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강민수입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665억 9525만 원이며, 이 중 86.3%인 1437억 1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7141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93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 노곡천 재해복구사업 등 9개 사업에 28억 5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461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24억 246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모개미천 수해복구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액 4억 원, 대설피해 위험목과 입목폐기물 처리에 898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각종 공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58억 9622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2억 1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531억 9432만 원으로 이 중 81.8%인 435억 2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지원광역사업 및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85억 1459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등 11억 5176만 원입니다. 끝으로, 공기업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위탁사업은 총 2건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와 종량제물품 판매를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 총 교부액 12억 379만 원이며 10억 4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5999만 원입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잖아요. 사고이월 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중에 전기승용차, 전기버스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있는 부분은 전기화물차가 많은데, 그 이유는 충전의 불편이라든지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1회 200킬로미터 정도, 고속으로 갈 때는 150킬로미터 정도밖에 못가고 또 차량 자체가 구입비가 과다하다고 할까요, 고가의 차량이죠. 총 1대 구입하는 데 4500만 원 정도가 들고 자부담이 3000만 원, 보조금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82.3%만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접수를 분기별로 하나요?

분기는 아니고,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오는 금액이 다 나가면 마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조기폐차, 저감장치,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조기폐차 16대 중 8대를 지원했고요. 저감장치는 10대 계획에 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1대 지원 완료했고요.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9대 예상했다가 5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부분은 전부 다 지원했고요. 조기폐차의 경우는 종전부터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한테 지원한 부분은 다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미리미리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한 부분보다는 사실 환경부에서 더 많은 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저희가 우리 시 수요에 맞춰서 국도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100원을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150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부서의 경우는 최대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남은 부분 국도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반납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홍보에 신경쓰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건설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고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리미리 추이로 봤을 때 예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추경 때 반납 좀 해주세요.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52페이지, 수질오염총량 운영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수질오염총량 운영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수질오염총량 운영관리사업은 전년도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요, 금년도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1030개소 정도를 유량이나 수질검사 결과를 수질오염총량제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매년 실시하는 거죠?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735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71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별도로 수질오염총량관리하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점검하는 인원 1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인건비가 남아 있고요. 별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을 매년 하는데 준설량이 적으면 그만큼 나가는 비용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추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429페이지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의 경우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사업하고 있잖아요? 위탁사업 수수료가 몇 % 정도 되나요?

대행수수료는 6.23%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위탁사업의 종류마다 위탁하는 공사 수수료가 약간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업유형별로 차별은 있겠지만 산출 시 통일성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우리 시 소하천이 80개소 정도 됩니다. 한 40개소 정도를 이번에 사업 발주를 해서 빠르면 다음 달 정도면 소하천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나머지 40개소에 대한 기본계획도 따로 준비를 해서 내년 말 목표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됐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위 지방하천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하천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작년에 집행을 못 한 이유는 그 이후로 별도로 진행사항이 있었지만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전에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없이 전액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편성이 안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기후탄소과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 43건으로 많기는 하지만 정산잔액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후탄소과가 21억 90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치 반환금이 아니고요. 19년부터 23년까지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총 43건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다음 해마다 반환금을 받아야 되는데 고지서를 한 번에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된 부분은 아니죠.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는 통으로 내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늦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반납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내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6건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민간위탁사업이 현재 2개가 있고요, 도시관리공사까지 해서 3개.

아, 그러면 여기 잘못 나온 거예요? 사업 수가 6개라고 그래서.

정확히 위탁으로는 나가는 건 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폐기물까지 하게 되면 환경공단까지 4건이고요.

그러면 이게 오기가 된 것 같아요. 사업 수가 6개라고 해 가지고요. 사업 수는 여섯 가지 맞나요, 이 책자가 잘못됐나요?

환경공단에 가 있는 사업의 명칭은 총 3건이어서요.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잔액이 남아서 23억 정도가 남아 있어서요. 그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 소하천정비계획 용역 전액 이월이나 산림과의 자연휴양림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및 지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월 최소화와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수질정책과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서별로 상이한 도시관리공사 위탁 수수료 문제도 조속히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과 공기업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623억 1156만 원이며, 이 중 82%인 2168억 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402억 5312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4901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설비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60억 185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교량(터널) 등 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713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정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341억 632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32억 3913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제설 및 수방대책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인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10억 1013만 원으로 이 중 72%인 151억 3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송정동 구시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 1억 7868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1개 기관에 3개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총 70억 262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하여 이 중 91.7%인 64억 4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등 5억 7966만 원을 세입처리 반납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과 2024년도 공기업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76페이지 보시면 연가단가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37억 원 돼요. 근데 집행잔액을 보면 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한 이유가 뭘까요?

연간단가사업은 도로 보수라든가, 배수로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동지역, 초월, 곤지암, 오포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입찰을 보내면 입찰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과는 의원들이 받는 민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37억이라는 연가단가보수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은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라는 그런 답변을 반복적으로 듣는데, 저는 집행잔액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더 보수해 드리고 금액을 최대한 적게 반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애를 쓰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요. 근데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누수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복합건물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이월비가 많이 있어요. 복합건축물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100%예요, 맞습니까?

추진율에 따라 성과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추진율에 맞춰서 100%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비사업이어서 올해 10월 달이면 완료가 가능합니다.

완료가 가능한데 구청사 복합건축물이 올해 안으로 준공될 수 있는 건가요?

