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지정요건 완화요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상업 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구분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과 2025년 2월 25일 시달된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지정요건 완화요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관내 상인 조직의 골목형 상점가 신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입니다. 문미혜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과장님 말씀대로 임학역 먹자골목 한 군데를 지정해서 상가 번영회라고 해야 되나, 좌우간 조합이 결성돼서, 그런데 이것이 지정되면 혜택이 뭐가 있어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제일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게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해 드릴 수 있는 지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양구는 한 군데로,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의 노력 여부도 달려 있지만 상인 분들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임학역, 여기 관심 보이는 데에서 해 주시면 그쪽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외에는 다른 지원이,

그것과,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점가에서 신청하면 검토하고 승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따로는 없고요. 공모사업, 이런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요건만 충족시켜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데에서 중소벤처기업, 이런 것은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예. 못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는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 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30개 이상 점포에서 25개 밀집한 구역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임학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이 조례개정안은, 기존 조례는 지역 구분 없이 무조건 30개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상업지역은 30개, 그 외 지역은 25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인 임학역 주변 같은 경우도, 거기가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거기도 25개만 동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상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되도록, 요즘은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계양산 전통시장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용이한 점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만약에 예산이 좀 더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골목형으로 승인이 되면 전통시장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여기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인회에서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예.

여기 개정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상업지역 외의 지역은 25개 이상으로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많죠?

예. 많죠. 왜냐하면 건물 하나에도 상점이 여러 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 안에 25개 이상 지역은 얼마든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잡을만한 지역은 많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인 분 한 분 한 분에게 해 드린 것은 없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인천 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을 보면 10개 군·구 중에 계양구가,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지형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으로 삼을 만한 상점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구에 비해 우리는 한 군데도 없다 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상점가 상인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라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지만 집행부의 역할도 너무 못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 부분을 저희가 계양구민 전체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 큰 경우는 관리실 같은 데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재정경제국장 김회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계양구가 홍보 내용이나 실적 부분에서 저조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하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상가 주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점들을 한 번, 대표자 구성은 안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이 내용도 알리고, 이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과정이, 상인회 조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렇죠.

1/2, 그러니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현실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상인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서서 하실 분들이 조직이 돼서 승인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주도적 역할을 하실 분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누군가 한 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학역, 그 부분도 관심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공급을,

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는데, 어차피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상인 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니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부탁드리고,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상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도 수십 개가 있다 보니까 이 조건에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모아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와서, 다른 구의 사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게 온누리상품권은 기본이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경영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 모든 사업에 다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유사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끔 해야지 그냥 그분에게 맡겨서 추상적으로, 야, 이것 하면 좋대, 이런 것보다는 사례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정이 안 됐는데 지정이 되면서 받은 혜택이, 전에는 전혀 없던 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 또한 재정을 소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공략할 시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2018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 시행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간이 6~7년 지났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1년 이상 체납 기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3개월에서,

예.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낸 보험료가 100원이면 100원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액수가 얼마예요?

일단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주 소득자가 작업을 상실한다거나 그런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금융재산이나 다른 재산 사항도 봐야 합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1인 가구, 보험료만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73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3개월 정도 보통 통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1인 가구로 봤을 때 73만원 정도, 3개월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는 1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원도 1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긴급 지원 대상이 됐을 경우에 1년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보험료 체납한, 3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우리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가정이 어려운지 상담이나, 또 민원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3개월이 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3개월이 너무 짧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1년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되어야 긴급지원 대상이 된다 라고 저희가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3개월에서 1년으로, 지금 현재는 3개월이잖아요?

예.

긴급지원 대상자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대상자에 한해서 3개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 73만원씩,

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년이잖아요? 체납 기간 1년으로 연장하면서 긴급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지원하는 거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해외를 가잖아요? 연수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가는 사유가 있을 텐데, 지금 3개월 이상 가게 되면 의료보험이 중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체납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지, 해외 갔을 때 중단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국장님, 전문가신데 모르세요?

그 부분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관한 부분이고,

건강보험 체납이 아니고, 순수하게.

중단에 관한 부분이라서, 건강보험은 또 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15년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표준안에는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자치구가 다 상이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사실 구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예시를 준 거지, 예시에 따라서 꼭 정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표준안대로 그 당시에 제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본 위원은, 하위법령은 상위법령 안에,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표준안이 정확하게 3개월 이상이면 3개월 이상으로 다 통일이 됐으면 아까처럼 혼란되는 부분도 없고, 이렇게 상이한 상황이 발생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 자체가 아닌 건가요?

