도인데 여기에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최고의 장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덕읍에서 “대덕파크골프장을 36홀 조성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면적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대덕은 대덕 하천 주변에 9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잔디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9,300평 정도의 부지에 축구장 일반적인 표준규격인 2,160평을 제외한 남은 부지 7,140평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 시에 지원 조건과 홀 길이,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화순은 한 달에 수입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파크골프에서 나온 수입이. 그런데 사용료가 8,000원인데 4,000원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해 주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4,000원을 그 지역에서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들도 줄을 서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덕 천변의 9홀은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36홀은 유료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진해 보실 생각 있으시죠?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예, 의원님….

정임

홍정임의원

꼭 추진해 주십시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거기에 지역경제 효과까지 있다면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올해 읍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빌리는데 요즘에는 학교 운동장을 학교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서 사정하고 해서 빌리기는 했지만 너무 슬픈 생각이 들었다고, 관산도 있고 다 있는데 대덕은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꼭 축구장하고 골프장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덕읍민들의 염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노영금스포츠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이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꼭 긍정적인 답변 듣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2023년부터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4월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받았지만 아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용역, 군민 의견 수렴에서도 1순위가 놀이공간 및 놀거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럼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에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지만 실질적인 인프라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 놀이시설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놀이시설이, 저희가 전남북도의 잘된 곳을 몇 군데 벤치마킹 해봤는데 단순 놀이시설을 조성한 곳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성된 데는 운영하는 데 그나마 좀 더 애로사항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놀이시설 부지로 기획홍보실에서 매입한 우산리 군부대 옆의 부지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럼 기획홍보실과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지금 단계가 기초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비군 훈련장 아래 보면 계사 부지가 있는데 군에서 거기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홍보실에 그 관계는 이미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조는 받았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조성해도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단계고 또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래도 계사 부지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군에서 기획실이랑 다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기획실에서는 저희가 협조를 갔더니 안전체험관 그쪽은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안전체험관 부지는 일부 매입이 됐고 지금 매입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그쪽도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아직 기획실하고 확정 안 됐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기쁜 마음에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군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계사 부지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옆에도, 우리가 앞으로 8월 달에 철도가 개통을 하면 철도가 지나다니면서 보거나 4차선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안전체험관 옆이 훨씬 더 길가에서 봐도 잘 조성만 해놓으면 홍보도 되고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 땅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쪽도 한번 검토….

정임

홍정임의원

계사 그 부분도 괜찮지만 안전체험관 옆에도 괜찮다고 봅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쪽도 보기는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답변서를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안 맞다는 겁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거를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점수가 낮답니다,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이것으로 해서는. 점수가 낮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그러면?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점수가 낮답니다. 점수가 낮으면….

정임

홍정임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수가 낮은 거예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사업대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점수가 높아야 채택이 되는데 단순히 어린이 놀이시설 해가지고는 배점하는 데 점수가 낮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건 핑계 아닙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대상 사업 자료를 보니까 정주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제가 자료를 일부러, 안 된다고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대상 사업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색깔 파랗게 된 쪽 한번 보십시오. “정주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또 관광레저시설, 관광편의시설 등, 근린공원. 안 된다고 된 데 한번 봐보십시오. 제외 대상, 제외 대상에 근린공원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어디냐, 광양의 성황근린공원 보셨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거기도 공원 아닙니까? 여기도 공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외 대상 사업도 아닌데 안 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을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긍정적으로 찾아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로 해가지고 단순 공모는 어려워서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 민자 유치 이런 부분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공모사업에 되기만 하면 백번 좋죠. 그렇지만 너무 공모사업을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한번 추진해 보고 또 공모사업 확보도 추진해 보고 이렇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답변서에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걸 보고 과장님은 순간만, 답변만, 시간만 넘기려고, 지금 현재 순간만 넘기려고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놀이시설보다는 복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남, 전북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내린 결론은 단순히 놀이시설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숙박 또는 관광 이런 게 플러스가 되어야지, 단순 놀이시설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장흥군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작은 놀이시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광양의 성황근린공원 가보셨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거기 가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거기는 테마별로 공룡테마놀이터, 유아숲놀이터, 일반놀이터 이렇게 조성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어른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인근에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또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0억을 투자해 실내 및 실외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장흥군은 광양하고 규모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원형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아동친화도시 명성에 맞게 관내 아동들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흥군은 정말로 어린이공원이 잘돼 있구나, 놀이시설이 잘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놀러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달라고 계속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지, 조그마한 동네 놀이터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대형 공원형 놀이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있으면 우드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라고 할까? 숙박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그쪽에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별도로 본 의원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다음 행감 때 또 질문할랍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홍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