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의사유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의원입니다. 진주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은공동주택근로자의안정적이고차별없는근무환경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간단히말씀드리면시장의책무와근로자의권리를규정하고있으며기본시설제공,인권교육실태조사,문제발생시개선권고및관련기관간협력방안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제출전도시주택국주택경관과와협의를하였습니다. 그리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5월23일부터6월3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관련비용은조례안이통과되면집행기관에서구체적사업계획수립후비용추계예정입니다. 조례안의전문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시기바라며이조례안이통과되면진주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과근무환경개선에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아울러이조례가공동주택에만머무르지않고마트등유통업근로자의휴식권과인권보호로도확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주택경관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의안번호3719진주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의주택경관과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의원님께서말씀하신조례안의주요내용은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권리등지원에관한사항,실태와개선권고및교육홍보에관한사항,협력체계및보상에관한사항으로파악됩니다. 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에대한인권침해와갑질문제가사회적문제로제기된시점에있습니다. 금번조례제정으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침해예방과권익증진역할을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구체적으로어떤사례들이있나요? 인권이이침해되거나경비원들이부상을입거나손해보는일들이생기면어떤식으로진주시에서지원해줄수있나요? 사례가있으면이해하기쉽게끔설명을해주세요.

삼사년전에서울에서경비원들이극단적인선택을해가지고전국에지자체에서너나할것없이조례를개선을하고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문제가되다보니까해야한다는의무감을가지고조례제정을상당히많이했습니다. 전국적으로66개단체가제정을했는데제가검토를해보니까실질적으로운영이잘되는데가많이부족한사항이었는데보완이많이되어서시행착오도겪고해야될사항인데먼저어떤사항이발생했을경우하고사전에막아야될경우이렇게나눌수있는데집행부입장에서볼때는시장의책무가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좀더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시장이사전에문제점을방지하는사항들이있고그다음에근로자들을위해서는좀더쾌적한환경을조성해가지고물론지금되어있는데좀더범위를넓히고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있고예산을지원할수있다이런사항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포괄적인내용이라할수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대로실질적으로지원을받을수있는사항그관계는사실저희도운영을하면서종합적으로검토가되어야실질적인운영이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입니다.

예를들면경비원들휴식공간이필요하지않습니까?

예.

휴식공간은공동주택내에다설치되어있잖아요?

예,지금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다거의설치되어있다고봐야안되겠습니까. 시에서구체적으로해줄수있는방안들이뭘까……

할수있는게진주시공동주택지원사업에의해서지원을많이하고있는데거기에도내용들이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연차적으로돌아가면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예,그것하고……

본위원이살고있는아파트에도몇년전인가2,000인가받아서수리에사용했다는이야기를들었거든요? 돌아가고있는데중복될수도있다그죠?

예,그렇지요. 그런부분들은내용취지는정말좋은취지라고생각하는데초창기기때문에시행착오를겪고해가지고좀더합리적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이상위법이있다그죠?

예,공동주택관리법도있고근로기준법에도있고몇개부서에중복되는부분이있긴있습니다. 그래도시민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사항을찾아가지고……

그런데이런거는좀더일찌감치챙겼어야되는부분아닌가싶은데……

예.

조례를의원들이발의를했지만좀더미리알아서시에서방안을마련해야되지않겠나이런아쉬움도있네요. 물론모든걸다챙겨가지고,못했다는뜻은아니고지금이라도해서다행인데,그리고구체적으로근로자들이경비원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십시오.

예.

만약에사고가났을때는보상관계는어떻게됩니까?

보상관계요?

보상관계는이조례하고상관없나요?

보상관계는실질적으로그것보다는환경개선하고인권위주이지……

인권위주로하고환경개선정도그죠?

그런정도가주가되기때문에포괄적으로될수……

그런부분은다른어떤법에의해서처리가될것이고,그렇게보면되겠다,그죠?

예.

이것이예를들면방안이찾아진다면예산도어느정도수반될수있다이렇게예상해야되겠다,그죠?

여기서는예산에대한내용이언급이되어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기존에공동주택지원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와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가능하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검토를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제3728호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된교육에관한사항,특별교통수단운영범위등의사항을반영하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시키고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특별교통수단의운영범위를경남도내에서경상남도및부산광역시로명문화하고조례로정하는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의관외왕복운행및이용요건교육대상자및교육내용추가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4월28일부터5월1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세부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번조례일부개정안중에서가장핵심적인내용은어떤겁니까?

부산에운행하는게조례에명시가안되어있었습니다. 기존상위법에인근광역시까지운행할수있다되어있는데,경남도내만되어있었는데경남도내로명시를했고그리고교통약자교육을운수사업자가받게끔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교육사업자하고교통사업자하고그리고택시운수종사자이게빠져있었는데그건상위법개정으로추가했고그렇습니다.

제목에보면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그죠? 제가개별적으로과장님한테한번이야기를했는데비보호우회전이지요,그죠?

예.

진주에많이있지요,그죠? 큰사거리마다주횡단보도를건너고나면비보호우회전에조그만한횡단보도가있어가지고그길을건너게끔되어있지요,그죠? 보통보면거기에속도를좀내요,우회전을하면서. 그작은횡단보도를이용하는분들중에조금전에이야기하는교통약자연세드신어르신들이라든지어린아이들이건너다보면보행속도가늦어요. 차량속도보다보행속도가늦기때문에잘못하면사고가날개연성이굉장히크거든요. 여기에대한개선방안을혹시가지고있는건없습니까?

저번에도한번이야기하시고해서10호광장인근주변으로현장점검을했는데주로갈때보통깜빡이를넣고서행하는것이운전습관처럼되어있는데큰차라든지영업용이라든지빠르게운전하는경우가있는데사전에주지할수있도록안내입간판이라든지필요하면가상방지턱을설치해가지고운전자들이인지할수있도록점차개선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보통사거리네군데가있지요,그죠?

예.

큰사거리같은경우는네군데다비보호우회전이되어있습니다,그죠? 예를들어서상위법에서명시조항으로해가지고의무적으로뭔가를할수있는,예를들면어린이보호구역에횡단보도를노란색으로다칠하게끔의무조항이되어있듯이거기횡단보도도역시마찬가지좀전에얘기했던가상방지턱이라든지의무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건의해볼생각없습니까?

그게있으면우리가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건의하면적극적으로협조를할테니까그래가지고구상을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후대기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2025-3729호진주시공공시설전기차충전시설구축사업사용료감면및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공공시설내전기차충전시설을적극보급하여친환경자동차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전기차이용자의이용편의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사업개요입니다. 하대동711-8번지외7개소에전기차충전시설27기를구축하는내용으로사업기간은2025년5월부터2025년8월까지이며사용기간은허가일로로부터5년간입니다. 사용료감면은관련법령에근거하여100분의50으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2025년2월까지전기차충전시설수요조사를실시하였고4월에한국환경공단에서주관하는2025년지역별무공해차전환브랜드사업에선정되었으며6월까지적합부지에대한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이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7월에대상지에대한현장조사를마치고8월에공사를착공해서올해9월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공공시설전기차충전시설구축사업사용료감면및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예산은어느정도들까요? 축조하면설치기간아이파킹주식회사에예산을줘야되지않습니까,그죠?

이건환경부에서하는사업이라서환경부에서……

직접바로돈을준다……

시에서재정지원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오늘부터취임을하게되면대통령이RE100에대한정책을아마펼것같은데재생에너지관련되어가지고신정부들어서서거기에맞는시단위의대비를해야되지않나요? 우리가뒤떨어져셔도안될것이고……

예,지금탄소중립관련해가지고RE100이나여러가지……

대략다알고계시겠지만RE100이란뜻은재생에너지가사용되지않는물건들을수출할수없는세상이오지않습니까,그죠?

예.

