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20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향교및서원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7월6일1543년한국최초로건립된경북영주의소수서원을비롯하여9개의대표서원이유네스코세계유산‘한국의서원’으로등재되었습니다. 이후많은지자체에서지역의문화유산인향교및서원을지원하는조례를제정하고있으며,현재106개지자체에서향교및서원을지원하는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2024년1월26일에는「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예술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이본격시행되고있습니다.이를통해성균관․향교․서원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주도하에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진주시의향교․서원은우리진주시가충절,역사,문화도시,교육도시등다방면에걸쳐현재의진주시로도약하는데큰영향을끼친진주정신의정수라고볼수있습니다. 국가적으로법률을제정하여지원하는흐름에발맞추며진주정신의근간이되는향교․서원활성화사업지원에대한근거규정마련을위해진주시향교및서원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우리시의직․간접적으로시행중인2025년사업과예산은문화유산과,교육인재과2개과에서7억1,900만원예산을편성하여13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본조례에서는진주시향교,서원의정신문화와전통문화진흥및계승․발전에기여하고자우리시의향교및서원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사업수행장소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사업비지원신청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준용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5월23일부터5월30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문화유산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에국한시키지않았던이유중에하나는향교에서현재교육사업들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게조례상에보면향교이사업을하실때장소를국한시키지는않았어요.그렇기때문에거기서자체내에서판단해서찾아가는문화예술교육이라고이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화유산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718호,진주시항교및서원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항교및서원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관련하여경남도내18개지방자치단체중14개지방자치단체에항교관련조례가제정되어운영되고있으며,14개지자체중5개시군에서서원관련조례가운영중입니다. 이번조례안은항교및서원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향교및서원에깃든정신문화와전통문화를계승하고그발전을도모하여향교․서원의기능회복및활용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을위한것으로조례안제정에따라향교․서원활성화를위한지원대상및사업의내용을규정하여원활한사업진행을통해우리전통문화계승․발전및문화도시로서의기능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선배동료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신현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4월,본의원이5분자유발언을통해우리사회의고령화와치매환자가늘면서실종자발생이증가하는문제와수색활동에있어골든타임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습니다. 실제우리시에서도실종자발생시초동대응이늦어져골든타임을놓치거나자원봉사자나민간단체의수색활동에많은수고가있음에도안타까운상황이발생한사례가있습니다. 더안타까운것은이러한상황에도아동,미성년,청소년,지적장애인,치매어르신,각각에대한예방차원의지원은있으나실종상황이발생한이후에는실종자수색지원에대한지자체차원의실질적인지원근거가마련되지않다라는점입니다. 사람의생명이달린문제에있어체계적인협력체계구축과지원을통해실종자및그가족들의위안을고려해야합니다. 이에실종자발생시신속하고체계적인수색활동을지원하여실종자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모하고,실종자와그가족수색대원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3조시장의실종자수색지원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할의무를부여하고,안제5조예산의범위내실종자수색을위한지원내용을명기하였습니다. 안6조관련기관및단체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위한근거를마련하였고,안7조포상등을통하여실종자수색에관여한대원의사기를북돋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5년5월23일부터30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으로는자치조례로서조례제정의목적이인정되며,조례의규범적하자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임으로‘원안발의가가능’하다라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진주경찰서형사과실종수사팀과주무부서인행정과의관련내용에대한상호의견을교환하여충분히협의를거쳤습니다. 본조례안은실종자수색활동의공공성과책임성을높이고신속한실종자발견을통해사회안전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안전한진주시가되도록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님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고참고생이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실종자수색일차적책임은경찰과소방에있는데별도로예산을투입해지원하는이유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제실종자수색같은경우는경찰서에서이렇게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소방하고. 국가기관이중심이되어서움직이고있는것은사실인데현장에서초동수색인력이부족한부분도있고,그다음지자체와의어떠한협조지원부분이라든지민간단체의자발적인참여가아직까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여기에대한한계에많이부딪히고있습니다,실제. 그래서이조례를제정함으로해서주책임기관의활동을보완해주고,우리지자체차원에서어떤정적이나물적지원근거를마련하여우리가일반적으로실종자수색에제일중요한골든타임을확보해서민간협력체계와의어떠한활성화하는데매우도움이될것으로이렇게생각되고있습니다.

두번째로본조례제정이실종자대응체계에어떤변화가,조금전에설명도많이들었는데좀상세하게,변화가기대되는부분에대해서한번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조례안설명시에말씀을드렸는데관계기관하고유기적인협조체계가가장중요합니다,이게. 수색본부설치라든지어떤장비에관련된수색인력에대한비용지원들이이런행정체계가갖춰짐으로해가지고,아까도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골든타임에대한어떠한수색활동에가장효율적으로도모할수있고참여자의어떤사기진작부분에있어다양한시너지효과가발생할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

조례제정하신다고고생많았고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수색에어떤인력들이많이동원이됩니다,실제. 동원이되고나면거기에대한명확한지원근거가없었기때문에이번에행정적으로명확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지원조례입니다.

예.

그부분을소방서나경찰서와업무협의차원에서이야기를들어보니까자기들이현재지원에대한근거가없었기때문에자체어떠한자원을조달해서이렇게하는거였지우리가지원을한다라는명확한근거가없었다라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예,실종수사팀하고이렇게업무협의차원에서보니까실제동원된분들에게자기들이어떤물한병제공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되게안타까움이있어서이런조례에대한건의가있었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맞춰서그렇게되는부분입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제3717호,진주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자수색활동지원조례와관련하여전국약25개지방자치단체와경남도내에서는4개시군에서제정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조례안은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실종자의조속한발견및복귀를도모하고수색대원의복리증진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을위한것으로조례안제정에따라관내실종자발생시수색대원에게실종자수색활동에필요한물품,장비등을제공함에따라효율적인수색활동및실종자수색의골든타임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합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제3724호,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학생의자격확대,장학금상향등의내용으로「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현실에맞게개정됨에따라시조례를정비하여새마을지도자의사기진작과복지증진을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자녀와유자녀의범위에새마을운동직장․공장협의회지도자자녀도포함하였습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으로고등학생을대상에서제외하고관련된고등학교성적기준도삭제하였습니다. 연도별한자녀로장학금자격을확대하고장학금을1인단연간최대200만원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 국가,지자체,민간단체로부터장학금을지급받는학생에게도등록금총액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5년4월7일부터4월2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제3조장학생의자격제1항제2호의‘폼행이단정하고’라는문구가관행적이고자의적인판단이개입될수있다는의견을반영하여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새마을장학금이현재1인당최대금액이200만원으로상향된다했는데현재는얼마입니까?

