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지정요건 완화요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상업 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구분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과 2025년 2월 25일 시달된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지정요건 완화요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관내 상인 조직의 골목형 상점가 신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계양구는 아직 한 군데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지정할 만한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상가에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 상인 1/2 동의를 받아서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문의 들어온 지역은 임학역 주변의 상가에서 한 군데, 지금 관심을 보이는 상가가 있습니다.

임학역 먹자골목,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한 군데만 지금,

일단 저희에게 문의 들어온 곳은 그곳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여기 한 곳, 지난번에,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골목형상점가로요?

예. 효성동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관심을 보이다가도, 이게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상인 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또 정관이나 조직, 이런 게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이 좀 완화돼서, 지정할 만한 장소가 더 확대돼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하시고, 사전 설명회 같은 것을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입니다. 문미혜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과장님 말씀대로 임학역 먹자골목 한 군데를 지정해서 상가 번영회라고 해야 되나, 좌우간 조합이 결성돼서, 그런데 이것이 지정되면 혜택이 뭐가 있어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제일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게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해 드릴 수 있는 지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양구는 한 군데로,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의 노력 여부도 달려 있지만 상인 분들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임학역, 여기 관심 보이는 데에서 해 주시면 그쪽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외에는 다른 지원이,

그것과,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점가에서 신청하면 검토하고 승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따로는 없고요. 공모사업, 이런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요건만 충족시켜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데에서 중소벤처기업, 이런 것은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예. 못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는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 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30개 이상 점포에서 25개 밀집한 구역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임학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이 조례개정안은, 기존 조례는 지역 구분 없이 무조건 30개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상업지역은 30개, 그 외 지역은 25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인 임학역 주변 같은 경우도, 거기가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거기도 25개만 동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상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되도록, 요즘은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계양산 전통시장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용이한 점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만약에 예산이 좀 더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골목형으로 승인이 되면 전통시장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여기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많죠. 왜냐하면 건물 하나에도 상점이 여러 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 안에 25개 이상 지역은 얼마든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인 분 한 분 한 분에게 해 드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 홍보 부분을 저희가 계양구민 전체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 큰 경우는 관리실 같은 데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김회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계양구가 홍보 내용이나 실적 부분에서 저조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하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상가 주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점들을 한 번, 대표자 구성은 안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이 내용도 알리고, 이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개인적으로 상인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서서 하실 분들이 조직이 돼서 승인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주도적 역할을 하실 분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누군가 한 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학역, 그 부분도 관심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는데, 어차피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상인 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및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가구를 긴급지원 대상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 제6호를 제2조 제8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체납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 체납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을 기존의 ‘3개월 이상’에서‘1년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을‘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 사유 신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여 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더욱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이 구별로 다 상이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도 안 되어 있고, 지자체로도 다르고, 전국적으로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2025년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인천 시·군·구가 거의 유사하게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타 구도 3개월이나 그 상당한 기간으로 조례 내용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3개월이 짧다 라는 의견이 있는 구도 있어서, 저희처럼 1년으로 한 데도 있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 데도 있고, 아예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삭제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는 6개월, 지금 다 다르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는 1년이고, 상당히 기간이 얼마만큼인지 모르는데, 부평은 상당 기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이, 건강보험료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긴급 지원자로 선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만약에 건강보험료로 해서 긴급지원을 받으면 동일 건강보험료 사유로 인해서 6개월 동안은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받고, 또 다른 사유로 해서 또 긴급지원을 받고, 그래서 1년이 되는 때 다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체납해서 또 건강보험료로 해서 긴급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우리 계양구에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일단 건강보험료로만 하면 3년간 4건이지만, 그 6개월과 1년, 다른 지원 사유로 해서 받은 것은 1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3회 이상이 11건입니다.

나중에 아신 거예요? 악용했다는 것을,

그렇죠.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3개월 건강보험료 체납되면 받고, 연장을 해서 6개월을 받았는데, 또 1년 지난 시점에서 또 같은 사유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사유로 자꾸 하면 안 된다 했더니, 당연히 조례에 있는데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민원을 내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도 같네요. 혹시라도, 조례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조례는 강화하는 거잖아요?

예.

혹시라도 필요한데 못 받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2018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 시행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간이 6~7년 지났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1년 이상 체납 기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3개월에서,

예.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낸 보험료가 100원이면 100원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액수가 얼마예요?

일단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주 소득자가 작업을 상실한다거나 그런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금융재산이나 다른 재산 사항도 봐야 합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1인 가구, 보험료만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73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3개월 정도 보통 통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1인 가구로 봤을 때 73만원 정도, 3개월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는 1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원도 1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긴급 지원 대상이 됐을 경우에 1년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보험료 체납한, 3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우리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가정이 어려운지 상담이나, 또 민원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3개월이 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3개월이 너무 짧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1년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되어야 긴급지원 대상이 된다 라고 저희가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3개월에서 1년으로, 지금 현재는 3개월이잖아요?

예.

긴급지원 대상자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대상자에 한해서 3개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 73만원씩,

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년이잖아요? 체납 기간 1년으로 연장하면서 긴급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지원하는 거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해외를 가잖아요? 연수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가는 사유가 있을 텐데, 지금 3개월 이상 가게 되면 의료보험이 중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체납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지, 해외 갔을 때 중단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국장님, 전문가신데 모르세요?

그 부분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관한 부분이고,

건강보험 체납이 아니고, 순수하게.