현재원자로라든지RE100에대비해서재생에너지관련되는산업들이성장해야될그런시점에온것같아요. 그래서우리시에도거기에대해서신정부정책에서우리가빨리빨리대응해가지고우리시가이익이되면좋지않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거기에서놓치지않도록잘대비하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공공시설전기차충전시설구축사업사용료감면및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저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거쳐금번정례회에의회승인을받고자합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페이지2024년상수도사업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1,125억2,600만원이며결산총액은1,105억4,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1,125억2,600만원이고결산총액은508억2,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422억6,500만원과당년도수입액652억1,000만원당기지출액508억2,000만원차기월액566억5,500만원으로서차기이월액내역은건설개량이월액14억9,600만원계속비이월액339억8,700만원순세계잉여금211억7,100만원입니다. 우리시2024년도추진사업으로시설확장공사293건시설개량공사106건보조및수선공사861건을시행하였습니다. 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및직원현황은결산서14페이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4년부분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2024년말현재급수인구는345,105명이며상수도보급률은99.99%입니다. 급수전수는57,704전으로전년대비84전이증가하였으며연간총생산량은5,555만톤으로일평균생산량은151,000톤이며요금부과율은74.1%이고톤당평균요금은714원입니다. 17페이지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에관한사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89페이지까지는2024년도추진한공사에대한내역으로총1,260건총사업비1,276억8,100만원에당기실적은318억3,600만원이며미집행액은680억4,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0페이지부터191페이지까지는사업운영성과내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7페이지부터26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97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4년당회계의자산은유동자산604억3,700만원과비유동자산3,071억4,100만원이며다음198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3,675억7,900만원입니다. 부채는유동부채가1억1,500만원과비유동부채3억7,700만원으로부채총액은4억9,300만원입니다. 자본은원시자본금20억4,500만원자본잉여금3,457억7,600만원이익잉여금292억6,400만원으로자본총계는3,670억8,500만원입니다. 다음199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로서2024년도영업수익은314억2,300만원매출원가는330억3,700만원판매비와관리비는47억1,400만원이며영업손실은63억2,7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26억100만원영업외비용은7억4,4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은4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200페이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201페이지현금흐름표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페이지에서26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에대한주석과재무제표부속명세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0페이지부터271페이지까지는예산결산총괄에대한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1,105억4,400만원이고지출예산결산액은508억2,000만원이며차기이월액은566억5,500만원으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2페이지부터303페이지까지는수입예산과지출예산결산보고서로결산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8페이지부터333페이지까지는2024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10페이지부터313페이지까지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310페이지건설개량이월액은진주배수지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외1건14억9,6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사고이월액은없습니다. 다음314페이지부터315페이지까지는2023년도에서2024년도로이월된사업에대한결산으로총5건355억9,500만원이이월되어146억7,100만원을집행하였고미집행액209억2,400만원중600만원은사업미청구잔액이며3,000만원은건설개량이월되었으며208억8,800만원은사업시기미도래로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316페이지부터317페이지까지는예산전용조서입니다. 총7건2억6,700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8페이지채무부당행위집행조서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20페이지부터321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총3건에예산액478억2,600만원으로익년도이월액339억8,700만원입니다. 다음322페이지부터323페이지까지는계속사업비명세서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4페이지는미수액조서입니다. 총미수금29억으로사업예산미수금6억4,400만원이고자본예산미수금2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325페이지미지급조서입니다. 당기채무확정액508억2,000만원으로전액지급하여미지급금액은없습니다. 다음328페이지와329페이지는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로서330페이지부터333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서성질별결산내역으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9페이지부터340페이지까지는경영분석지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5페이지부터346페이지까지는총괄원가계산서로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수돗물연간생산량은5,555만톤이며연간조정량은4,115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293억6,600만원이며톤당평균요금은713.62원입니다. 총괄원가는446억3,600만원이며톤당생산원가는1084.69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65.79%입니다. 요금현실화율감소원인으로는총괄원가의증가로볼수있겠습니다. 전기료,수선교체비등영업비용과순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등자본비용이증가하여총괄원가가증가하게되었습니다. 이하총괄원가를결정짓는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7페이지는2024년세입세출일계표이며다음348페이지부터349페이지까지는2024년재정지원현황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진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민원이많이들어오는내용중에계량기파손으로인해가지고계량기재설치라든지이런민원들이많이있지요?

예.

그러면거기에서발생하는비용은어떻게진행을합니까? 민원이들어왔다……

계량기파손자체가민원인의귀책사유가없으면저희들비용부담하고민원인이귀책사유가있으면원인자분담원칙에의해서민원인한테돈을받아서교체를하고그렇습니다.

민원인한테돈을받으면,그러면업체를연결해줍니까? 아니면자기들이업체를선정해서……

저희들이원칙은수도사업자가해야되는데수도사업자가사업을계속직영을할수없기때문에대행업체라고11개업체가선정이되어있습니다.11개업체에설계를해가지고순번대로계약을하는형태로되어있습니다.

이거공정거래법위반아니에요?

이거는다른지자체도똑같은형태로진행되고있습니다.

다른지자체가어떻게하든간에이자체가공정거래법위반아니냐고요? 예를든다면지역업체를활성화하기위해서지역업체를우선적으로어떻게해야된다는이야기를하면공정거래법위반이된다라고이야기를많이하는데가있거든요.

저희들이대행업체를선정할때지역업체를선정했기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대행업체를선정하는데그기준은어떻게되는겁니까?

기준은대행업체선정조례상에나오는기준을가지고공고를해서평가를해서선정을합니다.

평가위원들이있습니까?

예.

평가위원들은어떻게구성이됩니까?

평가위원들은…… 그건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이없는거아니에요? 내부적으로판단하는거아닙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대행업체를선정할때3년단위로해서3개년마다다시하는걸로되어있고요. 제가왔을때는앞에선정이되어있었고요. 평가위원은……

그위원회정식명칭이뭡니까?

대행업체평가위원회라고알고있습니다.

몇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까?

그인원까지는제가,세부자료를봐야되겠습니다.

세부자료주시고……

예.

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런거예요. 10개대행업체를만약에선정을하면민원인이돈을어디에지급합니까?

그돈은고지서가발행이됩니다. 신청을하면설계를해가지고민원인한테고지서가발행이됩니다.

시로돈이들어온다는얘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시수입으로잡힌다고요?

예,신설공사비로잡힙니다. 잡혀가지고다시세출이짜집니다.

다른데도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까?

예,똑같은걸로알고있습니다.

확실하게이야기해주셔야지……

아니,제가말씀드리는똑같은걸로알고있습니다.

똑같다이이야기입니까?

예.

똑같은걸로아는게아니고똑같다……

똑같다고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거는똑같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11개업체선정하는선정기준도알아야되겠고그다음에결국은민원이와서신청되고나면진주시에서업체를먼저선정하겠네요,그죠? 신청이왔으니까…… 선정을해야,설계를그러면직접합니까,진주시에서?

제가설명을드릴게요. 예를들어서계량기이설이필요하다면시에와서신청을하면신청양식을쓰면공무원들이나가서조사를합니다. 조사를해서설계를먼저하고그다음에……

그설계를할때시에서직접합니까? 아니면……

직접합니다.

업체에주는게아니고?

예.

계속이야기하십시오.

예,직접합니다. 직접해가지고금액이예를들어서50만원이나왔다그중에서계량기대금예를들어서계량기보호통대금이런식으로세분이됩니다. 그걸가지고고지서가발행이됩니다,돈을불입하십시오. 불입하고나면저희들이다시업체하고계약을합니다. 계약을해서그돈을가지고지급이됩니다.

그러면결산서에계량기관련해가지고수입잡힌것하고공사비로지출된부분이어디에지금있습니까?

신설공사비에들어가있습니다.

몇페이지에있습니까?

18페이지에있습니다.

가정급수공사가이내용입니까?

예,지금여기에최고위에보시면가정급수공사5차부남건설해가지고2024년1월3일부터1월22일까지급수공사9개소1,013만2,000원되어있습니다. 이런형태로계약이되고있습니다.

소계에보니까총293건에40억정도가집행이됐다그죠?

예.

그럼이거는남기는거없이고지서부과된금액만큼그대로업체에집행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십원도안남기고?

남기면안됩니다. 그남겨가지고저희들세입을잡을수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설계할때부터낙찰률적용해서통보를합니다.

현장조사를통해서설계는진주시에서한다이이야기죠?

예,공무원이합니다.

그다음에거기에대한부과고지서를내고돈이납부가되면업체선정을해가지고공사를하겠죠,그죠?

업체는조금전에말씀드린11개업체가순번제로먼저선정이되어있으니까……

돌아가면서한다는이야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번대로합니다.

그럼똑같이줍니까?

순번을할때1,000만원단위로끊어서가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저한테자료제출한것보니까업체가똑같지가않던데요?

그런데아시다시피금액이어떤거는300만원짜리도있고어떤거는400만원짜리도있기때문에딱1,000만원짜리로하기는딱맞지는않습니다. 대충1,000만원근접하게끔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게건수로통일을하든지아니면금액적으로통일을하든지해가지고균등배분이되어야되는게원칙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여기보시면거의1,000만원인데1,700만원도있고700만원도있는데금액으로하기가,공사를자를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예를들어서6개소도있고9개소도있고그런데순번대로하다보면조금많을수도있고적을수는있는데그건순번대로가다보면1,000만원이조금넘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습니다.

가정급수공사수진건설같은경우1,700만원이지요,그죠?

예.