140만원에서200만원으로상향을합니다.

그러면지금현재까지는중복지급이안되었지않습니까? 다른단체나이런데서받으면?

이거는당초에는주로중고생을대상으로하다가,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다가고등학교가21년부터는무상으로되는바람에대상자에대해서장학금을못주는형편이되었거든요. 그래서대학생으로한정을하고지금까지주는등록금의140만원까지주던걸200만원까지상향을한게1개조항이고또하나는한새마을지도자가자기임기내에한자녀에게만혜택이돌아갔습니다. 그걸지금은1년에1자녀까지줄수있는걸로확대를하고그다음내용은새마을직장협의회하고공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자녀도혜택이된다는그3개가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새마을회원들한테한번밖에기회가없는걸확대를년단위로……

년1명에대해서는줄수있다이말씀입니다.

그러면올해제자녀가받았다면내년에는?

다른자녀가받을수있죠.

한번받은자녀는안되고?

예,그렇습니다.

전에는그렇게되지않았었는데……

전에는자기임기동안에자녀한사람만혜택을받았습니다.

그런제한이있었는데……

확대가된편입니다.

저도새마을회원이되어서장학금혜택을받은적이있어서,그정확한규정을몰라서질의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140만원에서200만원으로확대한다그랬죠?

예.

비용추계서에보면1억미만으로보니까되어있어요. 추가되는비용이겠죠. 그러면지금현재몇명정도혜택을받고있습니까?

지금현재금년도에는8명정도예상이되고있습니다.

8명요?

6명이예상되고있습니다.

생각보다적네요.

대학생자녀가,새마을지도자분들에대해서……

그러면확대함으로인해서혜택받는명수는몇명됩니까?

금년도6명,작년같은경우는,24년같은경우는유공자1명받았는데금년같은경우는6명이니까조금늘은편이죠.

그렇게많지는않네요,그죠?

새마을지도자되시는분들이연령이많다보니까학생자녀가좀적은편입니다.

말은여기보니까확대,확대이렇게해놨는데실제적으로확대되는것은대동소이하네요.

1명에서6명이니까좀많이된겁니다.

예,이상입니다.

방금최신용위원님말씀하셨는데그렇지만이게확대가됨으로써오히려젊은새마을회원들이영입이더될수도있고……

맞습니다.

오히려좋은계기가되는것같습니다. 현재로서는대상자가적다고하지만이게한때는젊은봉사자들많을때는치열했었습니다.장학금신청에서치열하게경쟁될때도있었지만지금자꾸봉사자들이나이가많아지고있는데그많아지는부분을다시젊은봉사자가들어올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하는,이번에조례개정이오히려새마을회원들가족들한테는좋은계기가되지않을까,회원영입에도. 좀더적극적인회원들이우리새마을을위해서활동해주실걸로기대합니다. 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3725호,진주시개인정보보호조례제정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47조에지방자치단체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고,개인정보를처리함에있어안전성확보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체계를강화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5조조례안의제정목적과용어정의,적용대상기관,정보보호원칙등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11조개인정보처리의안전성확보에관한사항과개인정보파일관리,정보주체의정보에대하여열람등신청시수수료납부기준등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관리,교육등에관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붙임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근거는개인정보보호법제5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5년4월16일부터5월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전국까지는모르겠고지금도내는세군데제정이되어있습니다.

위임사항이수수료부분을위임한부분이있고또지금정보체계를좀강화하라고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이렇게표준조례안을내려보내면서제정을하라고촉구를하는상황에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3726호,진주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제정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7조의개정으로국가정보원사이버보안업무대상에포함할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의범위를조례로정하여사이버공격과위협에대한예방및선제대응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사이버안보업무규정개정에따른위임사항인출자․출연기관의범위에관한사항과사이버보안업무지도감독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7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5년4월16일부터5월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제3727호,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오는6월신규숙박시설,가칭개평할매고가스테이가준공됨에따라숙박시설운영조항을마련하고사용료책정및요금부과방식을변경하여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신규숙박시설준공에따른운영조항추가에관한사항입니다. 기존한옥스테이를한옥스테이1,한옥스테이2로하고한옥스테이2의위치안내를위한주소를추가했습니다. 다음은숙박시설사용료변경에관한내용입니다. 현행조례에는7월과8월금,토요일,공휴일전일을성수기로,나머지는비수기로구분해서숙박요금을차등부과하였으나개정안은사용료를주중과주말로단일화하여운영의효율성을위해개정하였습니다. 6월준공예정인한옥스테이2는숙박시설고급화전략을위해사용료를객실기준으로1만원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해당규정에따라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말사용료반환기준조정에대한주민의견이있었으나주말에다수가이용하는점을감안하여대기중인이용객들의예약편의를위해기존대로유지하기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소관안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번에개평할매고가스테이가시작을하는것아닙니까? 오픈되어6월언제?

6월20일정도준공예정입니다.

이용료가많은차이가나는이유는,이해는되겠지만무슨어떤사유가있습니까?

안에침대를넣고또사랑채누마루라든지조금고급화시켰습니다. 그래서차별을둬야좀새로운거있고앞에하던거하고……

시설은뒤에완공된한옥스테이2가더낫다이런말씀이죠?

예.

그쪽이똑같은조건에서이렇게예약을하면,예약이많이될것같으니까그래서또이렇게비쌀수도있죠?

예,저희들도타기관하고도보니까보통5만원,7만원,주중은6만원이고주말에8만원,보통그게많았습니다. 저희들은평일에4만원,주말에6만원,굉장히지금싸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도한번이용은해봤지만가격대비주변평도그렇고너무좋다고이렇게이야기를들었는데이용하신분들이보통만족도가좀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까?

