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읍면동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서면심사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3개 담당관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며,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감사·홍보·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1억 1157만 3000원으로, 이 중 96%인 1억 7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인 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38억 6676만 원으로, 이 중 37억 9166만 9054원을 집행하였고, 4152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6만 5946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홍보 강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에 13억 784만 6340원,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23억 2308만 4410원,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6억 2806만 18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356만 5946원으로 2024년 총예산 대비 약 0.86%입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디지털정보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5869만 8000원으로, 이 중 94.5%인 95억 705만 5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범 CCTV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 4억 원은 2024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이 불가피하여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감사담당관님, 청렴조사업무 추진비에서 314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죄송한데, 페이지가?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요. 저는 통합결산서를 보고 있어요. 175페이지.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록
주임록위원
청렴조사업무 추진비가 당초예산액이 39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314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청렴조사 관련 업무고요.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관련하고 활동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옴부즈만 활동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활동이 미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만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세 분이 계시지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옴부즈만에 포함시켜서 하게 했기 때문에, 청원도 있고 국민권익위에서 들어온 것도 그중에서 추려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현장을 했을 때 건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에 실시할 때 우리한테 부족한 것들을 보충을 해주십사하고 운영을 한 건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써주시고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예산이 약 38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건데요.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홍보영상이 1년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6월에 계약이 돼서 계약잔액이 있잖아요. 85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3회 추경 때 잔액 남은 것 1500만 원을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6월까지 됐기 때문에 6개월간 기간 4200만 원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보담당관님, 보증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이유가 뭔가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보조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왕이면 많이, 우리가 CCTV 같은 경우 해달라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주는 곳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것 찾아서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이게 나머지 집행하고서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집행을 하고서도?
영구
강영구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홍보·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240억 7121만 6310원을 포함한 총 2795억 3583만 2310원입니다. 이 중 88.9%인 2487억 2843만 5756원을 집행하였고, 281억 74만 5994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 7620만 8606원과 집행잔액은 22억 3044만 1954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추진 사업, 도척그린공원 정비사업 등 13억 8702만 66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월2리·진우2리마을회관 신축사업, 광주시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사업 등 18억 9262만 1314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건립 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 다목적 돔구장 건립사업 등 248억 2110만 402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체육진흥과에서 긴급하게 지출 사유가 발생된 환매 건 발생 손해배상액 지급 건과 관련하여 1억 4954만 8390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국 소관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은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등 시설 10개소로 2024회계연도 216억 9533만 5000원을 교부하였고, 202억 8106만 9090원을 집행하여 이자액을 포함한 14억 2693만 57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 4103만 원,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 확충 9억 4136만 원, 그 외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체육과장님, 2026∼2027 도체육대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워터파크, 돈을 안 내서 체납이 발생했네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까지도 그런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전체 부과금액은 1억 730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4000만 원이 납부가 됐고 올해까지는 1억 3000만 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금액은 약 4300만 원이고요. 징수과에서 압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꼭 받으세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체육과 사용내역을 봤더니 인건비, 많아야 되겠으나 인건비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평가금, 일반운영비, 재료비, 업무비, 배상금 등등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건비 반납액이 약 3억 원 정도, 2억 9700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나요?