다른데930만원짜리도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이렇게보면거의두배정도차이가나는데……

그런데1,700만원은다음에한번쉽니다. 1,700만원했기때문에끊어먹을수없기때문에다음판에돌아오면한번쉰다고요. 그래서900만원1,000만원단위로맞춰주고1,700만원은왜이렇게됐냐하면2건인데거리가멀어서자르지못하기때문에1,700만원했기때문에다음에한번쉰다고요.

나중에금액적으로봤을때밸런스를맞춰준다는그런이야기……

예,그렇습니다.

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중에10개업체선정위원회관련한내용그다음에선정기준자료좀요청합니다. 그건나중에행감할때추후다시질의할테니까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장정규엽입니다. 2024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거쳐이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입니다. 결산서14페이지2024년도하수도사업총괄입니다. 결산서는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총액은970억8,700만원지출예산결산총액은637억1,000만원차기이월액은326억1,100만원입니다. 14페이지하단부터15페이지의회의결사항행정관청인가사항,직원현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4년말하수도보급율은94.2%이며공공하수처리시설5개소에서처리하는1일평균하수처리량은132,000톤으로하수처리율은91.69%입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99페이지까지는2024회계연도추진한공사내역으로총581건에총사업비255억6,9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19페이지는시설확장건설공사현황으로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9건에169억6,400만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35페이지는시설개량공사현황으로수곡면원당마을공중화장실설치사업등101건에16억4,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99페이지는시설보존및수선공사현황으로471건에69억5,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16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07페이지부터108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4년당회계의자산총액은5,396억1,200만원부채총액은995억7,200만원자본총계는4,400억3,900만원입니다. 다음109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이며총수입234억1,200만원총지출620억2,600만원으로전년대비총수입은800만원감소,총지출은20억6,800만원증가하여당기순손실이20억7,600만원증가되었습니다. 총지출의증가요인은공공하수처리시설의수선유지비및동력비,약품비,감가상각비등의증가입니다. 110페이지부터16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관련자료로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0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970억8,700만원,지출예산결산액은637억1,000만원차기이월액은326억1,100만원입니다. 다음172페이지부터207페이지까지는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2페이지부터241페이지까지2024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4페이지부터217페이지까지예산이월조서입니다. 2024년도집행을완료하지못하고차년도로이월하는사업은사고이월1건으로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2억1,300만원입니다. 다음218페이지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2023년에서2024년도로161억4,400만원이이월되었으며93억5,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계속사업비로이월하여사업을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등9개사업으로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을준공하였으며135억3,400만원집행,106억8,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30페이지미수액및미지급조서입니다. 미수금액잔액은하수도사용료체납액6억3,800만원이며미지급액은없습니다. 다음231페이지불납결손액조서입니다. 소멸시효가완성된하수도사용료체납액1억2,6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유형자산명세서는토지,입목,건축,구축물등하수도공기업유형자산의순장부가액을표시한것으로상세내역은140페이지부터15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4페이지수입지출외현금액조서로서기말잔액은3,200만원입니다. 다음236페이지부터241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을성질별로분류한자료로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3페이지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하수수익은196억6,800만원이며톤당평균요금은452원입니다. 총괄원가는777억5,900만원이며톤당원가는1,788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25.29%입니다. 다음은255페이지2024년수입지출일계표는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6페이지부터257페이지까지06년08년BTL임대료상환에대한명세서로2024년상환액은이자를포함하여140억원입니다. 임대료상환은06년BTL사업은2023년까지08년BTL사업은2034년까지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진주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BTL사업을통하거나해가지고노후하수관로를계속재정비해가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몇년짜리로계획을잡습니까,보통?

BTL사업은06년하고08년으로끝났고지금은20년이상노후관로국도비매칭사업으로계속20년이경과하는노후하수도를CCTV및조사를해서계속매년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20년이상된노후관로를계속교체를해나가고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전에도한번이야기를했는데몇%정도됐습니까? 아직교체해야될게……

교체해야될게지금……

계속1년마다도래되니까매년늘어날건데올해예상해가지고20년이상됐는데교체를해야되는프로테이지로본다면몇%정도남아있습니까?

앞에서언급했다시피기술진단용역을통해서교체가필요한부분보수라든지아니면전면보수라든지기술진단결과에따라국도비를환경청에신청을해서계속매년시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이건확인을통해가지고요청하는거기때문에선제적으로예측해가지고이렇게대응할수있는사항은아니다,그죠?

하수도같은경우실질적으로육안으로보이지않는사항이기때문에정밀용역을통해서기술진단용역을통해서거의매년시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금하수도같은경우시민안전과관련성이크게없다고생각을했는데최근에싱크홀이많이생기면서하수도심각한문제다,맑은물을건강을생각해서먹는것도중요하지만싱크홀이발생해서하수도도그래서사고위험성이있다보니까옛날처럼하수도는그냥어차피더러운거니까그냥두고가도된다이게내용이좀바뀌었다는이야기입니다,그죠? 그때생각하고지금생각이달라졌거든요. 그래서전에제가이야기한부분이상수도관같은경우에는20년노후된걸잡으려고하니까좀늦어요. 상수도하고하수도하고비교하면하수도가좀빠르더라고요. 그래서하수도역시그렇지만20년이경과된건다정리하고나서해마다도래되는것만새로교체를하는부분으로가야되는데거기까지아직못미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어쨌든국비좀많이따가지고어느정도계획을세웠을때따라잡고그다음부터는그후년부터는도래되는것만해가지고공사를1년단위로하는게오히려좀더안정적으로여유있게갈수있는방법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저희가선제적으로대응해가지고2028년도까지노후관로정비사업예산을이미확보를했습니다. 2028년도까지계속교체사업을현재진행을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하고나면20년은다끊고21년째되는게도래됩니까?

계속적으로매년저희들이조사를하기때문에조사를해서보수물량이나오면환경부와재원협의를해서노후관로정비사업은계속추진할예정입니다.

하는데제가말씀드리는게예를들어서조사를해가지고결과가나왔는데당해연도에다처리가됩니까?

연차공사로해서매년지금정비공사를……

본위원이하는이야기는조사를했지않습니까.했는데당해연도에그게다정리가되면되는데다안되면물량이많으면이월이될것아닙니까?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하신게연차적으로간다고표현을하신것같고……

예,그렇습니다.

제일좋은게뭐냐면당해연도에조사되어가지고만약에물량이나오면그당해연도에처리가돼버리고다음해에새로조사를해서나오는물량은그해에처리를하고그렇게가야만이안밀리고,왜그러냐면이게안전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빨리빨리신속하게처리하는게중요하다는원차원에서지금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성원진입니다. 먼저조직개편으로인해공원관리과진양호공원팀업무가산림과진양호우드랜드업무이관에따라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서는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일반회계예산은당해연도예산액49억8,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91억1,5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41억100만원이편성되어당해연도에104억6,3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에31억8,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억5,100만원입니다.

과장님,페이지말씀좀해주십시오.

총괄같이되어서취합을해가지고보고를드립니다. 그래서제가……

그래도페이지를……

예산서가앞에공원관리과하고산림과하고합해지니까결산을우리가하다보니까종합페이지가없고개별사업에대해서는페이지를하면서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왕이면그부분을위원님들한테나눠주시고했으면좋았을건데……

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3페이지하단입니다. 먼저진양호반둘레길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2억2,900만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상단입니다. 먼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51억3,300만원중38억9,300만원을지출하였고용역비및노후건축물철거등준공기한미도래로12억4,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예산8억중선금3억5,100만원을지출하였고준공기한미도래로4억4,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11억6,200만원중5억7,300만원을지출하였고관련용역등준공기한미도래로5억8,7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은예산현액10억5,600만원중1억5,200만원지출하였고상하수도전기등기반시설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9억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시설물관리로예산현액20억300만원중16억6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상속이전등기불가로미협의보상금등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관리예산현액11억8,800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운영으로예산현액4억8,500만원중4억8,3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예산현액5억2,800만원중5억2,0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조성은예산현액5,300만원중2,000만원을지출하였고타당성조사용역비집행잔액3,300만원입니다. 다음진양호구거및진입도로개선사업은예산현액4억5,000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공무직인건비로예산현액3억4,300만원중3억4,000만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290페이지입니다. 앞쪽으로돌아가겠습니다. 먼저진양호우드랜드운영예산현액6억1,900만원중6억700만원지출하였고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우드랜드문화공원전시운영은예산현액5,000만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290페이지밑에서네번째숲해설가위탁운영이것도해당되는내용이지요? 이건산림과입니까?

그건산림과소관……

그렇지요? 페이지가왔다갔다하다보니까헷갈렷네요. 294페이지중간진양호동물원운영되어있지요?

예.

연간어느정도들어갑니까,진양호동물원관련해서? 지출된금액이이만큼들어가는겁니까?