예,승산리부자한옥은다들만족해하십니다.

한옥스테이2를오픈준비하고있으면서1도관리를잘해서부자마을찾는분들에게좋은인상을심어줄수있도록각별하게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단하게,입법예고기간에주민의견이있었다고했는데검토후반영하지않았다,그내용잠깐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예,저희들이반환기준을할때주중에는2일전까지취소하면전액반납이고또주말에는10일전까지취소를하면,지금기존에는성수기되어있는데10일전까지하면100%반납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10일이조금길지않나,그걸조금단축을하면어떻겠냐고이렇게의견이들어왔었습니다. 근데저희들도지금주중에는주말보다는조금적고그래서주말기간에는다른사람들이용자들도혜택을주기위해서기존그대로10일을하기로했고또저희들통계를내보니까지금전체100%반환한게88%였습니다. 그리고일부반환한거는12%정도였고,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저희들한번해보고나중에할예정입니다.

아,기간문제를가지고,지금10일내반환을해주는데그걸줄여달라,시민이그렇게의견이들어왔다말이죠? 늘려달라는게아니고?

예.

줄여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용현황이승산에부자한옥같은경우에는주말이1,012명이고평일이1,107명이고2024년기준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도주말이1,157명이고평일은794명이렇게됐습니다.

예,금․토․일했습니다.

예.

기존에는성수기,비수기이렇게되어있습니다. 성수기는7월,8월여름휴가기간이성수기로같이들어있었는데성수기는보통해수욕장이라든지유명관광지주변에그렇게많이하고있어서,다른지역도보니까주중,주말이렇게하면신청하기도간단하고해서주중,주말로이렇게변경을했습니다.

예.

예,별차이는없습니다.

예.

어디,구씨,허씨마을에……

예.

예,좋은의견입니다. 콘텐츠를그런식으로해가지고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양성미입니다. 남가람체육공원테니스장및진주공설운동장야구장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공공체육시설의체육전문기관위탁관리로효율적인운영과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다양한프로그램개발로체육인구저변확대와이용자들의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25년7월1일부터29년12월31일까지며위탁대상은이현동소재남가람체육공원테니스장과신안동진주공설운동장야구장으로독립채산제형식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수탁자는사단법인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으로위탁기간을1회갱신하여재위탁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남가람체육공원테니스장및진주공설운동장야구장재위탁보고이부분에재위탁하게된이유가뭡니까?

저희들법상에도위탁기간을1회에한하여갱신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에서2개의시설을잘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번에재위탁하고자합니다.

잘운영되고있다?

예.

충분하게재위탁을할수있다?

예.

보니까재위탁이들어와가지고잘운영되고있는지그게좀궁금해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과장님이그렇게잘위탁되고있다이야기를하면저희들믿어야죠. 그리고앞으로그런데잘관심가져주시고,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회갱신하여위탁할수있다되어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에위탁할때는독립채산제로저희들이지원해주는예산은전혀없고요. 당초에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으로지정이되면서국비기금을5년간지원을받았습니다.

예,올해끝이났습니다. 그래서지금운영하는데수익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적자운영이아니고. 지금흑자운영하고있습니다.

흑자부분은자기들기금으로해서적립을해놓고있는사항입니다.

예.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실소관2024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7페이지입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예산액29억3,800만원중28억8,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6억9,600만원으로6억8,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이중사무관리비로신문스크랩및통신사정보이용료7,700만원,신문구독료5,700만원,시정기록물관리비용에3,700만원등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관용차량유지관리비400만원집행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2,700만원,위탁사업비로일간지고시·공고료4억3,2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2억4,700만원중2억3,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집행내역은시민명예기자원고료800백만원,SNS서포터즈활성화추진을위한원고료,현장학습등운영비1,600만원,SNS채널활성화를위한운영비5,800만원,시정홍보만화제작비4,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시정홍보용만화우편발송료및통신요금등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유튜브1인영상제작자영상제작,SNS서포터즈활동보상등을위하여행사실비보상금및기타보상금4,900만원을집행하였고,SNS영상콘텐츠운영을위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3,600만원,SNS콘텐츠촬영목적의드론구입비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예산액5억6,100만원중5억3,800만원을집행하고시정소식지전자책홈페이지뷰어및모바일전자책제작구입을위해서2023년사고이월된862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2,300만원으로사유는입찰낙찰률에의한계약금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로4억4,900만원,우편발송대행료3,000만원,원고료편집위원수당600만원,공공운영비로우편요금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6억3,100만원중6억2,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사무관리비로시정홍보콘텐츠제작에5,000만원,시정홍보종합영상물제작에2,300만원,그리고비디오기자재수리및소모품비로400만원을집행하였고,공공운영비는IP방송시스템,아카이브시스템,전광판유지보수,노후셋톱박스수리에6,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언론광고비로2억1,900만원을집행하였고,시설비2억5,900만원으로노후IP방송시스템교체를완료했습니다. 다음은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언론광고비로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에2억5,10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에2억5,000만원,라디오를통한시정홍보에1,700만원,주요시책방송기획홍보에1억3,200만원,그리고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로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구입과직원급량비,출장여비예산액5,500만원중5,3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시지요. 간략하게하나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보면작년하고비교했을때미디어행정운영이금액이상당히늘어났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특별히늘어난거는올해도민체전이라든지세계여자배구대회,그다음에조금있을정원산업박람회그런부분을감안해서조금올린부분은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소식지촉석루가있습니다. 촉석루를관내언론사에입찰을받아진행을하는데원래예상금액이있고저희들이입찰을보게되면입찰잔액이있습니다. 입찰잔액이저희들이3,000만원정도되는데그중에일부는집행잔액으로추경에반납을하고나머지남은2,200만원정도됩니다. 저희들이렇게결산서에잔액으로남겨놓은사항입니다.

예.

작년까지는월45,000부.

예,저희들작년까지만해도단가가……

그렇죠.

예,그래서올해는부수를저희들이39,000부로해서6,000부가줄어듭니다.