임록
주임록위원
인건비 항목.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반납되는 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예를 들어 위탁대행비 같은 경우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금을 주는데요. 거기서 연말에 차액분이 발생을 해서 다시 반환받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공모비로 기금금액을 1억 7100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금을 100% 쓰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저희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도 잔액이 9000만 원 이상이 남아버렸어요. 이게 꼭 이래야 되나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세입·세출 추계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6∼27년 체육대회에 집중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선택을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재료비 같은 것, 업무비도 배상금이 2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24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임록
주임록위원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선거한다고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배상금인데 2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었는지 그것을 답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세부 집행내역에 있는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세부항목을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재료비는 왜 2238만 원이나 남았어요, 반납을 해요? 13억 원 정도가 책정됐어요, 그런데 2238만 5000원 정도를 반납을 합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이런 것들은 공사에서 입찰하고 나면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반운영비 6쪽에 보시면 1878만 원이에요. 그런데 약 2억 8000만원 정도 반납을 합니다. 일반운영비 갖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일반운영비 2억 8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한다는 건 솔직히 예산 추계를 못 했다거나 합리적으로 운영을 못 했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수립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나 이런 보조금 주고 정산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결산서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음 연도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보고서상에서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연말에 12월분에 대한 것들이 그다음 연도 1월분에 고지서로 수납되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들이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 추계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금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26∼27년 도체육대회를 유치를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맞잖아요, 성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과장님?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예산 절감하는 건 좋으나 마땅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경영 계획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 과감하게, 다른 부서들은 살짝 봤는데 인건비나 경비 같은 것이 과다 발생한 점들은 미흡한 부분이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도 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잔디교체 및 보수작업이 작년에 11억 원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B구장 하고 있잖아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것은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곤지암생활체육공원 할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A구장, B구장 있고 옆에 족구장 있잖아요. 그 족구장이 구조상 기역자(ㄱ)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족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네모반듯하게 부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지적도 보면 네모반듯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작년에 한 사업은 A구장에 대한 사업을 한 거고요. 올해 지금 B구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 족구장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정형화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다만 그게 직사각형 형태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주훈위원
완전 직사각형으로는 안 나와도...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대각선 형태로 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도척그린공원 정비사업은 작년에 편성은 됐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받은 돈은 특교세 5억 원 받은 거고요. 도척그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축구장으로 배정된 구장이다 보니까 개·보수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목적체육관도 배드민턴하고 탁구 종목이 경합이 되고 있어서 증축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보수사업비에 특교세를 합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안드리자면 도척그린공원 축구장 옆에 예전에 야구장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가 보면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야구를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있으나 마나 하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척면하고 협의하셔서 야구장을 존치할 건지 아니면 없애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을 당초에 겸용으로 축구장하고 같이 쓰려다 보니까 종목 간 간섭이 일어나서 실제 야구장은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사업 종합계획에는 야구장 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애고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족구, 풋살, 게이트볼장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조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활용도 높여주세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체육과장님, 태전동에 족구장 있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교각 하부에.
임록
주임록위원
예, 교각 밑에 있는 것, 거기가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민원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더 이상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옆에 어디는 해주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안 해주니까 이것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민원인들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 게 맞잖아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교각 하부에 족구장 세 군데로 있는데요. 한 군데는 잔디 상태가 너무 나빠서 거기는 올해 소규모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에서 잔디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끄러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거기가 교각 하부이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려운 구조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막아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 떨어지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같이 잡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께 ‘비 오니까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으나 그분들은 그게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집행잔액 전체 보고서에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9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가능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학교 환경개선사업에서 일부 나갔던 돈이 2개 학교가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5000 정도가 남았고요. 나머지는 무상급식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정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내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을 11월 말 정도까지 계상이 된다. 그래서 수요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12월까지 자기네가 변경내시를 못 해준다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무상급식비 인건비 지원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포함되나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위탁사업 정산검사서를 보면 수탁자산 취득비가 교부액은 7억 3000인데 반납액이 2억 원 넘게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액이 커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과다하게 잡으셨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추계액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런 차액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지양될 수 있게 면밀하게 챙겨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아까 주임록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자치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리하고 진우리에 마을회관 짓는 것 알고 계시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되었네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지금 세 곳이 신월2리하고 진우2리, 수양3리까지.