지출된금액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정확한금액은기억을못하는데……

여기에는4억8,500되어있지요,그죠? 예산잡힌게4억8,500중에4억8,200이집행된걸로나오고진양호동물원운영과관련해가지고이지출말고다른지출도있습니까?

진양호내에둘레길조성에들어가는유지관리보수비라든지그건별도로편성되어있습니다.

말고진양호동물원과관련해가지고?

그외에는지출되는게없습니다.

없습니까?

예,동물원내에는……

그밑에진양호동물원조성되어있는데5,300만원예산이잡혔다가1,900만원정도,2,000만원정도지출했다그죠? 이것은용역비입니까?

예,타당성용역비잔액입니다.

이만큼집행하고나서뒤에남은거잖아요?

예,명시이월되어가지고지출하고잔액에대해서불용처리된……

그러면원래잡혔던예산보다현저히금액이반정도도안되는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당초2023년2억원이당초예산편성되어가지고2023년도에지출하고2004년도로5,300만원명시이월해가지고타당성용역준공에따라가지고준공금지급하고나서집행잔액입니다.

금액이처음부터과도하게잡힌이유가뭔지……

원래당초예산에2억원이되어있는데용역비는먼저선금주고집행잔액남은겁니다. 명시이월예산입니다,5,300만원은.

그러면용역은언제나옵니까?

타당성용역은제가알기로는벌써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의회에보고했습니까?

중앙투자심사에타당성조사용역을해야받아주기때문에거기에대한용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용역결과가나왔냐고요?

용역결과는나왔습니다.

나왔는데의회에보고했냐고요?

그건의회보고대상이아닌것같습니다. 법적절차에의해서하는것같은데요,제가볼때는.

용역을해서그랬으면그결과에대한이야기를의회에전달하는게당연한것아니에요? 의회에보고대상이있고보고대상이아닌게있습니까?

그거는제가자세히모르겠는데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가아니고당연한것아닙니까? 용역을해서예산을수반해서집행을했으면그집행에대한결과를이야기하는게당연한거죠. 선별해서보고하고그건아니라고생각하는데소장님,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진주시예산이잡혀가지고집행이됐으면예산에집행된내용에대해서는의회에전적으로다보고를해야되는게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본위원은.

제가답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지금2,000만원집행한거는행안부지정기관인리맥에중앙투자심사를받을때타당성조사를해오라이래가지고하는거거든요. 그런관계면집행부서에서용역을얼마나많이하는데건건이다보고를하지는않지않습니까? 요청을하시면우리가설명을드릴수있는데……

그게잘못됐다는거예요,제가. 용역이아무리많아도용역을수행하고나면결과라든지이런걸이야기해주는게당연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게의회의기능이지집행부에서도예산,시민의세금과관련된예산에대한부분들집행에관련된부분이라든지지출이된다고한다면그게법적으로의회에보고를해야된다안해야된다떠나가지고무조건의회에이야기를해줘야돼요.

그관계는다시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현재용역이라고하면일단건설공사에대한용역도있을것이고타당성조사용역도있을것이고다양한게많을텐데그걸전부다보고를이때까지해오지는않았는데……

그러면국장님,이런게있어요. 보고를하는방법도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대면보고가있고그다음에상임위를통해가지고구두로질문해서답변하는방법이있고자발적으로보고서형태로해서이렇게했다고전달하는방법도있고서면보고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그중에서가장간단한거는서면보고로대체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렇게했다라고적어도그정도는이야기해주는게당연한것아닙니까?

일단좀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를한다는건안하겠다는이야기하고같은거아닙니까?

범위와대상을정할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기준을잡더라도금액이1,000만원이상이든지2,000만원이상이든지기준을잡아가지고그런게지출이되고용역이된다면,그래야내용을알것아닙니까? 흘러가는내용도알수있을거고……

일단은조금전에제가답변드린걸로대신하겠습니다.

의회와소통하겠다는게결국은이런게소통하는신뢰성이거든요. 그생각을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데제가이건에대해서는저도기억이나거든요. 그당시에타당성용역조사를할때돈2억원을편성할때그부분을충분하게국장님께서도그당시에국장갓진급했을때인지과장말미인지그랬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 다른건몰라도진양호동물원조성공사를실질적으로엄청난돈이들어가는공사였단말입니다,그죠? 그래서국장님께서는일본에견학까지갔다오신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은이규섭위원님말씀이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모든것은다보고는할수없더라도물론건설공사에서일단용역을발주하는것은일일이받아볼필요는없지만이것은소규모의동물원을운영하고있는것을개체수도조금늘리면서동물원을크게확대하면서그당시동물원과그옆에다른부속건물때문에설왕설래가많았고민원인에대한문제도많았기때문에그때잠깐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저는타당성조사용역을서류가나왔다면이규섭위원님하고결을같이하면서조금다른게서면보고만하면잘못하면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항상깜짝놀라는게진주대첩광장입니다. 진주대첩광장그당시이규섭부위원장께서저보고현장방문가자고해서잠깐거기에서서서이야기들은걸가지고의회에보고했다이래가지고작년에저희들하고엄청난갈등관계가있었습니다. 이왕보고를하려면저는간담회형식으로충분하게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이렇게용역결과가나왔는데하면서이런식으로라도정확하게보고를하는게저는개인적으로맞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그냥비껴만갈부분이아니고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입니다. 2024회계연도매립장사업소소관일반회계와기금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106억6,200만원중92억900만원을집행하고7억6,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6억8,6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17억4,000만원중16억7,3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6,700만원입니다. 다음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5억7,100만원중4억8,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200만원입니다. 다음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은31억400만원중25억9,8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액2억6,8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2억3,700만원이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은46억9,400만원중39억4,0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액4억9,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2억5,5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3억3,300만원중3억2,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1,4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35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5,500만원중4,6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8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528페이지매립장사업소기금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전년도조성액3억3,7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1억4,000만원총4억7,800만원을조성하여9,300만원을지출하고2024년말조성액3억8,400만원이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매립장사업소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친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매립장은항상고생을하면서도솔직히얘기해서경상도말로사투리써서죄송합니다. 본치도안나고그렇습니다. 지금현재매립장부분에2024회계연도성과보고서에보면쓰레기매립장적정관리로생활폐기물을안정적으로처리한다쉽게지금잘되고있다는이야기인데,소장님이볼때는과연그주위에민원인들과의여러가지유기적인관계때문에안정적으로잘처리가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지금제가와서보니까쓰레기매립장같은경우에옛날에복토를하지않다보니까냄새가많이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복토를많이같이섞어가지고매립을하니까냄새는나지만예전보다는작게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강묘영위원장님필두로해서현장방문도한번갔지요?

예.

그복토제에대해서과연적절하게잘하고있는가없는가도저희들이이야기를했는데어떻게하든지간에쓰레기매립장이그자리에계속존치할거죠,그죠?

현재로서는소각장이들어서더라도다른폐기물같은경우계속매립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제가듣기로는현재용량을보면2056년도까지아마쓰레기를매립할수있는데어쩔수없이2030년까지는하고그이후는직매립은못하고소각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절차를우리가진행중인데현재그주위에앞으로2030년이후쓰레기소각로에대해서는현재주민들하고관계를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자원순환과에서내일모레17일에그분들에게공청회가있는걸로,간담회라그래야됩니까?

주민설명회를한다고들었습니다.

저희들은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호흡은같이못할것같은데현재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간단하게이야기합시다.

그부분은자원순환과에서하기때문에정확하게현재로서는소각장에대해서만설명회를개최한다는것만알고있습니다.

제말은주민협의체까지도같이……

지금은협의체가구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일단자원순환과에서는전세대를통해서제안을설명한다고통보를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결산이니까이이야기를하겠습니다. 결산서에나오지는않지요,그죠? 작년에세외수입으로주식회사범한에서돈을작년에환수받았다,그죠?

예. 작년에11월……

작년이다,그죠? 1월며칠부로받았다,그죠? 그리고현재11명은돈을지급한것으로알고나머지부분은어떻게처리되고있습니까?

지금총23명중에7명8명정도가변호사를선임해가지고우리한테청구를할……

나머지는그러면어떻게하고……

지금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주소를알기가힘든부분이좀있습니다. 지금파악을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파악을하면연락해서조치를하겠지만현재7명8명정도가……

그분들은자기들이다른절차를거치지않고그때쟁송……

민사소송화해신청이라든지민사소송신청이런걸로자기들이청구를해올예정입니다.

그러면그것도한몫에지급이안되겠다,그죠?