예,그런데요새물가라든지인건비라든지이렇게상승을하다보니까작년2024년도같은경우에는1부당발행하면880원정도들었는데올해는발행부수가1부당1,030원그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들부득이하게단가를깎을수는없는부분이니까발행부수를조금줄이고,또저번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조금남는거,이렇게분배가제대로안되는부분아파트부분에많이남는그런부분은저희들이파악을해서부족한부분에재배치를해서시민들한테불이익이안갈수있도록그렇게효율적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우리공보관의역할이저는매우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지금까지도잘하고계시다이렇게저스스로는평가하고있습니다. 우리정책목표가다양한매체를통한자치시정의신속정확한홍보로시민신뢰도를높인다,이런정책목표가있는데성과지표에보면시정소식지발행부수있지않습니까? 54만부발행부수이게달성안된적이있습니까?

달성안된적은없습니다. 저희들매월발행부수를양을맞춰서이렇게찍어내기때문에……

제가몇년전것을봐도54만부100%달성을계속해마다하거든요. 이거는저는중요한성과지표가될수없다고생각하거든요. 이게54만부발행목표를삼아서54만부발행을했다,이거는우리부서가하는일에업무평가하기에는성과지표로삼기는좀그렇고,새로운성과지표를발굴해서내년부터는다른,시대에맞게이렇게성과지표를새로정하는건어떨까싶은데요.

예,이거는저희들정량적인지표인데정성적인지표도안에프로그램이라든지어떤청년이라든지그다음에노인분들,또출산이런부분도어떤영상을만든다든지홍보의목표를세워서정량적인뿐아니고정성적인부분도저희들가미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돼야실질적인우리부서가정책목표에맞게이렇게운영되고있는지,집행되고있는지알수있을것같습니다. 예를들면과장님말씀하신그런말씀도좋지만우리가의뢰해서나오는홍보말고TV나이런데,드라마나영화나이런쪽에그런게몇건노출되는지그런지표도좋은성과지표가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예를든거고그런걸발굴해내가지고새로운성과지표를발굴해서시행하면좋겠다이런생각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정숙란입니다. 감사관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8페이지,세출예산결산사업별조사통계목12페이지입니다. 천원단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서성과는전국상위수준청렴도달성을정책목표로예산액은8,489만4,000원,계산액은8,141만8,000원입니다. 청렴도점수적정점수는84.4점으로목표대비99%를달성하였으며이는전국기초자치단체시군평균77.5점보다6.9점이높은상위점수입니다. 다음사업별조서는감사관소관예산현액1억3,237만4,000원중1억2,654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582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감사및조사활동은예산현액8,489만4,000원중8,141만8,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47만5,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상부기관감사수감및상설감사장운영,반부패청렴관련홍보물제작및교육,청렴자가학습시스템운영,청렴토크콘서트,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등사무관리비5,300만8,000원,자체감사추진국내여비514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49만9,000원,명예감사관활동기타보상금140만원,청렴우수부서및청렴콘텐츠공모등보상금370만원,청백e-시스템운영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567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본경비는예산현액4,748만원중4,512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35만4,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사무실운영,일반수용비와급량비등사무관리비3,233만8,000원,국내여비918만9,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59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이포상금은종합감사수범공무원포상이라든지표창이라든지청렴마일리지우수부서시상이라든지그리고청렴콘텐츠공모참여우수직원에대한포상금이었습니다. 거기에맞춰서집행을했기때문에집행잔액이없고크게문제점이없습니다.

예,맞습니다.

예,그런건없고올해는그래서청렴콘텐츠공모에대해서시민공모도하려고예산을좀잡아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세부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7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예산현액은39억4,206만원으로32억7,170만원을지출하고,6억7,03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2억2,180만원중2억1,348만원을집행하고83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중사무관리비로각종업무보고자료제작과정책자문교수단위원수당등으로1억1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286만원을집행하였고,기타보상금으로정책자문교수단정책과제연구보상금1억1,000만원과시민제안우수채택자에대한시상금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공무원채택제안이없음에따라사유미발생으로250만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입니다. 1억5,020만원중1억4,93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시정현황홍보책자및시정백서제작등사무관리비로9,937만원을집행하였고,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입니다. 2,988만원중2,596만원을집행하고39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중설·추석명절종합대책근무에따른매식비로사무관리비278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로2,31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의회와의협력강화1,000만원은사유미발생으로인하여의원상해부담금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지속가능발전지원입니다. 3,214만원중3,096만원을집행하고117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지속가능발전협의회수당등사무관리비로882만원,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로2,2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법령및자치법규관리입니다. 1,030만원중단행본법령집구입등으로9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소송업무수행입니다. 3억978만원중2억8,695만원을집행하고,2,283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수당,소송수행착수금등에1억7,561만원을집행했으며공공운영비는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로2,39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은150만원을,배상금은손해배상금으로2,612만원을집행하고,소송패소비용으로5,9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예산은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용홍보물제작등으로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3페이지,주요업무평가입니다. 7,454만원중7,43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평가관련책자제작및위원회운영등으로사무관리비1,343만원을집행했으며통합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1,405만원을집행하였고진주시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및진주시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연구용역비3,8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성과관리평가결과우수부서포상금390만원,시군합동평가결과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4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규제개혁업무추진예산은1,160만원중1,15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규제개혁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802만원을집행했으며규제개혁과제제출자및우수부서포상금으로3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은430만원중42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혁신적극행정우수사례집제작등사무관리비143만원을집행했으며혁신적극행정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으로2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설립예산은9억1,02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공단직원채용대행용역,전자결재시스템구축,입간판및사인물설치등사무관리비1억9,275만원,공단업무시스템클라우드서버이용료등공공운영비2,021만원,공단홈페이지구축등전산개발비3,538만원,공단본부청사리모델링등시설비1억7,712만원,공단사무용집기비품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1억8,479만원,공단설립등기를위한출자금으로3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예산입니다. 11억1,649만원중8억8,174만원을집행하고2억3,474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공단인건비등대행사업비로8억7,268만원을집행했으며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용료9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3억9,427만원의예산중3억7,767만원을집행하고1,66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예산편성에따른책자제작및심의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1억2,665만원,시책업무추진비855만원,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비1억4,123만원,지방재정관리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구축1억1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주요시정시책지원예산1,300만원은풀성격의공통경비예산으로2024년에는사용을요청한부서가없어집행액이없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제운영예산은3,17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및참여예산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2,589만원,주민참여예산사업현장실사및읍면동참여예산주민회의행사실비지원금554만원,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역량강화교육강사수당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세종사무소운영예산은840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운영을위한물품구입으로사무관리비120만원,현안추진업무간담회등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7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예산입니다. 7,252만원중6,333만원을집행하고918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시민과의데이트운영등사무관리비로5,343만원을집행하였고,시민소통위원회소통아카데미행사비용으로936만원을집행하였으며,생활공감정책참여단행사참석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지원6,000만원,형평운동기념사업지원700만원,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사업지원3,000만원예산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4페이지,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15억2,154만원을편성하여11억8,234만원을사용승인하고,3억3,9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과기본경비는1억59만원중9,147만원을지출하고912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509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511페이지,예산의이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12페이지,예산의전용도해당사항없습니다. 513페이지에서514페이지일반회계의이체사용은총15건,18억2,935만원입니다. 521페이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23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525페이지기금결산총괄설명과526페이지기금조성총괄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27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2020년설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1,348억7,148만원으로,당해연도사용액은일반회계전출560억원과예수금원리금상환57억4,334만원이며연도말조성액은731억2,814만원입니다. 다음529페이지기금운용명세서,530페이지기금수입결산,543페이지에서544페이지기금지출결산,564페이지기금결산요약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페이지라고……