상영
박상영위원
수양3리는 준공됐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23년도에 특조금 신청으로 해서 신축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23년 9월 23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마지막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당초에 계획했던 특조금보다는 부족분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24년 1월에 부족분을 1차 추경 때 시비로 확보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상황으로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신월2리는 7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진우2리는 6월 말 준공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저희 쪽에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아무래도 내부 인테리어나 집기류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규모면이나 신축 비용 자체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된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문제있는 것 이야기는 안 했죠, 마을 쪽에서도? 중간에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없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진우2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고 바로 어르신들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협력과에서도 읍·면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토 좀 해보세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상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원사항이 뭐가 필요한지 해서, 어차피 건물만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편의시설로 했으면 편의시설로 쓸 수 있게끔 자치협력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32억 600만 원 중, 97%인 51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1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해양 오염수 방류대응 소상공인 피해지원사업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700만 원, 각종 사업 지출잔액 2억 7800만 원, 예비비 2억 54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11억 3800만 원 중, 6억 5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4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791억 5000만 원에서 다른 회계 여유자금과 이자수입 등 803억 6100만 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421억 3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173억 7700만 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회계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선문화복지센터 관리비가 있는데 결산은 다 된 것 같은데 관리할 때 이게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항목에 쓰이는 건가요?
건구
정건구회계과장
시설관리 용역인데요. 청소하는 환경미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소방 이런 것들을 관리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훈위원
주차장 관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구
정건구회계과장
예, 주차장 관리도 합니다.
이주훈위원
과장님, 만선복합문화센터가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뒤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건구
정건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거기랑 위치는 가깝게 붙어 있는데 체육공원에서 만선복합문화센터로 오려면 뚝방으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 행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사람들이 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에 대놓고 바로 올 수 있는 땅이 좀 있는데 위치상 뒤로 빙 돌아와서 와야 되다 보니까 거리는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보행로는 빙 돌아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하고 복합센터하고 주차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구
정건구회계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용역 인부가 5명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 행사가 있을 때는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주차안내까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선을 살펴서...
이주훈위원
조금 효율적으로 두 개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리 차원에서 모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구
정건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부족한 예산에 맞춰서 광주시 운영하느라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19억 9400 정도 부족해서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쪽에 사용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제설과 관련해서 제설장비 30억 원을 관련 부서에서 세워놨는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눈이 많이 와서 부족한 제설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송 관련해서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설 장비는 아끼지 마세요,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 작은 게 읍면동별로 1개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치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차고 넘쳐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아무래도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거든요. 지역화폐에 대한 도비 보조비용이 대부분 반납 사유가 발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비는 7%를 사용할 수 있고, 도비는 6%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대부분 7%나 10% 이럴 때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2%대는 조금 충전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반납분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보조금 반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반환금이 국비는 2억 9000만 원 정도 중에 지역화폐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
더불어 잘사는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예산액이 155억 원이네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6100이 있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 7000만 원, 약 3억 원 정도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운영을 잘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이월금액 6100만 원은 해양수 오염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경기도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소지가 있다고 해서 올해 사업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100만 원은 지출이 불가능하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까?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예, 사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경기도에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00만 원은 전액 반납이 될 것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6100만 원은 사고이월로 반납이 되겠으나 2억 7000이에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역화폐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거잖아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생태계 조성에 그게 들어간다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혹시?
임록
주임록위원
통합 결산서 200쪽입니다.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200페이지.
임록
주임록위원
왜 계속해서 지역화폐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역화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시비 2억 81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록
주임록위원
예.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잠깐만요.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예산이 155억 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약 3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해가 있으신데요. 거기에 지역화폐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이 안에 지역화폐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예, 그 금액이 가장 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억 2000이?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요? 지금 7200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도 왜 사업이 줄었나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5개 사 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14명을 보조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인건비가 10개월에 12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반환이 생긴 거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원래 14명이었는데 12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7200이다?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이게 1명당 200∼250만 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개월 수 줄어들고 사회적 기업이 목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인원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렇든 저렇든 산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쪽 하단에 보면 청년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어요. 거의 4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마어마해요. 거의 2억 2000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벌어졌네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2억 1800 말씀하시는 거죠?