예,지금23명다연락이되어서전체적으로되면좋은데현재로서는연락자체가조금어렵기때문에……

일부에서는당시소장을했던하모씨부분을저한테찾아오셔가지고소송절차를거치지않고시하고쟁송절차라그랬나그런용어를말씀하시던데11명돈을받아간분말고승소를했으니까시하고근로자들하고같이서로그런절차가있다고그러던데그절차를거치면괜히변호사비도별도로할필요없이그런절차를간다고이야기들었는데그렇게안되는모양이지요?

지금현재로서는근로자들이직접적으로우리한테청구를한다면어려운점이있습니다. 앞에11명은법원에서판결받아서한부분이있고현재로서는아까말했다시피화해신청이라든지민사소송신청이있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청구를해와야만이우리하고협의해서그부분에대해서금액도정확하게협의가되어야될부분이고그렇게되고나서우리가지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참어렵다,그죠? 받아놓고도돈을지급한다고해도소재파악도안돼서지급도못하고……

앞에범한에그런쪽에서공문을보내가지고,주소지를파악해달라고공문을보내놨습니다,지금.

그러면나머지그분들도다같이소송에참여를해야……

파악이되면우리가그쪽을하고있으니까같이참여해가지고소송을진행하라고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저는강진철위원님질의내용연장선입니다. 350페이지상단에모든부서마다성과지표나정책목표를설정하게끔되어있는데이번에저는결산검사위원으로결산검사를하면서가장진주시에결산관련된자료작성에있어서제일큰문제점이성과에대한정책목표에대한설정이늘너무러프하게잡는부분이많은것같다,매립장사업소가사실은직원들너무수고하시는건알지만쓰레기반입량이라든지재활용처리량이라든지음식물쓰레기처리량정량적인평가를하는것도당연히필요합니다만지금매립장사업소가갖고있는가장큰정책목표가뭡니까? 쓰레기를잘처리하는것도필요하지만현단계에서작년부터이어져온매립장사업소에제일중요한부분이지금뭡니까,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를빨리구성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소각장까지마무리해야되는대형사업을사실은매립장사업소에서첫출발부서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이런정책목표가단순한쓰레기를처리하는양을목표하는양만큼달성했다고달성률은111%108%100%이상이렇게성과지표만보면사실은매립장사업소가목표한대로잘했다고볼수있겠지만저희가그렇게생각합니다. 내년도사업소같은경우는이런성과나정책을설정할때정성적인것도우리가다뤄야될시기라고생각하는데요. 과장님어떠십니까?

평가자체로는정량적평가가있고정성적인평가가있는데정량적인평가는수치로서객관화된평가를하기때문에이렇게수치가나오지만정성적평가같은경우는주관적사항이좀많다고봅니다. 그렇다보니까어떤주관에의해서몇%를달성했는지에대해서는정확하게명시하기어렵다고보고있습니다.

물론그것도충분히이해를합니다. 행안부성과계획서지침사항에보면예산에대한부분,양에대한부분도평가를하게되어있지만정책에대한방향도얼마나잘하고있느냐에대한성과계획서를작성을하게끔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잘못했다고지적드리는건아닙니다만어쨌든지금매립장사업소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들이현재잘안되고있는부분들이많잖아요? 매립장사업소만그런게있는게아닙니다. 여러부서,이번에결산검사의견서작성하면서여러부서에그의견을제출했는데앞으로는매립장사업소에2025년도행정집행에있어서는방금제가지적드린그런부분도타이트하게잡아가지고이제는보수적으로저희가볼때도납득할수있을만큼그런목표설정이나세부적인성과지표나이런걸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과장님도필요하다고생각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다음은환경정책과순서입니다만산림정원과에서오늘오후4시에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심의관련참석으로순서변경을요청하여산림정원과제안설명을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조직개편으로산림과가산림정원과로변경되었습니다. 산림정원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예비비를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2페이지산림정원과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및수수료수입등세입예산액은102억5,300만원이며수납총액은106억2,5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산림정원과세출결산입니다. 진양호우드랜드부분세출설명은업무이관으로진양호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395억1,600만원집행액은289억1,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총91억원으로명시이월11억7,900만원사고이월6억6,900만원계속비이월72억4,8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6억3,000만원집행잔액은8억7,3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상단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은사업계획변경및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2,800만원입니다. 다음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사업은공모사업자사업계획변경에따른2억4,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중간경제림조성사업은집행잔액1,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정책숲가꾸기조림지가꾸기사업부터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까지는총28억1,0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억1,600만원입니다. 하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임도유지보수를위한사업비로7억7,700만원집행하였으며공사감리비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임도시설간선사업은4억700만원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시설비및감리비1억7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입니다. 산림재해위험목제거등사업으로5억2,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6,800만원입니다. 다음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사업은집행액은13억1,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600만원입니다. 다음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사업은훈증처리목수집피해목제거등18억9,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병해충방제경상사업은밤나무해충항공방제등일반병해충방제사업으로900만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집행액은31억5,600만원이며기상여건에따라휴무일증가등으로인한집행잔액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산불방지대책운영입니다. 산불진화예방방제활동사업으로집행액은6억5,600만원이며사고자발생대비보상금미집행등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다음산불방지대책경상입니다. 산불진화대및산불예방활동을위한사업으로1억4,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산불방지대책자본입니다. 산불진화체험및감시초소교체등을위한사업으로집행액은1억3,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산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집행액은3억4,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등산로조성관리사업집행액은19억4,500만원으로편의시설관리용역과정비사업준공기한미도래로1억9,300만원은명시이월7,100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 다음은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사업은등산로정비민간위탁사업으로집행액은2억6,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사업은산림문화휴양시설조성을위한토지보상비로2억2,900만원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치유의숲조성전환사업은집행액은3억2,100만원이며68억7,9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집행액은11억1,600만원이며1억2,200만원명시이월하고7,2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7,700만원입니다. 다음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전환사업은진양호우드랜드본관및후속동환경정비사업으로집행액은5억3,800만원이며3,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사업집행액은3억7,100만원이며3억2,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월아산산림레포츠조성사업은집행액7,300만원이며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다음안전한등산로및휴식공간조성사업은초장동재배정사업으로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활성화사업은정원진흥기본계획용역및세미나개최등집행액은3억9,700만원이며완료기간미도래로8,900만원사고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은실시설계및환경영향평가용역7억6,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재해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이행등을위해명시이월6,800만원사고이월2억1,300만원총2억8,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은작가정원설계공모관리및기본구상용역등집행액은7,100만원이며1억6,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사업은정원박람회기획운영용역등박람회운영을위하여집행액은5억1,700만원이며5,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주제정원기반조성사업은집행액은2,000만원이며재해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이행지연으로인해3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도시숲관리를위한사업비로집행액은7억500만원이며경관개선및유지관리대행사업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6,3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19페이지산림정원과예비비입니다. 23년9월집중호우로인한임산물피해임가128세대피해복구비지급을위하여예비비4,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정원과소관2024년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290페이지봐주십시오. 하단에밑에서다섯번째진양호우드랜드에관련된이야기가나오거든요? 진양호우드랜드문화공연및전시공연되어있는데이거는어떤행사들이었지요?

기존에,올해는진양호공원사업소가생겨서업무를이관했었는데그전에는저희들자체내에진양호우드랜드를관리한때다목적홀이있습니다. 그안에서문화행사라든지행사들을운영할때쓰는경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위에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가있는데중복그러니까포함되는행사아닙니까?

전체총괄진양호운영관리안에우드랜드관리안에그밑에문화공연하고행사드는그런비용들입니다. 같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전시하고.

포함되었는데기정을따로했다,그죠?

예.

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는좀포괄적인데집행한부분이어떤어떤쪽입니까? 운영관리라고하면운영비정도보통인식이될건데……

전반적으로시설관리하는것그다음에어린이들재료비라든지목공체험이라든지목재체험하는데필요한경비들전체포함해서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예산규모가크다,집행규모가크다,그죠?

운영비라든지기간제인건비하고모든그런것들이다포함되어있다고……

인건비포함돼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6억같으면한달에5,000만원씩집행이된건데규모가좀크다는생각이들고이야기나온김에산림과같은경우에는산림조합하고사업이연관성이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있습니다.

주로어떤일을위탁을많이하지요?

산림사업전반적인부분이다관련이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 조림도있고숲가꾸기도있고임도사업도있고그리고사방,여러가지분야에해당되는임산물소득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전반적으로다포함이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위탁을하면산림조합에서는일을잘하는편입니까?

아무래도산림법인이나다른것보다는전문성이뛰어나고그런분야에있는사람들이계속운영을해왔기때문에기술적인노하우라든지운영을하는데계속접근을하고있는사항이라서저희들이업무를하고있는데서상당히도움을많이받고있는입장입니다.

산림조합과같은민간기업이라든지그런역할을하는업체들은없습니까?