중단에 관한 부분이라서, 건강보험은 또 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준안에는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사실 구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예시를 준 거지, 예시에 따라서 꼭 정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표준안대로 그 당시에 제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위 부서 에서 어느 정도 이런 아우트라인을 주는 것이 표준안이고, 그런데 이게 법에 어긋났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저희도 표준안에 따라서 작성해서 운영해 오다 보니, 또 2015년과 2025년은 상황이 많이 변동되어서 현재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청을 하면 재산사항이라든가 금융재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75%에 해당되는지, 그 조건을 확인하고,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지원이 약 73만원 정도, 또 의료지원도 만약 필요하다면 1회에 300만원까지, 또 학생들이 있다면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장제비, 해산비 지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사실 2회의 지원을 받았거나 3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을 보면 3년간 약 144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유별로 뽑다 보니까 기간이나, 또 동일한 사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 긴급지원은 긴급한 가정에 지원하는 거지,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지원하는 것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조금, 또 한 번 받으시면 또 때가 돼서 1년 즈음에 3개월을 체납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다른 지원이라고 하면,

일단 긴급지원은 수급자를 신청하고, 선정되는 그 기간 동안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다가 탈락을 하면 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어떤 지원을 받을 때는 중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많은 분에게, 한번 선정되면 3개월 정도, 또 정말 더 어려운 기간이 길면 6개월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번도 못 받는 긴급 가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조례로 지원하는 사례가 1700건 정도 되는데 800건, 제일 긴급지원을 많이 받는 사례가 건강보험료 체납이었거든요. 그런 사례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1년 이상으로 했으니까 3개월 체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봤는데, 약 1년 정도가 지나야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보험공단의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1년 정도의 시점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까지, 변경하라고, 법이 바뀌었다고 내려오면 저희가 사실 챙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음부터 바로바로, 개정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3페이지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어린이집 5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 대상시설은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 봉오대로510번길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49.5 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육아전문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며, 부속기관으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계양점과 동양도서관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약 7억 74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계양해링턴어린이집은 서운로 34, 행정동은 작전서운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378.3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 55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6억 8900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 병방어린이집은 장제로928번길 19, 행정동은 계양2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292.3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 40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5억 2400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 샘터어린이집는 경명대로1020번길 7, 행정동은 계산1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298.5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43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5억 6천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 작전어린이집은 주부토로388번길 10-12, 행정동은 작전1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392.1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99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8억 9800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 효성샛별어린이집은 마장로 570, 행정동은 효성1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436.5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70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8억 3600여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보육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예정으로, 위탁 사무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 건강, 안전관리,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5개소 등 총 6개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공개모집과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양구 육아종합센터와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5년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건데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구립 계양해링턴어린이집은 수탁자 요청으로 지금 한 달 미리, 12월 말까지 위탁종료가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링턴어린이집 같은 경우 위탁자가 재단법인 인천시 사회복지원에서 2021년 2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5년간, 2026년 1월 31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 인천시 사회복지원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작년에 인천시 행감을 받으면서 민간이전,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 말고도 타구 어린이집 해서 전체 3개소 정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시 행감 때 민간이전 가능한 시설 같은 경우는 수탁 종료가 바람직하다 라는 권고사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사회에서, 어린이집 민간시설 위탁 가능한 시설은 종료하는 것으로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에게 종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위탁 계약기간인 내년 1월 31일까지는 그대로 갈 것을 서로 협의를 봤는데 그게 잘 안돼서, 올해 연말까지로 다 같이,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타구에 있는 어린이집도 종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웰브에서,

웰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공개경쟁,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자 공모를 해서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할 사람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나머지 네 군데와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센터는 웰브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데, 웰브에서만 신청을, 모집공고를 하면 웰브만 신청을 해서, 웰브가 하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그렇게 했었나요?

예. 저희가 그동안 2015년부터 위탁 공모를 했는데요. 웰브에서만 계속 단독으로 지원이 돼서, 사실은 2015년부터 웰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공모에서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서, 두 군데 이상이 나와야만 심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재공고에서도 더 이상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특별한 뭐가 없으면 바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모 절차 같은 것은 투명하게 진행을 하게끔,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요.

예.

민간의 자율성도 존중하지만, 또 행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책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 저희가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 한 군데만 하게 되면 재공고를 통해서, 그런데 재공고를 해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요. 심의를 해서, 그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재결정, 공고를 다시 하고요. 그 이상으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를 냈을 때, 한 군데만 입찰을 했다,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실상 육아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육아종 같은 경우는 워낙 수익사업이 없고,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명이 지원을 하거나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번 하게 되면 5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연임해서 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제가 자료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위탁자분이 신청 대상이 되면 그 분도 신청을 하는데요. 특별한, 위탁자분이 운영상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공신력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점수 가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운영자도, 다시 점수를, 70점 미만,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라든가 대표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 전문성 등을 하잖아요? 그 평가를 할 때, 그분들은 5년 동안 운영을 해 본 분들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른 데에서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분들, 기본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가산점이 있어요?

따로 가점 같은 것은 없는데요. 대신 보육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전문성, 그런 배점 기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가산을 줘서, 기존의 원장님들이 대부분 다시, 임기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하신 분들은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구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설문을 하나요?

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라든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평가자료로 들어갑니다.

학부모님들은 대체로 다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대부분,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육교사님들은요?

보육교사님들도 높은 편입니다.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물론 개선 사항은 있지만, 대부분 구립어린이집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거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교사 같은 경우에도 교사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휴식 시간 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