이포상금은우리직원들이소송업무를수행을합니다. 우리부서에서해당소송을수행하는사업부서의직원도있고,그리고우리법무팀에서도소송업무수행을하는데이에대한직원에대한포상금이되겠습니다.

승소에대한포상금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

이배상금으로예산편성된내용은진주시의소송패소비용하고그다음에손해배상금으로또지급하는경우가있는데2024년에는소송패소비용으로7건이지출이되었고……

7건에5,975만5,000원이집행이되었고,그다음에손해배상금으로4건이2,611만9,000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

예.

작년에우리가전체74건이종결이되었는데그중에패소한건수는7건이기때문에승소율은낮지않습니다,다른데보다. 90%이상이기때문에,그7건에대한패소비용이기때문에그렇게지출이많지는않습니다.

예.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정현숙행정과장의병가로제가대신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7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예산액은1,650억8,798만원으로1,612억3,431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1,548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8억3,818만원입니다. 먼저,내부행정수행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5억912만원으로14억3,7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19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의잔액847만원은행정과및부속실운영사무관리비등의집행잔액이고,청사관리및운영의3,577만원은당직수당,당직실운영등의집행잔액입니다. 청사경계및방호의432만원은청원경찰피복구입과청경사무실운영등의집행잔액이며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은예비군훈련및행사참석등에따른집행잔액189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76페이지입니다. 행정현안업무추진의업무추진비1,235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으며문서관리의719만원은기록물관리,문서통제실유지관리비,우편요금등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사업은예산액18억3,780만원에서보조금1,064만원을반납하고6,5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주민등록제도운영의814만원은주민등록제도운영에필요한각종경비집행등에대한집행잔액이고이통반장활동지원의1,241만원은퇴임이통반장표창패,이통장단체상해보험,이통장역량강화교육등의집행잔액이며읍면동행정지원사업의995만원은읍면동민원업무장비,노후집기교체등의집행잔액입니다. 행정서비스실천력강화사업의203만원은각종시책추진과물품구입등의집행잔액이고시민의날행사운영2,157만원은시민의날행사운영경비등의집행잔액이며민주평통평화통일통일골든벨170만원은행사참가자감소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결산서1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사업의848만원은지역치안협의회,범죄피해자,자율방범대지원등의집행잔액이며,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지원사업의전년도이월액4,700만원중3,707만원을집행하고992만원의집행잔액국비보조금을반납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인사및조직관리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12억522만원에서10억4,509만원을집행하고,1억6,01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인사관리및운영의1억573만원은출산및육아휴직자대체인력인건비집행잔액이며,공무원교육훈련의4,698만원은공무원집합교육비및참석여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공무직및기간제관리의720만원은공무직근로자워크숍및채용등에관한사무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공무원복지향상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74억5,725만원중72억6,847만원을집행하고1억8,87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후생복지증진의1억4,913만원은기간제근로자4대보험료,직원복지포인트및종합건강검진비,공무원배낭여행,문화탐방집행잔액이며,노사협력운영지원의180만원은공인노무사자문료및선임료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178페이지입니다. 건전한노사문화정착의257만원은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의집행잔액이며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의3,429만원은특정업무경비와사망및재해발생시지급하는연금지급금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주민자치기반강화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11억6,007만원에서9억8,342만원을집행하고,1억7,66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의1억2,985만원은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프로그램강사료등의집행잔액이며,주민자치박람회참가의327만원은주민자치박람회단체견학미실시에따른집행잔액이며,주민자치역량제고의1,283만원은주민자치위원워크숍및회의참석보상의집행잔액이며,주민자치성과발표의1,363만원은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전시회낙찰률적용이후집행잔액이며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의1,664만원은주민자치회시범실시3개소의회의참석수당및자치사업추진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513억8,947만원으로보조금483만원을반납하고31억4,41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주요발생요인은정원기준으로편성한인건비가휴직및결원으로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일반직원,임기제,청원경찰등의인건비에해당되는인력운영비총괄의18억3,146만원,인력운영비공무직인건비13억1,18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단위사업은예산액5억1,596만원으로4억8,531만원을집행하고3,06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2023년국도비사업반환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527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대비7,311만원이증가된4억92만원이모금되어2024년말기준총7억2,872만원이예치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992만9,000원.

예,명석에용산지구인데당초에유해발굴될때유해물품하고,유해발굴되면물품이나이런게나온다아닙니까. 그것보존처리하고유해안치등에이렇게용역이들어갔는데발굴결과유해하고유해물품이안나와가지고그과업이생략되는바람에그금액이남아가지고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

예.

용산에옛날부터보관되어있는유골들은그대로있죠?

예,있습니다.

그부분들을그단체에서는어디에안장을한다든지그런걸요구하고있지않습니까?