산림법인체해가지고일반사업발주했을때하는거고산림조합처럼이렇게있는기관은없습니다. 한군데밖에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것도어떻게보면독과점의형태일수있는데독과점업체같은경우에만약에하자가있거나문제가있을경우에대체할수있는기업이없다는게단점일수가있거든요?독과점병폐중에가장큰게뭐냐하면단가를자기들이지정금액으로가는그런부분들하고그다음에하자가있었을때대체할업체가없기때문에어찌보면을이지만갑의형태의영역을취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에대한대안은혹시가지고있습니까?

저희들이때까지해왔지만그런경우는없었습니다. 그리고전문기관이있듯이계속해왔던거기때문에업체하고비교하고그런경우는없었습니다. 그다음에기술하자나이런부분들이만약에발생을해도지속적으로계속운영을해오기때문에자기들은오히려저희들이필요한부분을더요구를해서더해줬으면더해줬지덜하고그런경우는없습니다.

그러한경우가있으니까지금이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거는있으면저희들이챙겨보고,하자나이런거는계속저희들이유지를하고있기때문에……

언제인지모르고제가질의를해서한번이야기를했는데진주시대곡면마진리에불법벌목이했어요. 불법벌목을했는데당사자그러니까공사시공한업체가어디냐면산림조합이거든요. 하자가난부분에대한거는어떻게보상처리를합니까?

그거는하자라기보다는그부분은제가알고있기로는임야에대한부분도있고그다음에구거,구거는임의벌채대상이기도합니다. 그런데임의벌채대상한부분을보상이나이런관계에대해서하자라고볼수는없는사항입니다.

아니,그게아니고불법벌채,구거에있는건불법벌채가될수없지요. 무슨이야기냐하면시설물이있는부분으로부터시설물을보호하기위해서나무키높이만큼의거리를이격을시키고나서그안에서만벌채를하게끔법적으로되어있지요,그죠?

예,그건절차에의해서경영계획에의해서벌채허가를받아서한거고,그다음에……

그런데허가를받았는데허가를내주는규정이뭐냐하면시설물이있고시설물옆에나무길이만큼쓰러졌을때,시설물에피해를안주는거리만큼만벌채를할수있게끔허가를내주는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데그걸벗어나서벌채를했으면불법벌채입니까? 아닙니까?

허가내주는기준안에드론영상도찍었고그안에있는걸로,불법사항은없는것으로분석이되어졌습니다.

보고했던내용하고는다른데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 불법이있어가지고원상복구명령을했다고이야기를제가들었는데조금전에과장님하시는이야기가맞는겁니까? 아니면원상복구를하라고한그내용이맞는겁니까?

그때제가답변을드리기는제가정확하게보고를못받았다고말씀을드렸었고확실히한번더확인해보겠다는말씀드렸고그다음에직원이가서……

그때가언제인지는기억하십니까?

그때그부분을……

이규섭위원님!

예.

오늘은결산이니까결산에대한부분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전에도질의를하신것같은데……

답변을못받았잖아요,그때.

개인적으로받으시고……

답변못받았어요,그때. 답변을못받았기때문에추가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때답변을했으면추가질의를이유가없잖아요.

될수있으면결산에대한질의만해주십시오.

아니,그러니까결산이야기를하다가곁가지가나갔는데이것도결산이라고하지만돈을집행하는부분에있어서정확하게집행이됐는지안됐는지확인하는과정에서의행위도포함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질의를하는거고……

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설명을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위원장님이이걸하라말아라할사항이아닌것같아요,질의를하는데끼어드는것도아니고.

아니,끼어드는게아니고제가진행하는데있어서……

아니,진행은하시는데지금질의를하는데이야기만하시면되지,되지질의를하라말아라그렇게단정적으로이야기하실게아니라는거예요.

제가일단은진행을하지않습니까?

진행을하는데그러면질의를하지말까요,그러면?

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설명을들으라고요.

권고사항이지……

일단은그렇게하십시오. 일단은여기에관련된것만하십시오.

그래서과장님답변한번듣겠습니다.

이것은별도로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불법인지아닌지그것만일단답변해주십시오.

제가뒤에다시확인하는관계를,허가사항에맞게끔진행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가사항에맞게끔진행됐으면별도로이야기할게없다아닙니까?

다시정확한거는드론영상하고허가사항하고별도로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행감에서다시짚을테니까일단자료는주십시오.

예.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저도신현국위원님질의에이은부서성과에대해서이야기를좀드리겠습니다. 방금신현국위원님께서방문객수를측정하는방식이정확하게근거가되는것이냐그질문을하셨고저역시도그런생각을좀하고있고이번에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산림과가방금신현국위원님질의하신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점심먹기전에매립장사업소도이관련된내용을제가질의를했었는데산림과같은경우도물론일하시는직원들입장에서는얼마나방문객이많이찾았느냐가중요한부서성과가될수있겠지만저희가바라볼때는누가얼마나오는것도중요하겠지만지금우리진주시에서역점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숲속의진주가시민들께서마냥좋은시선으로만바라보지않는다는것도알고계시죠?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지금제일많이나오는이야기가관리,앞으로사후관리비에대한부분을과연어마어마한부지면적이나시설들의관리운영비를앞으로어떻게충당해나갈것이냐그러면제생각은그래요. 지금수년째열심히사업진행하고계신건잘알지만이정도되면정책목표라고하는것도앞으로관리운영비에대한로스금액이라든지최소화시키는방법은어떻게우리가정책목표를설정할것이냐에대한정성적인고민도해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고내년에는그런것도부서의목표를가져가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나머지숲속의진주에대한부분은저도행정사무감사때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성과의견서에보면다있습니다. 이런내용참고하셔서내년도결산은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환경정책과하고관련이없는데건설하천과업무가환경정책과넘어왔다,그죠? 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국가하천때문에제가질의를하려고그럽니다. 혹시과장님께서답변이안되면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뒤에조기정팀장이대신해도됩니다. 제가볼때조팀장이아마전문인것같습니다. 본위원이3년전에시의원되고나서진주교에서동방호텔앞에까지제방고조정때문에여러차례제가질의도했었고건너편에계신서정인위원님께서도오래시의원을하시면서아마그부분하고질의도하고저랑같이3년동안있으면서이부분을서로논의도하고질의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듣기로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상당히제방고조정이불가하다는식으로통보가온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진주시의입장은어떻게되는지싶어서제가질의를해봅니다.

동방호텔제방고관계는2018년도부터저희들이조정방안을가지고수차례낙동강유역환경청에방문을해서협의를거쳤습니다만제방고조정문제는요즘기후변화로인해가지고급격한집중호우또남강댐의우려이런걸검토해서하천기본계획에반영을시켜서해야되는데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최종제방고조정이불가하다라고통보……

제방고조정이불가하다는내용은그에대해서우리시의입장은어떠냐그말입니다. 그냥낙동유역환경청에서우리보다상급기관이지만하지만그쪽에는단위행정이고내가누누이얘기했지만진주시는종합행정이에요. 하다보면낙동강유역환경청은자기들것만보고있는것같아도우리진주시는34만진주시를전체적으로보는관점에서전체적으로꼭필요할때는필요한부분이있는거거든요. 그러면진주시에서강력하게상부기관에건의할수도있다고저는봅니다. 그리고제가볼때는진주교밑에레벨점하고건너편에포시즌쪽에있는레벨점하고높이를봤을때진주교바로밑에는약간높낮이가다르지요?

예.

그부분하고해줬을때는포시즌앞이훨씬높지여기가낮을거란말입니다. 물이상류에서남강댐에서내려오는물이홍수가왔을때당연히그쪽으로물이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우려하는바를따진다면거기는물이분명히범람해서시내로넘어올수도있는데그걸겁을내면지금남강교바로밑에그부분은도로높이에서상당히낮은그부분은어떻게대처할겁니까?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지난해까지의하천기본계획이정리가돼가지고지금고시가된상태인데앞으로저희시에서는지속적으로좋은방안을다시찾아서……

고시가보니까,저도자료를받아봤는데작년12월에남강하천기본계획변경고시를했다는데변경고시를했다는게어떤식으로했다는말입니까?