임록
주임록위원
2억 2000.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2억 2000. 대부분 청년기본수당이 반납되는 건데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을 받는 분이 몇 명이나 있죠?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1만 1221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청년이 줄어서 예산이 축소가 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청년이 대상인데 신청 안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청년 인구에 대한 것을 광주시에 통지를 했었는데 그게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별 우편물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결산 총평을 보니까 일반회계 추가 세입을 8억 3500여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세입액이 크게 감소해서 세입 추계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노력한 결과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 658억 원 정도 감소했어요. 이것도 예산을 잘 편성해주셔서 적절히 집행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통합결산서 보면 기획예산과 197쪽인데 성과지표에 제안제도 활성화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목표는 3%인데 달성율은 283%예요. 제안제도 활성화율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몇 쪽입니까?
오현주위원장
결산서 197쪽 위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현황 맨 위 페이지예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공모든 지원이든 해서 제안제도를 받고 그것을 활용한 확률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현주위원장
목표치는 3%인데 실적으로는 8%를 넘어서 달성률이 200%가 넘거든요. 그럼 목표를 과소책정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채택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매년 보면 목표보다 달성률이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목표를 적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예,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징수과장님 208쪽에 보면 부서 성과 체납자 실태조사 위기가정 복지연계 서비스 추진 성과지표의 목표가 40명인데 실적은 26명이거든요, 달성률이 65%.
혜경
김혜경징수과장
작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40여 명이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중단되고 시비로 되면서 인원이 15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기가정 연계 실적이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실적도 감소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혜경
김혜경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장
필요하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혜경
김혜경징수과장
어쨌든 저희가 체납 실태조사 업무는 서비스 연계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징수가 우선이기는 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발견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210쪽에 보면 부서 성과 성과지표에 공유재산 불법사항 변상금 부과의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1600%가 넘어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너무 과소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 하는데요.
건구
정건구회계과장
변상금이 태전2지구 경남아파트 부지가 되겠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 사업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매각하기 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변상금 금액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건구
정건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부서 성과지표 설정하실 때 목표치와 달성화율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이월 예산을 보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사고이월이 8건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보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4100만 원 등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통상 명시이월이 11월에 보고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이 있는데 1건은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1년 계약이지만 6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관리가 됐었어야 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놓쳐서 사고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죠. 청사 관리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재해나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명시이월로.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이월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명시나 사고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행정지원과에 사고이월인데요, 시정업무추진 행사운영비 사고이월액이 1900만 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시정업무추진 행사운영비를 이월시키는 게 맞나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그게 원래 신속집행에 따라서 포상을 받은 걸로 해서 연말에 종무식 때 활용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음 해로 갑자기 변경하게 된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이것도 사고이월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담은 거고.
오현주위원장
비행기 사고 있어서.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그때 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의미로 해서 조금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해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진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2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5709억 555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8%인 5588억 413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8489만 900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857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총 3건에 12억 589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1억 2595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집행잔액 45억 5357만 6000원과 문화시설 공사와 각종 행사 추진 집행잔액 2억 3221만 원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434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7억 4854만 4000원으로 이 중 27억 5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92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은 광주도시관리공사 등 2개 기관에 공설 자연장지 운영관리 등 4개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교부액은 총 21억 3027만 2000원이며, 이 중 19억 387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148만 5000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용역 작년에 해서 970만 원 세워 가지고 용역한 걸로 결산서에도 나타나는데, 그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용역 결과는 종합장사시설이 광주에 필요하다, 타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주훈위원
지금 위치는 논의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입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문의는 있는데 주민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주훈위원
60%라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난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훈위원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임차인까지 포함해서?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등록상 거주인.
이주훈위원
그리고 동부권노인복지관 얼마 전에 보상비 10억 원 세우셨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절차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토지주들하고 지금 접촉하려고.
이주훈위원
일부 세워놓으셨던 건데 우선권이 누구한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착순?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협의가 먼저 되시는 분부터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2600만 원 세웠다가 다 지출했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 보조가 3200만 원 표시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뭐죠? 하나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지원 보조로 되어 있는데.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 지원 3200만 원은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이주훈위원
항목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그걸로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를 해서...