그거는협의과정을거쳐야될것같고,당초에전체희생자의어떤위령탑은지금초전공원에조성이되어있고물품이나오면물품나오는거는앞으로유족하고어떤협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전에우리의회에서그현장을한번갔었던것같은데유골들이그대로있는걸봤었는데그분들이계속어디안치를원한다고이야기를그때하신것같은데요.

그건아마협의가되어야될거고이번용역은거기발굴과정에서는유물이안나온곳이고……

다시그근처에묻혀있는……

재차한다든지추가로하게되면또거기에서유물이나유골이나오면그다음또보관할수있는이런협의가되고그렇습니다.

그때도보관되어있는게컨테이너에이렇게그대로보관되어있는걸본것같아서,아무튼그분들의의견이잘반영되어그유골들이빨리안치가,전쟁으로인한희생자들이신데안치가잘되도록빨리어떤처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건준비해서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가지금저조한인원이원래뽑을때는최대50명까지주민자치회의회원이할수있는데지금우리진주시평균은30명정도밖에안되면서거기에따른수당도좀적게된부분도있고,그다음에는또특성화사업이라고해서주민자치회에……

위원회는회의횟수에따른농번기라든지참석률이저조해가지고수당이많이남은부분도있습니다.

전체인원에1년에연간횟수를풀로잡아놨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행사가취소되는바람에영향이제일큽니다. 그다음에도에서했던주민자치,도자체행사도축소가돼가지고참석률이저조하게됐습니다.

예,맞습니다.

우리위원장님질의에덧붙여서주민자치위원회의운영비가지고각읍면동에서주민자치위원회랑우리집행부하고는의견이좀있을때가있지않습니까? 그런민원이저희들한테도들어오고하는데이운영비부분을주민자치위원회에서전적으로활용을할수있는건지?

그거는주민자치회가되면가능한데주민자치위원회는시에통제를받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부분때문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래서지금저희들이현재는3개읍면동이운영중인데금년하반기에조사를해서몇개라고장담은못하겠지만3개에서5개정도는추가로늘려서시범을하고……

주민자치회로……

예,주민자치회로전환을해서하고그결과가좋으면더욱더확대할예정입니다. 사실상은운영을해보니까주민자치회하고주민자치위원회하고뭐랄까,원래는주민자치회가독립성을가지고그분들이운영을하게되어있는데사실상그렇지를못하니까,어차피읍면동에직원분들이도와줘야되니까그런문제가좀있는데지금타시군의어떤경향을봐서늘어나고있으니까저희들도확대를검토하고있기때문에그민원이조금씩줄어들걸로예상이됩니다.

확대되기이전에도주민자치위원회하고그런갈등이없도록미리부터우리행정과에서각읍면동에하달을,지시를해서오해가없도록,그부분에오해때문에자꾸시끄러워지는것같아요.그오해가없도록운영비의목적을잘설명을해서어떤갈등이없도록잘조치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12,000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저도그리알고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회의를저도가보니까위원장님하는말씀이지금맞습니다마는그분들은경남도내타시군을보니까진주시가좀작다……

그래서운영은앞으로열심히하겠다하면서좀늘려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계속해서제시를해서그러면저희들이그읍면동을조사를하든지신청을받아원한다면늘리는걸로검토하겠다고그런식으로……

기조가바뀐건없는데현재저희가최근에검토하기로는금년하반기에조사를해가지고주민자치위원회나읍면에서원하는바를수용을해서조금확대해주는방향으로가보자,그렇게지금……

예.

예.

그사업은본인들이할수있으니까원하는것같습니다.

예.

국장님반갑습니다. 175페이지거기보면안보단체활동지원이라고있거든요,항목부분에제일밑에네번째. 이게작년같은경우는사회단체활동지원이라고해서항목부분이나왔었는데특별히안보단체라고이렇게지적하는이유가있을까요?

자유총연맹하고평통자문기구하고2개를하다보니까2개의사업이합쳐있다보니까어느단체를명칭을못하고안보단체라고이렇게……

아니,작년같은경우는사회단체활동지원이라고해가지고명시가되어8,200만원정도들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는보니까안보단체라고해가지고이걸지정을해버리면사회단체하고안보단체하고……

우리행정과에서주관하는단체가이사업과관련해서자유총연맹하고평통자문기구2개거든요 2개밖에없으니까그내용을사회단체보다는안보단체가맞다고생각합니다.

바뀐것이다?

예.

알겠고요.그다음에177페이지인사및조직관리에보면직원사기진작이라고있는데이번에3,600정도되어있네요. 작년보다거의3분의1로줄은것같은데작년에1억200만원정도된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많이줄어도직원사기에진작이되겠습니까?

안그래도조금전에말씀도있었지만여러가지직원들한테혜택되는부분이긴축예산때문에좀줄었는데직원들을잘다독거려서내년에는조금더확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경기가어렵고이런예산자체가그것하면거기에실질적인시민도마찬가지지만직원들이랑이렇게의샤의샤할수있는이런분위기,예산이어느정도줄어야그래도좀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작년에는1억단위가넘다가갑자기3,600만원으로이리되면……

우리직원들이소진하는비율을봐서,그걸보고줄인것도다소있습니다.예를들면공무원건강검진,그다음에배낭여행국내외,이런거는100%를다안가다보니까어느선에서맞춰줄이다보니까많이줄여졌는데내년부터는당초예산때조금더배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직원들사기도있고하니까내년에는자세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18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6억3,698만원중6억1,776만원을지출하여1,89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가족관계업무에따른국비보조금반납액은29만원입니다. 180페이지상단대고객친절업무추진예산입니다. 예산액2억4,093만원으로무인민원발급기및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용역,민원안내자원봉사자보상금,민원서비스홍보,민원편의제공물품구입등으로2억3,454만원을지출하고639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민원만족행정예산은직원친절도조사용역,친절왕및친절도우수부서포상금등으로2,21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정보공개민원행정은예산액284만원중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및정보공개모니터단행사실비지원금으로170만원을지출하였으며,청원민원행정은청원심의회미개최로인해 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오케이민원업무추진입니다. 예산액874만원중각종신고등록증관련소모품제작,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부서포상금,민원수수료결제용카드단말기교체구입등으로867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은전액국비지원액으로서예산현액1억553만원중읍면동사무관리비교부및소모품구입등으로1억524만원을지출하여국비보조금반납금29만원입니다. 다음여권대행기관운영도전액국비지원액으로여권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로2,966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180페이지하단120기동순찰예산입니다. 조직개편으로인해자원순환과에서업무이관되었으며,1억7,217만원의예산으로120기동대차량5대구입,기동순찰반자재및합동순회봉사재료구입등으로1억6,876만원을지출하고34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18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예산은사무실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5,214만원중4,669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5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예산은2023가족관계등록업무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3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80쪽,120기동대운영,120기동대는자원순환과에서이관을해가지고올해부터……

예,올해부터.