하천기본계획이수립되고난이후에기본계획에따라서고시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가이런이야기뭐하지만국민의힘국회의원님도계실것이고더불어민주당에국회의원님도계실것인데이규섭위원이나서정인위원님께서협조를해주시고본인도노력해서,저는이내용은진주시에서낙동강유역환경청을담당하는국회의원들에게이부분을한번정도전체적인전국적인사항을,뭐라그래야됩니까,자료요구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낙동강,어느순간에환경환경하면서환경청업무가너무방대해버렸어요. 제생각은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환경부에서,지금비근한예를따지자면소각장쓰레기를직매립을못하고소각로같은경우도환경부에서일방적으로제가볼때는지역민의지역사정을고려하지않고수도권은2026년인가2027년까지,지방은2030년까지직매립해서는안된다고해버렸단말입니다. 지역의사항을검토를고려하고했을까요? 그리고환경부에서무슨권한을가지고했을때과연환경부에서그내용하나만가지고했지만다른일어나는다른여파문제도있지않습니까? 지금진주시에서약간본결이어긋났지만소각로를현재까지갔을때2030년까지직매립안하고소각로를과연건설할수있을까요,현재시점에서? 예를들어서제가하는소리였습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본인도노력을하겠지만우리시에서행정적으로어떻게하는게좋겠다싶은거는저는같이노력을해서여야시의원들께서국회에낙동강유역환경청은건설교통부소관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소관입니다.

환경부가국회에는무슨위원회인가잘모르겠는데거기의원님들에게이내용을부탁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구도심이그제방이제가알기로는1969년도남강댐이건설되어가지고그때제방이조금씩조금씩높여져서그것까지온걸로알고있는데진주시하고상황을그여건하고너무안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교통사고도빈번하게일어납니다,거기가잘아시다시피. 그래서거기에어느날없던것이도로과에서했는지경찰서에서신호등이한개생겼더라고요. 동방호텔과진주교사이에신호등이한개생겼더라고요. 국가하천제방고조정이부분은남강댐이부분은제가볼때는깊이고려해서한번,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번에국회에이자료를전달했으면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앞에앉아계시는이규섭위원님이나서정인위원님께서여야를막론해서진주시를위해서이부분은환경부소속에있는국회의원들에게자료를전달할수있도록담당과장님과국장님께서어떻게하는게좋을지해가지고그리고나서과연진주시만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제재를하고있는것인지전국적으로이렇게하고있는것인지제방고조정계획에대한내용을전국적으로자료를요구해서받아보면싶어요.

이번에동방호텔제방고조정관계는우리시대응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도이것때문에돈제법썼다그죠? 용역도하고안그렇습니까,그죠? 2018년부터했으니까…… 그래서아무튼그부분을아무리취수안전성확보때문에했다하더라고실질적으로그사항은2024년도12월에남강하천기본계획변경을고시했다는데어디까지했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볼때는진주교밑에는분명히홍수가나면물이범람을합니다. 범람을하면그물이분명히진주시내까지도들어옵니다. 그러면그들어올정도같으면진주시는다담는거예요. 제방고있고없고를떠나서다담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잘검토해주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

과장님,그얘기를좀쉽게생각을하면도시에여러가지기능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조금배운소리를하자면도시에기능들중에서도시를활성화시키고젊게만드는방법중에서는거북등껍질이론이있거든요. 자이메레르네르브라질유명한시장의논리에보면등이있으면한껍질한부분만떨어져나가도거북이못살지않습니까,그죠? 그런의미에서도심과자연하천과의접근성확보를위해서입니다. 진주전체를보면저밑에하천하류같으면모르지만상류에둑이올라와있는거는조금이상하다는말입니다. 이앞에기술적으로레벨을찍어보니까있으나마나효율이없는둑이더라고요. 조금더적극적으로그게결정적역할을한다면두말할필요도없지요. 이런말한다는자체가말이안되지만있으나마나한것같으면접근성도확보하고도심에있는사람들이강으로가는접근성확보하고도로도안전하게만들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에이렇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 과학적인부분들은전문가들과의논해야되고행정적인것은,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좀더그런데이터,건너편하고하류하고레벨을찍어보면점이나오지않습니까? 레벨G에서마이너스얼마플러스얼마,이게있으나마나어떻게된다이런거다우리가상상할수있거든요. 그것하고접근성부분그리고교통부분이렇게해가지고적극적으로설득을해야된다,낙동강유역청설득하면되더라고요. 저도두어번가서설득해본일이있는데접근성확보아까말씀드리는도시의부분적기능을활성화시키면서전체도시를좋게만드는일환으로서조금더적극적으로행정을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말씀드립니다.

그부분은지점하고하천레벨하고이관계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방이조금조정해도괜찮게되지만요즘에집중호우로인해가지고갑작스런재난사고가많이빈번하게발생되니까아마이쪽에서낙동강유역청에서이번에는불가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점을우리가무시할수는없습니다,국지적으로쏟아지고이렇게되니까. 그랬을때그역할이좀있을까요? 그둑의역할이있을까…… 제가초등학교때아버지손잡고옥봉에이발하러가면길이있고말티고개넘어가면길이있고이발소가있고연탄집도있고막걸리집도있고쭉있었잖아요,그죠? 집뒤에가면바로그곳이에요. 소풀밭도있고모래밭이있고그모래밭이소싸움붙이고하는그장소거든요. 그때도모래밭에도잘살았는데무슨지금,물론그때하고시대가다르지만기능적인부분이과연필요할까,아까그부분도우리가무시해서는안됩니다,그죠? 다각도로검토해보십사말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두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는것같습니다. 의견을잘반영해가지고진주시의의지도중요하지않습니까,그죠? 어쨌든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환경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후대기과장김애동입니다. 조직개편으로인해환경관리과2024회계연도사업중에기후대기과소관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결산서278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참고적으로저희과는신설부서로서환경관리과단위사업중에쾌적한대기환경보전,자전거도시기반구축,자전거도로기반구축만해당됩니다. 2024년도예산현액398억7,400만원중284억2,400만원을집행하였고36억6,9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54억4,800만원과집행잔액23억3,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272억9,800만원으로205억7,3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4억4,800만원과명시이월2억1,800만원사고이월5억2,500만원집행잔액5억3,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278페이지하단에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사업으로1억9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인센티브지급은8,411세대에대해1억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인센티브지급은325개에대해2,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예산현액1억3,200만원으로115가구에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으로6,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9억7,200만원을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지원261세대에대해9억7,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감시단인건비및차량임차등으로4,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79페이지상단에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예산현액1억1,300만원으로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으로1억1,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은예산현액9,800만원으로3,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4,400만원과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고당해연도신청차량의제작사출고지연에따라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전기및수소차량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버스구매지원외4개사업으로예산현액186억4,600만원으로136억2,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48억400만원에집행잔액은2억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전기버스구매지원은34대에47억4,000만원을집행하고전기자동차구매지원644대에58억6,400만원전기화물차구매지원155대26억9,900만원,전기이륜차구매지원23대5,400만원수소자동차구매지원8대에2억6,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수소차충전소운영입니다. 운영비3억4,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환경부연료구입비지원사업공모선정으로집행잔액3,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79페이지중간에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외5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49억3,000만원으로37억1,100만원집행하였고사고이월5억2,000만원보조금반납금5억300만원집행잔액1억9,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및집행잔액발생사유는차량수급지연및지원대상자선정후에포기자발생등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1,082대에30억4,300만원집행하였고피엠녹스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은지원신청이없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31대에1억700만원집행하였고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43대에5억4,800만원LPG화물차신차구입2대를지원하여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9페이지하단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은민간위탁사업으로경상국립대학교내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2억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은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으로2,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은예산현액9억1,100만원을소규모사업장의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지원등으로7억원집행하였고방지시설및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기간장시간소요로2억1,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예산현액4억6,600만원을95개사업장에4억5,700만원을집행하였고저감장치부착기간장시간소요로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상단경유지게차전동화사업입니다. 2개사업모두신청자가없어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잔액은4,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하단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자전거무상수리사업근로자인건비와수리부품구입,시민자전거보험등으로3억5,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영자전거운영입니다. 무인경비사용료시설유지관리대여소노후자전거교체비등으로7,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4,300만원입니다. 다음자전거교육입니다. 교육용교재구입홍보물제작강사수당등으로7,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자전거타기행사는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등5개사업으로예산현액1억1,600만원중1억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1페이지상단자건거도로기반구축사업으로자전거도로사업에예산현액126억5,000만원중73억3,700만원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이월36억2,100만원과집행잔액16억9,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자전거도로유지보수는18억200만원을집행하고4억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억5,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입니다. 자건거도로조명정비등으로1억5,2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억4,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81페이지중간부터282페이지상단까지자전거도로개설및보강사업등으로청동기박물관에서내촌자전거도로개설공사외14건으로예산현액88억8,400만원중52억7,700만원을집행하고25억2,000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0억8,7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518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차충전소운영입니다. 충전소의차량가스주입냉각기고장에따른예비비를편성하여예산현액5,000만원중4,1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후대기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봅시다. 폐기물관리에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4억이있다,그죠? 계속비로넘어갔지요?

예.

지금도계속비넘어갔습니까?

실시설계를위해서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입니까?

매립장부터망경동중계펌프장까지입니다.

중계펌프장까지가있고그다음에제가알기로는내동삼계에도하나안있나요?