이주훈위원
그러면 단순계산해 보면 합계 5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원금이 장례식장으로 가는 건가요, 일을 하는 상조회사라고 하셨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상조회사랑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발생을 하면.
이주훈위원
1명 당 어느 정도 금액 지출되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1명 당 다르기는 한데, 거의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자하고 일반하고 지출되는 금액이 또 다릅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호자나 관리자도 없이 장례하는 거라서 상조회사에서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청구를 하는 형태인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광주시문화재단 집행잔액 반납액이 많은데 이유가 뭐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책정을 652명 정도 했는데, 소득이 120%가 넘는 분들이 제외돼서 그 부분에서 도비반납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인건비 3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수입 대비. 그것은 뭐예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의 인건비는 거기에 퇴직급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게 3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거를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퇴직 근로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데.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만선생활문화센터하고, 광남생활문화센터에서 인건비가 조금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이 잘못됐네요. 광주시문화재단이 아닌데, 도서관인데 이것이 잘못됐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도서관하고 저희 만선하고.
임록
주임록위원
예, 잘못됐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1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그 부분은 만선하고 광남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만선생활문화센터를 광주시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거기 반납금액이 7100만 원이나 돼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만선 같은 경우는 직원이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해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1월부터 운영된 게 아니어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조금 늦게 뽑힌 부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경비를 많이 절감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은 인원이 충원됐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출 증빙자료 보완되었겠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 것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정산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조치결과에 그게 미비점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예전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된 건가, 아닌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결산서에도 보면, 지역문화유산 계승 발전이라고 해서 합계 35억 원 정도 지역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광주 초월읍 도평리에 국수봉 올라가는 곳에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400년째 마을에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쌍령전투 전몰자들, 그 당시 역사서에 따르면 ‘몇만 명이 죽었네’ 이런 설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8000명이 죽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인데, 그때 마을주민들이 전란에 조정에서 시신도 수습을 못 해주고 하니까 순수하게 도평 대쌍에 계시는 마을주민들이 그 시신을 다 수습하고 그때 제를 올리던 게 현재까지도 자연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끌어올려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문화원 사업에 활용하려고 조정은 하고 있는데, 각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주훈위원
도평1리·2리 이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거기서 제를 올려요. 그것을 우리 향토문화유산으로 공식적인 문화재로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을에. 심지어 음력 10월 초하루 그날이 너무나도 동네에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전 이장님의 전언에 따르면 음력 10월 초하루에는 결혼식 이런 경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진행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치를 재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학예사와 함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6억 원 중에 4억 9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 검토단계 증가에 따른 일정 지연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두 군데를 추진하는 건데, 공모를 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건축과를 통해서 심의하는 데다 심의를 올렸는데, 그 과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각 경로당마다 문을 고쳐준다거나 이런 사업 외에.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
오현주위원장
사업이 덩치가 큰 사업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철저하게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총예산액 272억 5400만 원 중 97.6%인 26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에 해당하는 6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검사실 보건의료장비 구입 잔액 등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5000만 원,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마지막으로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토지 매입비 수용 재결에 따른 차입금 지급을 위하여 5044만 7000원을 배정받아 이 중 5044만 67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보건소장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치매도 올 수 있고 정신적으로 예상치 않은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때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말 그분들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정말로 고맙다. 제대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참 든든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든든했어요. 제가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여러분 충분히 존경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금 반납액이 2억 3600 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건강증진과장
보조금 반납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한 의료비 반납액이 큰데, 이것은 21년 7월 1일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6대 암환자들의 암에 대한 지원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분들이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년도까지는 예산액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 대비해서 소아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소아암환자도 23년 대비 24년도에 20명에서 11명으로 줄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5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줄여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정신과질환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심신미약해서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광주시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을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방 캠페인이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러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릴게요. 현장까지 가서 충분히 안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도 그렇게 해서 광주시가 따뜻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