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위 부서 에서 어느 정도 이런 아우트라인을 주는 것이 표준안이고, 그런데 이게 법에 어긋났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자치구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 놨고, 표준안을 이렇게 제시한 기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따를 필요는, 귀속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예. 저희도 표준안에 따라서 작성해서 운영해 오다 보니, 또 2015년과 2025년은 상황이 많이 변동되어서 현재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건강보험료 체납을 3개월을 하면 긴급지원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지금 현행은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3개월 체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일단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청을 하면 재산사항이라든가 금융재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75%에 해당되는지, 그 조건을 확인하고,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지원이 약 73만원 정도, 또 의료지원도 만약 필요하다면 1회에 300만원까지, 또 학생들이 있다면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장제비, 해산비 지원까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악용 사례가 좀 있었다, 3회 이상이 11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악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진짜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사실 2회의 지원을 받았거나 3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을 보면 3년간 약 144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유별로 뽑다 보니까 기간이나, 또 동일한 사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 긴급지원은 긴급한 가정에 지원하는 거지,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지원하는 것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조금, 또 한 번 받으시면 또 때가 돼서 1년 즈음에 3개월을 체납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이 긴급지원은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도 되는 거예요?

다른 지원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평상시 지원에도 중복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긴급지원은 수급자를 신청하고, 선정되는 그 기간 동안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다가 탈락을 하면 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어떤 지원을 받을 때는 중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악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어쨌든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또 명확한 것은 아니네요?

예.

그 분들이 어쨌든 어려워서, 상황이 조건에 해당돼서 나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많은 분에게, 한번 선정되면 3개월 정도, 또 정말 더 어려운 기간이 길면 6개월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번도 못 받는 긴급 가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되면 그런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줄어들긴 하겠네요? 3개월 때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조례로 지원하는 사례가 1700건 정도 되는데 800건, 제일 긴급지원을 많이 받는 사례가 건강보험료 체납이었거든요. 그런 사례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1년 이상으로 했으니까 3개월 체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아예 그때부터 못 받나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봤는데, 약 1년 정도가 지나야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

1년까지는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보험공단의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1년 정도의 시점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 인용 조문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내려온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부 쪽으로 전달 공문 같은 게 내려오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개정하십시오 라는 게 내려오는 건가요?

조례까지, 변경하라고, 법이 바뀌었다고 내려오면 저희가 사실 챙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위의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당연히, 저는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광역이라든지 기초단체에 공문 같은 것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라고 공문 정도는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치는 이유가,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다음 회기 때 잡아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놓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부터 바로바로, 개정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3페이지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어린이집 5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 대상시설은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 봉오대로510번길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49.5 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육아전문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며, 부속기관으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계양점과 동양도서관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약 7억 74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계양해링턴어린이집은 서운로 34, 행정동은 작전서운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378.3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 55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6억 8900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 병방어린이집은 장제로928번길 19, 행정동은 계양2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292.3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 40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5억 2400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 샘터어린이집는 경명대로1020번길 7, 행정동은 계산1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298.5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43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5억 6천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 작전어린이집은 주부토로388번길 10-12, 행정동은 작전1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392.1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99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8억 9800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 효성샛별어린이집은 마장로 570, 행정동은 효성1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436.5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70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8억 3600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보육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예정으로, 위탁 사무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 건강, 안전관리,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5개소 등 총 6개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공개모집과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양구 육아종합센터와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 한 군데만 하게 되면 재공고를 통해서, 그런데 재공고를 해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요. 심의를 해서, 그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재결정, 공고를 다시 하고요. 그 이상으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를 냈을 때, 한 군데만 입찰을 했다,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실상 육아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육아종 같은 경우는 워낙 수익사업이 없고,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명이 지원을 하거나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번 하게 되면 5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연임해서 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제가 자료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위탁자분이 신청 대상이 되면 그 분도 신청을 하는데요. 특별한, 위탁자분이 운영상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공신력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점수 가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운영자도, 다시 점수를, 70점 미만,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라든가 대표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 전문성 등을 하잖아요? 그 평가를 할 때, 그분들은 5년 동안 운영을 해 본 분들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른 데에서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분들, 기본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가산점이 있어요?

따로 가점 같은 것은 없는데요. 대신 보육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전문성, 그런 배점 기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가산을 줘서, 기존의 원장님들이 대부분 다시, 임기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하신 분들은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구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설문을 하나요?

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라든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평가자료로 들어갑니다.

학부모님들은 대체로 다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대부분,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육교사님들은요?

보육교사님들도 높은 편입니다.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물론 개선 사항은 있지만, 대부분 구립어린이집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거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교사 같은 경우에도 교사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휴식 시간 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