매립장에서망경중계펌프장오는중간에중계펌프장역할을하는데가양정마을앞에하나있습니다.

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이원래있는걸교체한다그말씀입니까?

설치기한이30년정도되고노후되다보니까악취,아까말씀하신대로중계펌프장부분에서도다른장애가많이발생하다보니까양옥마을주민들이상당히악취에대해서민원이많고해서이번에대체할수있는관로를다시설치하고자하는겁니다.

30년됐다면수도나하수도보통교체를하지만현재매립장음식물처리장거기에서뭔가설비에문제가있는거는없습니까?

그관계는제가,음식물설비운영관계는매립장에서운영관리하기때문에실제적으로는어떤문제가있는지는……

제가항상이야기하는게자원순환과하고매립장사업소하고분리가되다보니까전체적으로물론국은한소관이지만예를든다면소각로를이야기한다면자원순환과고주민협의체를생각한다면매립장사업소고그렇게하다보니까이부분있는데그것까지조직에대해서는제가이래라저래라말은못하지만1음식처리장에서노후되어가지고새로신설해야되는데가축분뇨때문에같이하려고하다가지금못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들리는이야기는거기에서나오는설비에서문제가심각하다는소리를일부들은바가있어요. 제가자료도좀있는데,그래서거기에서오는것이결국은이송관로를자꾸부식화시킨다,부식화시키는속도가급속하다,그건뒤에있는백팀장은내용을알것같은데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용역비가이렇게들면실질적으로이송관로설치할때는엄청난돈이들겠지요?

예.

그래서음식물처리장1처리를앞으로신설해야될텐데그와2처리장하고있는거기에장비를새로교체하는방법도있지않을까싶은생각에제가,자료를누구한테받은게있어요,제가. 그래서그부분도같이한국소관이니까검토를해가지고1처리장2처리장에서나오는찌꺼기라그래야되나,아무튼거기에서나오는것이이송관로가는과정에서부식속도가상당하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운영하고저희들시설설치부분하고이원화되어있어가지고염려하시는부분은저희들도이해를하고,또저희들이송관로설치관련해서는그쪽에나오는침출수하고음식물에서나오는침출수하고음폐수하고현재이송하는데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에대해서는……

이용역은언제나옵니까?

7월……

그러면행정사무감사하고나서나온다,그죠?

예.

전체적으로이부분도행정사무감사할때매립장하고같이자료가책상위에있는지없는가찾아보고그때서로,중복되는것은행정은그렇게하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죠? 그이야기가좀있어서생각을합니다. 이왕말이나온김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284페이지맨밑에도잡혀있지만설치사업이계속비이월로넘어가있는상태인데처리를방법을연구를해야안되겠습니까?

향후에대해서는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사항이고현재사항에서는가축분뇨에대해서는주민들이워낙반대가심하기때문에보류중인사업입니다.

여기서는보류하더라도내동면이그동안쓰레기매립장때문에30년넘게피해를봤다고하기때문에가축뇨처리는분명어디설치하든지간에환경오염총량제를위해서라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본위원은. 그러기때문에여기가안된다면다른지점을선택하더라도가축분뇨를그냥남강으로하류지역으로배출함으로써제가알기로는페널티를제법먹는걸로알고있는데앞시간에이야기했다시피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페널티도먹을뿐만아니라그에대해서오염총량제를확보하는면에서도상당히그것때문에페널티를먹고있다그리고또총량제이것때문에수질개선부분에대해서산청보다우리가도리어처리비가비싸다는소리까지도듣고있습니다.

예.

그부분은내동면에서이렇게,내동면이라고해서미안합니다,특정동을. 어차피같이안된다면지금진주시입장은분리시키지는않으려고생각하고있다는건제가알고있는데전체적으로앞으로‘환경환경환경’이렇게이야기할때는가축분뇨처리장을따로라도저는빨리검토를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저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오염총량제나낙동강수질관련해서는저희들도전적으로동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동감을하고있고차후점차어떤해결방안이나올수있도록열심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내동면이저의지역구이기도하지만사실내동주민들이반대를하면가축분뇨처리시설을꼭내동면에고집할게아니라가축을많이키우는동네가있지않습니까? 그부근장소를고려를해보시기바랍니다.

가축을키우는주변도좋지만일반적으로환경조건상보면가축분뇨같은경우는어차피폐기물이건더기보다는수질이많기때문에하수처리시설보통인근지역으로많이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검토를해서저희들한번……

일단은내동면주민들이싫어하니까……

지금은보류를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하우집입니다. 조직개편으로인해공원관리과가공원녹지과와진양호관리사업소로분리됨에따라서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이관사업외공원녹지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을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고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9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일반회계예산은당해연도예산액316억2,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99억7,8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516억700만원이편성되어당해연도에334억5,2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로173억3,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4,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약7억8,3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먼저공원녹지관리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현액34억7,700만원중34억7,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약200만원입니다. 다음은가로수관리사업은예산현액17억5,600만원중17억2,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공사및용역낙찰률적용등에따른집행잔액은약2,800만원입니다. 다음양묘장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19억3,300만원중19억3,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사업비낙찰률등집행잔액은약200만원입니다. 다음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3억원중2억9,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약300만원입니다. 다음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은예산현액57억100만원중56억4,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공사낙찰률적용및민간위탁사업비정산등에따른집행잔액은약5,400만원입니다. 다음읍면동공원편의시설조성및정비사업은주민참여사업으로예산현액1억9,400만원으로성북동장미터널야간경관조성사업외5개읍면동야외운동기구설치와공원편의시설정비등에1억8,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약500만원입니다. 다음은문산읍관정마을외정자목쉼터정비공사와하단문산읍상이마을외정자목쉼터정비공사는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예산현액각5,000만원씩총1억원으로9,9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약100만원입니다. 다음은292페이지하단입니다. 공원시설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25억원으로남가람공원외9개소맨발길조성사업과아이놀이어린이공원조성사업등공원시설등에24억9,1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약900만원입니다. 다음은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4억300만원중3억8,800만원을지출하고4대보험료및안전관리비정산등으로집행잔액은약1,500만원입니다. 다음은293페이지입니다. 상단비봉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1,000만원중2023년비봉공원힐링숲조성사업감리용역비로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약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선학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10억700만원중선학공원토지매입비및기반조성사업비로9억9,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약1,100만원입니다. 다음은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8억5,000만원중사봉산단내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으로8억2,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1,4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고집행잔액은약80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숲조성사업전환사업으로예산현액8,000만원중집현명석간농도311호선구간내가로수식재사업으로7,900만원지출하였으며1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녹색자금지원사업은진주요양원실외나눔숲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1억8,000만원중1억5,700만원을지출하고2,3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대곡면지내마을쌈지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2억원중1억9,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약500만원입니다. 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3억6,800만원중1억5,100만원을지출하고망경공원내보상협의지연에따른지장물철거사업기간소요로2억1,7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144억2,800만원중손실보상금및설계용역비등으로28억3,100만원을지출하고115억9,7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9,400만원중실시설계등관련용역비및손실보상금으로8,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약500만원입니다. 다음진주시금호지둘레길환경개선정비사업은경상남도주민참여생활안정형사업으로예산현액3억원중2억9,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00만원은보조금반납처리하고집행잔액은약500만원입니다. 다음월아산생태공원조성사업은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용역으로행정절차기간소요에따라예산현액2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은관광자원개발도전환사업으로예산현액18억4,000만원중기본구상용역등용역비1억400만원을지출하고공원조성계획변경등행정절차기간소요에따른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17억3,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9,500만원중기반조성공사및실시계획인가용역비로약9,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진양호반둘레길조성사업은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별도보고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다음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사업은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인한행정절차기간소요에따라예산현액2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하단입니다. 신안평거완충녹지개선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2억8,600만원중2억8,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약200만원입니다. 다음와룡끄티공원산책로정비공사는전년도이월사업으로낙동강유역청하천점용협의완료후예산현액8억원중공사비등으로7억8,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약1,100만원입니다. 다음신진주역경관녹지정비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3,000만원중2,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약100만원입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정비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4,000만원중3,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약500만원입니다. 다음이현웰빙건강쉼터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예산현액2억원중1억9,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약700만원입니다. 다음294페이지입니다. 상단석갑산공원조성사업은석갑산인근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으로행정절차이행에따른기간소요로예산현액2억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가호동무등산산책로정비사업은예산현액4,400만원중4,400만원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부터인력운영비까지는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별도로보고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800만원중1억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약600만원입니다. 다음은295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2억4,800만원중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9,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산림청등상부기관고지서미발행으로집행잔액은약1억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489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11억2,000만원중반환금으로8억원을지출하고협의에따른정산시기미도래로3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결산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도시환경위원회는6월5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