예, 10월 달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전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항도 한전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전에는 인입이 가능한 걸로 한전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복합건축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도 하고 있잖아요. 지연될수록 이자에 대한 부분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검토하고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콜택시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일반 콜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요? 특별히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희망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희망콜이요. 제가 이월액이 있는 걸로 봐 가지고,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콜을 신청했을 때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기다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남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콜을 제대로 그분들이 못 잡아서 예산이 남은 건지?

저희 예산 남은 것에는 집행잔액하고 정산액밖에 없는데요. 28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 결산서에 있는 것, 그건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총괄 정산검사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혹시 위탁비에 대한?

예.

공기업 출자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산했을 때 납부한 정산금액이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거고, 집행 불인정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적했는데도 똑같이 집행을 하였기에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항이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콜택시에 대한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23년도 연말에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이 도척지역에 추가로 버스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4대를 지원받아서 2개 노선을 운행을 하려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했거든요. 세 번 다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50%에 대한 금액이고 그래서 작년 5월에 똑버스를 시행했을 때에 도척면을 가장 먼저 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똑버스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신규 노선에 대한 필요성도 좀 적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이나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미시행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의 다양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결산서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2023년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있지요? 제가 중점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사고이월을 봤는데요. 2억 정도 남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공정으로 변경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켄틸레버공정이 인도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공정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구간이었다 보니까요.

구간이 어디?

경안동 공설운동장 앞쪽에 기존에 인도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깐 이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관리부서에서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디자인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기가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예측가능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3억 7725만 93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69억 3452만 9765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7억 5546만 123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설피해 농업시설분야 긴급복구(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배정, 452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 2776만 원과 그 외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 4억 9376만 원 중 3억 8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예금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센터사업에 대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교부금액은 11억 4858만 5000원이며, 이 중 11억 510만 8273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347만 6727원으로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결산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소송충당부채와 관련해서요. 총 19억이 예상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소송이 제기돼서 2023년도 8월 4일 날 소장이 접수돼서요. 지금 소송 수행 중인데 대상은 디와이지홀딩스라고 초월 모아미래도아파트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뭐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별 건축물이라는 것하고 타행위라고 해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작은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이라 하고 근생이라든가 이런 것 짓는 것,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건데 타행위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고시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돼 있던 사항이고요. 타행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고시는 하도록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고시가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게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예전에 보니까 질의회신을 통해서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적에도 고시공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중앙정부의 질의회신 근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고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그에 따라서 부과가 됐는데 그것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별 건축물하고 타행위하고 고시공고가 2021년도부터는 고시가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초월 모아미래도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타행위에 대한 고시공고가 없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서는 저희가 부분패소가 됐는데, 부분패소는 부분승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심이 결정이 났고 2심 상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다고요?

2심은 답변서만 낸 상태고요. 진행은 변론진행이 안 됐습니다.

2심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기간이 계속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이자비용이나 이런 게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비용이 다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1심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중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중앙부처의 질의회신 근거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행정을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중지하게 되면 그냥 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해서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회신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 주실래요?

2018년도에 법제처, 우리 시에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2018년에.

저희는 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공고가 되지 않았던 걸로.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이 건에서는 공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1심에서는 판결이 됐지만 2심의 판결이 동일하게...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아직 예상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봤는데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심이든 계속 기간 지연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계속 발생할 부분인데 이 비용적인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행감이 연결되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조금 더 받아서 추후에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34페이지 보시면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관련해서 24년도 예산 42억 전체가 그 전년도에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그중 9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41억 정도는 올해 이월이 됐어요. 물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유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유역청과 협의를 잘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하게 되면 공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착공하고 준공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공사기간은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년 말까지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역청과 협의가 잘 됐다고 하니까, 또 다른 행정절차가 남아 있나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다 된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다행히 수거하는 식으로 해서 화장실 2개를 허용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별다른 협의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너무 이 사업이 길게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빨리 준공됐으면 좋겠고요.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를 보면 삼리지구 진입도로 소로 2-89호선의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예산현액 전체가 그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24년도 현액 6억 5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올해로 이월됐어요. 사업 추진하는 데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요?

삼리지구 건이 당초에 사업 발주를 빙그레 외에 업체들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보전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업체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자가 추진을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빙그레 쪽에서요?

아니, 그 사업자로 낙찰된 사람이. 그래서 4월 경에 사업자 재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서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검토하게 되면 올해 안에는 착공이 되죠?

예, 그럼요.

착공이 되면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고 숙원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선정이 됐다고 하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사업 추진이 돼서 원활하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있잖아요. 집행잔액을 보면 신현3리에서 직동 IC연결 개설공사가 있어요. 8억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용인-광주 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대체가 됐고 그래서 용역 발주한 건에 대한 것은 타절검토해서 올해 타절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넘기는 건가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용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 간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일정상으로는 올해 제3자공고하고 실시설계를 하반기쯤에 들어가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산단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게 4월 달, 5월 달 안으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얘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확실히 추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내부적인 행정을 마무리하고 있고 상반기 전에는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드려서 예상이 어느 정도로 몇 월이면 진행이 되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왕이면 도로사업과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지연되지 않고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서 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도로사업과장님, 결산서 333페이지 보시면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사고이월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7월이면 결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파트나 각 파트별로 협의하고 행정절차 밟는 건이 있어서 6월 중이면 경기도 최종 협의를 하고 7월이면 결정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속도가 더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번에 끝나고 하면 그것은 완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협의가 돼야만 하급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관리계획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할 때에는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우선순위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사유지 분쟁이 좀 있잖아요?

노선고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위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업전략본부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