운영은어떻게됩니까? 잘되고있습니까?

일단공무직두분하고차량2대하고매일관내를권역별로순찰하면서……

그러면여기에불법쓰레기라든지이런거는120……

불법쓰레기부분도일부분은각읍면동에기동대가있거든요. 그것도하고조금부족한거는,거기서처리가안되는거는우리가같이순찰하면서또환경이라든지교통,도로이런부분은즉시조치할수있는거는현장조치를하고……

그러면이것지금어디에버리고있습니까?

환경관련해가지고쓰레기부분은30개읍면동에서120기동대차량으로쓰레기는다수거하고조치하고민원여권과기동대2대차량은도로라든지교통,즉시해결할수있는거,예를들어서보도블록이파손되었다든지안내판이찌그러졌다든지반사경이약간그렇게됐다든지그런거를즉시시정조치하고……

그러면이120보다는자원순환과에서내나쓰레기라든지이런사항은……

그러니까청소부분은자원순환과그대로가져있고순수옛날에합동읍면동에가가지고봉사하는거있지않습니까,그걸2대가져와서전체를……

그러면기존에있던곳에서하면그냥편하게될건데왜이렇게이원화를시키죠?

그거는조직개편할때제생각인데읍면동에서는순수청소,환경그쪽만집중투입을하려고나머지2대는민원여권과로옮기고쓰레기문제에대한집중투입하려는그런계획이많이반영된상싶어요.

120기동대가이렇게와있어가지고민원여권과에서그것하는줄,또다른120기동대가,같은120기동대가아니고이원화다되어있는……

예.

읍면동하고그것도다이원화되어있겠네요.자원순환과하고120. 이걸꼭이렇게까지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120기동대운영하는데너무순차적으로많이되는것같은데?

그거는작년연말에조직개편하면서인사부서에서고민을많이한상싶어요.

그러니까불법쓰레기라든지이런건다120기동대쪽으로일원화되어있으면훨씬쉬울건데쓰레기는이런식으로하고……

그러니까쓰레기는읍면동에서업무를집중하고민원여권과에있는,본청에있는120기동대차량2대는시전체를순회하면서도로,교통……

이자체자체가만약에민원이민원여권과로들어오면민원여권과에서배치를하는겁니까,읍면동으로?

아닙니다. 직접순찰하면서,현지를순찰하면서잘못된부분을즉시조치하고시정하고그럽니다.

보통우리시민들은120기동대불법쓰레기라든지이런부분들,재활용쓰레기라든지이런걸만약에그것하면하게되는데나중에이렇게많이분산되어있다그러면민원과로넣어야될지자원순환과로넣어야될지이건행정편의쪽에좀가깝다고생각하는데,그래서120기동대,요즘문제가있는게불법쓰레기문제,내동쓰레기매립장하고이런부분들해결이아직좀덜되고있는것같아서민원여권과로와서그런부분이해결이좀됐으면좋겠다이렇게하려고했더니또다른120기동대네요,이게?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이런부분이혼선이안생기도록적극적으로홍보도좀하시고잘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시민불편사항에대해서……

예,맞습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제안설명을세출결산분야이월액및집행잔액발생사업위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77억2,854만,원중75억1,52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1,328만원입니다. 먼저,일반자금지출입니다. 9,601만원중결산서제작등일반지출관련사무관리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지급등으로9,554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6만원입니다. 다음계약제도운영입니다. 6,697만원중계약심의위원회운영,계약업무책자구입등사무관리비와공사대장프로그램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로6,09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공용차량관리입니다. 1억7,815만원중공용차량보험료와차량정비,유지관리비등으로1억7,798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6만원입니다. 다음물품관리및운영입니다. 2억9,328만원중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와노후된부서집기비품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로2억9,305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2만원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입니다. 6,260만원중공유재산관리에따른운영비및매각관련수수료등5,61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40만원입니다. 다음청사일반관리입니다. 24억6,876만원중공공요금,교통유발부담금,공제회비등으로23억6,501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374만원입니다. 다음청사유지관리입니다. 24억5,980만원중시청사및읍면동청사유지관리및환경개선,시청사1층민원부서시스템냉난방기설치공사등각종공사로23억8,721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259만원입니다. 다음,183페이지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8억2,400만원중상대동행정복지센터장애인용승강기설치공사,판문동행정복지센터방수공사,읍면동청사보수공사등에8억686만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713만입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11억8,247만원중공무직근로자월급여,시간외수당등에11억7,985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62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7,649만원중일반운영비,여비,부서업무추진비등으로7,25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91만원입니다. 이상회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일단은저희가최대한공공청사난방비라든지수도요금이라든지줄이려고노력은하고있고요. 그리고이부분도저희가최대한노력한결과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은공공시설물이훼손된경우에주민들이저희한테신고를하면1건당최대비용의10%범위내에서100만원까지저희가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신고를하면저희가그파손된부분에대해서보수비가들면거기에10%범위내에서보상을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만일어떤차가가로등을파손을시켰다,그럴경우에가로등파손부분에저희가가로등을다시세우면200만원정도소요가된다가정할때10%면10만원정도,민간인들이가로등이파손되어있다고저희한테신고할경우에는10만원정도로저희가보상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적발을해가지고,그사람이누구인지적발을하면그러면저희가그사람한테보수를하고보수비를청구를하고그에따라서저희가다시또민간인에게는보상금을지급하고그런체계로되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읍면동장회의할때나안그러면각종사회단체회의할때저희가자료가들어갈수있도록적극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8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액은34억2,860만원으로지출액34억1,312만원이며집행잔액은1,552만원입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입니다. 예산액은3억1,184만원이며홈페이지및소프트웨어통합유지관리,인터넷관련서버유지관리,통합로그관리시스템교체등에3억354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30만원입니다. 다음은클라우드운영입니다. 예산액4,405만원이며클라우드시범운영이용료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액3,360만원이며인터넷서버운영체제보안및보안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5억9,037만원이며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공통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시스템유지관리등에5억9,0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11억2,530만원이며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개인정보유출방지프로그램교체등에11억2,50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이용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1,936만원이며주민정보이용센터소모품및유지관비리비로1,9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입니다. 예산액1억418만원이며디지털격차해소PC무상수리,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유지관리등으로1억9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23만원입니다. 다음은디지털역량강화교육입니다. 예산액1,049만원이며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추진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액은5억4,045만원이며정보통신및네트워크장비유지관리,행정전화기,암호화장비교체구입,방화벽정책통합관리시스템구입등으로5억3,90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36만원입니다. 다음은18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5억4,148만원이며국가정보통신서비스회선료및일반전화통화료에5억3,991만원을지출하고카드결제할인에따른공공요금절감으로집행잔액은157만원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4,918만원이며4,841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안하고AI관련……

예.

일단보안부분은얼마전에도개인정보보호조례도해가지고체계를강화하려고조례제정까지하고그렇게했습니다마는저희같은경우평소에보통보호지침이나법에서안전장치를많이하라고,확보를하라고이렇게내려오거든요. 그래서저희들기본적으로개인정보같은경우는보통내부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직원들정기적으로교육을시키고또기술적으로는접근권한이있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접근권한을부여하고,그러면인사이동이있으면권한을줬다가또변경이되면권한을말소를시키고서로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개인정보가있는장소는전산실이나통신실이런것같은경우는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지정해서아무나들어갈수없고인가된사람들만들어갈수있고이렇게통제를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고,시스템적으로는저희들직원들이정책적으로최신정책을반영하는지를검토해주기위해서보안성검토라고해서모든정보화사업같은경우는보안성검토를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보안이취약한제품을사용을하는지아니면최신정책을반영했는지여부를금액단위로봐서우리가시에서자체적으로보안성검토를하는것은시에서하고,아니면도단위좀큰사업같은경우는도에서해가지고만약에최신어떤보안이취약한거를제품을쓴다든지하면지적을해서보안이될수있도록,반영할수있도록그런조치를하고있고,평상시이런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 안그래도최근에KT이런것때문에걱정을많이다들하고우려를하고있는부분이라서KT와관련해서저희들이조치사항으로이번에한번자체계획을수립해서……

평상시유지관리보수도월별저희들정기점검도하고있고이렇게수시로하고있지만악성코드관련해서점검도했고,그다음에어떤공인망이나우리행정망에뭔가악성코드가있는지한번다점검을완료했습니다. 그렇게했다는말씀을드리고,또다른부서에저희들같은경우는민원용단말기라든지휴대폰을사용하는부서가좀있더라고요.한44개부서에서민원응대전화를사용한다든지해서SK에가입되어있는전화가있는데그런거를이번에유심보호서비스를가입하도록했는지안했는지,안했으면하고이렇게안내를드렸고,거의다대부분하셨고,그다음에유심교체를대기중에있는걸로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예.

예.

안그래도평상시저희들은행정통신망같은경우는국가통신망서비스라고우리예산에도있지만어떤일반통신망하고는달리보안이좀강화된중앙기관이나어떤공공기관이나행정지자체등은국가통신망서비스를사용하고있거든요. 보안이더강화된,별도의행안부에서어떤기술요건을정하고이용요금을정해서어떤어떤기관사업체나어떤이런분야에너희들이이요건을맞춰갖고사업을,서비스를제공해라고미리확정을지어놓습니다. 그러면우리는그보안이강화된그런걸가지고서비스를제공받고있기때문에일반통신망과는좀다르게이렇게하고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가통신망기관끼리는별도의통신망전용회선으로서로통신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들중앙기관에서는사이버보안안보센터가설치가되어있고,그다음에도도사이버보안센터를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쪽에서서로우리지자체하고다정보공유를하고있는데만약에사이버해킹시도가있었다든지하면알려주게되어있습니다.서로공유를해가지고아,지금통신망에뭔가어떤시도가있는데어떤IP로들어왔는데너희서버에뭔가문제가있는데한번확인해라,이정도해가지고서로공유를하기때문에그런건즉시저희들이확인을하고,거기는365일실시간모니터링을하고있거든요.

저희들분담금은……

여기는보조기억매체라든지메신저를고도화시킨다든지그다음에개인정보유출방지프로그램을다시좋은쇄신형으로이렇게깐다든지……

예.

그리고AI부분을말씀을……

안그래도저번에또다른위원님께서AI부분은행정에이렇게접목할수있는거를좀하면안되냐이런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AI같은경우는옛날에딥시크사태도있었고중국에,뭔가정보가저작권을침해하는약간그런게,아직까지도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행정에서저희들도도입하면편하겠다,직원들이자료나이런것할때AI를도입해가지고하면약간효율성이있겠다이런인지는하고있지만아직까지그런어떤저작권문제라든지정보를입력을해도자기가생성형AI같은경우는다른검증되지않은정보를가져와가지고공무원이한것처럼될수가있기때문에약간의소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위험성이있기때문에스타트로우리가시작하기는좀한계가있지않나싶어서,그리고또AI그런걸개발할경우에는돈이많이들고어떤뒷받침돼야되는그런어떤가이드라인제도가있어야될겁니다.

예산도없고요.

예.

그래서행안부나도단위로크게개발해서표준가이드라인을지금시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보급을해주는걸로……

맞습니다.그것지금2022년도에도입된걸로알고있습니다,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라해가지고.

저희들16개읍면하고농촌동5개동에마을방송그렇게설치를했거든요.

금산면이안돼있을리가……

금산도그때할때다……

예.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다되어있습니다,21개읍면동은.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